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건설과 등 9개 과에 대한 2022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5억 6,192만 원 약 37%가 증가하여 총 578억 5,807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 4억 원, 도비 3억 6,521만 원, 시비 137억 4,7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중단 부분입니다. 일반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지급 3,000만 원, 노상적치물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1,000만 원, 노상적치물 철거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신설 1억 원,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공사 1억 원, 가로등 보안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도로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신녕면소재지 지방도 919호선 보도정비공사 외 10개 공사에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호대창 하이패스IC설치사업 보상계획 공고 열람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2쪽 하단 부분부터입니다. 254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호 삼호 신대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1개 공사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단 부분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동절기 제설차량 운행을 위한 인부사역으로 1,050만 원, 철도망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10명에 대한 심의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하단 부분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금호 시도 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개 공사 2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관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 샛별어린이집 등 17개소에 설치 중이며 다음 255쪽 중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사업은 전액 도비보조 예산으로 2,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예산으로 1억 5,800만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고경면 단포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9,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 부분부터 260쪽까지입니다.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금호 신월리 구거정비공사 외 43개 사업에 2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 부분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예산으로 국비 보조 자양 보현3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7,000만 원 도비보조 화산 유성3리 청석보 개체공사외 1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단 부분입니다. 저수지 관리 예산으로 청통 우천1리 저수지 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안 신촌리 석불지외 4개 저수지 EAP계획 수립 비상대처계획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AP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 20만 톤 이상 저수지 및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도림 직동지 정밀안전진단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점검 실시결과 제방누수 발견으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저수지 준설비 1억원 및 저수지 긴급 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0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금호 삼호1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15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수장 암반관정 긴급 보수공사에 5,000만 원 및 노후 송수관로 교체 공사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에서 263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호 어은 약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에 49개 사업에 25억 1,500만 원, 노후생활시설물 긴급보수 사업에 2억원 및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금호 삼호2리 농로포장공사 외 25개 사업 15억 5,500만 원,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2억 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 편의와 생활안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에게서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중앙선 폐선하고 경부선 폐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중앙선은 공원관리소에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고 나머지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철도 교각 그리고 마을 진입로 그다음에 농로 부분 이게 완산동부터 시작해가 쭉 가면 북안 서면 경계까지 교각 철거하고 그다음에 마을진입로 확정이 돼가지고 빨리 좀 철도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이 거의 다 마을 진입로 그다음에 농로도 중심선이거든요. 북안 같은 데는. 그러니까 완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철도부지가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까지 연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 신경주 가는 저희들 실시설계에 올해 연말에 일단 공사가 끝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설계 구간을 해서 저희들 농로라든가 진입도로 당초 폭대로 저희들 기준대로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송파하고 거기에는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서 철거하는 걸로 원래 없는 걸 승인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해서 소방차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받아놨기 때문에 그건 더 챙겨서 주민들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거든, 이런 부분이. 그 점도 지금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또 마을이장이라든지 통장님들도 원활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고 추진하는 부분을 100%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지금까지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하셨는데, 이제 주민들이 타기관이라든지 그렇죠. 언론사 이런 데 제보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게 정리를 해 줘야 돼.

공문 보내서 이장님들한테 통보해서 알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시가지 미불용지 보상해서 2억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어느 동겁니까?

그거는 완산동 저희들 저번에 폐수 확정된 거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이거는 미소지움에 보상가격이죠?

지금 현재 구터장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전체 넣어가꼬 변경 고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고시하면은 어차피 건설과 아니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다합니다. 저희들은 이관만 받아서 유지보수만 합니다.

유지보수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송 패소소송 지급이 이것도 3,000만 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편한같은 경우도 지역언론 같은 경우 조금 집행부를 싫다는 어떤 그런 식의 내용이 게재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시에서 이거를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노력 좀 해줘야 된다. 그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원님도 아셔야 되는 게 도시계획도로 모든 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개설을 내고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이관만 받아 유지보수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인가라든가 모든 거를 변경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도 갔어야 되는데 그걸 제척시키고 저희들은 이관만 받았지 거기에 따르면 당초에 도로굴착허가도 6년 전에 받을 때도 그 구간은 도로굴착전부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와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대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할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낼 때 좀 잘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시행정에 민원 해결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여기 263쪽에 보니까 고경 청정1리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000만 원 잡아놨다가 263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잡아놨다가 이걸 삭감했네요.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은 5,000만 올렸는데, 이장님하고 협의해가 그게 아니고 위치변경 바꿨는 겁니다. 기존 5,000 했다가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우리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 했는 겁니다.

