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회산업국·도시국·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여러 위원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정축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아껴 주시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 보건소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총괄과 세입·세출 대비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에 있어서 98년도 세입예산은 6억3,071만원으로 97년도 3억5,116만9,000원에 비하여 2억7,959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98년도 세출예산은 19억5,008만6,000원으로 97년도 18억4,182만1,000원에 비하여 1억226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광공업수입 예산은 5억9,11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지수입은 2,22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1,341만8,000원, 시비보조금이 352만4,000원, 징수교부금을 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9억1,195만원이며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7억6,852만2,000원으로 97년도 대비 9,115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4,985만5,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0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1억9,357만3,000원으로 97년도 대비 9,934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7억7,150만7,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8,375만원, 특수활동비 250만원, 복리후생비 2억3,511만6,000원, 일반보상금을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13만6,000원으로 97년도 대비 9,02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 남구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전직원들은 남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 시혜를 적극 추진하고 예방위주의 보건행정과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1시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1시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사상대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6회를 5회로 축소하여 630만원을 525만원으로 축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축위원과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간담회 회수를 8회에서 3회로 축소하여 8회를 하면 184만원이 되는데 3회를 하면 69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좀 축소코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상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6회에서 5회로 해서 630만원 정도 했는데 525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이 출석을, 참석을 안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간담회를 8회에서 3회로 조정한다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5회니까 간담회도 5회 정도로 해주면 우리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보통 연에 2회 하는데도 있고 3회 하는데도 있고 4회 하는데도 다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연2회 정도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3회로 하는 것이, 그래도 다른 위원회 보다 1회쯤 많습니다.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3회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국가경제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우리구에도 초긴축 재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 보건소 X선 촬영 카세트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청구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X선 촬영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예산 52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은희입니다. 이인곤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X선 촬영용 카세트는 신장이 큰 사람의 흉부촬영과 흉부외 다른 부위 촬영시에 카세트가 필요해서 했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다음 기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 단속여비 말이죠. 단속하는 공무원을 7명을 선발해 가지고 특별수당을 주어 가면서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단속공무원을 별도로 두지 말고 구청공무원들 전부 동원해 가지고 교대제로 위생업소를 단속함으로 인해서 성과도 좋은 성과가 올라갈 것이고 또 이런 특별여비 1년에 1,260만원 하는 이런 특별여비도 주지 않고 할 용의는 없어요.

예, 위생과장 박정대입니다. 당초에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단속요원을 둔 것은 90년 범죄와의 전쟁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 관내에 72명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별정직 8급부터 7급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공무원이 구청, 동사무소 전 공무원이 단속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경비도 많이 나가고 단속도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단속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단속요원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단속요원은 전문성이 아주 좋고 일반 공무원은 자기 업무분야가 있고 이 공무원들을 밤12시부터 새벽3시까지 하려고 하면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단속요원 7명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는, 올해는 2,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긴축재정 해가지고 이것을 1,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25일간을 단속을 한다고 보고 하루에 5,300원 됩니다. 여비를 치면 5,300원 되면 새벽에 택시를 탄다든지 차를 굴리려면 차비가 잘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정부에서도 예산을 전국회에 넘겨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도 10%를 깎는다, 또 시에서도 예산을 재조정한다, 삭감 조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밥값은 저위에다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는 이 밑에다가 붙여놓고 했는데…

그것은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항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이번에 우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전액 1,260만원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전액 삭감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녁에 밥 한그릇 먹고 단속하면 됐지 여비가 무슨 여비가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안그렇습니다. 새벽까지 하는 인건비입니다. 새벽까지 하는 사람을 더 보태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새벽까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속공무원 단속하는 현황을 내가 한번도 보지 못했고 단속한 후에 정지된 업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도 모르는 척 하고 눈감아 주고 단속하는 날짜 일제히 단속이 나간다고 하면 전부 업주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누설을 시켜가지고 업주들이 단속대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있어요, 요새.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시범적으로 1,260만원 전부 깎으려고 하다가 절반을 깎겠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픈대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애로조건은 전부 있습니다. 전부 있어가지고 거기서 30만원위생 업자들 간담회에서 30만원 깎았다가 이것은 살려주고 이것만 절반 깎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께서 오늘 10시에 시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다면 청소행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이 안계신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현2동 고수환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있어서 35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수선비를 축소, 조정코자 합니다. 1,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하여 조정하고 358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서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원가 조사비를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하고 청소수수료의 원가계상 용역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계장 유진홍입니다. 고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수선비는 당초 1식에 대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 요구하였으나 200만원 삭감에 대하여는 저희들 시설이 9억4,000만원 들여서 97년도, 올해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원래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청 책임이 있을 때는 수선을 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도 가능할지, 내년 운영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예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에 대하여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500만원이었으나 97년도 원가용역을 의뢰한 결과 약 한400만원정도면 충분한 용역비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의 조정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원가인상 용역비 안있습니까? 이것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청소행정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에 200만원 요구를 했으나 200만원을 갖고 아직 저희구에서 지금 용역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100만원 부득이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참가비 보상금 중에 간식비 280만원을 70만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삭감된, 조정된 금액을 76만원을 가사봉사원 알뜰장 중고품 보상금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예, 차경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중에 간식비를 삭감하고 그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자원가사 봉사원 알뜰시장 중고품 수리 보상금으로 76만원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송대위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수선비 200만원, 문현5동 꽃동산 조성비 800만원, 임도시설 정비 보수비 500만원, 감만2동 경로당 건설비중감리비 91만7,000원, 건축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02만원, 건축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비 115만원, 문현지하도 터널 및 보수액, 대남지하도 보수 펌프 및 지하도 배수액 200만원,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0만원, 보건소 X선 촬영 카세트 구입비 52만원 총 삭감금액 2,093만7,000원을 삭감하고 환경오염 측정기 구입비 376만7,000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60만원, 보안등설치공사, 노후보안등 대체공사비 200만원,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 516만8,000원, 녹지관리비 중 초화구입비 500만원 총 증액금액 1,276만8,000원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송대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고수환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