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과수한방과 등 6개 과에 대한 2022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 이남융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제안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339쪽부터 346쪽까지이며 총 151억 5,29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위주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비부담금 국도비 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경 꼭 필요한 시비 사업에 대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영천시 농특산물 쇼핑몰 별빛촌 장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월 중 사이소와 별빛촌장터 통합쇼핑몰을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천농부장터의 노후화된 외부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현대화를 위하여 농부장터 운영 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빛촌목요장터 등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빛촌목요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직거래장터로 우리시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내 유치원 20개원 65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교육청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억 7,0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 일수 증가에 따라 3억 1,9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44개교 7,342명을 대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341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학생 수 증가에 따라 3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19개 초등학교 582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분야입니다. 341쪽입니다. 과수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시비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 재배에 필요한 포도 광폭비가림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안정적인 과실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관정시설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사업 대상조건이 되지 않는 농가에 관정시설을 지원하여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시비 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과수재배농가의 저장시설을 확보하여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2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해 고품질 과일 출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사업으로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과실 생산 등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수전용 방제기 중에 승용 SS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작분야입니다. 343쪽입니다. 마늘유공비닐멀칭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파종에 필요한 멀칭용 유공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입니다. 마늘 파종전 종구 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연작지의 토양 개량을 위해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동해방지용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마늘 경작지의 월동기 동해 피해로 결주율이 증가하여 마늘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관내 마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마늘 동해방지용 농자재 부직포 이중비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장양파 출하연기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700만 원 중에 시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파 과잉 재고를 5월 이후로 출하연기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농가에서 688톤을 창고봉인하였으며 봉인물량에 대하여 kg당 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4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으로 총 사업비 14억 원 중 사업비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ha 이상의 온실면적 확보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회추경예산 7억 원 중에 5억 원으로 두 필지 3,390㎡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으로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착농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농업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며, 1년 차 사업비 100억 원 중에 시비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분야입니다. 345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커뮤니티 조성, 안테나숍 조성으로 13억 원을 사업단 운영비의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주도하는 민간조직을 육성하여 자립적 지속장이 가능한 농촌사회를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와인산업분야입니다. 346쪽입니다. 영천와인터널 시설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와인터널의 실내 누수 발생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와 방문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와인페스타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국 대학생 영천와인 경기대 사업비 6,0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영천와인 페스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천 와인 시음 및 할인 판매, 영천 별빛한우 연계 행사 등을 진행하여 영천 와인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341쪽에 보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하고 342쪽에 보면 맨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24동 하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볼런는지는 몰라도 소형저장고 신청 내역하고 그다음에 10평짜리 뒤에 거 하고 이거를 바란스를 저번에 본회의 할 때 좀 맞춰라 그랬는데 계속 3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신청받아 봤을 경우에 소형저온저장고가 325대 농가형저온저장고 10평짜리는 48동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신청 농가들이 더 많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집행부에서 이거를 그래 하니까 농가에서 10평짜리를 못하고 지금 3평을 만약에 우리가 선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만약에 농가가 자부담을 더해 5평을 6평하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문제는 5평 이상이 되면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하고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아니, 대지 자체가 대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보니...

그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본의원이 할 때는 뭐냐하면 3평짜리를 자꾸 고집하는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과수하는 데는 지금 현재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계속 24동 15동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각 읍면동에 2000년도도 각 읍면동에 1동도 안돌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평짜리 신청 못하고 자꾸 이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3평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3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포도 그다음에 자두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한 7평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 이거를 소형저장고 이거 204대를 보급할 적에 다른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에 관계없는 같은 경우 농가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6평이나 7평 짓는 거를 허락을 해줘야 돼. 왜 그걸 집행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3평만 고집하느냐고.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기 보다는 큰 냉장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기계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5평 이상이 되면 건축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3평짜리 과장님 우리끼리 3평짜리 가지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일반농산물 같은 게 꽤 그리고 쌀 이런 거 냉장고 역할을 하지 실질적으로 과수를 그 속에 저장한다 이거 좀 힘들더라고요. 현장을 다 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뭐냐하면 자꾸 저번에도 최재열 과장이 있을 때도 그걸 개선하겠습니다 해놓고 개선이 안 돼요. 지금 농가에서 만약에 대지에 농지법 관계없고, 만약에 건축법에 만약에 6평이상 된다 그러면 건축법 하라 하면 그거 해가 자부담하겠다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3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쪽은 농기계가 되는데 한쪽은 건축물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3평은 농...

