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국민관광지, 금수산문예인촌 및 도담삼봉개발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12억3천만원, 도비 5억1천9백만원, 군비로 기채 32억원을 투자하여 국민관광지 기반조성 및 동굴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자유치시설부지중 현재 향토음식점과 토산품 판매점 2필지는 기 분양하여 분양대금 9억9천6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부지는 3회에 걸친 분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여관부지의 건축규모 제한, 2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건축비에 따른 투자회수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유찰되어 왔습니다. 특히 관람시설과 스포츠타운부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투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수산문예인촌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특색있는 관광개발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온 바, 부분적인 편입토지의 협의매수와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일부토지,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3가 됩니다. 일부토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오던중 지속적인 협의추진으로 편입용지의 확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토지협의를 하고 내년초에는 제반 문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양팔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도담삼봉 개발은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의 제반 문제점 발생으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한 공공기반시설의 토목공사 부문인 진입로확장, 산책로 각종 전망대 신축, 상수도 관계나 음악분수대는 지금 부분적으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또한 볼거리 조성을 위한 음악분수대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원만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관광종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단계에 있는 바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연차적인 민자유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금까지 관주도 관광개발의 문제점으로는 우선적으로 투자비 조기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는 다양한 관광도시로의 발전여건과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과 더불어 군민의 세 부담가중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무리한 신규투자는 가능한한 지양하고 실리적인 특화사업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관광개발의 투자사업비 회수방안에 대해서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분양부지중 여관, 관람시설, 스포츠타운부지의 미분양으로 투자사업비의 조기회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의 변경을 통한 여관부지의 조속한 분양과 기타 부지에 대한 타용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추진하여 기채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유치 증대를 통한 동굴관람료와 주차장료의 수입증대 및 유희시설, 관람시설등 볼거리의 경영적인 조성운영을 통하여 빠른시일내에 경영적인 관광사업장으로 운영되도록 행정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인촌 조성사업은 투자사업비를 분양가로 상충하여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지역균형개발과 특색있는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삼봉개발중 음악분수시설사업은 이용자의 동전투입방식과 상업광고 유치등을 통해 관리운영비의 자체 충당방안을 운영토록 하고 관광종합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에 비하여 볼때 준공이후 중앙고속도로 개통후인 2005년을 기점으로 상가임대수입과 주차료 및 민자유치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매각수입등을 고려하여 수지를 분석해 볼때 투자비 회수는 물론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은 경영적인 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방재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광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저희 견해는 현재 국내경제여건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직시하여 향후 추진할 관광개발 사업과 관광활성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가능한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는 한편 적은 투자로 최대의 관광진흥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실리적이고 경제원론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등산객 유치를 통한 관광등산객이라든가 또는 여름철에 자연발생적으로 밀려오는 사람들을 통한 계곡관광 이런쪽으로 우리 특산품을 이용한 체험관광위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예.

저희들이 기채낸것이 32억원 이자를 갚을 것이 최종년도까지 15억3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47억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한 액수가 2억5천6백만원 상환이 되었습니다. 금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42억2천4백만원입니다. 기 상환한 2억5천6백만원은 연 8%의 이자를 가지고 와서 12%의 이자발생분으로 갚았고, '97년도 상환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양토지 9억9천만원 중에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금자체가 3년거치 5년 상환이고 온달국민관광지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문화재 형성변경 불허가로 인해서 온달동굴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양을 다해도 15억원 정도가 손실이 된다는 것은 땅을 팔아서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으로 전부다 충당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예.

저희 도담삼봉개발은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도담삼봉 개발을 해야된다는 당위성도 김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언대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계실 때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관리소옆에 비워놓은 공터있습니다.

