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군의 재정여건하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당초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은 첫째,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대두되는 등 긴축재정이 요구됨에 따라 경상경비 등의 절감운영과 인건비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둘째, 모든 군정 역량을 관광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한 단양팔경가꾸기 사업등 관광개발을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셋째, 살기좋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확보와 노인복지사업 지원확대,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청소년과 보육시설 운영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선진영농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관광영농과 연계한 지역관광 농업 육성에 지원 확대와 기계화영농 사업추진을 위한 밭기반정비 사업 등에 집중투자토록하여 농촌지역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지역의 인구유입등 지역경제발전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 조성사업, 방곡도예촌 주변 전통옹기 공원화 사업조성등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의 균형적 지역개발차원에서 사업비를 집중투자토록 하는 등 민선지방자치 4차년도를 맞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주민편익행정에 심혈을 기우려 그 어느때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98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692억4,9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2%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4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47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66억6,300만원, 세외수입 100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259억8백만원, 지방양여금 82억9,100만원, 보조금 135억1,7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8.8%가 증가한 644억7,1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정부에서 교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 수준액으로 책정하여 계상하였으나 정부예산의 확정결과에 따라 변동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예정인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206억7,600만원, 경상경비 15억6,300만원, 지방채 상환 19억6,300만원, 예비비 10억1,800만원등 총 25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관광호텔부지, 평동택지 등의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21억5,300만원은 토지매입비 및 도담삼봉 종합관광센터 건립등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 투자하였으며, 셋째 분야별 중점투자사업비로 사회복지분야에 33억8,900만원, 농업분야에 101억2,900만원, 산림분야에 17억7,200만원,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119억3,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3억3,900만원, 환경보존분야에 23억6백만원, 관광진흥분야에 33억1천만원, 문화체육분야에 29억6,8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27억9,200만원등 모두 391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가 47억7,800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3,1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의료보험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세입·세출내역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등으로 정부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도 어느때보다 더 긴축재정이 요구되는등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98년도 예산은 재정긴축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과 연계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관광개발사업의 적극 추진과 주민소득기반의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과 마무리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이번 '98년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98년도 본군의 예산안 규모가 692억4,9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7.2%가 증가하였습니다.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내년도의 정부긴축예산에 비추어서 이것이 가능하냐하는 부분하고 긴축재정이 이루어져서 교부금이 덜내려왔을때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요. 분야별 중점사업비로서 관광진흥분야가 33억1천만원으로서 분야별 사업비로서의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8.5%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관광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는 단양군의 입장에서 볼때, 8.5%의 투자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8% 증가한 예산을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IMF하고 우리재정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분야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47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대로 교부세나 양여금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자체수입에 있어서 내년도 총 자체수입 확보 전망치의 90%미만으로 지금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의 세입 편성을 할적에 상당부분 추경재원을 보고서 잡지 않았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85%∼88%선에 저희들이 전망치를 잡았다.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적에 세입전망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부예산이 긴축으로 4억원정도의 절감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교부세부분에서 일부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우선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1회 수정예산에서 정부에서 계획되어있는 지방교부세 전액을 잡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광분야 예산은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도 8.5%밖에 편성을 안했다고 하는 지적에 관해서는 농업관련 분야에서 관광하고 연계된 부분, 또 지역개발분야에서 관광과 연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으로 우선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관련 예산으로 따지면 이보다는 상당한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에 도예원 조성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농업부분에 있어서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그런 사업비 부분에 농업부분에 편성한 부분, 이런 부분을 따지면 이보다는 상당 액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분야관계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분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이나 지역경제에 관련된 분야에서 관광분야와 연계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지난한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특히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들어서 소규모의 관광농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식품위생법이나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현실에서 사실 이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지역경제분야도 사실은 방곡도예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관광객이나 탐방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아직 다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보면 중점적인 관광분야에 투자할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에 저희가 예산분류상 관광사업분야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농업분야에 있어서 관광농업과 연계되는 농산물 가공공장 소포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상품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관광쪽으로 분리할 수도 있는 사업을 농업분야로 분류하고 한 사업하고, 지역개발분야에서도 각종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광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으로 관광분야만 전부 뽑아서 한다고하면 상당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분야별로 보시면 관광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7년도, '98년도 대비한 경상사업비 관계는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재원에 관한 사항은 관광호텔 부지하고 죽령휴게소 부지등 재산매각 수입을 잡았는데, 관광호텔부지는 이제 고법에까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재원에 관해서 저희들이 대체재산 조성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부분인데 호텔부지나 죽령휴게소 부지 관계는 그런 부분하고 매포에 저희들이 갖고있는 택지조성지구중에 경일주택으로해서 매각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최대한 매각재산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제1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전체 설명을 안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관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본예산에 특별회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만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692억5,376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66억원 9.62%, 세외수입이 136억원 19.69%해서 자체수입이 26%, 이것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것은 비율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규모 644억원중에서 지방세가 10%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5.65%해서 전체 26%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40%, 양여금이 12%, 보조금이 20%를 세입예산중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중에서는 경상예산이 243억원으로서 37%를 점합니다. 아까 '97년도하고 대비해서 경상예산이 9억7,4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1억1,300만원이 늘고, 경상적 경비는 1억3,8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내년도 처우개선비 3.5%를 포함한 내역에 대해서 그 금액이 4억원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을 수정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372억9,300만원으로서 전체 57.85%를 차지하면서 작년대비 41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채무상환은 19억6,300만원으로서 3%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8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관계는 자체수입 질의하신 부분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고, 5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59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지방양여금은 82억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관계는 작년보다 9억9,300만원이 줄어든 74억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된 국고보조금의 감액요인은 쓰레기매립장이 작년도에 15억원정도 보조가 되었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세한 내역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60억2,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1,300만원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 세입내역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선거관리 예산부분은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의회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예산분야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4,22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는 관보, 도보, 법령집 추록대, 자치법규 추록대, 89페이지에 부서운영비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2,85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 354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군정기본현황 유인, 군정 기획홍보 책자 유인, 군정백서 제작, 칼라복사기 잉크 구입,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인,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 보고서 유인, 의회제출 보고서 유인, 보고용 파일 제작 등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하단부에 있는 자치발전 학술세미나 관계는 관광용역보고 최종결과가 내년 2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자원분야라든가 또는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사업등 3개분야로 해서 세미나형태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관광용역보고회와 우리 지역현안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학술세미나 형태로 가지고 개최하는 비용을 전체 36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유인과 현수막, 발표논문집 유인, 이것은 관광용역보고 이외의 발표 논문집을 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경영행정 강사 수당 120만원과 9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발전 학술세미나 강사수당 80만원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는 기획감사실 직원 특근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은 예년의 수준에 비해서 감액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비부분은 지난해에는 각계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각 과별단위로 한군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5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편제방법을 개선해서 심사분석하고 법무통계관리 이런 여비 등을 기획관리여비에 같이 묶어서 실과단위로 편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각 실과별로 별도로 편성을 죽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97년도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그런 뜻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민간실비보상으로해서 특별연구관 시책연구 보상하고, 여비보상 또 제안군민에 대한 시상등해서 작년,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 부분에 출연금은 국제화 재단 출연금 5백만원과 그다음에 군정 기획홍보용 영상정보 시스템 장비구입해서 이것은 지난번 관광용역 보고회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사두는 것이 여러 가지 군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해서 하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비용이 1,150만원정도 갑니다. 96페이지 심사분석에 관해서는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자체사업관계는 전산개발비로 해서 주요사업장용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7페이지∼104페이지까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사항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전부다 포함해서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이부분관계를 참고로 하시고 이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전부 감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까지 인건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예산운영분야에 있어서 관서당경비하고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군정추진수용비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에 부족되는 분을 조정하기 위한 자금을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도 각실과의 특근매식비를 일괄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에 군정업무추진 풀여비도 지난해 수준으로해서 각 실과의 조정자금으로 갖고자합니다. 국외여비 관계는 작년도에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체 삭감을 하려다가 금년도에 하반기에 각실과별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1,500만원만 1/2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08페이지∼11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로서 여기에는 전체가 내년도 임금인상 3.5%, 처우개선비를 봐서 전부다 포함된 내역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전부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지침에 있는 계획숫자만큼만 포함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천만원 각 실과의 조정자금으로 1천만원 기획감사실로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법무통계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관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만 참고하실 것은 소송대리인 선임 수수료 2백만원 정도로해서 10건 2천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소송수행여건을 봐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이분야도 대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관계도 지난해 수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감사관계의 총예산은 1천4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봐서는 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205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이것은 앞에 부분에서 기획관리여비에서는 심사분석하고 경영사업관계만 넣었고, 감사관계는 별도로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사업예산관계는 감사운영 노트북 구입으로해서 요구를 했고 감사장은 별도로 2층에 공보실앞에 있는데 이것을 3층으로 올려서 별도로 만들고자 쇼파구입관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사안별로 각 실과의 당초예산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분 예산관계는 별도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예.

