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업 통합 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 위촉하신 박종운 대표의원님 등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시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1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앞쪽 8쪽부터 영천시 일반현황, 예산결산, 재무결산 등은 알기 쉽게 도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1번 아래 수납액부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1조 2,296억 200만 원 세출액 9,968억 4,900만 원으로 2,327억 5,300만 원이 남아 1,473억 7,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9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62억 4,000만 원은 2022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액 1조 94억 5,800만 원 세출액 8,871억 1,900만 원으로서 2,033억 3,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229억 3,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91억 1,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12억 9,200만 원은 2022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43쪽부터 3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일부를 상세하게 다 짚으시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건 양이 지금 이쪽이 많은 부분은 일단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간략하게 총괄적인 부분 한번 드리고 그 안에 내용은 질의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표상에 보시면 아까 합계는 총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합계 부분이고요. 바로 그 앞에 표 바로 둘째 줄에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90억. 아, 1조 904억 5,834만 6,550원이 요게 세입입니다. 그리고 그 세출은 그 옆에 보시면 40쪽입니다. 40쪽. 거기 세출 보시면 8,871억 1,900만 원이고요. 그게 제가 100만 단위 좀 자르겠습니다. 결산상 거기 보시면 잉여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쭉 가시면 옆으로 가시면 2,033억 3,900만 원 잉여금이 발생하였고요. 거기 위에 바로 옆에 보시면 1,229억 3,100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은 보조금 반납액하고 교부 차액을 합치시면 91억 1,600만 원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712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 잉여금으로서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뒤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쪽부터 320쪽까지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이 특별회계 우리 지금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액이 1,391억 4,400만 원 그 옆에가 세출액 1,097억 3,000만 원 그리고 바로 옆에가 또 294억 1,400만 원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여 244억 4,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은 2,400만 원이고, 49억 4,800만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내년 올해 예산 2022년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특별회계 속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결산 지침에 따라 상하수도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그 밑에 보시는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 내용 총괄입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세입액 279억 9,400만 원 바로 옆에 보시면 세출액 240억 500만 원그리고 그 계산상 잉여금이 39억 8,900만 원 그중에 26억 4,900만 원은 이월이 되겠고, 보조금 반납은 2,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1,600만 원이 2022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세입세출 특별상세내역은 321쪽부터 4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1번입니다. 밑에 숫자 1번 435쪽, 435쪽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도 처음에 됐을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와 1년에 지금 예산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하나에 총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거 총 예산은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하면 되지 그거 다 하라 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이해가 되나 카는기라. 그거는 하믄 이게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게 전문가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해놨는 책아이가 저거는. 이거를 설명해 줘야 돼,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야. 이게 여기 보면 우리 총 예산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 책을 공부해가 와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요, 나도 처음에 이거 저거 초선 돼가지고 저거 보니라고 진짜 날밤을 새웠는데, 저거는 이거 하면 분류별로 우리가 다 낭갈라놨는 거잖아, 근데 총계 결산 후에 여기 앞에 보이소, 전문가들이 전부 다 했잖아, 박종운 의원이 있고 전에 이번에는 누가 구본태 하고 김현철 세무사 전문가들이 해놨는 거 이거 설명해 달라 그 말이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 책은 암만 봐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러기 때문에 자꾸 몇 페이지 찾아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결산했는 거 이거는 5월달에 하는데 다 됐는 거를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

위원장님, 이영기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다 들어보고 이제 거기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해놨다가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걸로 일단 그래 지금 설명 지금 하고 있는 부분 페이지하고 상세하게 설명은 다 못합니다.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설명 한 번 1차적으로 설명하면 듣고 본인들이 좀 체크해 놨다가 또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심사를 받게 되는 거는 두꺼운 이책 전체내용입니다. 이 전체내용을 다 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체내용의 상황에서 아까 우애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심사위원들께서 이렇게 검사의견서를 요약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말씀 보고를 드리는 거는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검사 의견에 어떤 합당함 부합함 이런 걸 한번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결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전체적으로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27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 2021년도 전체 일반회계 및 각종 우리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예산 현액은 1조 2,139억 5,300만 원 이 정도쯤 되고요. 우리가 받아들인 각종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인 돈이 1조 2,296억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돈을 받아서 지출한 게 9,968억 4,9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월액이 발생합니다. 이월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4억으로 예산을 받아놨는데, 그걸 집행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은 예산은 성립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결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총괄 결재를 못 낸 상황이 명시이월금입니다. 보시면 940억쯤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품의를 내고 결재를 받았는데 그 당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사고이월인데 그게 380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쭉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이 뒤에 보면 동별관처럼 몇 년에 이어지는 사업들을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한 152억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91억쯤 되고요. 그리고 수납액에서 지출액 빼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납액 빼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762억 좀 이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 작년 2021년도 예산 총괄분입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아까 지금 한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거기 아까 나온 합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고이월하고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의 총괄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또 그 속에 특별회계 속에도 공기업이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공기업 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빠지게 보고드린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반회계 그 줄을 따라 보시면 세입액에 1조 904억 5,800만 원이고 바로 옆에 보시면 세출액 8,871억 1,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총괄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또 잉여금이 생깁니다. 잉여금이 2,033억쯤 되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아까 말한 이월, 사고, 명시, 사고, 계속 비이월이 1,229억 쯤 됩니다. 바로 옆에 줄에 보시면 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이라고 아까 합쳐서 82억하고 9억 하고 합치면 91억 쯤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제외하고 난 뒤에 남은 금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712억 9,200만 원쯤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집행해가 정리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43쪽부터 쭉 일괄적으로 나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그 보시면 바로 옆으로 쭉쭉 넘어가시면 세입에 1,391억 되고, 바로 옆에 세출이 1,097억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잉여금이 294억 쯤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 금액 그다음에 그 보조금 반납액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거기 나오는 총괄 금액에 나오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가 이제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별도로 공기업회계에서 결산 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이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보시는 것처럼 발전소주변지역 외에 9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액은 279억 그다음에 우리가 세출액은 240억 그다음에 이제 잉여금은 39억 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321쪽부터 431쪽이 상세내용입니다. 세입 들어온 거 하고 세출 거기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더 드리는 부분은 434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입니다. 그 내용은 435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의 이용 그다음에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우리가 지금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없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용은 보시면 인건비 부족이나 이 사업추진방식 변경, 도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 10건을 우리가 했습니다. 10건에 6억 7,800만 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체는 우리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과가 나눠지면서 돈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34건에 17억 3,000만 원쯤 됩니다. 그 뒤에 이제 437쪽부터 그 뒤에까지 쭉 이 내용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총괄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내역은 443쪽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52억 200억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재난긴급생활 사업비 외에 25건을 지출하였는데, 122억 2,600만 원은 지출 결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있는 116억 3,900만 원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은 이월시켰고 5,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뒤에 보시면 445쪽 그다음에 447쪽까지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49페이지는 채무부담행위인데 우리가 채무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53쪽 기금결산입니다. 내용은 45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금액은 1,111억쯤 되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375억 8,000만 원쯤 됩니다. 바로 밑에 인자 당해연도 사용액이 15억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당해년도 조성 금액은 1,471억 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거기 한 461쪽까지 아마 쭉 내용 그 내용들이 다 나와서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495쪽 재무제표입니다. 그 뒤에 그 뒤에부터는 우리가 회계법인에 맡겨서 분석하고 파악한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통합하여 지금 작성이 된 상태고요.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앞쪽에 보시다시피 499쪽부터 해가 쭉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의견 그다음 그 뒤에 이제 515쪽에 보시면 재정상태표 그이외에 이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이렇게 559쪽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현재 총괄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하나 드릴 거는 우리 재정상태인데 519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9쪽 보시면 표에 4번째 줄에 아마 자산총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산이 있는 총계금액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2021년도 이 중간쯤에 보시면 계 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총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4조 3,916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페이지 51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또 부채총계가 있습니다. 부채총계는 보시다시피 계 란에 보시면 236억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우리 순자산 총계인데, 4조 3,6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결과입니다. 한 568쪽 총괄로만 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570쪽 보시면 됩니다. 570쪽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비용총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내용도 있다시피 7,623억 인건비, 운영비, 총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표 제일 밑에 둘째 줄 그거 보시면 수익 총계가 있습니다. 수익 총계가 9,085억이죠. 9,085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빼고 하는 게 이제 밑에 재정운영결과가 제일 밑줄입니다. 그게 1,462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쭉 내용들은 전부 상세내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6장 727페이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729쪽을 보시면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4억 1,700만 원쯤 되고요. 당해 연도는 7,500만 원이 발생하였다가 5,400만 원이 소멸되어 현재 우리가 있는 채권액은 64억 3,700만 원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부내역은 아까 보시면 뒤에 보시면 730쪽부터 733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41쪽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74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보시면 우리가 했던 사업들하고, 총괄인데 전략목표가 부서하고 이렇게 쭉 해서 12개, 그 옆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114개, 그리고 성과지표가 186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설정한 것 중에 거기 달성도를 보시면 20개 초과달성한 건 20개, 그다음에 달성한 거는 142개, 그다음에 미달성이 24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미달성 24개는 우리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도 질문하면 됩니까? 우리 상하수도 하고, 제가 2020년도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하고 올해 거 하고 보면 이월금이...