분양계획중에 있는 것은 온달관이고, 지금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알고계신것은 불상을 세우자는 민간단체를 끌어들이자는, 세계적인 불상을 세우자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온달지구내를 상징할 수 있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관리사지은데 옆의 넓은 광장있지 않습니까, 분양토지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보면 인터로킹을 깔지 않은 빈토지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복이 될까봐 공사에서 뺀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형성물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세울것이니까 그때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개과를 더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입니다. 장익환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한 임대문제는 다시한번 이번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료 임대 문제는 차후에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기로 하겠고요.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 미이전등기 토지 13필지에 대해서 제가 필지수만 말씀을 드렸더니 내용을 전부 말씀을 안드렸다고 얘기하시는데 13필지중에 국유재산이 247평, 수자원공사 땅이 3필지에 222평, 교육청 땅이 1필지에 372평, 사유지 3필지가 7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16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내지는 총 3만3천여평인데, 현황을 우리 장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현황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더 있습니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고질·상습체납자 일소대책이 되겠는데요. 저희군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2명입니다. 22명이 체납한 것이 6억1천9백여만원 이중에서 1억원이상 체납자가 단양관광호텔로써 2억6천8백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에 4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1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우실업 주식회사에서 6천6백만원, 일신종합 리조트 주식회사에서 2천2백만원, 하성주택에서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가 197건인데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3회이상 체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3천4백여만원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자로서 폐차 또는 미이전등록으로 사실상 부과물건이 과세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향후 추진대책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이 아까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같이 답변을 드리고 조금전에 박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로 집중관리를 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월 2회씩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 그것이 체납차량이 있는 것은 뗄 수가 있는데 번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량을 못떼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빠른 방법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떼는 것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우리군 기동반을 편성해서 번호판을 떼는데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방안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상 구현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철저한 사전 과세예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후 주민결재제도를 통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자진납세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세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며, 충실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 가능한 사항은 자체보완해서 주민의 불편불만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에는 우수 공무원을 고정배치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부과·징수처분 담당자 실명제를 확행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처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전부 서류에다 명기를 하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체직무 교육과 의식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지역주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또는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관점에서 민의를 받드는 열린 세정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미활용 공유재산의 처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건물이 총 134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활용되는 것이 129동, 미활용 5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읍·면장 관사는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우선 크게 미활용 내용을 설명드리면 매포 복지회관, 가곡 복지회관, 매포소방파출소, 구단양 농산물검사소, 대강상수도 이렇게 5건이 되겠는데요. 매포읍 복지회관 건물은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만 현재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경로행사등 행사시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 복지회관은 한 3∼4평 정도만 일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고 또 건물자체가 흉하게 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곡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 건물을 용도폐지한 후에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난해에 주관부서인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그당시에 답변으로 인해가지고 처리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한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 부분은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 사용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고요. 현재까지 활용을 못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곡면의 흉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여간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는 총 9,577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활용토지가 1,566필지가 있습니다. 미활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지라든지, 농경지, 광업용지, 기타 사용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필지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대부 추진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무단점유토지와 토지의전대등 임대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명품화와 설계변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납품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의 명품화 관계는 앞에서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발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억원이상이 총 35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설계가 14건, 용역설계가 21건입니다. 이중에서 설계변경된 것이 21건인데 자체설계 14건중에 11건, 용역설계 21건중에 10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금액도 8억9천9백여만원 한 9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증액이 8억6천1백여만원, 감액이 3천8백여만원이 됩니다. 용역납품 공사의 잦은 변경사유는 계약담당과장의 견해로써 설명을 드린다면 각 사업별 설계변경사유를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몇가지 유사한 사항을 분류해 보니까 앞에서 박창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만 용역설계시에 보링비가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아 지하부분의 설계는 추정설계가 되어 있었고 지하부분의 변동에 따른 현지여건과 맞게 시공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있었고, 국·도비 반납사유등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변경하는 부분 이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명품화의 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은 됩니다. 설계변경이란 공사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정으로써 설계당시와 시공당시가 현지 여건에 맞지 않을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사를 잘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공사 명품화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 명품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 인력낭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설계변경 협조시에 철저히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계약시에도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재산관리를 하면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등기가 안된 건물을 저희한테 넘겨서 지금까지 관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는데 이번에 금년에 건물을 완전히 이전등기해서 1건외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각 실과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경우에 등기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등기이전된 후에 저희 재산으로 잡아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자본보조나 경상보조에서 모든 등기가 완료후에 잔금이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먼저 자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등기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자본보조가 되었든 경상보조가 되었든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갈때 최종 부분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와 협의해서 