지금 지적하신 인건비 2억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처우개선비 3.5%를 절감하는 것을 다 계산하고도 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2억원 늘어나는 이유가 인원이 감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2억원은 공무원의 호봉 승급에 관한 비용, 이런 쪽으로 해서 2억원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인건비를 정부예산 에 동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전부 삭감을 하고도 한 2억원정도가 늡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매년 한 호봉씩 승급되는 그 부분은 감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일 처음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적에 인건비 부분은 11억원이 늘어나면서 경상경비는 1억3천만원인데 작년수준보다 오히려 줄여서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일반 경상비 관계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할까요?

11억원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거의 4억원정도가 내년도 처우개선비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정부계획은 3.5%의 처우개선을 하려고 정부에서는 하다가 그뒤에 IMF 때문에 임금을 동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것은 물론, 군수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을 총괄해서 기존에 있는 대로 편성한 사유는 내년도에 위원님들 전체가 염려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가 IMF로 인해서 상당부분의 교부세가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적에 대응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부분을 군수님의 의지가 5%내지 10%의 인력을 절감운영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하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합쳐서 내년도 IMF에 따른 세입 결손나는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호봉승급이라든가 뭐 이래서 편성은 정원대 현원으로 해가지고 따진 것은 맞는데 5%∼10%를 약속을 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원칙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IMF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야단인데 해외여행, 이것은 기존 예산에 편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하면 꼭 가야될 시기에 무엇이 있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일을 이것을 전혀 하면 안된다고 하고 정부 방침도 그렇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런 것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로 봤을 때는 부당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해외여비를 작년도에 3천만원 편성을 해서 금년에 1,500만원정도로 줄이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과연 해외여행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봐서 정부에서 강한 의지 때문에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자제하도록 아마 그렇게 지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작년보다 1/2로 감액편성을 한 이유는 꼭 필요해서 나가야될 부분이,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반기중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이 말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경영을 줄여나가고 예산을 줄이는데서는 지금 긴축재정을 하게 되는 이런데서 사실은 줄여져야되는 이것이 과년도보다 약간 더많아요. 이것이 많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데서 무엇인가는 예산의 절감 기본원칙이 서야되는데 긴축재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도 전혀 반영이 안되어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증에 특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대로만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 은 심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쇼파를 놓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이 별도로 있지를 않고 부군수실 옆에 감사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 쇼파를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간 감사일수는 위에서 업무확인등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또 감사측면만이 아니라, 업무확인등 내려오는 것이 거의 100일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업무확인을 받고 감사도 받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했습니다만 거기 행정사무감사장에 갖다 놓은 쇼파도 사실은 실과장 것을 자주자주 옮겨서 쓰는 여건입니다.

옮겨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다만 감사장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연간 100일정도는 상부기관의 업무확인 이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수검장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없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100여일 씁니다. 300일 근무하는 중에 1/3은 도나 내무부나 이쪽에서 오는….

문화공보실장 이상락입니다. 먼저 '98년도 문화공보실 당초예산 편성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8년 예산은 '97년 당초예산대비 5억5,4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에서는 8,300만원정도를 감했고, 문화예술부분에서 수양개유적전시관등 국·도비보조사업에 관한 군비부담등해서 6억3,6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먼저 말씀드린대로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든지 군정시책 광고료, 월간지 등에서 예산을 많이 감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군청청사 2층 계단에 와이드칼라 홍보판 제작을 위해서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경상적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18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새마을문고에 매포도서관에 400만원이 지원되겠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에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단양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매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계는 지방문화원 장비보강으로 복사기 1대를 순수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문화원 행사지원에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에 작년대비해서 4천만원을 증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는 온달동굴 개장에 관련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337만5천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뮬전시관에 관련되어서 4억5천만원, '9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선사유물전시관에 대한 토지매입 수수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었고,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온달산성 성곽보수, 주목군락 감시초소 신축 등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뒤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이 모두 수양개유적전시관과 온달산성, 주목군락 감시초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실시설계 관계는 온달산성과 적성산성, 적성비 진입로, 단양향교, 영춘향교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까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관계도 말씀드린것과 연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농촌문화체육센타가 금년도에 건립운영됨에 따라서 청소용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또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연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문화체육센타의 조명기기라든지 전기방송시설 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료비 공설운동장 관리 인분임입니다. 지금 운동장에 있는 잔디를 잘 보존·관리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위해서 운동장 관리에 제초작업이나 관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관계는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에어로빅이라든지 클럽별로 8개소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같이 계상요구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관계는 군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주로 생활체육회에 도비와 같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험연구비는 공설운동장 잔디식재에 따른 비료대가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란에 에어로빅 경연대회, 군민건강 증진대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 6종목에 출전하는 것으로해서 각 50만원씩, 씨름왕 선발대회,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중부매일이나 충청일보에서 실시하는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 출전경비를 50만원, 군민화합체육대회, 도계마을 체육대회, 단양군 체육회 지원금 등을 계상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50만원, 육상팀 운영관계를 금년도와 같이 3천만원씩 계상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대성산 등산로 체육시설 보수, 공설운동장 시설물보수에 따른 예산이 요구되었고, 국궁장 조성에 관한 1억원 관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관계를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군의 부담형식으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설운동장에 비료를 시비하는데 필요한 살포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완영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주목군락 감시초소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주목군락 감시초소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소백산관리사무소에서 새로 대피소같은 것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휴게소하고 감시초소하고 복합적으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에서 짓는 것입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보조금. 8,400만원이 국비보조금이구요.

국립공원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짓는다 이것인가요?

국립공원하고는 감시초소가 별개입니다. 그리고 주목군락 관계는 아직 국립공원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말이 많고 주목군락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군에서 맡아가지고 해야되느냐하는 의견이 전부터 많았던 것인데.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두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립공원으로 인계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국립공원에서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적으로 국립공원에서는 주목군락 자체를 자기들 국립공원 소유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회하고 그간 간담회를 통해서 관리관계를 국립공원측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립공원에서도 소백산국립공원내에 대피소 계획관계를 8억원 규모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것을 별도로 지을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국비보조가 되어서 우선 편성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쪽의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쪽에 다가 지어서 관리하도록하고 우리 인력관계는 다른쪽에 쓰는 쪽으로 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농촌문화체육센타에 연료비 같은거요. 청소용품같은것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연료비 같은 것이라든가 전기료같은 것의 계산은 밑에 임대를 주어가지고 임대료로 한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 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연료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볼링장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그네들한테 임대가 가있고요. 1층에도 이쪽 주변으로 사무실 관계하고 2층은 볼링센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는 사무실 연료비는 다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이관계는 보일러 용량 관계해가지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연료비 624만원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624만원이 나왔느냐말이에요.

보일러 용량에 의해서 사용연료가 산출이 되고요.

예,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임대료 관계는 세입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입가지고 2층부분에는 하는데, 다만 핵심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전체의 연료비를 다 계산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볼링장에서 때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집행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까지 전체를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했는데 쓰다보면 이쪽 밑에서 쓰는 부분은 그쪽으로 다 부담을 시키고 우리가 필요할 적에 돌리는 부분만 지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우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관리 인부임이 22,500원씩 해가지고 2명에 9개월에 496만8천원, 잔디식재에 따른 비료대가 50만원, 비료 살포기 구입이 50만원인데 비료를 잔디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손으로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비료살포기 관계는 손으로 시비를 하니까, 둘러메고서 살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동력식으로 해서 분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안돼요. 그것이.

손으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분무기로 살포를 해도 이틀정도 살포를 해야지만 제대로 살포가 됩니다.

