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관련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또 계장은 기획계장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기회에 의원님들의 이번 조례의 건이라든가 또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9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제26회 임시회에 부의 되어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은 물론 동 조례 제정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의 의식전환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분화되어 제정되는 폐기물관련 조례는 각기 담고 있는 내용이 서로 연관지어지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폐기물 관련조례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염자의 부담원칙 강화, 재활용폐기물의 자원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규정의 분리 등 내용전반에 걸쳐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최근 범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운동을 비롯한 대대적인 자연환경 보존운동 등과 병행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폐기물과 국가사무인 특정폐기물 관리사무를 구분 추진하게 되므로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등으로 세분화하여 새롭게 제정 시행하게 되므로서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건전의식 고취는 물론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통해 성숙된 선진 시민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개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날로 더해 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하겠으나 폐기물관련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상위법의 개정이 늦어졌고 또 내용면에서는 각기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여 이를 필요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분리 조정하여야 하므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안 정비 내용 및 조례별 주요 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마련된 제도의 불이행시 제재되는 강제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도적으로 시행상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였거나 개선하므로서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 스스로 피부로 느끼게 하고 또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조문별로 세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 조례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사회환경과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제정되었다고 보여지며 주민의 사고와 인식전환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 조례 제4조의 폐기물관리구역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대청소 실시사항의 의무규정과 제7조의 대형 음식점 집단 급식 등으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 규정, 제8조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규정 등의 조항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10조 제2항의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시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일반폐기물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계식 상차방법에 의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내용과 상이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앞으로 실시될 종량제 시행전까지는 문전수거식 방법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대형업체의 선정 및 방법 구역설정, 수수료 부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제14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는 제정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극 적용하고 주택사업장 대형폐기물 등을 구분하여 별표 부과 기준과 같이 현행 수수료 대비 평균 50%가 인상된 금액이나 종량제가 시행되면 향후 수수료의 원인자 부담비율이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1조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므로서 공익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의왕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역시 폐기물 관리법 및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상습 투기자 등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여 중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규정하므로서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고심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의왕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를 통해서는 1회용품 사용자제,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등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는 물론 관계 부서 공무원 전원을 조사 및 검사 요원화하므로서 주민 스스로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제7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므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신속한 수거와 그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별도 마련하므로서 날로 오염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생활하수는 물론 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크고 작은 배출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또, 체계적인 분뇨수거와 처리는 물론, 농가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므로서 생활주변은 물론 하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축산폐수 발생을 억제하고 이와 관련한 분뇨 수집수수료와 오수 및 정화조등 청소 요율등은 종전과 같이하여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인 반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질과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므로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제정과 함께 이제까지 운영되어오던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왕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의왕시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등을 폐지하고 또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 시행이 앞으로 추진될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조례별 부분적 조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밖에 금번 새로이 제정되는 폐기물 관련조례 시행의 세부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여 동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미 입법예고와 그 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분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였다고 보며 시행과장에서 주민의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과 더불어 우리 의왕시민은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선전 시민의식이 발현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거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시 쓰레기 수거방식은 공간적으로 자동 상차용기가 배치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의 기계식 상차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자동 상차용기가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배출의 불편이 예상되는 타종식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량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관급봉투 사용을 하지 않은 행위, 또는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라든가 공한지에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 통제해서 배출자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시 영도구 및 몇몇 시범 지역을 견학한 결과 실제 그 타종식 수거를 하지 않는 시군은 종량제의 정착률이 낮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청소차의 운행시간을 현행 새벽 4시에서 6시 이후로 조정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단독 주택의 경우에 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은 종전처럼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보시면은 쓰레기 용기가 바로 차에 견인해서 자동으로 싣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장치가 공동주택에는 용기가 되어 있는데 단독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구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량제가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준수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착 될 때까지 불가피할 걸로 생각합니다.

실시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타종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종전과 같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대우아파트입니다. 대우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정을 해서 환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공증한 사실을 확인할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당해 민원만 해결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독해서 업자가 담합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 폐수하고 생활폐수는 별도의 수질 보존법에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오수·분뇨하고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수·분뇨는 안양시에 위탁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시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생활하수에 대한 환경 기초시설 관계는 황구지천에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쪽에 안양천 유역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2005년까지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리관거를 해서 처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차집관거가 묻혀져 있는데는 택지개발지는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왕곡천 복개지는 되어 있는 건데요, 현재 일반주택 지역에는 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안양시 종말처리장 계획에 맞추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 확인원에 대한 증명은 지금까지 무료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총리 훈령으로 시달이 되었고 그래서 발급을 이번에 조례에 수수료 관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확인원의 대개 용도는 세무관서용 제출, 확인, 대출용 이런 것으로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중 내용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문서 열람 및 거기에 따른 조례 수수료는 필림 복제는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 지금 필림 복제는 총무처에서 거의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이크로 필림화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수수료 요율표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활용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수수료 요율표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롤이라고 합니다. 롤.

네, 그렇죠.

네, 영사기 같은 경우에는 16㎜영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를 한 롤로 이렇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중앙에다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방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4개 항목에 대한 그 대형 수영장에 대해서 거기에 목욕탕을 넣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대형 목욕탕이 없어서 여기에는 해당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 맞지를 않느냐 하면 이 목욕탕들이 대형건물들이 물을 많이 쓰는 것이 약50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00톤 정도에 중수도를 설치하려면 톤당 시설공사비가 약2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만들어 내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톤당 1,000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수돗물 값이 저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것을 설치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이 중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수돗물 값이 가정용이 지금 120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생산원가의 250원선을 넘어서고, 이 목욕탕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값이 톤당 1,000원선에 올라서야 만이 목욕탕이나 일반아파트 지구내에서 이 중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이 중수도가 설치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니요, 물 값이요.

네. 물 값이 1,000원 이상이 되어야만이 업자들이 물을 아끼는 의미에서 다시 재사용 하는 그런 시설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