마을안길 확장공사 해가지고 보상금 5,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맨 그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던 거를 보상금으로 바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스콘 포장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위치변경해서 보상부터 먼저 확정하고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회의록 다 받아서 행정절차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혹시 나중에 위치 나중에 좀 한번 가르쳐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90억 1,324만 원 증액된 888억 4,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신문공고료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천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사업에 5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영천에서 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사업 서문육거리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 원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총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사업에는 금호 삼호리 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4억 원 등 총 14개소 8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사업은 금호 교대리 제일교회 옆 도로개설공사 2억 원 등 총 26개소 8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사업으로 교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부지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8,014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편한 뒤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뒤에 이쪽 편에 약초 상가에서 완산 2통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로 부분 지금 현재 개인 부지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어떻게 도시과에서 정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거는 비법정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소유자에 대한 부분들이 소송하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뒤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아직 시설 결정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들 하고 전부 다 이제 해가지고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하고는 또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설결정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외부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를 추석 같은 데 보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뭐냐하면 도시과에서 업무처리를 빨리 해서 시설결정을 빨리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 연말에 또 2023년도 예산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좀 정리를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다시 게재되지 않도록 또 그라고, 또 완산동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빠른 시간에 2023년도에는 정리가 된다는 식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알려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길을 막아놓은 부분이 한 30평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땅 지주가 돈을 풍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0억을 내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처리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문 쪽에도 사유지가 지금 현재 포함이 몇 군데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지금 거기하고 연결되는 기존 도로에 저희들 지금 도로 포장은 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상 처리를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같이 거기 노선이 전체적으로 시설결정...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계획 선이 긋게 되면 수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치려고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업무들도 중요하겠지만 거기는 민원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 전반적으로 비난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기겠나 싶은데 빨리 처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여쭙겠습니다.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지금 다리 가는 데 지금 300억이죠?

교량만 지금 한 200억 조금 더 지금 됩니다.

다리 만드는데요? 그리고 보상비 합해가지고 300억입니까?

좌우측에 접속도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로.

그럼 기존 다리를 확장하는 겁니까? 철거해서 새로?

영천교는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철거하고 4차선 도로로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로 확장되는 겁니다.

기존의 다리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설 4차로를 만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규모가 좀 크고 또 어차피 주민들이 연결도로에서 거기 막히니까 병목구간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동만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기정예산 227억 1,924만 원에서 5억 6,067만 원 증액된 232억 7,99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공공요금 지원에 따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준공지구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화남다목적회관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화남다목적회관의 오수처리시설 미설치로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은 은하수권역의 시설물 및 주변 정비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운행 중지 상태며 소송 진행 중에 있어 4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시비 부담금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중 3억 7,500만 원으로 국비 2억 5,000 도비 3억 800 시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71쪽 상단부까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 이자 총 2,7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산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원들 성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위원이 그냥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든지 그게 좀 잘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 용역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을 말이야 비하하는 발언, 이런 건데. 누구나 하지만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 업무를 집행해주는 게 참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라카냐하면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같이 접목이 돼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은 일이고 그 외에 그런 잡음이 이상하게 그리 흘러가서 자기네들끼리도 그런 불협화음이 도는 거고. 또 그게 무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임의로 이렇게 하겠다 하든지 이런 게 있는 중에 집행부를 집행부에 어떻게 이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꼭 나는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같이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그러면 단체로 만들어 놓으면 압력단체가 돼 버렸어요. 이런 어떤 게 잘 이렇게 행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옆에 어시스트 해주고 이래 되면 되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요. 과장님, 지금 화남면 다목적회관 오수처리시설 지금 설치공사 3억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화남면 다목적회관 자체만 오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3억 들어가 하려고 그럽니까?

예.

지난번에 선천3리 오수처리시설 거기가 워낙 잦은 넘치고 민원이 많아서 이거를 별도로 떼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천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은 당초에 다목적회관 목욕탕이 설치하기 전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까지 받으니까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들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다목적회관에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만 오수정화조를 처리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목적회관 지을 때 왜 오수처리시설 별도 시설을 안 했는고?

그게 환경사업소하고 발생량을 협의는 했는데 실제로 그때 계획했는 양보다는 발생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마을하수처리 거의 잦은 민원이 발생해서 늘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별도로 좀 떼내 버리면 좀 많이 나을란가 모르겠네요.

지금 처리용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오수처리시설도 환경사업소에서 증설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증설을 한다?