내가 하면 한시간이면 다하겠는데, 살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장익환위원입니다. 186페이지하고 관계되어서 문화축제행사지원 문제입니다. 지난번 업 무보고도 그렇고 군정질문에서도 그렇고 각 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 또 그러한 문화행사들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와같은 맥락으로 198페이지 시설비로 들어가있는 것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등산로를 군정홍보하면서 제비봉이라든지 황정산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실제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다루어졌던 문제들을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비봉이나 황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하고 홍보를 한다라고 보면 그런 예산도 반영시켜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반영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조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현장조사를 작년에도하고 올해도 몇번이나 해놓고 현장조사 한다고 합니까?

그게 아직 자료가 안들어왔습니다.

맨날 현장조사 간다고하고 뭐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요구토록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면에서 다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사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됩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 지난하다라고 하면 물론 어렵겠지만 하겠다한 일까지 예산에 반영안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돈 몇 천만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일을, 다른 것은 다세워놓으면서 못세우고 앉아있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이지.

이번에 체육행사 진흥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기준액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다만 정액보조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세목으로 편성….

예,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좀전에 임의보조로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세목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내년도 내무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22억원정도인데 그것보다 약 2%가 감소된 22억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체 6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4대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도비지원금을 받아서 사무용품과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인물 제작,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런 경비로 전액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도 선거관련 급량비고요. 126페이지 내무행정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26페이지에 있는 침구구입, 침구세탁 이것은 저희들 군청 숙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침구를 구입하고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12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직원교양도서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방저널을 비롯해서 월간잡지를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표창장 서식구입, 군민대상 상패제작,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보수, 향방훈련 홍보물 제작 이것은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데 매년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보존실에 문서보존을 위해서 소독약재 구입하는 것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비는 내년도에 지방자치대학원을 저희 계장급들 이상 전체직원들도 희망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교육비 부담금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직원들의 교양을 높이고, 전문교육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출장소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사용료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은 많지만 그래도 읍면직원들을 숙직으로부터 해방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해서 1,248만원 사용료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될때마다 민간인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입니다. 130페이지 외국어 강사수당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할까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세계관광학 술대회를 본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 3개국어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100시간정도 교육을 할까 합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여직원들중에서 신규로 임용되는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제작, 그리고 내년도에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기동봉사대에 대한 봉사대원들 피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향방훈련 근무자 급식과 내무과 직원들 특근매식비입니다. 131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354명에대한 공무원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해서 내년도에는 교육계획을 대폭감소를 시켜서 내년도는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공무원교육을 할까합니다. 밑에 부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내무과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동호인 취미클럽 운영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회에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도지사배 궁도대회와 축구대회,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출전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군과 행정 및 체육교류는 영월군과 교류를 비롯해서 타시군과 행정교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했고, 직원화합 체육대회도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 자녀장학금 중학교 학생 11명과 고등학교 학생 11명해서 4회에 걸쳐서 1,200만원정도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원하고, 군민대상 시상금은 3개부문에 1백만원씩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행공무원에 대한 시상품구입, 군정 유공공무원 표창시상품, 전출공무원에 대한 표창, 이것은 예상인원 10명을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이것은 법적으로 연금법에 보조예산의 6.5%를 부담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퇴직수당도 보조예산의 3.28%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1억6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35페이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과 퇴직전환금, 이것도 내년도에는 등급이 재조정되어서 근무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약 5%정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3억2천만원 있고, 가로등 수리기계 차량설치비 1,8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기동봉사 대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 내무과에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연례적으로 저희 내무과에서 쓰고있는 각종 수용비입니다. 1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중에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 수수료로 2천원씩해서 26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청원경찰 43명에 대한 교육용 사격실탄은 경찰에 실탄값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신규 이장직무교육이 1박2일 코스로 내년도에 20명 교육계획이 되어 있고, 반장도 20명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매달 반상회퀴즈 당첨자에 대한 시상금 15,000원씩 주는 것 7명씩해서 12개월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밑에 부분은 해외연수가 금년도에는 완전히 동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람은 배우자까지 해외여행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해외연수비로 배우자까지 해서 3쌍이 가는 것으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기타 포상금중에 금년처럼 각읍면 행정실적심사를 해서 1등을 한 읍면에서는 1백만원, 60만원, 40만원 이렇게해서 3등까지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자 기념품으로 5명분정도 내년도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하는 것 1대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민원실에 각종 잡지 민원인들을 위한 토너구입, 복사기 활용하는 것, 정수기, 민원인용 방석, 민원업무 처리 안내판 정비하는 것, 144페이지 민원인 편익제공용 우산구입, 이 우산은 금년도에도 한 10개정도 구입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직 양심우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반환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개정도는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겠습니다. 민원실의 수족관 관리도하고 민원실에 화분구입하는 것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현장민원처리봉사반을 연중 매월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현장민원봉사반에 대한 급식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비, 이것은 8%를 계상했는데 저희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개인 컴퓨터 38대하고, 프린트기 27대, 통신장비 11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 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주민전상용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이것은 정전을 대비해서 전원장치가 자동으로 전환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해서 유지비로 55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민원인 제공 비상구급약품 구입 8만원, 우수민원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시상, 연말에 가서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48만원 보상금을 했고요. 146페이지 읍면 주민등록 전산용 노후프린트기 교체 이것은 내년도에는 단양읍하고 매포읍을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산서적 ,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하는 것 하고요. 각종 FAX민원에 대한 수신지, 필름 구입하는 것, 읍면출장소의 토너구입하는 문제, 드럼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위탁교육비중에 전산프로그램 위탁교육은 전산직에 대한 신기술교육을 위해서 1회정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본청 전화사용료, 카폰사용료,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카폰,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전산회선 사용료 이것은 읍면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회선하고 내년도에는 군청과 읍면사업소에 대한 행정통신망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은 코넷이라고하는데 이것은 재해대책용 재해방제 전산업무용으로 전용회선입니다. 전국 FAX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 회선 12개월치하고, 천리안 사용료, 이용료 그리고 민원전용 코넷사용료 이것은 인터넷 전용망으로 민원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세정 전산회선, 민방공 경보회선, 도정정보회선, 민원전산망 회선해서 각종 회선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1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신장비 기본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환기, 키폰 주장치, 각종 전화기, 행정방송장치, 팩시밀리, 그밑에 팩시밀리 동보장치 이것은 10개 읍면하고 출장소에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료 5%, 고속다중화 장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전화 8번을 누르고 도청하고 통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군청을 직접 연결하는 선인데 그것을 MUX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다중화장치에 대한 6%사용료, 고정용 무선설비 이것은 내년도에는 영춘면에 있는 재해통신망에 대한 무선설비에 대한 사용료 6%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라우터장비 이것도 방제용 장비인데, 도청하고 군청에 전산장비가 자동으로 무선송신이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시설비입니다. 무선통신장비시설비, 구내전화선로사용료, 주민전산망 모뎀 유지비 8%, 전산회선 유지비 이것은 각종 전산장비와 통신장비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그런 것입니다. 153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중에서 전산처리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을 하는 것은 도청 주전산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 부담금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기존전화회선을 광통신회선으로 전부다 교체가 내년도부터는 됩니다. 그래서 통신실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장정비로 시설비 3천만원정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전화를 활용해서 전국 시내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교환기가 보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9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각종 부품대금입니다. 부품구입을 해서 직접 저희군에서 직원들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위탁교육비 6천만원 지방자치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교육비 부담금, 이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몇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읍면출장소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사용료 1,248만원, 지금도 오지면이나 출장소 같은 지역을 제외한 읍지역은 거의가 숙직을 하고있지요.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이렇게 지출되면 차라리 없애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먼저 지방자치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교육비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공무원들을 전문직 교육을 시키고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본청에 있는 계장, 과장들 또 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로 조사를 해보니까 6명정도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천만원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6명에 1천만원이 어디있어요?

위탁교육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양이 관광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학과를 중심으로해가지고 지금 연세대에서 원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의 강의입니다. 출장강의를 하는 것으 로 되어있는데 6개월코스로해서 고 위관리자반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관광에 종사하는 관광관련 종사자 이쪽으로해서 원래는 40명 규모로 해서 그쪽에 지금 개설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전액부담을 하면 출강을 해서 매주 금요일날 와서 3시간씩 강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인원은 2백명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군에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그런 쪽에 교육을 하기위한 위탁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사람 대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세대에서 원주에서 하고 있는, 또는 건국대학교에서 충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시켜서 여기와서 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군민들의 관광분야를 한계단 끌어올리기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분야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수하고 무주쪽에서 경기도 관광대학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97년도 상하반기로 했고, '98년도 상반기는 우리가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98년도에….