거기는 상수도 하고 하수도에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다른거 할게요. 올해 우리가 결산 예비비 승인하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줄었죠?

예, 크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 전년도 대비. 줄었는 이유는요.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 사업을 자꾸 적게 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저기에 있는 사업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사업 부탁드립니다 카면 예산 없다 카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도 사업을 좀 부진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기도 보면 평가했는데도 좀 나와가 있는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게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자꾸 매년 줄여주시면 우리가 지역에 사업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남기면 어떡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각 부서나 이런 데서 사업하는 쪽에서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재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아서 좀 위안이 되는데, 한 번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늘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사업 이런 거 하나 올라오는데 부탁한다 이러면 전부 부서에서 의원님 예산 없습니다 이카면서 짚고 넘어가 버리면 그래 예산 없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넘겨왔는데 이런 결산검사를 해보면 늘 잉여금을 많이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의원들인데도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예산할 때는 잉여금을 좀 많이 덜 남기면서 지역에 하고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집행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 볼펜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지예.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씩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9억 5,605만 4,000원으로 기정액 209억 3,383만 3,000원보다 40억 2,2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의 기획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공통경비입니다. 출장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부서별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6,000만 원, 민간행사사업임의보조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부서별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업무추진입니다. 제9대 영천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500만 원, 의정비 결정 시민여론조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변동분 282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태풍호우피해 코로나19 재유행 등 하반기 재난재해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결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번 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중간에 보면 307 민간이전공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민간행사사업임의보조금이 이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우리가 5,0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지금 9월이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또 7,000을 임의보조 민간단체에 보조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민간단체에 7,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단체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들은 시정공통경비다 보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예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저번에 이거를 또 5,000만 원을 또 자꾸 반납했더라고요. 작년에 하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 그거 뭐고 나중에 민간사업임의보조 이것도 우리 의회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어떤 행사비를 주는지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저희들이 있는데 좀 주시소. 그래야 저희들도 앉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임의보조라고 어느 민간단체에 얼마를 나눠줬는지 7,000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우리 예비비 40억 추경에 올리셨는데, 통상적으로 예비비 이제 사용목적이 이제 이렇게 보면 재난재해 목적인데,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연간 재난하고 재해목적 예비 쓰는 비용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 없으면, 예산담당 있습니까?

이상엽 예산담당 이상엽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6건에 한 122억 정도 소요했습니다. 소요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8건의 한 133억 정도 소요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수한 상황인데, 코로나19 관계로 시민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했고 한데, 그 외에는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이만큼 이제 예비비 사용 안 했지 싶은데, 이제 코로나도 지금 거의 사실 잠잠하고 이제 우리도 집합금지도 다 풀렸는데 이 정도 한 153억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이런 많은 금액을 올리셨는데, 그래도 기획실에서 또 올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보면 153억 정도가 있어도 사실은 가능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추가로 더 이렇게 했는 거는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사실은 작년 비해서 올해 교부가 많이 됐습니다.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추경 이번 2회추경 때 보통교부세를 이번 870억 정도로 편성을 더하는데요. 아직 향후에 가용 예산이 한 320억 정도 남습니다. 남는데 이거 잘못하면 전부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큰 관계는 없는데, 사실은 지금 또 그래도 몇 달 남았지만, 코로나 관련하고 또 태풍하고 재해 우려를 하는데 그래도 대비용으로 이게 사실 재원이 이제 여력이 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로 좀 다 통합안전기금 넣기보다는 이쪽으로 좀 한 40억 정도를 더 예산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기 의원이 지적했는 에비비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보면 그때도이게 48억을 또 했는데, 본예산하고 또 2회추경에 지금 2회추경에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고 하는데, 이렇게 또 40억을 본예산에 48억 또 추경이 이렇게 40억을 하면 98억 100억에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예비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예비비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잡으면 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동안에 저희들 의정활동을 해보면 뭐 특별히 우리 의원들 있는데 예비비 나열하게 어떻게 어떻게 썼다하는 거 없고, 결산검사할 적에만 이렇게 이렇게 썼다하는 내용만 올라오는데, 예비비라는 게 의원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지금 올해 2022년이 지금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40억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어디다 쓸려는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용목적은 나와 있습니까?

사용목적은 저희들이 방금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저희들 일단 가용 자원을 그냥 기금에 있는 것보다도 지금 또 태풍도 대형 태풍이 올라오고 또 9월달에 본격적으로 태풍이 시작됩니다.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남은 3,4개월 동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또 농작물 피해라든지 지금이 그런 걸 우려해서 그래도 만에 하나 대비하고자 목적은 재난입니다. 재난재해목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4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48억 하고 이 돈만 해도 지금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태풍은 지금 뭐 올라오고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저희 본예산 기준으로 설명을 1회추경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 봤을 때 세입세출이 한 8,230억 일반회계 세입금하고 세출금이 됩니다. 세입금 8,230억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수입해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하면 한 13.5%가 됩니다. 13.5%가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이 자체 우리 세금 받은 세원입니다. 세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전체 올해 통지됐는게 한 5,5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5,500억 규모가 되고.

4페이지 보시면 저희 전체 여기에 이제 상수도 하수도 특별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빠졌습니다. 빠지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포함된 금액이 예산액이 전체 1조 775억입니다.

