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계 701억2,987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비 잔액을 특별회계로 묶어서 그 회계에서 마을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하나 신설한 것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총계는 당초예산보다도 7억637만5천원이 증액된 총계 65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내역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역에서 일부 말씀드릴 것은 지방세는 변동없고 세외수입에서 1억2,200만원을 조정했고, 지방교부세가 17억6,700만원이 증되고, 양여금이 23억7,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1억5천만원 증되어서 7억6백만원의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죽령휴게소 임대료는 내년도에 매각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 온달국민관광지에 수입을 저희들이 2억4,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억3백만원의 증이 있겠습니다. 20페이지는 도담삼봉에 리듬분수대 광고사용료 8백만원을 잡았습니다. 21페이지에 일시적 세외수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98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2페이지는 지방교부세로서 17억2,700만원을 증잡았고, 23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시설, 재정부족분 보존, 이런 부분은 감이 되어서 감 잡았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2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으로서 병무행정 교부금해가지고 병사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교부금 2억1,300만원을 증 잡았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된 내용은 관광지 개발에 6억원, 대대리 소교량 가설에 1억5천만원, 도계마을 육성에 1억7,500만원해서 잡았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선거관리 분야에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위원선거경비 부담금 1억8,77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30페이지는 의회부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내년도 처우개선비로 당초에 잡았던 3.5%분에 대한 것을 과목별로, 요목별로 전부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31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연구개발비로해서 3천만원을 이번에 잡은 것은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배분하겠습니다. 이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그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점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안별로 특수한 연구개발 요목을 주어가지고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시험운영을 하고 난 뒤에 성과를 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잡혀있는 본청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5% 처우개선비를 전부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4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기살기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됨으로 해서 그 분야는 작년도에 집행했던 임의보조 풀경비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이 분야는 새마을 분야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페이지는 수로원등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를 잡았는데, 이것은 수로원에 관해서 도로변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석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산재보험을 드는 것이 군으로 봐서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어서 우선 1차적으로 수로원만 8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화요원도 검토를 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쪽은 안전도가 수로원보다는 좋기 때문에 수로원만 잡았습니다. 군민아카데미 강사 수당 관계는 9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에 관해서 지금까지 '94년도 이후에 자율방범대 지원을 안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내무부 지침상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는 자율방범대 중에서 금년도 운영실적을 전부 파악을 해보고 결산내용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1/2만 편성해 보았습니다. 39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따른 부족예산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국유철도 승차권단말기 회선사용료를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민원실에 철도승차 자동발매기를 금년도 상사업비가지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다루었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통신전산 운영에 온달동굴 입장료 관리용 전산프로그램해서 이것을 전체 전산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330만원하고 하단부에 물품도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발매하는 형태로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42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다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 3,600만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협의회에 960만원, 부녀회에 960만원, 그리고 군단체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 1,600, 이렇게해서 8,400만원을 달았습니다. 작년도에는 3,900만원이 우리 임의보조 풀사업비에서 나갔는데 정액보조단체로 바뀌면서 8,480만원, 한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3페이지는 온달동굴내에 일부 물이 많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내부 청소인부임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태장이묘 발굴조사 관계는 온달장군묘로 우리가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쪽에 개발하고자 학술조사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온달동굴에 백자천에서 올라가는 하천에서 일부 유입이 되는데 하상을 다져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달았습니다. 45페이지 보건소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4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절감사항입니다. 48페이지는 혐오시설이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 주변의 지원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지난번 의회 질문과정에서 나온 사항대로 주민이 합의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대체사업으로 무엇인가 요구되는 부분을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으로 3억원으로 달았습니다. 49페이지는 양여금 감에 따른 사업이 감된 부분을 감시켰습니다. 50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인건비를 기준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 수질사업장에 잉여펌프 수선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하고 5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방송회관 방송실 이큐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위생사업장에 전처리동 온풍난방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재원대체를 한것인데, 우리가 도에 경로당을 117개로해서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전체 실제는 129개기 때문에 129개로 변경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에 군비부담했던 것을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잡았습니다. 