여기서 대학원 6명 보내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잘못 이해할까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저희 내무과에서 자치대학 운영하는 그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읍면출장소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은 지금 읍단위에는 두명씩 숙직을 하고 있고요. 면단위는 한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이 안되면 숙직자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직원들이 숙직 돌아오는 횟수를 줄이자하는 의미에서 물론 돈은 1,248만원정도 연간 사용료가 들어갑니다만 이 예산이 무인 전자 경비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숙직이 배로 돌아옵니다.

면은 하는데 읍은 안하잖아요?

읍도 경비시스템 자체는 다해놓고 나면 그 만큼 숙직비가 줄어들면서 숙직하는 횟수가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숙직비 줄어드는 것하고 무인전자 경비시스템하고 해서 한사람씩을 더 보강해서 숙직을 더한다면 어느 것이 더 돈이 많이 나갑니까?

예산자체는 무인경비시스템하는 것이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한사람씩 숙직을 더하는 것보다는.○ 내무과장 김동성 예산은 조금 절약이 되기는 됩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으로 보면 직원들이 편하다하는 문제하고요. 또 완전히 전자경비시스템으로 하니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제일 민원인들한테 원성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숙직자가 한사람이다보니까 야간에 무슨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직원들이 좀 친절하게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면단위같은 경우에 혼자서 숙직을 하게 되니까 좀 지루하기도하고 그런 면도 있지요. 혼자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이것이 혼자있으면 신속한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두사람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35페이지에 가로등 수리기계 차량설치비인데 가로등 관리하는 부분은 건설과 아니예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이것을 설치해서 누가 운영을 합니까?

기동봉사반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가로등을.

전기를 만지는 것은 위험한데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가로등 전기를 잘못 만졌다가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전기직 정식 공무원이 있다면 몰라도….

저희들도 전기직이 있으니까요. 전기직을 활용해서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해보느냐하면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해서 읍면단위에서 이장님들이 전화하고 그러면 이것 수리를 하는데 보통 한달 두달씩 걸려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즉각 즉각 고쳐주자. 그래서 저희들 기동봉사대가 활용이 된다면 바로 출동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동차량도 필요하니까 차량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량에다 이렇게 다는 것이지요.

예, 사다리….

그것은 바람직 하겠네요.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거기다 케이블이라든지 다수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무엇이 줄어야하느냐 하면 인건비가 줄어야 됩니다. 인건비는 하나도 안줄고 점점 특수활동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에 운영비가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전산화 장비가 되었거든요. 이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 전산직 공무원들이 전부다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인건비 계상은 안했습니다.

전산장비가 현대화되고 전부 들어오게 되면, 3시간에 할 것을 1시간만에 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출장해야 될 것을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하나도 줄지않고 전산장비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조직진단하는 과정에서도 도출이 될 것입니다.

기동봉사대 피복구입해가지고 13명 이렇게 잡고 있고, 방금전에도 가로등 같은 것을 교체, 수리하기 위해서 그팀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인력진단한 뒤에 조직개편후 그때 해야될 문제다. 시점이 아직 불투명한데 피복구입이라든지 이것을 미리 예산서에 반영시켜 놓은, 당초예산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런데 어차피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연내에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122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계상해 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조직한 이후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당장 1월부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조직개편도 안하고 1월1일부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직개편 작업도 어차피 연내에 하고요.

130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요. 이것이 격년제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청원경찰을 안해주었습니다.

안해줬어요? 계속 옷을 안입고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근무나 뭐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국민관광지 관리하는 청원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근무복을 안 입히니까요 남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관광객인지 직원인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아주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135페이지 기타출연금은 내년도에 대부 예상액을 저희들이 추정을 한것이 3억원정도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환이 되는 것이 1,3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정산을 한 나머지 차액이 3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으로 주었다가 상환시키고 하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수용비중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은 작년 기준으로해서 5개마을에 10만원씩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제작도 작년수준보다 6명을 줄여서 30명, 군민 정신운동을 위한 교육교재 발간하고, 홍보물 제작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시설장비유지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은 유인물에나오는 대로 화목가정 시상이라든가, 새마을 기념행사 유공자 시 상, 작년을 기준으로해서 금년에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지원부담금을 21명분 세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에 1개마을에 1천만원씩해서 5개마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매포 이주유래비는 매포 수해 이주에 따른 유래를 유래비로 공원을 이용해서 관리코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용 사진인화비와 관광단양소개책자제작, 이것은 포켓용 소책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도제작, 안내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광홍보용 사진액자, 소액자를 저희들이 150조를 제작하려고합니다. 관광책자 제작 이것은 화보용입니다. 오시는 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책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300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입새관광 안내소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1매 한장짜리 60원씩해가지고 한장짜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등 관광시설물 등기수수료 저희들이 지금 관광시설물을 금년에 19동의 등기를 내기위해서 수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운전자 관광안내요원화 추진을 위해서 택시운전기사 중심으로해서 단양관광안내를 요원화하기위해서 교육교재, 표찰제작, 스티카 제작, 홍보용 테이프 제작, 대형 사진액자를 통한 역과 터미널에 10개소 해가지고 사진액자를 제작, 부착하려고 합니다. 입새관광 안내소 운영물품은 입간판,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전방예고 현수막, 어깨띠 등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 추진 물품 구입으로 전단제작, 이것도 1회성 1회용입니다. 현수막 제작, 깃발(청결기), 온달국민관광지를 운영하니까 쓰레기봉투가 말썽이되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시설물 안내 표지판을 6개소, 관람요금 및 이용안내판, 관리사무소 돌출 표시판, 관람권 및 주차권 유인, 관리운영 제서식, 이것은 3월1일부터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를 다리안, 천동, 온달국민관광지 관광안내소를 중점으로해서 4개소 저희들이 설치코자 합니다. 도계, 죽령, 오사리, 방곡, 유암에 도계 관광안내판 정비를 4개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보수는 중방, 북하리, 장림, 하괴3거리, 금강교등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안내판 유도표지판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안내 홍보요원 조끼를 작 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조금 계상을 하려고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온달국민관광지 및 온달동굴 홍보용 우편 사용료와 관광홍보 청량리역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한 광고료 계상을 했고,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전기사용료는 동전투입방식 운영으로 전기료를 확보해서 세입예산에 편제되어있는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및 온달동굴 전화사용료를 저희들이 2대, 지금 관리사무실 전환대에 부착하는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인데 온달국민관광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제작입니다. 8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수국민관광지 유료주차장 토지 임차료가 수자원공사에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417페이지 연료비는 온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및 동굴매표소로 이용하고 있는 관리사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관광안내소 전면창이 썬팅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속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벗겨내고 버티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민관광지 가로등 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변공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고수대교 야경과 아울러가지고 보수비 계상을 했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관광성수기 청소 및 제초인부임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간 관광봉사자에 대한 관광협의회 회의참석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온달에 2개, 고수, 천동, 노동에 하나씩해서 5개소 표지판을 설치코자합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9억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 부담입니다. 시설부대비 거기에 대한 0.63%를 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한 제초제 살포와 소독약품, 비료대를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태 국제관광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금으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전화청약 및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 고수, 천동, 다리안에 1식씩해서 계상했습니다. 관광도로변 편익시설 안내소 및 판매장 설치는 각읍면에 2개소씩 이것은 농정과에서 설치하는 것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16개소를. 환경안내소라든가 이것을 합쳐가지고 한군데 몰아서 할 것입니다. 도담삼봉 관광종합센타 건립 도비보조, 25억원이 필요한데 도비보조가 10억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5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팔경가꾸기사업 석문진입로 정비 및 안전시설, 도담삼봉 단청이라든가 선암계곡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홍보 기록보존용 사진기 구입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사무용품을 유인물과 같이 계상코자 합니다. 424페이지까지가 거기에 드는 각종 행정장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문제는 군수님이 범죄없는 마을 금회 하기도 전에 사업비는 1천만원가지고는 안된다해서 2천만원씩 10군데, 14군데 되는 것이 5군데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1억1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군데인가 11군데 되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5군데밖에 안되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올해 2천만원을 재원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깍았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약속을 안지키면 문제가 있지요. 416페이지에 안내판을 감사를 하다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안내판이 금년에 상당한 금액을 갖고 전부 안내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요지에 다가는. 그런데 또 안내판을 이렇게 만들고 보수비도 이렇게 많이 250만원씩들여서 안내판 하나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인데 보수비가 25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하나에.