전체 합계가 1조 775억 원이고,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1조 457억 원 특별회계 318억 원, 기타특별회계 318억 원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2,28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26억 9,000만 원, 산업단지특별회계가 1,800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472억 원, 취수사업특별회계가 5억 5,4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이 29억 8,100만 원 뭐 그렇습니다. 이거 저 위원장님 별도로 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대해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1,775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899억 원 세외수입이 228억 원, 지방교부세가 5,516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165억 원, 보조금이 3,227억 5,1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738억 1,200만 원, 이상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조 775억 원 그중에 일반공공행정이 1,11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8억 원, 교육분야가 56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627억 원, 환경분야가 761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2,301억 원, 보건분야에 207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53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301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1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13억 원, 예비비에 223억 원, 기타에 1,055억 원입니다. 이상 전체 세입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내용은 저희들이 이 기능별로 이렇게 큰 단위 업무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됐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행정업무에 기타분야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서가 따로 전체 우리 부서별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여기 기능별로 관련되는 걸 보고 나머지 기타분야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전체 일괄적으로 현황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타로 해서 세분화 안 하고 전체 나머지 분야를 기타로 그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감액부분은 부서별로 주요감액분야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저희 시설공통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배정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여비가 저희들이 3,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아마 남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저희들 감액시켰습니다.

예.

부서에서 특별히 또 기구가 증설되거나 아니면 특별업무가 수행이 될 때 부서에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을 당초 본예산에 못했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보니까 요즘은 부서에서 큰 요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역시켜도 충분히 연말까지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크게 매년 2021년이나 전년도 하고 거의 수준은 비슷하게 갑니다. 가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예상이 증감하고 변동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깊이 새겨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원장으로 계시다가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시장님에게 늘 부서장들이 6개월 1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이거 알라 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런 경향이 4년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고, 그러면 그 밑에 예산 다루는 계장님이라도 좀 1,2년 놔두면서 이거를 잘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너무 이게 인사를 있잖아. 그렇죠. 너무 난발하게 많이 했는 결과가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이 업무 파악이 이제 추경 이거 다루다고 보니까 본예산 하는 거를 본인이 아직 다 일지를 못하 시는 것도 문제는 있지마는 그래도 저는 실장님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간부회의하고 이런 거 시장님이 이거 인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 점 널리 좀 새겨 들으시고 간부회의할 때 자기가 적성에 맞는 부서장은 나는 이 부서에서 좀 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 시의원들인데 가서도 답변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이 다 뜹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부족한 거 많으며 영상에 뜨면 시의원 자질이 문제가 있다 또 부서장도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시민들이 우리 영천시 전반으로 보는 시각이 참 앞으로 이거 좀 각성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제가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충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충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신해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홍보전산실 2022년도 2차 추경요구예산은 4,0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47억 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KT 일반인터넷망을 통해서 정부원격서비스 원격근무서비스 GVPN을 접속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특히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13개소에 전용 행정망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암호화 통신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전산실에도 공무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의 임금 협상 결과물에 대한 인상분을 한 139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 13개소가 평소에는 일반행정망을 일반전화를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의 진료 업무를 볼 때 만약에 GVPN 이걸 가지고 접속해서 하면 일반진료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망을 만들면서 암호화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암호화 장비 여기에 VPN을 구입하는데 한 대당 3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3대 보건진료소 13개소에 대한 13대를 하는 그 내용이 3,9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없던건데,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요기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를 13대를 어디 설치하는지 그 내용이 없어가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한다 했어요. 우리 영천에 보건진료소 총 몇 개죠? 13개만 하면 됩니까?

예, 이거 지금 현재 수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가 13군데냐고요?

예, 현재.

보건진료소가 그러면 13대 요거 설치하면 앞으로는 더 설치 안 해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13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설치하는 데는 보건소인데. 보건소 예산...

보건소가 아니고요. 보건진료소.

그래,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가 보면 지금 오지 지역에...

실장님 보건진료소에 설치해 주는데, 보건진료소 설치하는 걸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왜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인터넷 관련되는 전산은 전부 저희 홍보전산실 정보운영쪽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아니고요?

예.

업무가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예산 관련 말고 다른 질문 1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청하고 사업소, 부서별로 PC구입 계획이 있지요?

예.

최해윤 계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이게 일괄입찰로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 못 하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컴퓨터 관련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고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계장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내가 다른 우리 공무원들께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직접적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고, 이거를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읍면동이나 부서 사업소별로 예산을 재배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최계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하면서 절감하는, 절감하는 효과 때문에 사실은 일괄입찰을 보인 거거든요. 물론 지역 요새 경제가 어려운 거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편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그 누가 어떤 징계를 받는다 했을 때 누가 어떤 그 사람 구제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경제하고 그다음에 업체들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아까 재배정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의 또 일괄로 할 수 있는데 왜 재배정을 하냐고 편법으로 또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을 다치게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물론 들었지만, 재검토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도 법을 어겨가면서 또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사실 그렇게 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여태까지 알아본 방법 중에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72억 7,297만 6,000원에서 6,673만 2,000원 감액한 972억 6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 및 복무예산입니다. 여성 숙직 시행으로 인한 추가 침구류 구입에 따라 당직실 침구류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운영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명목의 기간제근로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상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지급대상 변동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1,092만원을 증액하고, 3월 지급완료된 관련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억 7,346만 6,000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인생2막 디지털 교육비, 여비 등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내식당의 위생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기세척기 등 집기 구입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양대 선거 및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국내여비를 650만 원 감액하였고, 이통반장 산업시찰지원금 1,88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피복비 1,120만 원, 영천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를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보조금 일반운영비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대외협력 운영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행사 취소로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등 총 4,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2022년 도 자연환경보존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보존 관리 예산으로 우편요금 상승에 따라 우편물 발송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거업무 지원예산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집행잔액 3억 1,40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각 직급별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 총 1억 3,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중도퇴직자 발생 및 중간정산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퇴직금 발생 등으로 집행액이 증가하여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담금 1억 원, 국민건강보험 1억 5,6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2022년 임금협약 및 호봉 상승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총 4,0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21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에 이게 이통장반장 산업시찰이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여기에 우리가 이통장반장 우리 본예산에 보면 체육비 3,000만 원 있고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5,740만 원이잖아요. 그지예. 그랬는데 거기에 이통장 체육비 예산이 5,740만 원에 들어갔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기 돈이 3,000만 원 하면 또 8,740만 원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번에 이통장반장 산업시찰비 해가지고 당초에 5,120만 원인가 이래 돼 있는데 지금 1,880을 더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날 며칠 날이고, 8월 며칠이고 20일인가 차 7대 해가지고, 사천인강 시찰 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갔다왔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체육대회인데, 이제 체육대회를 등반대회로 바꿨습니다.

이거 아까 3,000만 원 그거요? 저번에 갔는 거요?