아니 6평짜리, 건축법에 따라서 6평을 짓겠다 하는데, 3평밖에 보조금 3평 이상 하면 보조금 지급 못한다는 식으로 그래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다시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협의하는 게 아니고 과수한방과장 할 때마다 이거를 카는데 농가에서 자기 자부담 비율을 평소에 맞춰 자기가 하겠다 이거야 건축법이 맞춰가. 지금 현재 이거 3평짜리 민원이 많은 거 알아요.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정 예산에서 이거 하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들춰 볼려다가 하도 부탁해가 안 들췄잖아. 왜 이거를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제일 과수한방과 문제 있는 게 3평짜리 문제예요. 농가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니까 농가에서 모르면 만약에 농지법 전용을 하면 농지법을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3평 이상 돼가 6평 7평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하고 자기 부담 늘어날 만큼 자기 자부담을 늘려가지고 6평에서 7평 이래 짓겠다 그러면 이거를 사업비를 맞춰가 완료하면 되잖아요. 목표가 3평인데 자기가 자부담해가 플러스 3평이나 4평을 더 하겠다 카는데 이걸 전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고. 안 그래요, 이 민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포도 수출한다 캐가 저온저장고 만들라 캐가지고, 3평짜리 포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수출을 하고 대농가같은 경우에는 1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600평 정도 하시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확량에 반 정도를 먼저 출하하고, 반 정도를 겨울 동안 저장하는 시설로는 3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래 뭐냐하면 농가에서 3평하고 3평 플러스 해가 다른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다 이행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거를 예산 집행할지 그거 몰라요, 자기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가 더 3평을 더 하겠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인정 안 해주고 3평을 고집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와서 검토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야. 이거. 농가에 집행부가 우리가 있는 게 농가에서 자기 자부담을 적게 하고 나중에 안 돼가 고집해가 같은 경우는 몰라도 농가에서 3평을 해가 적으니까 3평을 더 해가 하겠다 하면 어떤 오해를 받느냐면 특정업체 그 기종만 안 하게 되면 지원안하겠다는 뜻이라 그런 민원이 농가에서 전화 왔는 걸 전부 다 집행부에 얘기를 못하겠다니까 여러번 왔어요. 여러번.

특정업체 관련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도비가 몇 %입니까? 과장님 이거 도비 부담률이 몇 %입니까? 이거?

당초에는 도비가 15%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안에 낸 내용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요구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건설과라든지 우리 산업건설분야에 이런 식으로 예산 도비 부담율 하는 걸 하지 마라, 차라리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라 도비 반납하세요. 이거는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전부 다 이거 시에서 다 해주고 90% 다 해주고 90% 넘잖아 이거 다 해주고 뭐냐 농가에 가면 도에서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지금 현재 도비 10% 15% 미만 이런 거는 받지 마세요. 도비. 우리 시비로 해 줄 테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 어떤 건 50% 어떤 건 10% 이거 왜 그런데 안 그래요.

추가적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업분야에 10%로짜리 5%짜리 받아와가 이거를 시비해가지고 부담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비가 최하로 30% 와야 돼요.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도에서는 룰이 30% 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 15%, 35%,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 왜 15%짜리 왜 받아와요. 이런 거 이거 지금 현재 15%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예산액에.

말씀드렸시피 이건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는 하다 보니까 사업목에다가 이걸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별도로.