학지 마을에 옛날에 했던 마을에 자체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처리시설로 합류시키면서 용량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1,140만 원이 증가한 36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유가상승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운수회사의 종사자 임금 체불 방지와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거리, 운행횟수,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경영안정지원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조금은 상반기 집행액을 고려하여 5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기오염 감소를 위하여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보조금을 운송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경유버스 구입비 수준으로 줄여주고자 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 지원과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가내시된 국도비가 확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전체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 5,5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5억 3,100만 원, 274쪽의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1억 4,550만 원과 6차 지원금 2억 8,200만 원은 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긴급 경영안정지원은 도비 보조금 4,577만 7,000원이 확정되어 시비부담금 1억 6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읍면동 차선도색 부족분 8,000만 원, 발광용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공사 부족분 2,000만 원, 단가 계약하여 시행하는 주정차금지 시설물 신설 및 교체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전기료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의 절반만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부족분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금호읍 효사랑 요양병원 앞 등 9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개선사업으로 20여 개소에 온열의자 추가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비율은 50%입니다. 먼저 망정 다이소, 스쿨 서점, 까치복집 앞 등 3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 276쪽입니다. 영천여고와 시청오거리 2개소 교차로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가와인 아파트 진입로 삼거리에 다기능 신호과속 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27억 5,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13억 7,5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50쪽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은 40억 원이며 보건소 정문 앞쪽 창구 1공영주차장과 부흥횟집 맞은편 문외3공영주차장 2개소의 부지 확보를 위한 가감정 결과 부지 매입비가 부족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는데 6억 증액했는데, 영천시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주차장 만들어주는 기준이 뭔지 또 토지 매입할 때 실거래가인지 아니면 감정가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거의 읍면동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또 수요조사도 한번 합니다.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80개소 한 780면 정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세 군데가 지금 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개소 정도 지금 더 할 계획으로 지금 읍면동에 조사도 다 실시를 완료해 놓은 상태고,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임대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주차장을 저희 부지 매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임대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기반 공사를 못합니다. 평면만 골라 갖고 쇠석정도 깔아갖고 주차면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부지 시작할 때는 부지편입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일단 동의서를 받아서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읍면동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제 의뢰 들어온 곳을...

의뢰 들어온 곳을 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일단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대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저도 이 분야에서 한 공직생활 한 삼분의 뭐 사분의 삼을 했다 할까 했어요. 근데 그 첫째 내가 그 뭐라 하면 조금 전에 김종욱 의원하고 권기한 의원님 말씀하신 걸 다 저는 공감하고요. 이게 전체 교통망 관계하고 수요하고 이 조사를 지금 무지막지하게 회사만 노선만 막 갖다 넣어가지고 이걸 또 노선도 지정해 버리면 회사에서 안 넣을 수도 없잖아요.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차량을 빼게 되면 또다시 여기서 승인을 맡아야만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심각한 사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태풍 온다 겸사겸사해서 화남, 화북, 자양, 임고까지 오면서 오다가 마침 가니까 복숭아를 따는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면서 거기서 얘기를 좀 듣는데 그런데 마침 버스가 아 저 한번 보라 이 혈세를 가지고 한 명 타고 아까는 공차 가더라 이러면서도 주민들은 어떠냐 그러면 선거철이나 되면 우리 동네 버스 넣어주소 물론 장날은 내가 보기에 몇 명씩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교통환경 조성 아까 주차장도 그렇고, 주차장 내 실례를 하나 할게요,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건지 내가 다른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교동 새마을금고 뒤편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에 가면 3억 5,000 주고 집도 같이 샀다 해가지고 했는데 식사하러 갔는데 얘기를 하는 기라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왜냐 가보니까 진짜 유모차만 한 다섯 대 있어요. 그 앞에. 유모차만. 교동 바로 모석종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경로당 회장이 모씨 인데 지금 그거 팔고 여기에 이편한세상 그 뭐냐, 권기한 의원 사는 동네 그 동네 이편한세상인가 그쪽에 가서 다시 또 노인회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대단하대요. 이제 김종욱 의원 말씀 듣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솔직히 우리 의원들도 무지 불신 반응, 안 살펴보고, 그러니 서부동에는 의원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번에 또 회계업무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잘 알고 오신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고 또 여기에 전혀 근무를 안 하셨다고 카더라. 여기에 경력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는 데, 여기 다른 거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한번 친절도도 그냥 교육은 물론 꼭 하셔야 돼요. 하는데 이 노선 관계하고 인력 수요하고 우리 공익하고 이런 걸 좀 맞춰서 이걸 진짜 용역을 우리가 돈 쓰는 거 용역을 줘서 이만큼 예산을 투자하면 준공영제를 하든지 공영제를 하든지 예를 들면 이건 본의원 사견입니다. 이런 그래서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이래야 되지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오지 같은 데 가면 완전 완전히 자치 우리가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적극적으로 나는 더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각 시군에 오지 시 있잖아요. BYC 청송 영양 봉화 이런 데도 들어보면 완전히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이나 살림 다 갖다 퍼준다 이래 생각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카지만 사실 실지 맞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공감해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 하고 진짜 이게 이 노선의 타당성 여부 전체 넣어가 해야 되는지 얼핏 하면 가면 누가 거냐 영향이 있는 사람 거냐 하면 오케이 넣어라 누가 넣어라 그러면 과장님 나도 마찬가지 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위에서 하라 이게 뭐라고 하면 이게 지방자치가 되고 선거하면서 병폐 이게 선심행정이에요. 전부 다. 다 뜯어 먹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안 돼 우리 영천만이라도 이걸 전반적인 한번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려서 용역을 줘서 친절도 조사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봐야 해요. 그냥 해가 하면 누가 카면 우선 그카고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한 행정을 이제 이때까지는 그리 했더라도 우리 또 의원들도 그 정도는 내가 알지 싶은데도 카니께는 막 그래 그래 좋은 게 좋다 넘어가니 이게 지금 이까지 올라왔지 좀 더 있으면 이게 휘딱 넘어질 때는 감당을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노조에서 스톱 해버립니다. 노조에서 버스 스톱하고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두 개 있더라고 이 큰일 날 일이거든 민주노총 들어와버리면 회사 말아 먹어요. 회사 말아 먹어, 이게 회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가 운영해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세우면 또 항복하고 뭐 해주꼬 뭐해주꼬 이래 이래서는 안 되거든, 이거는 이거는 굳이 그리 생각 안 하고 딱 정확하게 이번에 회계업무도 하신 분이니까 절감할 수 있고 아주 살림 잘 될 수 있도록 친절도라든지 우리 노선 자랑하고 그라고 덧붙여서 내가 어제 다니면서 제일 교통표지신호등하고 단가계약 업체 한 개 해놨습니까? 단가 계약 업체가?