그거는 우리가 이 원래 체육대회에서 체육관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시찰갔는 거는 우리 본예산에 3,000만 원 있는 예산으로 갔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목도 그거를 다 밝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이통장반장 산업시찰 7,0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보조자료에 보면 보충자료 책에 보면 물가상승때문에 1,880을 이제 더 추경에 준다 그 말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찰을 또 언제 갈 것입니까. 8월 30일 그 계획이요, 지금 이제 9월은 추석이 있고 그렇고, 10월에는 행사가 지역축제 행사가 거의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연말 2달 남았는데, 또 시찰을 가겠다고 예산을 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물가도 또 많이 상승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전국에 우리 행자부에 들어가 보면 이통장인데 우리 지자체 예산이 너무 과다지출된다 하는 게 나와 있던데, 그런데 이거 1,880을 이 시기에 또 체육대회를 했던 안 했던 그 돈으로 8월 20일 날 7대해서 또 다녀왔고, 다녀왔는 사람 뭐라 카는지 압니까. 영천시에 돈 참 많더라 차 7대 해가 그 비오는 데 가고 회 실컷 먹고 왔습니다. 정말 갔다와가 저인데 아무런 그거 없이 시에 돈 많대요, 시의원은 뭐 하는지 또 어떤 반장들은 또 그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천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 있습니다. 40대가 저 인천에서 와가 반장합니다. 통장합니다. 그런데 전부 통장님들이 80대 넘은 노인회장들이 반장하고 있고 거기 매월 3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2년 주기로 건강검진비 또 젊은 사람들은 학자금까지 이렇게 체육대회까지 또 시찰비까지 이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는 통장 서로 하려고, 지금 우리 시의원할 때 아파트 입구에서 표 돌라고 아침마다 절하는 그런 그 통장들이 자기들 자기가 통장하고 싶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행자부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전국에 이통반장 있는데 우리 영천시만큼 예산이 인구는 10만 인구에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지 과다지출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그래 또 이래 되면 저인데 또 이통장 반장님들이 화살이 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우리 이거 이통장 반장 우리 8대 들어와서 전부 다 만들었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선거에 너무 이용한다 물론 이 통장 반장님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어요. 없게 돼 있는데 또 이통장 반장이 안 나서면 이 선거가 또 안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통반장 회의하러 갔는데 80할아버지가 앉아 있더라 그중에 또 잘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기는 매월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어느 자식이 매월 30만 원씩 통장에 날짜도 안 어기고 20일날 꼬박꼬박 들어옵니까. 그지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통장 반장들이 있는데 이게 꼭 구태여 이거 물가는 많이 상승됐습니다마는 그리 1,880을 또 추경에 꼭 줘야 되는지 그거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소?

저희가 지금 7,000만 원 예산 관계는 우리가 이통장님들이 해마다 제주도를 갔다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100명, 105명 정도 해가지고 1년에 가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비행기료 또 숙박비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지고, 그러면 좀전체적으로 그 인원에 맞춰 가다 보니까 한 1,88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천시의회는 지금 우리 교육은 다른 지자체 의회는 제 친구들이 전부 의장하는 사람 부의장 하는데 교육을 국내외로 다 1박 2일 갑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이거 예산 한 개라도 아껴야 되겠다. 우리 정말 하기태 의장님께서 우리 8대 들어와서 여기에서 3일을 5시까지 교육을 받고 이래 하는데 또 이거 말고 노인회에도 또 외국 갈라고 또 올리고 들어오는 거 있던데, 그러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주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또 요구를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2박 3일로 제주도에 가면 이 비행기하고 숙식비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또 현지에 다니는 관광 같은 거 그런 거 하기 때문에 1인당 전체 금액이 한 65만 원 정도 치입니다. 2박 3일 하면 비행기료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105명입니다. 해마다 2019년도 2018년도 그래하고, 2020년도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137쪽에 지금 성과상여금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감액 사유가 뭐죠?

성과상여금이 이제 저희가 이제 휴직이나 또 파견 또 이런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39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니까 33억 정도 집행이 돼가지고, 그래가 한 5억 7,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산출할 때 이제 휴직자들 또 파견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결원도 좀 생기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과상여금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포상금 보면 우리 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금 코로나 관련 없이 퇴직하실 분은 그대로 다 퇴직을 다 하셨죠. 그렇죠?

예.

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감액이 거의 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좀 예측을 잘못했는 게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제 분리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분리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인원이 좀 그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적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인원을 지금 하반기로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 인원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늘 지적하지만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또 과다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많이 했는데 향후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런 수요 예측 잘해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안 그래도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은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 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관계 또 전체적인 금액 이런 게 정확하게 확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정확하게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리고요. 도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는 읍면동이 몇 군데 정도 돼요. 다 지금 100% 다 운영이 됩니까? 지금?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5 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을 받아가 하는 거는 지금 한 5군데 정도.

여기 지금 용어에 보면, 금호읍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다 안 바뀌었습니까? 우리?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는 명칭이 뭘 보고 주민센터 캅니까?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우리 다 바꿨잖아 명칭을 그러면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명칭이 맞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부터 이게 명칭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명칭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쓰는 거는 행정복지센터 쓰고, 또 주민자치센터 하면 또 2중 명칭을...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소모품 구입하고 현수막 제작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금호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쓰는 소모품 구입이나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비용입니까?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해가지고.

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다. 그렇죠? 이 자체가?

예산 자체는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넣으면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같으면 이거는 명칭이거든요. 아까 했다시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호읍행정복지센터로 얘기하잖아요.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금호 주민자치센터에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냐? 이거지 나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그걸 같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명칭은 우리 행안부에서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걸로.

예산은 그러면 이쪽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겁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그쪽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옵니다.

그렇죠. 요구를 했겠죠.

요구가 오면 저희는 또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그래 합니다.

하여튼 저도 제가 동부 중앙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우리동에도 현수막도 필요하지 싶은데, 특정동도 빠져 있고 이제 예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빠졌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고, 하여튼 명칭에 대해서는 아까 했다시피 한 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명칭에서 일괄적으로 쓰는 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보충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통장 그렇게 가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10%씩 합니까? 전액 시 돈으로 합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모든 단체 보조금은 행사할 때 다 자부담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 두고 그 밑에 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비하고 자율방범대 화합 다짐대회 본 예산에 3,000만 원 있는데, 2,000만 원 또 다짐대회하는 데, 또 2,000만 원을 올리는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단체들이 누구 단체는 우리는 그리하여 총무과에서 상생해가지고 행사 잘 치렀다 이카면 우리 보조금 단체 우리 영천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누구나 또 다 우리도 할 때 거기에는 그렇게 줬다는데 우리도 받자 이렇게 다 올라오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고 자율방범대 순찰용 피복비가 여기 인제 7만 원짜리를 160명. 그지예. 1,120만 원이죠. 그런데 그거 뭐고 여기 보면 본예산에 있잖아, 그지예. 본예산에 보면 도비 포함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율방범대 활동용 피복비가 2,364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쪼개기 예산인지 본예산에 있는데 이거는 또 60명 또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이소. 본예산에 2,300만 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2,360만 원 그거는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도비가 30%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70%입니다. 70%인데, 여기 이제 옷이 5만 원에서 7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5만 원, 7만 원 피복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5만 원 주고 사기 힘들어가지고, 7만 원 단가가 상승됐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된 금액에 대한 도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불가피하게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7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160명 해가지고 1억 1,120만 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 2,364만 원 플러스 1,120만 원 플러스 해서 맞춰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은 3,484만입니다.