종합안내판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나와있는 것이 노후되어가지고 다리안이나 천동가보면 퇴색되어가지고 그판은 이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색을 해야될 그런 것입니다.

금년에 3,300만원 들여서 한 일도 있고, 또 상당한 5백만원씩 들여서 몇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죽령같은데는.

몇군데를 했습니다.

매년 이것이 안내판을 4개씩 계속 세울일도 없는 것이고, 보수하는데 25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전부 갈고 새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똑같이 교체가 되는데요. 노후된 것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비 250만원하고 실제 안내판을 만드는데 5백만원드는 것하고 그러면 금년에도 3백만원짜리로 광고판 만들었고, 역전이나 도계에 큰 것은 5백만원주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또 할곳이 있어요?

지금 도계에 있는 관광안내판이 오사리 들어오다보면 되어있는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강원도하고 경계에 있는 것, 죽령것하고. 그래서….

4개소가 어디예요?

죽령에 있는 것하고요. 오사리에 있는것.

죽령에는 올해했는데 또 들어가요? 새로 다했는데 큰것을.

죽령에 금년에 한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안내판이 한군데만 있으면되지….

416페이지 관광안내요원 조끼 구입 그것은 조끼를 어떻게 입고 안내를 하려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봐요.

저희들이 추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대형행사시에 조끼를 통일해서 입고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쭉제나 온달행사에 안내하러나가는 직원들이 복장이 통일이 안되니까 행사장 자체에서도 확 띄이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새마을 조끼 빌려주듯이요. 그래서 관리해서 입혀가지고 단속도 하고 행사장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 고 100벌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장익환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관광홍보용 사진액자를 제작해서 150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조 가지고 어디에다가 게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관광안내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현황을 설치장소, 보수해야될 부분들을 전부다 기록해서 현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배포를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150개 정도면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객한테 배포할 계획입니다.

방문객에 150개정도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버스 2차가 오면 그런 경우라면 세 번정도 주면 없는데. 그리고 단가가 2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인데.

먼저 번에 만들었던….

2만원짜리를 300개를 만들겠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2종이니까. 그렇지요?

예.

300개를 일반 방문객에게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 관광객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을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어야될 것을 홍보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전기사용료 이것은 임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기사용료 같은 것을 다한다고 했는데 아직 분수시 설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안됐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동전투입방식으로 운영하는 전기의 세입예산에 이 금액을 편제를 했습니다. 800만원을 그대로. 편제해서 이것을 3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버는 돈을 전기사용료로 내는데 세입예산에는 수입예산으로 잡고요. 이것은 내주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위탁관리를 하든 하여튼 돈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방침은 안서있는데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위탁관리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한대로 위탁관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우선은 전기료는 줘야되니까 어차피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계약을 하면 계약대로 관리를 합니다.

회의는 그냥 진행하고요. 이것은 추후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가로등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농촌가로등만 문제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내에 있는 가로등도 수리할 수 있 지않느냐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내무과에서 기동반 운영한다는거요?

예.

그것은 단양군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다 운영을 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여기있는 가로등은 그리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세입설명은 생략드리고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는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공공요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부에 재료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 인부임이 각읍면 출장소에서 1명씩해서 계속 금년도까지 사용을 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비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읍면 연결용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방세 종합전산화 워크스테이션 주전산기를 한대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공요금도 의회전기료를 본청에 계상을 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설명은 생략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예년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기타포상금해서 기술인 체육대회 참가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년과 같이 항시 계상했던 것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1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승합차 대체구입비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버스가 노후가 되었고, 대체구입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해서 9천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사 에어컨 구입비는 읍면하고 본청에 미설치된 부분을 금년에 원래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상으로 좀 늦추어야되겠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75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17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분할측량비서부터 경계측량비, 현황측량비, 감정평가비해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에 계속 사용했던 것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1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해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7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소당 월 15만5천원씩 납부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방행정 공제회비는 법령조례에 따라서 예산에 0.8%계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예년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토지매입비를 풀로 5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건물 옥상방수에 1,400만원, 의회청사보수에 6,600여만원 계상을 했고요. 182페이지 연립관사 보일러 분리시설비에 1,980만원, 관사 3개소 도색에 2,500만원, 청사담장정비에 720만원, 그다음에 청사후관증축에 1억3,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우리 본청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이 통합전산실 만드는 부분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군청으로 옮기는 방법하고, 기동타격대하고 3개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데 현재 비어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후관 산림과 2층위에 한층을 더올려서 선관위를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선관위 사무실을 통합전산실로 아래부분하고 연결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는 비상대비라든지, 상수도 단전시에 이것이 이동식으로해서 발전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입니다. 원래 지침에 한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비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대 5천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494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등해서 3억8,2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가 350만원, 고수∼천동간 확포장 사업 차입금 이자가 280만원, 평동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이자가 1억2천만원, 온달지구개발사업 차입금 이자가 2억5,6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95페이지 청사신축 차입금 상환 에 4,520만원, 고수∼천동도로 확포장 사업 차입금 상환이 3,543만원, 평동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이 15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 버스 승합차,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현재 있는 차량은 위원님들도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노후되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다니기도 상당히 어렵고 기사가 브레이크라든지 이것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해서 현재 45인승입니다만 이것을 35인승 고속버스정도의 수준으로 구입해서 우리 의회나 군에서 특별히 쓸때 활용하면 많은 예산절감도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회의시간 오래 끌수는 없고 그러니까 운행일지하고 운행횟수,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부터 182페이지까지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설비 이것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총액은 그당시 차입한 금액이 2억5천만원입니다. 그 현황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아닌데요, 그당시 도로명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군도가 아니고.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32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지가도면 전산화 제작 거기에 국비가 50% 보조되고 지방비 50%되는 것하고 전산출력관계, 편급도면 유지 해가지고 그것이 증액이 수용비에서 작년보다….

3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전산 편급도 유지 운영하고 지가조사용 도면 전산출력, 그다음에 3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제작 해가지고 그것이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올해 그것이 예년의 수준에 의해서 그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재배정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보면 50%라고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년의 토지가격 우편 사용료가 조금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급량비 이것은 전부 예년수준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거기에서도 지적관리 일반 수용비에서 작년보다 측략기준점 복구가 40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27페이지 운영수당은 단성면 등록정정사항 정리위원회 위원 소집관계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월1일부터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도록 건설부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일제히 다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전산화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이기작업을 새로해야될 사항이라 인부임으로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이것은 전부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예년하고 똑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98년 예산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용품 구입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 286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을 요구를 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도 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보육시설회관하고 노인의 날 행사 플래카드가 작년에 1회고 올해 2회 이것을 새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295페이지 이것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복지를 위해서 강사수당 2시간 정도가 신규고 다른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29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하고 이것은 다 작년하고 같고 천사어린이집이 금년 5월달에 신축됨으로해서 영아전담교사 연수비여비보상 1박2일을 넣었고, 노인의 날 모범노인 표창 이것을 신규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297페이지 노인건강진단, 부자가정 다 이거 작년하고 같고, 민간경상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4만원에서 금년에 보건복지부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원이 20만원, 우리 군비 15만원해서 35만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가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5만원으로 올랐어도 우리 노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모든 기름값, 물가가 올라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기준을 1년에 5개월 기준으로하고 3드럼쓰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반은 노인회에서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월54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9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9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창변경찰요원과 노인교통봉사대도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전과 같고 천사어린이집 영아용품구입비가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300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도 전과 같고 노인 소일거리 찾아주기 운동 전개가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박재배농장 재료비하고 장 승제작 재료비 지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9개 경로당별 모든 경로당 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 단양노인회도 같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를 도전 1리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전통혼례 및 합동결혼식 추진 물품구입이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혼례에 쓰는 물품이 굉장히 노후가 되고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례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실 및 소비자 보호운동 전단 유인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302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박2일해서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했고, 다른 것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 전문교육을 작년에 어머니 관광봉사단 하다보니까 너무나 단양에 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 전문교육화 시키려고 여성대학 운영을 16시간 8개 과목을 넣었습니다. 3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서 전국 여성대회 참가비 여비보상하고 중앙교육도 전과 같습니다. 30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도 3년전하고 똑같습니다. 306페이지에 환경사랑 저공해 비누공장을 금년에 첫 기계를 설치해서 시운전을 해서 비누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인데, 비누봉투 및 박스 구입비를 저희가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관광봉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27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얼음구입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반찬나누기운동 재료를 저희가 처음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4년동안 여성단체에서 한달에 두 번씩 열심히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사기도 좀 북돋아주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통혼례 및 합동결혼식 물품구입으로 대례상도 너무 오래된 대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례전문점에 문의를 해서 목기접시, 작은 상까지해서 이번에 바꾸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307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운영 수용비와 청소년 수련실 어학실습 테이프, 청소년 보호 캠페인 현수막,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입간판 및 안내판 제작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전화사용료라든가 주장발표회, 지도단속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시설장비유지비하고 행정장비 유지비를 금년에 요구를 했고요. 309페이지 청소년 심신 수련활동 보상금과 주장발표대회 발표자 실비보상, 청소년 지도자 교육 여비 보상, 모범 청소년 육성 유공자 시상금 요구를 했고요. 도서구입비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년 공부방 운영 1개소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수련실 공부방 책장이 모두 50조가 되었는데 조금 모자라서 4조를 더 요구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어학용 CD플레이어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의료보험과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페이지 노인회관이 129개라면서요?

