조익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활용하셔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토록 하고,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추진실적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한 경우는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하므로 날짜를 감안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감사중지 없이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