그래 그런 거 내용 안 해놓으니까 내가 이거 자율방범대 봤는데 싶어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좀 해놓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자부담 한 개도 없습니까? 한마음대회 이런 것도 전부 자부담 없이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물론 자율방범대가 장날마다 교통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가 조금씩 나가잖아, 그지예. 그런데 그럼 옷을 더 좋은 거 비싼 거 해 주려고 또 올리는 거예요?

옷이 5만 원 주고는 지금 전체적인 물가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5만 원 주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좀 구하기가 좀 힘들고 이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금액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꾸 그거 뭐 과장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저번 본예산에 있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2,300이 있는데, 또 1,120을 또 올리니까 제가 여기 너무 이리 쪼개기 하지 말고, 한데 설명을 분명하게 올리고 하시소.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가 총무과에서 보조금 다는 단체가 몇 개죠. 그런데 다 이런 식으로 한마음 대회한다 해외연수 간다 자꾸 이래 올라오면 자부담도 없이 우리 시 돈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0쪽에 위에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자연보호단체에 이거 민간이전 주느냐 이렇게 자연환경보존 지원사업 이거는 제가 일부러 오셔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시특우에 우리 경북 행사를 영천에 하겠다고 특우회장이 또 우리 영천에서 배출했으니까 본인들이 또 공모사업으로 또 1,500 도비를 받아왔으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내가 이런 자연보호단체에 이거 또 자연보호단체 예산이 다 있는데 주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우리 부기명이 또 도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고, 이거 2개도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래서 다른 단체들도 자꾸 이런 식으로 총무과에 또 시장님 있는데 그 단체 그래 줬는데 우리 단체도 좀 주십시오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많은 예산을 자꾸 줄 것인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센터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주민자치센터에?

이 예산은 우리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각 사업을 할 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았는 걸로 해가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신청하는 대로 다 못 주고, 도 전체 시군을 심사를 해서 그 나름대로 금액을 정해서 타당한 그런 사업이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

300만 원요?

그거는 읍면동별로 아까 금호읍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목이 있습니다. 목이 있는데 300만 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자체적으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 3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거는 4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전체금액이 신청에 따라.

그거는 제가 이 예산 보니까 서부동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거기 밑에 이제 소모품 구입해서 224만 원 그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부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 하는 게 있습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여기에 보면 설치비용이 50만 원, 현수막 제작비가 65만 원이고 소모품 구입 같으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윤동훈입니다. 김상호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구와 교육 발전의 관심과 격려를 늘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세세한 사업에 대하여 혹시나 제가 또 답변을 못하면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58억 4,7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5,8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예산내역은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2,000만 원, 전입지원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45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 4억 2,0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정 예산으로 영천시 인구 정책 등 생애 주기별 및 분야별로 정리한 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지원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2022년 하반기 분으로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을 기정액 6억에서 4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적은 작년 12월 31일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개정 및 온라인 전입 지원금 신청 활성화에 따라 상반기 전입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신청 역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유공지원금 신청의 증가 등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기금 확보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 2,200만 원이며, 경북도의 투자 심사 대응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9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용역비를 계상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제도 사업 분야로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장학사업추진교류여비 국내여비와 자매결연도시 어학연수 추진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인구교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동훈 과장님 인구교육과로 금방 오셔가 업무 파악 제대로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인구교육과 추경에 있잖아요. 그지요.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해가지고, 이거 본예산에 없던게 2,000만 원 1식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이거 책자를 6,000부 제작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 처음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가이드북 이거 계속사업인데?

올해 가이드북 책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경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저거 제가 질문했는데, 그 올해 처음으로 이거 올해 후반기에 지금 두 서너 달 남았는데, 6,000부를 제작해서 이거 어디 배부합니까?

보통 이제 읍면동하고 어떤 우리 홍보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각종 사업 그리고 어떤 설명회 간담회도 하여튼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제작되면 의회도 전부 의원들인데 한 부씩 좀 주시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알아야 시민들이 이거 묻고 이럴 때 대답할 수 있는데, 그거 부탁드리고, 그 밑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있잖아요. 결혼장려금 뭐 유공지원금 그거 여기에 본예산에 6억 해놨는데, 추경에 이거 4억 2,000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의원님 6억을 기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지금 6월 30일 기준해서 현재 집행액이 4억 7,5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은 78.6%로 되는데 이게 향후에 계속 신청하고 이러면 그게 어느 정도 부족할 그게 예상돼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에 지금 우리 시장이 최고 시책으로 목표를 삼아가 그래도 경북에서 우리 인구늘리기 출산율도 좋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두 서너 달에 4억 2,000을 추경해가 이거 나중에 하다가 또 반납을 하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3,502건을 지금 현재 집행을 했거든요. 전입지원금이 3999건에 3억 600만 원.

3억 600만 원 지원했어요?

예. 그리고 전입유공지원금이 28건에 1,000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 지원이 111건에 9,800만 원 그리고 국적취득이 29건에 1,400만 원 그리고 기숙사 지원비가 235건에 4,700만 원.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은 다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구가 늘어야 우리 영천시가 소멸지역으로 좀 탈피되는데, 지방에 우리 조사했는 결과 우리도 소멸지역으로 하면 선정이 돼 있잖아. 그지예.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영천시민이 합심해서 우리 영천 인구가 자꾸 늘어나도록 우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 추경에 4억 2,000을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유효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구교육이 또 당면과제고, 우리 교육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능력있는 과장님이 또 교육과로 오셔가지고 또 우리 많은 정책들을 찾아내서 시민들께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입유공지원금에 보면 유공기관기업 전입 지원해가 이제 50만 원 1,000만 원 지급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제 안 가져오셨으면 우리 유공기관기업에서 전입했는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께 한번.

알겠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많이 또 우리 인구유치를 많이 했는지 그거 부탁 좀 드리고. 우리 이제 전입지원금 보면요. 우리 일반인들은 3만 원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나는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직업군인이나 전입학생들은 지원금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 3만 원은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상품권 3만 원 지급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구 부족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입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사실 6개월 지나 3만 원 주면 물론 어려운 분들께는 상당히 큰 돈이지만,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입지원금이라는 명목 좀 약간 사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영천에 홍보를 해 몇 분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안 주면 안 줬지 3만이 뭐냐 아예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잘 검토해서 다른 학생들도 우리 영천시민이고 또 우리 군인도 영천시민인데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개인이 우리 영천에 인구 전입시키는 경우에 1명에 6개월 후에 5만 원이잖아요. 그지예. 제가 작년에 북안면에 3명, 동부동에 4명, 7명 했는데, 이게 거의 1년 다 돼 갈 때 그 돈이 20만 원씩 15만 원씩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오는 과정이 이게 들어오는 과정이 이게 읍면동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확 들어오던 것 같던데, 그게 맞아요? 우리 부서에서 바로 입금 안 되고?

그게 쓰레기봉투하고 어떤 상품권하고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가지고 예산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읍면동 재배정 7,100만 원을 재배정 시켰거든요.

내가 위원장으로 계실 때 3명 전입했는게 6개월 후에 내인데 15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제 개인통장에 동부동에 작년에 4명, 7명을 전입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우리 그때 돈이 들어왔는 게 우리 과에서 들어왔어요?

그거는 과에서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과예요? 그런데 동사무실에서.