이게 저번에도 캤잖아, 이런 식으로 도비 받아오려고 그러면 도비 받지 말라니까, 시비 다 해주지 왜 그러냐고. 안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도비 비율을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이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이래 돼야 되지 도비 부담률을 15% 미만짜리를 억지로 맞춰가 이거 예산을 꾸미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 왜 그래요. 시에서 90% 이상 다 해주는데 이거 뭐하러 받아 오느냐고 이걸. 345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거점조성사업, 안테나숍 조성사업은 추진내용을 여기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 산업건설위원들인데 신활력플러스 거점 조성사업하고 안테나숍 조성사업 추진내용을 마치시고 한 부씩 전부 다 주세요. 잘 모릅니다. 저하고 이갑균 의원만 알지, 초선 의원들은 모르는데 이거를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 꾸며간다 하는 거는 보고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다 이거 한 장씩 줘야 돼요. 지금 현재 8대에서 9대 넘어와 버렸는데 이거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당장해 붙이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과수한방과에서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현재 뭐냐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스마트팜 같은 것도 의성, 상주 이런 데 다 가고 우리가 2등, 3등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얼마나 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2등, 3등으로 간다고 그래 이래 보면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영천에서 과수분야가 굉장히 품종도 다양하고 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하는 건 알지만, 집행부 기획실에다가 이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당당한 이야기를 해 돈을 받아가야지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이 농업 기반 산업 그거 빼버리고 나면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만큼 그만큼 안 돼요. 과장님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냥 하시고 본예산 짤 때는 이거 비율을 맞추세요. 도비 비율.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거 뭐 10%짜리 이런 거 받아와가 생색만 내고, 이 돈이 금액이 3억이나 10억씩 되는 거 같으면 몰라도 이거 그런 거 받지 마라니까, 차라리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인데 설득을 해서 우리 10%짜리 안 받고 우리 시비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이래 물어보기도 해야 되지 안 그래요. 도비 5%짜리 받아가 10%짜리 받아가 생색 내는 거는 받지 말라니까 그만한 어떤 그게 안 돼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오늘 보고 바로 마치시고.