예, 교통신호등 승강장 보수 파트별로 해갖고 4파트로 갈라져 갖고.

예, 좋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호등은 한 개 업체만 돼 있습니까?

예, 신호등은 한 개 업체입니다.

그거는 이제 타당성을 해보라카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서남북 4개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태풍 오고 어디 불이 갑자기 꺼졌다 이러면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도 있는데, 한 개 업체가 저 멀리 있다가 언제 가냐 하니까 그라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고. 이거 뭐 단가계약 딱 하나 떨어져 버리면 매일 방바닥 헤매고 이렇다고 얘기해서 신랄하게 얘기하더라고 참고를 하셔라 가능성이 있거든 내가 꼭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단가.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건 특히 교통 미관 관련된 표지판 한 번 특히 이 주노선 말고 시도 있잖아요. 뭐 고경같으면 오령 들어간다든지 저 안에 뭐 뭐 칠전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임고같으면 저 안에 뭐 뭐 무슨 꼴이고 글로 들어간다든지 저 가보면 제가 참 이게 이래가 참 우리가 제가 그런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걸 안 했겠나 싶으면 내가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 비싼 돈을 해가지고 좀 반듯하게 좀 할 수 있는 지금 넘어져 있는 거 삐딱한 거 이거 누구 하나 고칠 사람이 없어 그것도 그런 예산을 세워가 좀 이렇게 환경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해야 하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런 데서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행정하고 하여튼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충 제 뜻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우리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지금 십수년 동안 한 번도 개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광역 우리 버스노선 체계도를 한번 지금 용역을 지금 주려고 업무보고에 넣어놨는데, 노선버스 용역을 한번 실시해갖고 노선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2024년도부터 저희들이 한번 체계 개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학 위원님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김동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79억 6,000만 9,000원보다 84억 938만 원 증가한 363억 6,938만 9,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방역물품 지원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지원 1,165만 1,000원은 일반보전금에서 교육비로 목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279쪽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관리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1,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으로 침수흔적도 제작 5,000만 원, 소하천 응급복구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삼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효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각 500만 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내 소교량, 보 등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 장비임차료 2억 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개보수사업비 2억 원,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수문 정밀안전점검외 지방하천정비 7건에 대하여 16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천 정비사업으로 화산 대기리 세천 정비공사 7,000만 원, 남부 도동 세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긴급보수비 2억 원,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트랙터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에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입니다. 청통 애련리 등지소하천 정비공사외 9건에 13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분권추진 전환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의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30억 7,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내용입니다. 작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해복구사업 국비 2,208만 1,000원, 도비 1,105만 4,000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억 8,55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209만 8,000원 등 17개 사업 총 2억 4,207만 원 추가 반납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방역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1페이지 고경 삼포리 상계천 정비공사 사업 추가됐는데 이 공사 건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안 그래도 거기에 주민들이 다리 놓아달라고 그런 또 건의도 많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던데, 이 내용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삼포 제방 밑에 바로 밑에 저수지 하류에 소하천 지방하천에 대해가지고 이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교량을 일부 개설하고 제방을 일부 신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도 보니까 농지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상계천 전반적으로 보니까 양가로 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조금 예산을 도 예산,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도 예산하고 또 우리 시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해서 조금 좀 정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석계 중심에서 삼포로 넘어가는 삼산이죠. 삼산. 그 다리 부분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를 올렸던데, 그 부분도 건설과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좀 주민들 숙원사업인 몇 수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이제 담당 또 우리 지역구의 우리 시의원이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한번 검토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상계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계도 저번 공청회 때 의견사항이 접수가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힌남노가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하는데, 그 본의원이 그 지역에 보통 하천하고 농수로는 어디서 합니까? 같이 합니까?