이제 전입지원 자체를 할 때 이제 전입신고서가 읍면동에서 받기 때문에 이 상품권이나 어떤 쓰레기봉투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대다수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작년에 제가 7명 해가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제가 답변을 좀 학부모들한테 의향을 실제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되나 안되나 하여튼 그 심도 있게 의견을 물은 결과 실제 보내지 말자 하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깊이 고민하라 하는 거는 진심으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역차별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영천에 인구소멸지역으로 186억이 떨어졌잖아요. 그지예. 여기 용역비 2,200은 이건 하매 떨어졌는데, 다른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용역을 따로 또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역에요?

그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소멸기금 국비확보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떤 설계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응모하기 위한 그때 이제 그게 용역이었고, 이거는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어느정도.

이거는 사업하기 위한?

맞습니다.

일단은 168억 받기 위해 공모 사업하는데. 나중에 오셨지만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15억 4,73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57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023년 1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내에 유사기능 탑재가 예상됨에 따라가지고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전문교육 예산 3,000만 원, 출장여비 500만 원, 지방세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홍보비 270만 원과 기부금 접수, 답례품 배송 및 세액공제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지원을 위해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전자정보 보안솔루션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기존 체납자 징수 업무용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이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가능한 신형 스마트폰 2대 구입 비용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내 청소기 구입비용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국비 보조사업인 개별주택 가격 공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세정과 전 직원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우리 삭감된 예산 중에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면 지금 작년 2021년부터 해가지고 지방세 세정 정보시스템에 새로 바뀌어가지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새로 지금 구축돼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가동이 됩니다. 가동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필요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림톡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뒤늦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다 보니까 이미 차세대 지금 구축돼 있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내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유사한 기능이 포함돼 가지고 그 이하면 이중적인 그런 낭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뭐 삭감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지방세 알림톡 같으면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세정 정보 시스템이 일반인들은 사실 열람이 힘들잖아요. 가능하겠지만 잘 못 들어가잖아요. 안에 시스템 안에 거기서 알림톡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유사한 기능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제적인 개통이 내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의 실체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제 알아본 결과 그런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알림톡 간편결제 서비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우리 예산 잡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것도 저희들 사실 기본적인 개념적인 그거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인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업자들 해가지고 기능이라든지 세부사항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설명듣고 그 디테일하게 서로 상호 협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알림톡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종 세금, 부과금이든지 또 체납이든지 또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일단 우리 시민들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잡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올해부터 하더라도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굳이 또 삭감까지 하면서 할 필요 있었겠느냐.

지금 그러면 그럼 저희들 이거 일단은 뭐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내년에 개통될 테니까 저희들이 추구했던 그런 기능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새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잡았는 예산이 저번 설명도 들었지만 간편하게 또 결제서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또 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시스템은 상세하게 좀 알아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 납세 편의 내지 안 그러면 세정업무에 편리하다 하면 지금 기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내용이 미비하고 이러면 새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기 본예산에 다 올려놓고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이런 거 전부 다 출장하는 거 이런 거 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이거는 보통 한 10월경이나 11월경에 주로 하는 계획에서 하는 이거든요. 하는데 작년에도 과거에는 이게 사업이 있었는데, 좀 중지했다가 또 이거 요새 세무 분야가 좀 전문화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고요. 올해 또 작년쯤 하면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보니까 예측이 좀 벗어났고, 또 최근에 또 뉴스에도 보면 재확산하고 이게 또 많이 확산된다 해가지고 조금 그래가지고.

다른 부서는 전부 출장이고 교육이고 전부 본예산에 엄청 해놓고도 추경에도 자꾸 더 돌라 카는데, 우리 세정과는 이렇게 출장 안 가고 이렇게 이제 해도 하기야 고액 체납자 많은 성과를 해가지고 다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세무과 직원들이 잘 그렇게 열심히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하여튼 주는 코로나가 아니고요. 미비점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전문교육이나 이런 거는 온라인 저희들이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번 꼭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예산에도 보면 5,100을 그거 뭐 삭감을 해가 올라왔거든, 본예산에도 전체 본예산에도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5,800을 반납하고 이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양심적으로 우리 세정과 부서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안 가고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 평가를 하는데, 타 부서에 보면 갔는지 안 갔는지 자꾸 올리고 출장을 몇 번 갔는지 내역도 없이 자꾸 증액만 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오는데 세정과에는 정말 이렇게 안 가고도 고액 체납 많이 걷어드리고 하는 실적은 제가 충분히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했던데, 이런 거 교육 갈 때 있으면 빠지지 말고 가셔가지고 우리 또 직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체인지 되면 교육도 좀 받아야 된다고, 우리도 이거 세액 이거 세금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 법이. 그지예.

실상 저희들 세목별로 전문교육하고 이런 것도 온라인이든지 안 가면은 집합교육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건 부족한 것들은 하고 이거는 실상은 역량강화 그런 거 있습니다마는 조금 직원 직원 사기 양양 부분도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세워가지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 가도 자꾸 증액을 하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민원부서고 하니까. 또 코로나하고 또 자유롭지 못해서요. 그래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 예산할 적에는 지금 본예산에도 5,100을 이렇게 반납하고, 그런데 예산할 때에는 이 교육을 아예 생각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지 마시소.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반납을 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출향 인사나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영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내는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다 됩니다. 연간 한 사람이 5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천에만 하니까 전 지자체도 다 같이 동시에 하는.

예, 맞습니다. 이번 작년도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해가지고 이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또 우리 지역 발전에 좋은 사업이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홍보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영천 우리 재경 향우회라든지 영천출향우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국으로 추산되는 우리 향우인들 대충 파악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이죠?

그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하는 게 지금 법은 개정됐습니다마는 아직 시행령이든지 약간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안 그래도 9월 14일날 또 저하고 또 교육 설명회 들어 갔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든지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이제 우리 보조자료 책자를 보니까 이제 모집금이 1인당 500만 원까지인데. 이제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기부자에게 대해서는 답례품의 기부액의 30% 이거는 다 안이 확정이 된 안입니까?

30% 정도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답례품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구성을 해가지고 또 저걸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세부사항은 하여튼 또 내일 14일날 또 설명회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 비용인데, 향후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정이 다 나면 또 홍보에 많은 관심을 더 기울여 가지고, 또 우리 고향 사랑하는 분들이 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또 홍보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 책자나 팜플릿 시민들 잘 못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타 지역에 또 이제 또 전광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여튼 몇 개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금은 우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대도시에 있는 거기는 또 우리 저 향우회에는 가입 안 돼 있는 또 우리 고향 사람이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볼 수도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한 번씩 이제 어차피 전광판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서하고도 협조도 하시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내봅니다.

기존 저희들이 시설이 있는 거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면 현안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 증액분으로 당초예산에서 50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 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출 및 계약 분야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 135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감편성하였고, 운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 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은 관용차량 구매 집행잔액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사수당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금호읍행정복지센터 외 2개소 국유지 임차료로 8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지방행정 건물 공제회비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 2차분 발주에 따라 시설비로 시청 동별관 증축 공사에 20억 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35억 원 총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추가 매입비는 보상 협의 등의 난항으로 인하여 7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통신분야 언하동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언하동 숲내 CCTV 설치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영천강변 황토맨발길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위치정보 알림지도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홍보전산실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에 반영되어 1,9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CCTV 관제용 PC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 부족액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산관리 운영에 우리 사무관리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140만 원 늘어났다. 그죠?