간담회 때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담회 때 보고하지 마시고. 마치시고 이거 어떤 사업이라 하는 거를 A4 한 장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인데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여러모로 농업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걸로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모든 게 다 선도적으로 가능하면 늦으면 농민들한테 결론적으로 해결한 후에 나중에 농민들의 수익이 작아서 피땀흘려 해봐야 농비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쭉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다음에 스마트팜은 저비용 고효율의 실내 농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년들한테도 분양하는 부분도 나오고 여기에 어떤 식물을 아열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 지역 농작물 중에서 여기에 대입시키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임고 자양 등등의 언론에도 나오지만 탄저병 때문에 엄청스러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걸 꼭 이 탄저병을 법을 바꿔서 보호만 한다고 하면 지금 냉해 같은 거는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있다가 인접 시군에 보면 냉해만 지나가면 농사 짓는 것 그래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거든 그러니까 스마트팜과 비슷하게 시설 시설제에 자꾸 고비용 든다고 하는데 제가 물론 농업 쪽에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중앙위원 국가나 도에 많아 70%쯤이라도 당길 수 있는 어떤 이런 특별하게 이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보이 이번에 마늘사업도 제가 있을 때 100억이나 따와서 신녕농협에 저는 그 밑에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표지판이 말이지 안 돼서 우리 북영천IC에 내리면 신녕마늘공장 어디로 가면 되는교. 예를 들면 이래 묻고 그 너들 빽해가 주는 건데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과장님도 보니 프로 같으신데 좀 이런거 좀 우리가 한 템포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먼저 이런 쪽으로 좀 조금 신경을 쓰시고, 저장고 하고 조금 전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제가 필드에 많이 다녀보면 그 저장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수요조사를 아주 명쾌하게 좀 많이 해서 그 사람 수요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면 무조건 우선 들어가는 이 방법 가지고는 요래밖에 못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서 이런 우리가 좀 탄력성 있게 하는 방법을 이남용 과장님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자꾸 또 도나 국비나 이런 거 하는데 실제 필요한 거 있잖아요. 탄저병 카는거 내가 캐요. 저번에 조례 제정도 해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시설 재배를 탄저병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 병 보험들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 쪽으로 낭비가 커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시설 재배를 하는 데 아주 높은 비용을 하지 말고 저비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서 또 그다음에 현재 샤인마스켓에 가 뿌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우리가 고착된 거거든요. 그러니께 거기에서 일부를 좀 이렇게 고르게 복숭아 재배하는 사람이나 뭐 균등 분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바꾼 미래가 보인다고 한번 틀을 하면 깨서 할 수 있는 거로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와인 산업하고 등등 이래 보니까 농업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이 이걸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세우려고 그러면 다른 산업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저도 상당히 저도 농협에서 농사짓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가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도 수익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돈 많이 당기고 우리 돈 적게 쓰고 조례 제정도 국가 돈 안 시비 안 쓰는 것을 많이 만들어 그래야 우리 진짜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 좀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해마다 농촌인력지원 참여자 교통비 때문에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자 카는데. 그래요 지금 현재 뭐냐하면 우리가 거의 이거 지금 이제 과수 적과 시기하고 마늘 수확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현재 뭐냐하면 참여자가 관내는 5천 원 관외는 1인당 1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불공평하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영천시 외 인력을 1만 원 더 주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만 원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대다수가 뭐냐하면 마늘농가 같은 경우도 보면 대구 인력이나 경남 인력이 왔을 때 일당 얼마, 식대 얼마, 이렇게 정해가 와요. 과장님 아시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신녕지역에는 17만 원까지 일당이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하면 이거를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오히려 인건비가 더 싸요. 관내에서 이제 관내에서 오는 사람이 인건비 자체를 농가에서 2만 원에서 많게는 4만 원 정도 더 주고 자기들이 쓰는데 이거를 뭐냐 하면 하면 점심 식대가 참값 일당 다 계약해서 들고 온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외는 그래요. 관외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인력지원에 우리가 읍면동에 16명이서 지금 12개 읍면동을 커버하고 16개 읍면동 커버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관외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상당 부분 있는 사람들이 와가 현장에 와가 곽영훈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다 찍습니다. 본인이 다 좌표를 받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 16만 원 해가 밥값까지 다 해가 농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요. 그것도 현금이라 거의 다 농협에 송금하는 게 없어요. 남부동 일대도 내가 다 확인했고 완산동까지도 확인했어요. 벗어나려고 하니까 지역구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걸 현황을 자세하게 제 지역구 바깥에 거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참여자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걸 개선해 줘야 돼요. 개선. 왜 그러냐 하면 6명을 뽑아 이거를 감시감독하도록 해놨으면 농가에서는 쉽게 말해서 작년에 최고 많이 지급했던 농가가 뭐냐 18만 원까지 줬어. 밥값까지 전부 다 해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북안 남부 쪽에 18만 원 줬으니까 아줌마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뭐냐하면 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농가에서 그 사람들도 다 적어가 이러니까 이중 되는 거야. 이거. 지급이. 차라리 뭐냐하면 관내 참여자들은 교통비를 그런 식으로 5,000원 만약에 준다고 치면 관내에 오는 거는 그래 정리를 해줘야 돼. 대부분 다 와 그러냐면 특히 이제 마늘 많이 하는 신녕이나 화산지역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몇몇 농가에서 일당 2만 원 더 줄게 들고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뭐냐하면 그 바쁜 시기가 지나면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하면 6월 18일에서 10일 정도 넘으면 18만 원 단가가 14만 원까지 떨어져요. 맞죠? 과장님 관외 데리고 오는 인력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적정임금보다도 더 많이 지급을 하고 또 우리는 시에다가 시에서 이 사람들 1인당 교통비까지 많이 지급해야 돼. 그러면 뭐냐 이 6명을 잘 활용하면 관내라고 확인이 되면 그렇죠. 관내하고 관외 이거 구분하기 힘들잖아. 사실은 농가에서 아줌마들 주민등록증 다 보자 그럴 수도 없고 관외는 표가 나요. 6명 확인하러 가면 관내사람인지 관외사람인지 파악이 가능해요. 이 차량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차가 우리 영천 넘버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작업반장인데 그 사람을 만약에 10명 작업을 했는 중에 작업반장이면 인솔해가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구 경남 사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도 이게 반수가 20개 반 겠지만 사실은 한 40개 50개 반 정도 될 거예요. 반수는. 그래 이거를 이 사람들 6명을 정확하게 활용을 해서 하면 관내하고 관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농가에서는 18만 원까지 주고 또 이걸 쓴다 캐가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이분들 다 일일이 확인해서 결국은 농가에서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가, 그러면 관내 시민이 나는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 안 가고 우리 지역에 열심히 일하는데 차량에 5,000원 적게 주노 하면 과연 답변을 어떡할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30km 미만에 대해서는 5,000원 그 이상에 대해서는 1만 원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집행부에서 어정쩡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얼마 주라 얼마를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들 반장이 한 60개 팀에서 한 500명을 한 8,7명을 자기 차로 태우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녕이나 의성이나 군위 쪽에 마늘이 많이 할 때는 수요가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가격을 측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6월달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13만 원 13만 원이라도 일을 할 테니까 일자리를 좀 돌라고 찾아 들어옵니다. 그 수요의 법칙 공급의 수요와 차이점이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농가에 가서 우리는 영천이 15만 원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 대구 A라는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창녕에 17만 원 주고 18만 원 준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버리지 영천에는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격을 정해 봐야.