그것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용역설계 21건 중에서 제가 1억원 이상을 따져보니까 10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 설계변경사유는 저희들이 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만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설계변경해서 꼭 부득이 해야될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겠지만 그외에는 설계변경해서 저희과에서도 상당한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동감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종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전에 1억원이상 사업발주가 35건중에서 자체설계 14건, 용역설계가 21건인데 거기서 변경이 자체설계가 11건, 용역설계가 10건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설계변경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과장님들과 협조 업무체계를 해서 35건밖에 안되니까 왜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이유를 달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억원이상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재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으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원이외에 따뜻한 손길을 우리군정이 펼쳐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행정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대부분의 사업이 법적 규정에 의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또는 각종 복지 사업의 향상이 어느 시·군보다 앞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법규정에서 제외된 대상자 및 법적사무의 복지시책을 구상하고 시책화하고 있는 사업을 부족하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사는 노인들에 대한 시책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가정방문봉사 및 사랑의 반찬나누기, 학생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들에 대하여 생일날을 찾아 자원봉사자 또는 대부, 대모들에 의한 케익 및 생일선물을 마련하여 주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들의 보호만료후 자립정착을 위한 통장갖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세대에 3천3백25만2천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능력이 없는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무의탁노인, 장애아가정등에 대하여는 매년 여성단체와 협조하여 김장담가주기 사업을 실시하여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소외계층의 법적지원외의 지원을 위해 단양군 관내에 있는 많은 학원들과 불우계층 아동을 결연시켜 무료 또는 적은비용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결손가정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현재 관내 결손, 결함가정 아동수는 109세대 216명이 있습니다. 그중 결손아동이 91세대에 181명이고, 결함가정이 18세대에 3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세대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자가정세대, 모자세대, 자활보호, 결함가정아동, 장애가정에 대하여는 거택구호비, 보호비, 양육비등이 세대 특성에 따라 부족하나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32세대 55명에 대하여는 아직 저희군에서는 지원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사업, 중고교생에 대하여는 도시락지원사업 및 학용품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청소년 수련실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실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이들을 참여시키고 또는 여성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들과 결연을 맺는 다든가 또는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가질 계획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매뉴얼 제작은 관광객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고 향토음식 발굴에 대한 홍보 목적도 있지만 금번 제작하고자 하는 관광안내 매뉴얼 제작은 '98년도에 아·태지역 국제 관광학술 대회와 더불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고자 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계획해 본것입니다. 그동안 관광홍보차원에서 각 부서 분야별로 홍보용 소책자로 만든것을 금회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전수 모아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등을 복합적 지역관광 주제를 한군데 모아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고 기 수차례 지적하신대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홍보용 책자를 통해서 득을 보는 업소에 대해서 부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산발적인 홍보를 집약해서 새롭게 편집해서 홍보용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담문제의 세부적인것까지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 편집이 끝나는대로 별도 비용부담의 문제를 검토한 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 9개소를 지정해서 지역부락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운영은 관광피서객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더 중점을 둔 목적에 모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자연발생 유원지든 어느곳이든 군에서 관리하여야함이 원칙이겠으나 손길이 부족한 실정도 사실입니다. 위탁관리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부락이 아닌 제삼자의 위탁으로 마찰도 있었고 마찰이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조치는 하겠지만 근본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그동안에 메모했던 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피서철 이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할 생각입니다. 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봄 별도 마련 되는대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아태지역 국제관광 학술대회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숙박업소 이러한 것을 좀 비치해 두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지금 매뉴얼 제작에 편집주제를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로 했는데 이것을 총집약체로 만든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락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락산 등반에 따른, 쉽게 말씀드리면 신문이나 잡지에 관광안내 이런내용의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신 부분중에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큰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까지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매포지역같은 경우는 그런것을 유치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피해를 보는 지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순서입니다. 질문순서는 허수일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 농어촌발전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끝이 납니다. 이 불안심리하고 더불어서 지금 농촌여건에는 투자효과 만큼 농가에서 바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것이 되지를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젊은층이 없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을 해놓았어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특화작목육성이라든가, 전문인력 육성이라든가, 가공 유통시설의 확충등 이런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신농정 사업은 사실상 42조원을 5개년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서는 66개 사업에 지원을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에 마무리되는 신농정사업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2차 신농정추진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98년도 1월21일까지 '99년도 농림통합 사업에 대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까지 이것이 확정되면 연계해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착실하게 추진을 해나가면서 농림사업신청이라든가 '98년도 사업에서 영세성을 띤 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라든가 의회에 요구중인 이차 보전사업이 승인되면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장래성이 있거나 소득성이 있는 분야라든가 또는 농가에서 요청하는 사업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 설치되는 토종농산물 가공공장이 설치되면 잡곡에 관한한 앞으로 유통에 대한 문제를 농민들에게 덜어줄까하는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가지고 지원되는 농가 또 지원되는 분야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얘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통합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읍·면이라든가 리동에 나가가지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은 좀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약간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비가림재배 시설사업 같은 것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림사업이라든가 또는 내년도에 업무보고한 계획이외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차보전사업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분야에서 여러사람이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98년도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에서 '98년도부터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량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주일간 주야, 주차 실태도 조사를 했습니다. 밤에 있는 주차는 거의다 우리지역 주민이고 낮에 주차해 놓은 사람은 주간선도로하고 차선이 표시된 이중로는 평균 한 1주일간 파악을 했더니 582대정도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20∼30%는 외지주민이 있고 나머지 70∼80%는 상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개선방안으로는 어차피 우리지역 여건으로 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면 주간선 도로도….