예.

이게 근데 이거는 심사수당이 늘어나는 거는 어디 진짜 다른 부서에서 잘 못 보던 예산인데, 이거는 연초에 심사수당은 인원이 한정돼 있고 다 잡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당초는 조금 적게 잡았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안 하다가 진행 상태이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면 심사수당을 주는데 지금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개최는 못하고, 서면심사 건이 자꾸 늘어서 그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위원회 심사수당이 이렇게 추경에 이래 올라온 경우는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1년 연간 예산을 잡았다가 회의 개최 못 하면 다시 반납은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예 추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이제 예산 잡을 때?

수당도 처음 할 때보다는 심사수당이 모자라서 이게 이제 공유심의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늘다 보니까 그 축에도 작용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자라게 돼서 이제 서면심의를 해도 이제 우리가 수당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 9월인데 그러면 앞으로 4달 남았다. 그렇죠, 4달 하면 지금 회의가 몇 번, 이거는 이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거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의견조회를 하면 거기에 따라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들한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여서 하는 거는 그렇고 서면으로 직접 직원이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심사수당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 개최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개최를 한단 말입니까?

통상 월 1회 정도를 하는데, 수시분 또 있으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월 1회로 개최합니다.

통상 월 1회를 개최하는데?

건수가 없으면 그때는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보통 월 1회로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이제 연말까지 예상해가지고 부족분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CCTV설치 사업해가 언하동 미세먼지 차단숲에 CCTV설치는 1억 6,000 돼가 있고 영천강변공원 황토맨발길에 1억 2,000 돼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1식인데, 금액이 이거 뭐 왜 차이가 이래 4,000만 원 나지요?

언하 미세먼지 차단숲은 거기에 이제 우리 대수는 조금 적습니다. 5개소에 10대고, 강변공원은 맨발길에 6개소 13대인데 거기 지금 카메라 자체가 일반 CCTV는 120만 원 정도고 차량 식별용은 또 거의 한 193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차이 난다. 그지예?

예, 대수 차이 나고 카메라 인식하는 관계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차이는 그냥 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 차이는 대수가 차이 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우리 영천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새로운 건물을 또 짓게 되면 또 토지매입비 이런 거 우리 영천시 자산 관리하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영기 의원이 질의했는 내용에 보면 본예산에는 연간 6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추경에 또 5명 해서 이제 10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면 9월이 지금 됐는데 그러면 전반기에는 몇 회 했죠? 서면으로 해놓은 건데, 계장님 답변하시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통상 우리 심사위원 수당들 나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아마 그거는 그 심사수당이 아마 제가 한번, 예산 쪽에서 아마 책정이 돼서 그거 따라서 곱하기 몇 명.

조례까지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회계법상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심사수당은 7만 원인가 이렇게 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시 운전직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게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통상 여기 환경 자원순환과에 운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는데, 이게 코로나도 있고 또 예산상의 어떤 분야가 좀 문제가 있는 분도 있어서 또 이제 코로나 말이 또 많아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허선희 예, 죄송하지만 제가, 저는 회계과 계약담당 허선희입니다. 저희 이제 운전직 공무원들 저희 계에 4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영천시 전체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코로나가 19년부터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계속 운전직 공무원들이 여행을 못 가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삭감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코로나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퇴직 앞두신 공무원들도 이제 여행 가는 경비가 있었는데 그게 세금으로 간다 공무원들이 여행을 간다 그래서 이게 명확한 규정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를 집행을 하려면 여비로 이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의사를 물었을 때 자기들이 이제 여비로 빼기가 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본인들한테 저희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지금 새로 오신 이제 운전직 공무원들이 좀 많이 돌으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의사를 다 물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솔직히 이제 운전직 공무원들이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자기들이 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경비들이 이거를 감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받아가실 수 없는 부분도 발생을 했었고 옛날하고는 좀 많이 집행하는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본인들이 삭감을 해달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계약담당 이야기로는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요일까지 아침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쉬는 거는 또 일요일을 쉽니다. 또 일요일 쉬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하루가 쉬는 날이 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 하루를 이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한목에 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모임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즐겨하시는데 조금 지금 현재 들어오신 젊으신 분들은 그냥 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 계약계장 이야기처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뽑기가 지출금액을 뽑기가 좀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게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그 돈을 자기들이 또 다시 모아서 또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심의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예년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도 없이 좀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일을 실질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 예년에처럼 짜놨는데 이게 이제 건수가 더 많아지고 하니까 또 우리가 필수에 의해서 이제 심사수당을 좀 올리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은 이제 또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안 쓰이는 돈에서 이제 우리가 감편성하였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선진지 견학 부분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서로 이야기가 되고 했던 부분 이게 예년에 아까 계약계장 설명처럼 계속 해마다 계속해서 오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하지 마라고 집행하지 마라고 이야기 돼가 쭉 안 하다가 이게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제 설명도 좀 드리고 예산 집행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감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개인적으로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장은 모든 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평가해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장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의회 기능에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위원장은 우리 개인인데 의원인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줘야 돼요. 국회에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가예.

우리가 들어왔을 때 국회 의회에 그런 기능이 위원장의 기능, 의장의 기능, 위원회 기능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물론 궁금한 거 많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아니에요. 위원장은 사회만 보는 거예요.

질의시간을 많이 그래 해버리면 이 많은 책을 본예산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지금.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분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에 9억 1,105만 6,000원보다 8,812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9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편의도모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주민등록지문 인식기 구입 비용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지민원협의 및 전산화 운영 사무관리비를 당초 990만 원에서 농업진흥지역 결정 신문공고료를 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여 1,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지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936만 원 위원회 운영 물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투기우려농지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12개 위원회에 대한 심의수당과 운영비입니다. 계속해서 154쪽입니다. 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단체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력 운영비는 당초에 1억 4,903만 원에서 71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5,61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2021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집행잔액 이자 13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수당, 공무직 임금 협상 인상분 등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가 그죠. 며칠도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다 되셨는지 모르겠다마는 종합민원과 예산이야 별로 많은 예산이 증액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지만은 154쪽 중간 라인에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카며 이제 다 이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7만 원씩을 책정해 하는데, 106명 8회 하는 거 이거는 본예산에 없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106명은 어떤 분들이고 또 8회는 어떻게 지금 하면 전반기가 훌쩍 넘었고 9월인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그러면 전반기는 했을 때 이거를 이 사람들 심의수당을 돈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거는 이제 이게 농지법 개정이 작년 8월 17일에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농지위원회 설치를 2022년 8월 18일 시행하도록 그렇게 관련 근거법의 농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44조에. 그래서 저희도 영천시 동지역에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분과위원회 해서 분과위원회 3개, 그게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이렇게 해갖고 분과가 3개 되어서 영천시 농지위원회가 20명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명이 임명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읍면농지위원회는 11개로 이제 10명에서 13명 정도 이렇게 위촉이 되었고요. 이 106명은 전체위원 수가 133명인데, 106명은 위촉직이고, 나머지는 저희 읍면동장님하고 그다음에 산업담당님이 하시기 때문에 27명은 여기 위원회 수당에서 제외되고 위촉직만 106명이 금액 산정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보충자료도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106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영천시 읍면동 고루고루 사시는 분들이 다 위촉되었어요?