현재 뭐냐하면 이 제도가 잘못됐는 게요. 뭐냐하면 저는 이 과장님도 솔직히 설명을 할게, 이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집행부 논리예요. 지금 현재 마늘을 작목반 이상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 물어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집행부에서는 당연하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 뭐냐하면 이 자체를 이 돈을 지원 안해줘도 농가에서는 다 정해 들고 옵니다. 작업반장인데, 쉽게 말해서 전업농 이상 마늘 전업농 이상은 자기 일꾼들이 다 있어요. 자기 해마다 오는 일꾼들이 다 있어가 작업반장인 데는 적게는 일수에 따라 틀리지만 적게는 20, 30만 원 많게는 100, 200만 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 충분하게 그 사람들은 받을 거 보상 다 받는데 이걸 과연 지원해가 효과가 있느냐,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농가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안 해도 이거 관계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신녕하고 물어보십시오. 대단히 크게 하는 농가에 가서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적게 600평 300평 만약에 이러는 농가는 인력을 두고 하기 더 힘들어요. 안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 아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는 생각의 차이인데, 그렇죠. 지금 북안부터 신녕까지 내가 대단위 농가를 대충 이 접선을 해보고 만나봤어요. 만나보면 금호까지 자기 인력이 고정 인력이 있어요. 다 지급이 돼요. 우에 거 다 추석이 하필 추석 전으로 다 지금 추석에 미리 오라고 영천 불러가 진짜 도남숯불단지에 가가 자기 집에 일하러 오는 아줌마들 대접하는 농가도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이 예산을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큰 대단위 농가는 맞아요. 해주면 또 여기도 주고 이런거 하면 이것도 자기가 한 번에 딱 명단을 알잖아요. 한두 명 조정해가 오면 딱 지급하고 통장번호하고 다 해 주면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600평 미만 농가는 혜택을 못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지역에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끄집어다가 일하니까, 북안 남부동에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600평 미만은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거를 받는 농가는 대단위 농가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현황을 내가 받아보면 돌라 소리를 안 했어요. 이제까지. 지금 현재 이제까지 교통비 지급한 내용을 읍면별로 받아보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예, 나옵니다.