129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30개가 돼있어요?

내년에 혹시 도전1리 경로당이 보수가 되거나 이것이 결정이 나면….

도전1리 경로당 보수지.

아니요. 그러면 이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는다.

예.

도전 경로당이 몇평입니까?

건평 26평.

26평인데 지어도 5천만원이면 지을 것인데, 보수가 5천만원으로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인지, 신축인지?

현재 읍장관사로 되어 있어서 가정집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읍장관사를….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26평인데 지어도 질 수 있는데, 평당 200만원이면 지어도 25평을 지을 수 있는데, 5천만원이니까. 보수비라니까 이것이 5천만원이라니까 너무 과다하지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빼가지고….

장익환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노인소일거리중에서 130개소하게 되면 경로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소재지같은 경우에는 몇 개 마을이 뭉쳐가지고 경로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을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데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똑같이 호박재배농장하고 장승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노인네들이 특별히 이렇게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장단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로 행사는 경로당 운영이 되어야 농촌지역이래야 호박재배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몇 개마을 묶어가지고 한 것은 1개경로당으로 보고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전체 경로당의 유휴인력을 유휴농경지를 활용해서 호박재배하는데 재료비 좀 대주겠하는 이야기하고요. 장승제작 관계는 1개 경로당별로 면에 2개정도의 장승을 제작해서 내는 것으로 하면 1년에 260개, 5년만 모으면 1,300개면 노인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장승을 모아서 관광에 명승지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계획하에노인들 한테 일거리를 주기위해서 계획을 해본 사항입니다.

노인분회장님들하고 1차 협의를, 의논을 같이 드렸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이렇게 했는데 입간판하고 안내판을 만드는데 1,500만원을 쓰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거리는 지난번 본위원이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흐름을 막아서 사고를 유발시킬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로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 성수기가 있거나 회갑연이 있는 이런 시점에는 굉장히 시내가 복잡합니다. 이런 시점에다가 어느 한 구간을 잘라서 이것을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입간판, 안내판을 만드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찰관계자하고 그도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1차 거기를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설치하는….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 4백만원만 남겨두고 1,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234페이지 저희과 '98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6,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비중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98 관광단양 길잡이 책자 제작에 대해서 236쪽입니다. 책자제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시 답변을 드렸듯이 수혜자 부담을 검토를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간담회 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1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일 친절운동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요구를 했습니다. 237페이지 보상금 항목으로 심야퇴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시상에 대해서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라고해서 위생업소 정비 이차보전금 5천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듯이 아·태지역 관광학술대회와 관련되어서 저희 위생업소의 획기적인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은 관서당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2쪽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해서 시험연구비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44쪽 자산취득비로해서 물품취득과 관련해서 11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저희들이 3,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수거용 봉투 제작하는 것이 일반수용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청소업무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요구를 했고,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임차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1쪽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백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97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252쪽 시설비에 대해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억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53쪽 시험연구비로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의약품 구입으로 저희들이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비로 해서 행락지 간이화장실을 저희들이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6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248쪽에 쓰레기 종량제 수거용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시에 보면 5ℓ, 10ℓ짜리는 재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리고 잘나가지 않는 것으로, 또 100ℓ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소요량을 작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다 판매가 되고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물량이 예상될 때 그럴때 올려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인데 많이 사용되는 봉투를 적기에 따라서 더제작할 수도 있는데 특히 5ℓ하고 10ℓ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는 내년도에 국민관광지라든가 각종 유원지에 나름대로 입장과 관련해서 의무적 판매를 해볼까해서….

소요가 있어야 의무적 판매지, 소요가 없는데 의무적 판매를 한다는 것은 말이안되고, 지금 재고량이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다. 5ℓ, 10ℓ, 100ℓ가.

예, 융자금입니다.

그것은 본청직원입니다. 본청에서 입는, 관리하고 있는….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331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이 4회에 걸쳐서 35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국내여비하고 부서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농민교육여비 1박2일해서 100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수농업 경영인 표창시상은 농업경영인대회시에 시상할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녀 학자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신문구독,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이 23명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이차보전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드린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정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양정관계 일반수용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일반수용비 식량증산에 대한 유인물 및 기록보존용 사진인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 생산대책·휴경농 생산화 홍보 플래카드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휴경농을 생산시키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40페이지 권농일 행사 급식 및 벼베기 행사 급식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읍면별 농로정비 임차료를 1억2천만원 금년에 저희들 농정과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국비보조내시 사업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341페이지 개량 물꼬 지원,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쌀 전업농 육성관계는 국비내지 도비 보조내시 자료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휴경논 재생산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생산화해서 식량대책을 추진하고자 휴경논에 대한 재생산화 사업 지원비로 예산을 했습니다. 342페이지 신규로 발생하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 2ha를 계상을 했습니다. 개량 마스크 공급하고 경운기 안전장치 설치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 및 오지부락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뭄이 예상돼서 예비못자리를 1ha정도 설치를 해서 모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진인화, 행사용 플랜카드, 마늘포장재, 농산물 큰장터 현판 제작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공공요금 유통업무추진 천리안 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단양마늘아가씨 선발대회 할 적에 진열하기 위해서 마늘구입하는 것 예산에 50만원 넣었습니다. 마늘종구 구입 500접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마늘증산 대책에 따른 다수확 재배농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6농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어상천 수박축제시 수박왕 시상품에 대한 유기질 비료로 공급하는 것을 1천포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45페이지는 마늘아가씨 농산물 홍보 참가 여비보상으로서 서울이라든가 청주, 그다음에 부산이라든가, 서울, 제주도등 2개소를 해서 판매행사하는데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느타리 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약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약초재배가 되겠고,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포장센타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 과수 신규지원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관수시설등 해서 유통지원사업비를 국·도비보조에 따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347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약초재배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형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1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단양마늘 특성보존을 위한 생산 장려금을 49농가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어상천 수박축제 행사경비 1회에 150만원을 넣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산물 가공공장 및 전시관·판매시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에 가곡면 향산분교에 내년도에 잡곡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유통을 시키고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주변정비는 가변차선등 해서 주변정비고 남한강변 쉼터조성은 농산물 가공공장 주변에 완전히 공장을 위주로한 주변을 정리해서 가공공장을 유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로 농산물 소형포장제 디자인 개발 및 제작입니다. 이것이 저희 소형포장제 3종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49페이지 단양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 부 산, 제주도등 3개소중에서 2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98년도 3월∼8월사이에 농산물 수확하는 양을 봐서 시기별로 2회정도 판매행사를 개최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58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월경에 추진하고 있는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가축 긴급방역약품 구입, 가축 무료진료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충북 한우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0농가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출품축에 대한 참가자 보상으로서 체중감량비, 출품축 사육장려비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군비 공수의 수당으로 2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360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에는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수의 수당으로 국비 수당이 1명이 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따른 바코드 장착비라든가 송아지 생산 사료해가지고 2,020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는 것인데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자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8년도 7월1일날 고시가 될 것 같으면 하한가를 정해서 생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에 따르는 전자저울 지원이 2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불법어업 사전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1,500매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치어매입 방양에 따른 것은 내년도에 붕어, 자라를 저희들이 품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시기별로 봐서 다시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이것 이외에 다른 품종을 더 입식시킬 수 있을 것같으면 결정을 해서 입식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오지부락 농기계 수리정비해가지고 8개마을 이랬거든요. 오지부락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지부락은 농기계수리소가 부락하고 많이 떨어져있거나 또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순회수리를 일정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지만 좀 떨어져있어가지고 고 충을 받는 부락에다가 공구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농기계는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1세트 이럴 것 같으면 52종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12내지 13종으로 지원을 해서 멀리까지 나오지를 않고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수리를 함으로서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회수리에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위해서….