56페이지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는 청소년 문화거리 입간판 및 안내판 제작비, 어제 일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40만원만 남겨두고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으로해서 청소년 수련실에 부녀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자에 대한 식비 한끼 값만이라도 실비보상으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청소년 창작놀이마당으로 이렇게 아까 입간판 감했던 부분을 변경해서 청소년 창작놀이마당에 우리들의 밤 축제 창작마당, 청소년 여름학교 이런쪽으로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12개조로 해서 70만원씩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스케이트보드하고 야외무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에 지방양여금 감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비 2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61페이지 댐주변지역 사업비 5,98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그쪽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장학금으로 520만원 계상을 하고, 62페이지는 시설비로 도계마을 육성사업비해서 도비보조 50%해서 3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하단부에 숭조회 선박운영비는 충주댐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 관계는 이것도 충주댐 지원사업비로해서 하방리하고 애곡리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충주댐 주변 학교에 대한 교육기자재 지원사업비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이것은 표기는 저희가 1/2로 감을 하는 것으로 해놓고 350만원을 증한 것은 저희가 실수입니다. 어제 7백만원의 예산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1/2로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35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표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350만원만 예산액에 두고 나머지 7백만원은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하시면서 이것은 감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에서 마늘 증산대책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원하고 마늘 증산대책에 따른 건가시설비 지원으로 해서 마늘재배를 확대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66페이지 농촌지도소의 인건비 부분을 3.5% 처우개선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67페이지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관계는 복사기 구입을 감해서 옵셋인쇄기로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69페이지 소득작물예찰포 운영 인부임하고 시험연구비의 운영비를 감해서 예찰 운영 인부임으로 변경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마냥 출연하는 단체가 3개단체인데 4H후원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각각 1천만원씩해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회와 약속한대로 이것은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는 도담삼봉 관광종합센타 편입부지내에 건물 1동 있는 것 이것 보상하는 문제하고 영업권 보상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센타 건립관계 도비 5억원보조에 따른 10억원 사업을 계상을 좀 나누어서 했습니다. 72페이지는 이것에 따른 감리비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이것은 과목 부기정정을 한 사항인데 당초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형상건립비로 3억원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지금 산성쪽에 전혀 정비하는 계획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온달산성 등산로 정비, 그리고 온달장군 관련 조형물 관계에서 상단부 산성내에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의 거리, 이야기 거리로 해서 조성하는 비용으로 했고, 앞으로 그쪽에 케이블등 설치하는 기반조성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74페이지, 시내중심가로 꽃거리 조성 및 꽃묘장 인부임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아·태지역 국제 학술대회를 대비해서 시가지에 꽃을 예년보다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에 시험개발비해서 소나무 사후관리 약품구입하고, 그다음에 시내 중심가로에 꽃거리 조성을 위한 꽃박스나 화분설치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태지역 국제관광학술대회 준비 차원에서 준비하는 사항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산 산림욕장등 등산로 조성관계는 '98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이 거기다 산림욕장하고 등산로를 같이 하려면 5천만원 정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 하천관리에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3억원이 감되어서 다루었습니다. 77페이지는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이것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개발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는 군도정비사업을 전액 감하고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노선, 3개 노선에 18억원으로 된 양여금 감에 따른 조치입니다. 7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위원 재량사업비 형태로 해서 사업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군비로 1억5천만원을 다루었었는데 도위원 재량사업비로해서 1건 이야기가 돼서 대대리 소교량에 2억원은 가져야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가지고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80페이지에 당초예산에서 했던 대대리 소교량 군비 1억5천만원 감을 하고,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으로해서 풀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읍면간에 최소한 마을 안길만은 1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에 따라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균형에 맞게 보완을 해나가고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는 병무행정에 따른 국비보조에 관해서 전부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본청 예산에 전부다 다루어 놓았던 병무직원에 관한 예산을 나누어서 민방위 분야로 새로 편제를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87페이지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88페이지 예비비관계는 3억2,9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IMF에 대비한 그런 여건으로 3억2,9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읍면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에 90페이지에서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전부 읍·면직원에 대한 3.5%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지역개발시설비 관계는 당초예산에 읍·면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읍·면당 2억원씩해서 9억6천만원을 다루었던 것을 전체 감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단양읍에서부터 104페이지에서부터 118페이지까지는 1개 읍·면당 2억원씩으로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사업별로 다루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관리에 따른 특별회계로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하고 분양수익으로 들어온 1억5,500만원을 재원으로해서 총1억6,9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 세출내용은 오수처리방류수 수질검사하고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오수처리장 펌프유지비, 공원 및 오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를 1,100만원을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1억5,800만원은 예비비로 묶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가입니다. 27ha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작년도 '96년도보다 '97년도 가을파종이 1단보이상 늘어난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생산장려금으로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늘 면적을 확대 시키기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