그렇고, 이거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꾸 고집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마늘을 지원 안 해줘도 전업농 이상은 다 들고 와서 자기 일꾼이 다 있어요. 90%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들이 일잘하는 사람 뽑아놓은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차라리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진짜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영농반장 정도 되면 내 아시는 분들 남부동하고 금호쪽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농가에서 추석 때 추석 잘 쉬라고 20, 30만 원씩 다 받아갑니다. 아주 불합리한 어떤 그거지만 또 이 마늘농가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소농들인데는 이제도가 안맞는거야. 과장님 그죠. 관내 읍면단위로 마늘재배농가 다 뽑아가지고, 그렇죠. 뽑았는 거 비율하고 이 돈을 지원받은 농가하고 데이터 한 번 해보이소. 몇 %되는고. 진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도시민 추천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강사 한 분 오는데 1회 강연료가 60만 원입니까?

평균 60만 원 정도 듭니다.

평균 60만 원 됩니까. 이게 어떤 강사가 오시는지 이게 60만 원 안 많습니까? 강사?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유명한 강사 오시면 60만 원인데요.

대부분 박사이상 급을 초청하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초청강사를 20년도에서부터 22년도까지 했는 실적을 지급현황 실적을 6부 우리 상임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에 어떤 강사가 왔다 하는 현황 그죠. 지급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방금 도시민 초청 교육 외래 강사 15회인데 추경 이후 15회를 다 이렇게 지금 쓰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귀농귀촌연합회에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연합회가 지금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초청을 해서 귀농인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해보고자 해서 교육 초청교육을 올려놨습니다.

16개 읍면동 다 한 번씩 가서 교육을 한다.

예, 현수막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귀농하신 분들을 교육받으러 오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시민교육도 하고 또 농업인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마음대회로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어떤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귀농인 연합회가 지금 안 돌아갑니까?

2년 전부터 귀농, 코로나 때문에도 안 모였고 회장단의 알력으로 인해서 회장단 자체가 회장만 있고 부회장하고는 없이 조직체없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태풍이 예상보다 약하게 통과되어 부서에서 새벽부터 주요지역을 확인한 결과 큰 피해농가가 많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포도시설재배지 염류 집적으로 인한 연작장해 피해농가를 위해 킬레이트제, 유용미생물, 산소발생제 공급장치 등을 지원하여 토양 연작장해 개선을 시범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노후화로 인하여 친환경 바이오센터 간판 교체에 1,400만 원 친환경바이오센터 저온창고 냉동기 교체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추가 사역에 1,100만 원 폭우시 북부지역 농지임대사업소의 물받이 누수현상과 임대 농기계 및 전기시설 보호를 위한 지붕 빗물받이 공사에 2,000만 원 과수농업인들의 소형 트랙터 및 동력제초기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과수농가전용 임대농기계 추가 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파종 정식 수확용 기계를 작목반에 장기 임대하여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국비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경영을 개선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0억 원에서 61억 원 증액된 5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고정수리비 4억 원, 신규급수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연구용역 2건에 4,000만 원, 노후된 수도요금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교체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도비 보조금 33억 8,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17억 4,7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에 33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9,800만 원을 감액시켜 총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증액의 주요사업으로는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10억 원,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3억 8,200만 원, 망정동 상수도 시설개선공사 5억 원, 화북면 송배수관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고경면 삼포리 수옥마을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시설 확장 및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사업들로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화북 입석에 지풍귀미 쪽에는 23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까? 상하수도가?

완공은 25년도고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가 마치면 내년에 착공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착공합니까. 그리고 25년도에 완공이라고요?

3년 4년 5년 한 3년 정도 해야 저희들이 저 위에 상송까지 죽전까지 단계적으로.