지금까지 활용실적은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소를 지원을 하고 지도확인계에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이것은 조금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에 편리한 그런 사업이다 해서 금년도에….

활용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보내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행사를….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기준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소비자 월간 생활정보지 구독, 상거래 질서 홍보전단 및 계도문 유인, 경제살리기 범 군민운동 홍보물 제작, 취업정보 유인물 제작, 도예원 교육용 홍보물 제작, 우리고장 공예품 홍보 팜프렛 제작, 공예품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해서 1,01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운영수당은 물가대책 심의위원하고 공예품 경진대회 심의위원 수당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방곡도예촌 난방연료비 계상을 했습니다. 4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곡도예촌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공예품 경진대회하고 전국문화행사 참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방곡도예촌 공원조성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1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공예품 신제품 개발비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기본경상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곡도예원 제초작업 예취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광공업관리에 일반수용비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홍보전단하고 계량기 검사필증 유인하고 공산품 품질관리 의뢰 수수료하고 LPG체적판매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계량기 검사 위탁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는 계량기 소재장소 검정분동 및 차량임차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량측정기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는 자동차민원 서식유인하고 자동차등록 전산용지 구입, 민원사전안내 예고제 안내 책자발간하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경상사업 기반조성 토지매입 수수료해서 감정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하고 분할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수송 물류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통업무 추진용 무전기 구입하고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대체구입하고 자동차 관리용 예비장비 모뎀 구입하고 자동차 관리용 전산장비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있는 것은 '91년도에 286으로 사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대체해야될 여건입니다. 47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인화대하고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무단방치차량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무단방치차량 견인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는 농어촌버스 운영비지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풍리 마을버스 운영비지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47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로교통표지판 개보수 및 교체를 전면적으로 내년도에는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 및 유지비하고 교통편익시설물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시설비로는 교통신호기 철주 및 차량등 설치로 해서 이 사항은 매포초등학교하고 도곡입구에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철주 도 색하고 아·태지역 관광학술대회 교통편익 및 시설물 정비 차원에서 시내이면도로 주차시설 정비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저희 특별회계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614페이지 세출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자금 예산은 9억82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로서는 환매특약 등기수수료하고 지가감정 수수료하고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적성농공단지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6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적성농공단지 상수도 계량기 교체하고 적성 농공단지 수중모터 수선하고 적성 농공단지 급수모터 전기배선 보수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적성 농공단지 낙석제거비를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해 가지고 저희가 기채해온 차입금 이자 상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617페이지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3억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민원사전안내 예고제 안내책자 발간했는데 몇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0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473페이지에 자동차 관리용 전산장비 구입해가지고 한꺼번에 5대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91년도 구입한 286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컴퓨터를….

286 한대였습니까, 몇대였습니까?

286 세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286 세대같으면 한꺼번에 3대를 다 똑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286이래가지고….

286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을 586이 한대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그런데 그것을 3대씩 똑같이 교체를 한다.

지금현재 3대가 다연결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문가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86에서 사용했던 것을 586에서 똑같이 같은 대수로 가지고 있어야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286에서 7대에서 10대정도의 분량을 586 한대로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수용량이 그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국의 온라인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3대가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세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한대도 아니고 두 대씩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부분에 대한 내역을 우리 정보통신계장이지요. 그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물가대책위원님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 위원?

어느분인지 알려고 그러니까.

다른과까지도요?

469페이지 프린트기 하고 473페이지 프린터기하고는 단비가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에요?

몇페이지요?

469페이지, 컴퓨터 1대에 1백만원이고, 473페이지에는 한대에 2백만원이고.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프린트기도 2백만원이고 250만원이고. 단비가.

단비가 비교되도록.

예.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산림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산불취약지 방화선 설치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직영 묘포장 관리 기술인부임, 군직영 묘포장 관리 인부임, 군직영 꽃묘장 꽃씨 꽃묘 구입, 철쭉삽목 및 이식 인부임, 로원관리 및 꽃길조성 인부임, 이런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선도원 육성으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시험연구비는 이것은 해충방제, 국·도비가 보조내시로 나와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438페이지까지는 보조내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439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를 계상한 것입니다. 443페이지는 보호수 외과수술사업을 금년도에 11본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륙순환 관광도로 소나무 가꾸기 사업 이것도 금년도에 30ha했는데, 내년도에 50ha로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대경목공원 이식사업도 올해 30본, 군직영 묘포장 관리사, 이 관리사가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낡고 이래가지고 관리하기에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철쭉식재하고 양방산 산림욕장등 등산로 조성은 등산로 겸해서 산림욕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는 금년도에 300본, 영춘면 소재지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단풍나무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식목일 행사급식비는 매년 동일합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 가로수는 도로변에 맹아측지나 고사목 같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는 조림 국·도보조내시로 해서 부담내역입니다. 그중에서 449페이지 벗나무 상처 치료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벗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자꾸 상처가 나고 그러면 아물지를 않아서 고사가 되고 그래서 치료같은 것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관광도로변 담장이넝쿨은 낙석지역이나 절개지 같은데 이런데는 담쟁이를 식재해서 가을같은 때는 단풍으로 인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작년도에 이어서 대추나무와 감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444페이지에 관광지 주변 철쭉식재 사업해가지고 3,500원×3천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삽목으로 가꾸는 것 이외에 별도로 철쭉을 구입해서 심겠다는 표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삽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새로이 3천본을 구입하겠다는 의사입니까?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양묘를 해놓은 것이 있고, 양묘장에 해놓은 것이 실제 현장에 나올 묘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 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3천본을 별도로 새로 사겠다. 사실 지금 1백만그루 철쭉심기운동해서 우리 민선자치단체장께서 군민의 어떤 헌수목이 첫해는 성과도 좋고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 사업이 흐지부지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조기에 단양지역에 철쭉이 대표적인 볼거리로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천만원정도 예산이 서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많은 예산이 서서 이부분을 좀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양묘를 지금 해놓은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선 우리가 양묘를 해놓은 것을 식재를 하고 모자라는 본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도로변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무엇을 가지고 큰나무 조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큰나무 조림은 우리가 대개 산림사업을 하면 2년생 묘목을 많이 심습니다. 낙엽송이나 잣나무. 앞으로 한 150㎝정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대묘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대묘라고 해야지 큰나무라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말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대묘라고 했는데 앞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큰나무 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청원산림직 직원이 각읍면에 있는데도 있고 재무과에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저희 산림과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각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제복인데 제복을 착용을 안하는….

평상시에는 안입지만 훈련할때는 입고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안입어 서 그렇지….

군직영 묘포장 근무자 피복비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 이 사람들이 도로변같은데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차 같은것도 조심이되고, 피복을 입음으로해서….

꽃묘심고….

우리가 재정이….

경운을 철쭉만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꽃묘장에 있기 때문에 꽃묘장 전체를 하다보면 이정도가 들어가야됩니다.