농수로는 건설과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래 보니까 가다가 우리 보통 뚝이라 할까요. 무너진다든지 또 가서 막혀서 넘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언론에서도 보고 실제 제가 저 북안 쪽에도 가보고 자양도 그 위에 올라가 보고, 보현도 계곡 안에도 올라가 보고 쭉 많이 다녀오면 대창도 가고 하는데. 이제 이 유수가 물 흐름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한여름이 지났다 여름이 딱 지나고 나면 가을부터 낙엽도 쌓이고 일반 둑에도 쭉 쌓여서 이런 부분이 계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름에 이래서 장마철에서라든지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온 것이 말려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소심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닥치면 큰일 났다 뭐 이 비상계획대가 쓰고 뭐 재난 안전해서 막 난리 굿을 치고 이러는데, 이게 꼭 이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제가 보니까 추수가 끝나고 막 버리고 이럴 때니까, 겨울에는 동절기 공사가 중지 명령 떨어지면 포장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사이에 적정한 시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 소화천이라든지 전부 한번 점검을 하고 읍면에 또 하시고 과장님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게 다음에 우리가 홍수가 졌을 때 이게 유속에 문제가 없도록 흐르는데 문제가 없고 또 어디서 막혀서 한쪽에 부딪혀서 거기가 이제 유실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과수원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아까 농업기반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그하고 연계가 돼서 농로하고 소하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이 지점에서 보면 그런 현상이 잘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래 해주고, 이 예산 우리 카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했다 이거 보다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셔서 본예산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올리더라도 해서 또 이걸 도랑 이런 걸 잘 정비해놔버리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이렇게 건축을 예쁘게 하고 도시 경관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현재 보니까 여기 서민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서 그게 지금 뭐 페인트라든지 해서 상당히 밝아 보이게 해서 참 잘하는 행정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 페인트 칠한다든지 방수한다든지 이랬을 때 시하고 공동주택 자부담하고 이랬잖아요.

이건 전체사업비의 30%를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7, 아파트에는 3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대수 몇 세대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64개 단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돼가지고 10년 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10년이상. 어제 안 그래도 이걸 묻길래, 다니다가 여기에 보니까 일반 우리 공동주택이라 하면 빌라는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하여튼 실내에는 안 되고, 외관은 되고?

공용시설 부분만.

공용시설 그러면 현관하고 계단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계단.