아시다시피 입석 쪽에 지풍기미 쪽에 골이 너무 깊어 가지고 그게 이제 홍수가 지면 물이 잠시 좀 있지만 가물 때는 완전히 물이 자체로 빠져버린 모양이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원주택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이 그래서 거기에 물 공급이 어려워 가지고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상하수도가 나중에 이제 한 3년이라는 세월이 더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출렁다리 있는 쪽에 그쪽에 배수지 그게 있는 모양이던데요. 거기서 역순환으로 인해서 조금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지하수를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거기에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에 농막에도 상하수도를 만들어 주는데 하물며 집에 화장실도 사용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응급조치라도 우선 먼저 공급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거기에 한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몇 집이 있더라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내년 같으면 조금 더 버티고 참는다 하지만 아직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99억 7,000만 원에서 6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의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68억 원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수입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쪽 26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인건비 1,1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5,000만 원, 민간위탁금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시설비 37억 4,800만 원, 자본이전 10억 원, 기계장치 11억 2,7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예비비 6,000만 원 등 5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에서 4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인건비 항목에서 공무직 근로자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보수금액 변동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화조 전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고경임고하수처리장 대장균 법적기준치 준수를 위해 UV소독기램프 구입으로 4,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탈수기 추가가동으로 필요한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에서 유입수량 관리의 필요에 따른 영천하수처리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호하수처리장 시설물 노후화로 기계유지관리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는 영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징수포상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에서 57쪽 자본적 지출예산 증액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 관련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재원협의 지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지된 호남부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국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총괄 준공 후 미지급 미집행 국비를 감액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금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천댐 상류 충효용산 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 10월 공사 착공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도 인근 주민지원사업 4억원, 청통면 송천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1억 원,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4억 원,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에 5억 6,000만 원 등 총 2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로 기존 노후화된 협잡물 스크류 컨베이어 교체 1억 원, 협잡물 분리기 교체 2억 2,000만 원, 원활한 공정처리를 위한 외부 방송설비 교체 3억 5,000만 원, 재이용수 공급을 위한 이송 설비 교체 2억 1,000만 원 등 총 1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인 화북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올해 10월 착공을 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공기업 운영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하수도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박주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상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6억 1,352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2,9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도시공원 수목관리 예산은 13억 2,105만 6,000원으로 도시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78만 8,000원을 감액하여 387쪽 도시공원 풀베기사업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망정우로지공원이 도시공원으로 5월 지정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공공요금및제세 1,200만 원 도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12개소 시설유지관리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도남공원시설 정비 공사를 위한 8,000만 원 근로자 휴식 공간을 위한 8,0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남공원은 97년도에 설치된 후 노후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 24개소 체육시설 보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망정우로지공원 가로등 78개 도색공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및 수초 발생 급증으로 인한 망정우로지공원 수초제거 사업비 1회 추가분 연 2회에서 연 3회 4,500만 원, 제거비 2,500 폐기물처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망정우로지 공원 내 관목 벚나무 수형관리 전정 및 조경공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망정우로지공원 유지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공사 2개소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추비용 2,000만 원 공사비 8,000만 원 개소 당 계상하였습니다.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 60억, 공사비 50억, 총사업비 1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0ha이며, 녹지면적 61%, 시설면적 39%에 해당되며, 이 중 총 305필지 중 국유지 12필지, 공유지 151필지, 사유지 142필지 중 사유지 142필지 중 향교 50필지 개인 92필지 해당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보상 및 수용 추진을 위한 시설비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억 원 중 토지보상 20억, 분할측량 7,000 보상수용용역 1억 1,000 등기 이전 2,000 감정수수료 1억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6쪽 계속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에 가뭄 대비 가로수 수목 관수차량 임차료 및 가로수 민원처리 중장비 임차료 3,881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기계장비 예초기 기계톱 등 유류및오일대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식재지 관리를 위한 소나무 지주대 물품 와이어로프, 와이어클립, 던바클, 철근팩 등 구입비 2,1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재 살포기 차량탑재형입니다. 구입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부분에 한의마을 경관 특화숲 관리용 중장비 임차비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호강 둔치 꽃밭 관리용 중장비 임차비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숲 복원사업 중장비 임차비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호강둔치정원 꽃밭 관리자재, 꽃씨, 꽃모종, 관수자재, 상토구입비 3,000만 원, 한의마을 경관 특화숲 관리자재 벤치플륜관 동해방지 거적 등 구입비 3,000만 원 마을 숲 복원사업 자재 수목 지주목 비료구입비 등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청통면 치일2리 소공원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신녕면 연정1리 마을숲 복원사업 3,000만 원, 녹지조경관리원 여자화장실 설치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385쪽 도시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을 387쪽 채신1,2,3공원 풀베기 사업 시설비에 4,500만 원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부분에 숲 조성지 관리를 위한 중장비 임차비 1,040만 원, 소형굴삭기 및 트랙터 유지관리비 유류비 및 수리비 임차차량 승합차 최대 유류비 8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 부분에 영천강변공원 맨발길 및 신설 화장실 관리 인부임 1,631만 5,000원, 금호강 생태하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인부임 1,631만 5,000원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완산동 일원 벚나무 전정 800m 및 사릿대 교목 800주 식재를 위한 영천강변공원 수목 정비공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강변공원 관리장비 구입비 2,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비는 트랙터 부착 로더베이트 한 대 제초기 한 대 로드 한 대입니다. 보현산댐공원 관리부분입니다. 보현산댐 전망대 주차장 옆 농특산물 판매장 물품 구입을 위하여 진열대 8대 냉장고 8대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임고강변공원 관리부분에 임고강변공원 내 족구장 철거 2,500㎡ 수목 식재를 위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늘조성목적입니다. 임고강변공원 입구 노후 화장실 90년대 초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개체 공사 1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22년도 근로자 단체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 소급분 10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에 22년 상반기 고유가로 인한 예산 소진에 따라 하반기 차량 12대 유류비 2,0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존지출 부분에 국고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확정으로 186만 3,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권기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저도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 전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임고수변공원부터 시작해서.