시가지내 앞으로 시설공사나 주변 정비시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부는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강요를 하기이전에 공무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허수일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전에 기술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먼저번 행정감사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느낍니다. 첫 번째로 용역설계 절감방안과 기술직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토목직 기술직으로써 특히 교량 및 특수건축등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구조계산등 정밀한 기술검토와 신공법적용등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부득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토록 해서 특수한 기술요구가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용역설계를 지양하고 자체 설계를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번 본군 직제개편 계획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오전에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매설물은 지반을 추정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시공중 노출되는 현지 지형과 지역주민의 민원등으로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와 양여금 재원의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시 추정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분할측량의 시가감정에 의하여 확정될 경우에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추가연장 시공을 위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다설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본군 실정에 맞는 설계기준자료를 정밀히 작성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설계 합동작업 실시후 읍·면 담당 기술직 계장이 엄정한 설계심사를 통해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있는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지나가시다 현장에서 보시고 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직접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95년, '96년 2회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한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위락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97년 재정비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추진경위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상진군부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진 군부대 개발계획안은 지난 1월에 의원간담회에서 상진개발지구 기본계획안을 미원건설하고 신광토건이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다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락단지 개발추진은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일반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진군부대 이전지 개발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진군부대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단양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전에 사업자측으로부터 인·허가를 포함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의원님들과 협의후에 주민의견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한해도 다 갔고 시기적으로 상진군부대 이전이 어느시점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위락단지 도시계획변경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최종 마무리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면 의원님들께 질의시간이 끝나고나서 한 30분간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텐데 시간을 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내년 1/4분기에 변경 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락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군포에 소재하고 있는 동구주택건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일부를 법원에서 경낙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군에 서너번 왔다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셨으니까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가급적 오늘 시간좀 내주십시오.

김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운영현황은 지방상수도가 현재 5개소, 간이상수도가 현재 241개소로써 급수인구는 지방상수도 25,842명, 간이상수도가 16,430명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단양상수도 취수장 건을 포함한 운영대책에 대해서는 기 수립된 단양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96년부터 배수지, 송수관로, 도수관로, 모터펌프 증설등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취수대책을 포함한 시행하지 못한 시설확충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계획은 현재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90.73%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일시에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초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인상해서 현실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대로 인상시키고 현실화시키고 나머지 부족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기금이라든가, 환특자금이라든가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겁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 것을 바로 이행을 못했는데 상수도 요금 인상을….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100%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상우 의원이십니다. 최상우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서 과거에 재배하던 종을 재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종구를 구해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종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단양 고유의 종구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지금 우리 단양군에 많이 재배면적이 매년 한 30∼40ha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여러가지 가격면이라든지 또는 노동력 관계라든지 이런것이 주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재래종으로 내려오던 고유한 단양마늘 종구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것보다도 앞으로 단양이 단양마늘의 품질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지 않나 그래서 두가지 계획을 병행해서 면적확대를 위한 우리 단양지역의 우량종구가 아니더라도 타지역, 우리 지역과 흡사한 이런 지역의 우량종구를 들여다가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반면에 토종 단양재배종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해서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원래의 단양마늘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