그것도 이제 전유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그것도 공용부분에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은 도색 정도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저는 생각에 대체로 여기 보면 윤성이라든지 예를들어 말하면 거기에 등록된 것 같던데, 윤성 여기 주공 1, 2, 3단지 4차, 5차 이래 되는데 보면 이제 상당히 한 뭐 20년 가까이 된 이런 지역이 있는데, 특히 계단 같은 데 올라가 보면 그 이제 신주 해서 있고 고무를 했는데 이랬는데 보면 다 떨어져가지고 있고 참 사람이 산다 하기 조금 지나칠 정도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시민 복리 증진하고 행복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고 바깥에만 깁깁힉 보다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김치 배달,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계단도 계단 하나만 깔끔하고 집 안은 자동으로 요새 다 깔끔하게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예산편성 이번에는 추경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예산 같은 때는 그런 올려서 또 샅샅이 주거환경도 카잖아요. 특히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은 농촌 빈집 이런 거 참 누가 해도 빨리빨리 해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꼭 우리 돈만 하면 예산재정자립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단체에 보면 리더들이 다 형편이 괜찮잖아요. 자기도 십시일반 내서 이래가 이게 협동심이 되는데 전적으로 보니까 보조단체하고 정례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내가 쭉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 다 받아 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래 돌아가는 현상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하여튼 이게 본의원 생각은 저는 생각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 비슷한데 이런 데 개인주택은 안 되니까 공동주택만이라도 집안까지는 못해주지만, 계단이라든지 출입문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서 좀 깔끔해야 되고 또 쭉 나가면 우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간판 떨어지는 거 하는데 추락위험 이래 하는데 어디까지는 통일되게 딱 돼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이래서 타 시군에 보면 전주도 그렇다고 해서 전부 지하화로 다 했 죠. 외국처럼. 이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건 되지도 않는 길 뚫어가 노상 포장이나 이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잘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사업 잘하더만 도로도 거기서 집하고 이래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우회도로 다 만들어 버리니까 담배 한갑 라면 하나도 안 사 먹는 이런 피폐화된 도시가 된다카이. 인구도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아주 유능한 과장이 계실 때 이래 주거환경에 조금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 박수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세심하게 지원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이거는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닙니다. 설계도서를 가지고 경상북도 심의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선정된 것은 전반기 때 한번 떨어졌습니다. 심사에서. 보완이 돼서 다시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한옥 건립한다고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1건 내지 2건 정도 이렇게 심의가 올라가는데 1건 정도 이렇게 심의 통과를 합니다. 비용이 건축비용이 많아서인지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많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하시는데 영천에는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동서남북이 있다면 영천으로 들어오는 입구 전반에 고속도로 특히 고속도로가 많겠죠. 경부고속도로 우리 여기 동영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딱 내리면 영천의 이미지를 조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 문경이나 경주 같은 가면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가는 고속도로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천도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라도 영천의 이미지에 맞는 경관을 입구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 조금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연구도 많이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원래 그쪽에 또 건축가도 계시고 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나온 대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안에도 저희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의원님들도 다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영천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영천이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안에 속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차량으로 유지를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이라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286쪽에 추락위험간판 정비사업에 800만 원이 지금 배정돼 있는데, 지금 이거 추락위험간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는가요?

저희들이 매년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또 소유자의 동의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한 30여 개 정도 하고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저희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적어가지고 사업이 얼마큼 가능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광고협회가 장비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협조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태풍 대비해서 이분들이 18개 업체가 방재단을 구성해서 자기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순찰 돌고 관리해주는 걸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줄에 보면 안있습니까.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계속 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12월 초 정도 되면 작업을 해가지고 개통을 해가지고 설 전에 그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빛공해도 있고 있지만, 주위에서 보면 이렇게 멋지고 돈 들여서 했는데, 너무 빨리 철거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나는 보기도 좋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쭤봐요. 법적으로 며칠간 해놓고 철거해야 된다 그런 건 없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 관광진흥과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진흥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본이전을 해서 해주는 데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 좀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정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7억 5,507만 6,000원에서 6억 5,384만 3,000원을 증액한 44억 8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내용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사업 계약 후 집행잔액 4,896만 원을 감액하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을 하반기에 더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 1,999만에서 3,998만 원으로 1,9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측량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 부분에서 당초예산 5억 9,976만 1,000원에서 11억 5,005만 6,000원으로 5억 5,0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계측지계좌표변환 관측수수료가 관측대상 증가에 따라 2,82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 고해상도 측량용 영상도면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비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서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의 조달청 수수료 지급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도로명새주소체계구축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4억 5,054만 2,000원에서 5억 7,221만 원으로 1억 2,1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현장 점검을 위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 구입으로 216만 8,000원을 증액하고, 건물번호판 및 기초번호판조사 유지보수를 위해 각각 2,60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800만 원과 도로명 멀티사인 시스템 시범사업 4,000만 원, 도로면 야간조명장치 설치 2,5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부분에서 지정민원창구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위해 100만 원 증액하였고, 부동산 관리운영부분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현황조사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2022년도 단체임금협약과 기존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직에 따라 당초예산 1억 4,296만 4,000원에서 1억 3,358만 7,000원으로 937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보존 지출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바로 해 주십시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332쪽부터 339쪽까지로 35억 2,1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5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녕어린이집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였으나 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상단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 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에게 공동급식시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희망자가 없어 1,76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공익증진직접지불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4,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의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 조정에 의하여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농기계 트랙터 지원사업입니다. 한 대당 5,000만 원 이상의 트랙터를 구입하는 농가에게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요량이 34대였으나 1회 추경까지 10대만 반영되어 추가로 3대 더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중국의 비료 수출 규제와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라 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 유가 상승 및 해상운임의 급등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로 22년도 비료 판매 가격이 전년도 대비 평균 93% 이상 되였습니다. 이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비 30% 농협 30% 시도 20% 자부담 20%의 지원에 해당되는 2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입니다. 21년도부터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ha당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비용입니다. 비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적정생산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당 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과, 포도, 복숭아 등 67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억 5,7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대형포대 매입작업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및 고령화로 공공비축미 포대벼 수매시 작업인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대벼를 톤백벼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업비와 운송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 외국인파견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각종 사고를 대비해 산재보험료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상단 친환경기능성고품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가의 고품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1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시설의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입니다.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상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기업의 반가공시설과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보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해가지고 전액이 집행부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거 당초에 어느 업체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도남동에 있는 담따프레시하고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작년에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당초 10억 계산했는데 올해 지으려고 보니까 20억 정도 돼가지고 도저히 수지가 못 맞춰서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원래 당초에 본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예, 올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자기들이 사업을 국비 공모했다고 그러는데 준비가 됐을 건데, 그럼 자재값 다 오르고 난 뒤에 이걸 설비를 구축하려고 했는가?