천공기는 수액채취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데 말고 또 새로 한다는데 있으면 배급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50개정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는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 농촌가로등하고 읍면 보안등 유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351페이지에 실시설계비는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가 1개지구, 봄마무리 밭기반정비가 3개지구, 가을착수 밭기반정비를 1개지구,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에 대형관정이 1개소,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이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는 앞에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감리비는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의 감리비가 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가대마을 문화정비비에 하수도시설 용역비가 국비로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설비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따른 것입니다. 35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가대마을 문화조성에 1식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양수장 운영비 지원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농촌가로등의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30등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도담리 도선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저희과의 재해대책이라든지 수방자재라든지, 재해대책 서식같은 것의 수용비 요구를 했습니다. 4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수위측정기하고 강우량 파악 온라인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관계는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는 저희가 3㎞를 계획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강우량 시스템 설치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적성하고 어상천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457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설기계 면허증 전산용지 구입하고, 골재채취에 따른 수수료, 골재반출증 서식유인해서 광고물 관계,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공선 보험료 선체가 있고, 건설과 직원의 급식비가 있고, 임차료는 단성면에 시장상가부지가 보상금이 충주댐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설과의 행정장비 유지비하고 광고물 게시대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행정선 관리 유지비는 유류대가 되겠고, 국내여비는 하천감시, 461페이지에는 저희과의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에 건설과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일용인부임에는 수로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도 접도구역 관리비하고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 방화사 정리포대 구입, 도로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정표가 30개, 방향표지가 30개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65페이지는 수로원 피복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로정비용 예취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하고 일반수용비는 접도구역내 관리 27㎞가 되겠고, 시설비는 군도 정비사업에 군도 확포장하고 군도유지관리, 교통소통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일반수용비는 접도구역 관리에 167㎞에 대한 보조금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여천∼하시간에 도로 확포장 마무리가 내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468페이지 시험연구비는 도로 월동용 해빙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차선도색비, 군도 낙석방지시설하고 군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교부로부터 교량전산화용 전산장비 구입해서 일제히 각시도가 일괄하는 것으로 자산취득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이 대강이 끝나가면 정주권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서 저희가 기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820원씩 휘발유값이 계산이 되었는데 휘발유값의 차이가 여기서는 82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도에는 훨씬 이보다 더 인상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인상되는 휘발유값이 어느정도의 선까지 될 것이다. 유류대 인상이 어느정도의 폭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을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편성할 당시의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운영을 줄여서 맞추든지,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군하고 다른 데는 다있습니다. 그런데 적성하고 어상천만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늘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하려다가 못하고 해서 내년도는 두군데만하면 저희군은 완전이 다 끝날 겁니다.

이것은 아직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확정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내려오면 다시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교통소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은 수정예산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곡수원개발 시범사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맑은 계곡수 수원 보호시설 설치는 내년도에 2개소가 추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사용료 용역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 선정을 해서 기준은 제정해서 하수도 사용료 관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취수장 간이상수도 시설이 계상이 되었고, 간이상수도 개보수 36개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수질개량사업으로 군비부담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건축행정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수정예산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철거가 20동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보조로 소규모 관광 취락마을이 3개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315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급량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금년도에 하는 도시계획재정비에 이어서 내년도에 지적고시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직원 의자, 프린트기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시행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매포 도시계획 지역내 사유토지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단양, 매포 도시계획지역내 가로등 시설 6등이 계상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물 보수가 단양, 매포에서 2개소가 계상이 되었고, 매포천 제방도로 포장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부터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585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인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가 계상이 되었고, 586페이지 당직실 침구 구입, 고지서 출력용 잉크 구입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587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용 공병검사, 팜프렛 제작이 계상되었습니 다. 588페이지 상수도 청사내 현황판 제작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보안담당자 교육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사용료, 우편사용료, 전기사용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는 액화 염소가스 운송차량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기계실·염소투입실 난방 연료비하고, 당직실 난방연료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양수모터 수선이 있고, 단양상수도 약품투입실 전기판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수선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단양 급속침전지 약품투입 관로교체가 계상이 되었고, 단양 침전지 및 여과지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양완속여과지 슬러지 제거용 호이스트제작 설치가 계상이 되었고, 단양상수도 시설물 맨홀 보수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춘에는 수중모터 교체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완속침전지 교반기 수선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상모터 구입이 계상이 되었고,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 수질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노후관 교체가 되겠고, 여과선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과선은 어상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시험연구비로 수질검사용기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액화염소 구입비, 침전용 황산알미늄 구입비, 정수용 소석회 구입비, 실험용 시약 및 기기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는 완속여과지 집수정 보수, 누수관로 수선, 급속침전지 도색, 다음 페이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관로 수선, 물탱크 샤워실 설치, 조경석 쌓기, 배수로 흄관 매설, 수탁공사비,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춘에 완속여과사 교체, 중간에 어상천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수 개발은 지방도에 관정이 하나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국도 확장공사구간 편입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일원이 되겠습 니다. 이것도 내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보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염소투입기 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양상수도 실험실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적성상수도 상수도 예비모터 구입이 1대 계상이 되었고, 상수도 세탁기 구입이 1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602페이지는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부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저번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330페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23명입니다.

옛날 의자입니다. 소리도 좀 나고.

편성요구할 적에는 경제위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함영태입니다.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478페이지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라 생략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일반수용비 7건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48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3건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1페이지 민간시설비 보상금인데, 이것은 민방위 창설 유공자하고 강사교육비, 이런 등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483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우리 교육훈련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8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통리대장하고 중앙민방위학교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도 시설비는 비상급수 평시활용시설비로 도비보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 2건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4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 물품취득비하고 수방기동대 교육용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48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에 관한 수용비하고 급량비도 을지연습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계획서등 5건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벨 고저 기울기 관측장비 1개 구입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이것은 재난관리 기금으로서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계상이된 액수입니다. 491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관한 서식 유인이라든지 신분증 제작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92페이지 이것도 의용소방대에 관한 출동수당외 5건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493페이지 이것도 민간시설보상으로서 의용소방대의 날 유공자 표창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집합교육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6페이지 교육용 로프총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감으려면 별도 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로프총은 1회용으로 소모품이 됩니다. 다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4개를 요구를 했는데 2개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한번 교육시키는데 80만원 소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읍면별로 일부 보유는 하고 있는데, 소방기동대 장비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있는 재고가지고 다쓰면 혹시 수해를 볼적에 사용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보유를 하면서 4개를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2개밖에 안섰는데 그것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더 사는 것으로 하든지….

교육을 하는데 한번 쓰면 회수가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한번 쓰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것을 감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그것을 지금 개별로 사는 것하고 구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로프줄을 감아서 쓸 수는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다음에 이야기 듣기로 하고요. 480페이지에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하고 비상급수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출한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도에서 1개소당 2백만원씩 세우라고 지침이 되었는데 도에서 도내 비상급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개소당 2백만원씩 세워라. 소독도 해야되고 거기 청소도 해야되고….

우리는 어디어디입니까?

우리는 매포에 공원하고 상진리에 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백만원밖에 못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지대까지 10분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장 정복구입비는 매년보면 3∼4명씩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의용소방대에 매월 도단위 연합회에 가는 분들이 3분인데 여자의용소방대 2분하고 연합대장하고 이렇게 해서 3분인데 이 3분이 여름철에는 여름 하복을 못맞추어 주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부터 하복을 요구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겸해서 3벌까지해서, 타 시군에는 입고오는데 저희 단양에는 못입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평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면 세워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주어야 될 것을 당초예산에 5벌씩 섰다 모자라서 넉넉하게 세운다고 세운것입니다.

동복, 하복 이렇게 해야지….

저도 옷을 매년 해주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자세하게 명기가 안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완영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트렉타 농기계정비 훈련용으로 하나 구입한다고 했지요?

최상우위원입니다. 콤푸레샤가 있는 콤푸레샤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올해 회관을 활용해가지고 문화시설 지은 것은 정말 바람직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군데 정도를 가보았는데요. 회관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니까 아주 마을에서도 좋아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그런 사업같은 것은 상당히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익환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서부터 390페이지까지 연계되어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범사업들이 우리 김종태위원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받은 사람이 계속받고, 또 일부한테 편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되거나 아니면 같은 농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범사업은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소를 적절하게 안배를 한다든지, 또 그것이 파급효과가 가장 좋은 적지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개소, 6개소,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조율을 좀더 낮추는 지원금을, 그러면서 자부담이나 융자쪽으로 더해주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200페이지 '98년도 총예산은 21억9,824만7천원입니다.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비는 75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저희들은 박창수위원님이 이번에 내년도에 보건소는 전부 까운을 해준다고 해서 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평상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약품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빼놓으면 약품대하고 연료비…. 저희들 내년도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중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군민회관의 대강당에 따른 무대확장하고 조명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요구를 했고요. 282페이지에 위생사업장이, 매포에 있는 분뇨처리장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하수가 부족해서 희석수가 부족해가지고 지하수 하나 개발하는 것 요구를 했습니다. 28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에 대강당에 음향콘솔을 구입해서 완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