예, 읍면에 위원 자격요건이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13명 캤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산업담당님하고 거기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가는 20명이고.

자격요건에 보면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농업이나 농업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8회를 하겠다 하니까 하매 전반기가 다 지나고 9월이고 이제 그렇잖아. 그지예. 이제 3달 남았는데, 이 8회를 해야 되는 거 합니까, 수당 금액이 이거 저 5,900 아입니까. 그지예. 이게 궁금해서.

이게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심의대상 항목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그런 사항 중에서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예를들면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공유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출입국관리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를 예측을 해서 이제 횟수를 산정해 넣었습니다. 그게 뭐 많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 예측해서 넣은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8회 한다 하니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 12일 3달 동안 한다 그 그래도 1달에 2번씩 몇 번 9월달까지도 1달에 그게 2번씩 열려야 되는데, 그래 2번씩 그래 열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사례들을 예측을 추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상위법에? 지자체마다 이렇게?

예,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농지법 44조에 위원회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 다루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보충자료도 없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요거 나중에 8회를 한다니까 8회했는 결과도 연말에 한번 보고드리고, 106명 위촉인들 또 명단 한번 우리 의원들 총무위원회 한 번 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하는 거라 우리가 좀 저희들이 좀 깊이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4억 5,495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0억 319만 2,000원 대비 94억 2,3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비는 작년까지 국비로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시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비가 반영하지 못하여 9,384만 6,000원 증액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 사회복지사 대회는 2020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년간 순연되었고 올해 개최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42억 9,916만 8,000원 증액하여 45억 7,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으로 1억 3,437만 1,000원을 증액한 2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회사 및 장제 지원을 위한 급여 예산으로 7,378만 원 증액한 2억 2,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영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의 예산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33억 3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담당자가 자활사업 참여자 상담모니터링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자활사례관리 사업비로 44만 5,000원 증액한 2,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조정을 통한 효율적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을 위해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 3,500만 원 증액 및 근로유지형 도우미 자활근로 인부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증액 총액 변동 없이 19억 1,6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일몰제로 현재 유지자의 만기까지만 운영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는 367만 4,000원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내일키움통장 사업예산에는 507만 1,000원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에는 1,400만 원 증액한 5,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는 3,287만 9,000원 감액한 4,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에서 218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0억 4,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복지정책과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참 어려운 이웃도 많고 도와줄 참 우리 시민도 많은데 또 재원이 늘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거는 질문 드리는 건데요. 211쪽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이제 9,8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 추경 증액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요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영천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복지분야는 우리가 관리하고 일반행정요원은 민방위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군 대신에 군 현역 대신에

공익근로자?

옛날에 현역 대신에 옛날에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나도 저번에 총무위원장도 했지만 이제 우리 복무위원 인건비를 병무청이나 우리 국방부에서 안 주는가요?

아닙니다. 작년까지 국비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지방비로 주도록.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 전국에 다.

사회복무요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 소속입니까?

시 소속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내용을 몰라서.

전체 관리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복무관리는. 그런데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지금 이제 감을 했잖아요. 3,000만 원을 감하고, 이 감했는 금액을 자활센터에 민간이전을 둘 다 내용 맞습니까? 214쪽에 자활근로지역 자활센터. 근데 이 인건비는 이제 당초에 책정해 놨는 인건비가 1억 8,000인데.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왜 감을 했습니까?

아니고 사업이 감이라 하는 거는 우리 복지 시 직접 사업 하는 그거는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거는 감액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전용.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이전을 한다 아입니까. 그렇죠. 하면 이 3,500만 원에 대해서 이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 사업이?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자활센터 인건비하고 사업하는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제가 사업비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건비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덜 되거든요.

자활센터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 주는 그 인건비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전체적인 인건비가 이제 3,500 감이 됐잖아요?

예.

이 인건비하고 밑에 자활근로 사업비 인건비가 틀린 인건비입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설명 좀 되면요. 이해 좀 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숙 생활보장담당 신성숙입니다.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이 지역자활센터 안에 이제 그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나 환경 쪽으로 아니면 현수막 제거하는 거나 이런 거 하고 복지 도우미 하는 그런 이제 근로 사업으로 두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올해 그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도우미로 편성했던 예산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남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센터 안에 있는 그 조건부 수급자 그분들 예산이 연말까지 일을 시키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예 사업 자체가 틀리네요. 그렇죠?

신성숙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려 했는데 우리 이영기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자활센터에서 근로하시던 분이 인건비 3,500하고 이거를 도비하고 국비가 남아서 이거를 읍면동 사무실에서 또 정리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전용해서 돌렸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죠.

그런 이제 금액이 같은데 그 내용이 없고 그냥 민간이전 이래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질문할게요. 212쪽 상단에 생활지원비 이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있는 거. 그런데 이걸 또 보니까 여기도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만 그지예. 본예산에 도비 9,324만 원에서 도비가 12억 2,833만 4,000원이 증액됐잖아 그지예. 그런데 시비는 증액 안 붙여도 매칭 안 해도 이게 우리가 생활지원 나가는 데 충분히 돌아갑니까?

시비는 매칭했는데, 우리 예비비로 신청해서.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비비 18억 4,250만 원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게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이 돈은 또 어디서 만들어 오는지 예비비에서.

요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216쪽 상단에 2021년도 생계급여 집행잔액 6억 6,500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소. 뭐가 6억 6,5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내용 자체가 여기에 보충자료도 없으니까 궁금합니다. 216쪽 상단.

216쪽 상단.

위에 2021 생계급여.

작년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고 국도비가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국도비가요?

보통 우리 1년에 한 200억 가까이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쓰고 남았는 걸 이제 국비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았는 거는 좋은데, 덜 집행해가 남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또 그라고 예산 잡을 때 6억 6,500 이만큼 남도록 많이 편성...

그거는 우리가 많이 편성했는 게 아니고, 국도비 할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 1년 쓰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남는 거 조금 남으면 괜찮은데 이게 과다하게 남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 왜이래 많이 남았지?

아닙니다. 우리 줄 거는 다 주고 국비에서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남았으니 저희들이 또 예산 줄 때는 아이고 의원님 카는데.

아닙니다. 이건 국비는 말 그대로 국비이기 때문에.

이거 전액 국비입니까?

지금 반납하는 건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죠?

예. 반납하는 건, 시비는 반납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옆에 국도비 그렇다고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질문 안 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카는 건 전부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 우리 노인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 분포가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과에 직원 말입니까?

과 직원 말고,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특별한 어떤 지역을 나눠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기간제나 운영하시는.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외에 생활지원사 이런.

우리는 그거는 우리 과에는 그거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그런...

복지정책과에는 사례관리사 3분밖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요양보호사하고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보건소에도 있고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사실 많이 헷갈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헷갈리고.

복지수요나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사회복지가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부서가 되는지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하면서 이 사회복지사는...

근데 이거는 혹시나 해당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저기 우리 일반인들 대상으로 요구르트나 우유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건 없습니까?

우리가 주는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과?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아마 요구르트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4,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부족해가지고 그때 안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전체 우리가 한 2,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보건소에 황재철 과장이 그때 사회복지사 회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러 온 걸로.

그때 3,000만 원 했는지 뭐 지금은 4,000만 원이 있어야 행사가 안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