작년에까지는 전축 자재가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우크라이 전쟁나고 난 뒤에부터 더 많이 급등해서 이게 당초에 공모한 사업비로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거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단 저희들 쪽으로는 나중에 국비사업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냐하면 개인업체에서 이거 국비 봐달라고 그만큼 준비해가 해놨으면 올 초 정도 돼 가지고는 이거 전부 다 예견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까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업체 측에서 느슨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 전체금액이 반납이 되는 거지 이 원래 자부담이 몇 프로였습니까?

자부담 30%입니다.

70% 지원해 주는데도 못 한다 말이죠?

이게 70%를 지원해주게 되면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수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모는 작년 6월에 선정되고 예산은 올해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이 업체 자체가 준비를 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잖아요. 1년 6개월, 지금 남았는 것까지 합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또 뒤에 340쪽에 개인적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천농부장터 운영관리비 1,000만 원, 별빛촌목요장터 직거래장터 운영비 1,000만 원 이거 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수한방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하기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346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이며 총 16억 2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산정책분야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 1억 2,439만 8,000원과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3,726만 포함 총 1억 6,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적의 사양관리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의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우수 한우 개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의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젖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의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1,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젖소 능력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의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국비예산이 2021년 예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 교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완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이 신설되었으며 5,04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최근 수입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 사업에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북안농협 농축산순환자원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가축방역분야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구제역 백신구입비 1,128만 원 예방백신접종시술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찰과 긴급 방역 등을 위해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역 지원비와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체 예산 1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5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양돈농가 8대의무 방역시설인 내부 울타리, 전실, 소독시설 등 설치를 지원코자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체 예산 5,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과 컨테이너 구입비로 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지난 3월 10일 도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예산부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관리소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관내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지 발굴 및 잔존물 폐기를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분야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벌통전기가온장치 지원사업 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소개량사업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염소농가에 우수개량축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꿀벌 폐사로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꿀벌 실종 피해 지원사업이 긴급 시달되어 지난 4월 18일 도비 1억 6,344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예산부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꿀벌입식비, 면역증강제, 진드기구제기능소초광지원입니다. 353페이지 말산업분야 사업입니다. 운주산승마조련센터 내 승용마 조련을 위해 설치한 말 자동보행기가 노후화되어 개보수 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제9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대회와 체험거리를 함께 준비하여 승마대회 대중화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하고 올 초까지 꿀벌 피해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꿀벌입식지원은 지금 현재 거의 집행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사업이 당초는 9월 말까지 지금 다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연장이 돼 있어서 지금 한 80%쯤 진행됐습니다.

80% 정도 진행이 됐다. 하여튼 지금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양봉이 우리 자연환경 조건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좀 문제점 되지 싶어요. 뭐냐하면 꿀벌이 있어야 복숭아라든지 모든 과일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그냥 양봉산업 하나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장님 세심한 지원을 부탁하고요. 예산 외에 것 조금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기존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어져가 있는데 영세축산농가가 있잖아. 쉽게는 두세 마리에서 한 일곱 여덟 마리 그 미만 된 기존 축사를 지금 현재 환경 정비를 좀 해줘야 된다. 시설 장비 이런 것보다도 뭐냐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역이나 축산농가들 영세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퇴비장이라든지 창고 같은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이 조금 더 이제 영세 축산을 영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시에서 다른 거는 보조금을 다 주는데 영세축산 부분 일부분은 다 빠져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존 축사만 있고 퇴비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축사도 있고 퇴비장도 약간 있는 부분에 또 창고 같은 경우 시설 장비 같은 거 할 부분이 없다. 이런 농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농가 단위에서 집행부 과장님한테 꼭 한번 건의를 좀 해도 캐가 제가 주위에 봐도 사실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축사를 새로 기존 축사였으면 만약에 100평이 있으면 우리가 가축 사육제한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몇 % 할 수 있습니까? 30%?