영천댐공원, 평천의 임고강변공원, 보현산댐전망대하고 보현산댐 밑에 공원, 영천강변공원, 영천강변공원은 금호 덕성리에서 영천 조교까지 17km 자전거 도로 양측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어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원에 비해서 관리 면적이 너무 넓다.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행정개편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는 조금 보강해서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부족해 지금 사실 공무직을 많이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계 정도가 지금 사실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로수 부분에 녹지계 가로수 부분에 인원이 여직원 한 명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천 전체 가로수 길이만 해도 엄청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계를 하나 늘려서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로지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들 행사를 다녀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게 부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그 면적이 굉장히 큰데 영천 시내,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싶은데 강변이나 이런 쪽에 꽃 가꾸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목 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마현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공원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도 좀 나무도 자작나무 길이라든지 이런 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민들이 누릴 수 10년대계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연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아까 언급했지만 우로지 메타세콰이어길 태왕주철에 쇳가루를 또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한번 가보니까 또 조명도 잘해놓고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산책하기에 참 좋은 코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말씀드리고. 저기에 어딥니까. 지금 파크 골프장에 보면 메타세콰이어길이 쫙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우리 서문통까지 이렇게 영서교입니까 그쪽에 영서교 쪽에까지도 한번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볼 필요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강변에 가서 골프장에서부터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외지에 있는 외지에 외지 사람들이 볼일 차 오든 관광차 오든 또 업무차 여러 가지 봤을 때 시내를 또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꽃보다는 그 나무를 메타세콰이어길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더 인상적이고 또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첫째는 말씀을 드리자면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꽃 가꾸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그런 좀 수목관리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구가 확장된다면 도로변 가로수나 특히 마현산공원을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관목 조경수 위주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경 같은 데 가면 자작나무 숲길도 있고 아름다운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마현산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