처음에는 20%인데 깨끗한 농장 지정받으면 30%까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수요는 안 많지 싶은데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니까 뭐냐하면 기존 한 다섯 마리 정도 먹이다가 이제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넘잖아요. 단위면적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를 전에는 우리가 축산 시책에 퇴비장 보조사업도 있었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현황을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 축산농가 영세농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가지고, 그 정책 부분 30%로 넘어가도록 20% 내에서 여기 퇴비장이나 창고 같은 거 같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좀 해 주면 어떻겠노.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을 한 50대 50을 하든지 이런 정도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두 마리 세 마리 암수 키울 때는 관계 없는데 송아지가 생산되고 그다음에 송아지 출하 시기까지가 넘으니까 퇴적물이 축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 기존 퇴비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대부분 다 고령자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연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저번에도 김선태 의원님 한 두 분 정도 말씀하셨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두세 마리 소위 말하는 5두 미만, 5두 미만 하면서 퇴비장 지원,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이 퇴비사를 지원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 퇴비사에 또 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있었고. 그리고 5두 미만의 축산농가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지원이 가능하다면 설계 넣고 해도 평수가 크게 퇴비장 면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건폐율 따지고 법적 문제 따져버리면 오히려 더 뒤에 되는 부작용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해가지고 영세농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 청취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축산농가 거의 전수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 만약에 이거를 조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카시는 거 내가 가보니 보통 한 7두에서 한 10두 정도 되더라고, 그렇죠. 송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 여기가 퇴비장이 없는 거예요. 퇴비장이. 다 축사라고만 이게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지 퇴비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에 나오니까 어떤 식의 제재가 가해지냐 하면 직원들도 시도할 때 상세하게 가르쳐주면 줄수록 농가가 위축돼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카더라고 그거는 명확하게 기준은 우사로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달아가 한 20%로 정도 달아가 자기 능력대로 그렇죠, 달아가지고 이제 퇴비장 겸 창고 용도를 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좀 꼭 좀 해도 카는 농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규 요즘 우사짓는 형태가 거의 50두 이상이라야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에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데 진짜 이제까지 한 우리가 10몇 년 동안은 기존 영세농가에 진짜 너무 소홀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설환경부분에 조금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한번 주든지 이래가 조금 더 민원이 적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지난번에 미소지움 그 앞쪽에 개를 먹여서 이제 소리가 소음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완산동 이편한 아파트 쪽에 새벽이 되면 유기견들이 방금 우리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유기견들이 새벽에 잠을 못 잘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거는 유기견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미소지움 아파트 앞에 개 사육하는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두 농가가 있었는데, 이제 사냥개하는 다섯 마리 먹였던 농가는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요. 우리 우회도로 밑에 있는 농가는 믹스견 하는 농가는 계속 자기 주장이 보상 관계의 문제때문에 지금 못 옮기고 있는데 계속 우리 국민신문고에 자꾸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 고발해서 검찰로 송치되는 걸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편한세상 유기견 부분이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유기견보호센터를 우리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회관 밑에 보면 옆에 보면 지금 유기견이 135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135마리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지금 그 숫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80마리를 유지했는데 지금 135마리라는 숫자가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포획틀을 놓습니다. 포획틀을 개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포획틀을 넣어가지고 포획되는 숫자도 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걸 소방서하고 우리 과에 지원하고 해가지고 마취 총을 쏘거든요. 쓰는데 굉장히 근거리에서 마취를 총을 쏴야 되는데 개들이 너무 혼자 돌아다니면 명확하다 보니까 한 3, 4m 정도 가게 되면 달아나 버리고, 또 사람이 없으면 또 오게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 되고 있거든요. 악순환이 되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산동 이편한 쪽에?

이편한세상 쪽도 그렇고. 지금은 어디까지 번졌나면 대창, 고경 촌지역까지 그런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편한 쪽에는 마을회의도 할 정도로 보니까 좀 심각하던데, 축산과에서 틀을 놓든지 어떻게 먹이를 주는 식으로 해서 또 포획을 하든지 해서 유기견보호센터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