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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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진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로서 모든 직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엘리트 직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7, 2008 그리고 금년에 이르기까지 감사담당관은 관련 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감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징계, 해고하였고 또 경징계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감사담당관 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감사담당관 담당과장과 모든 직원들이 합당하게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권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배정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빈틈없는 그러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담당과장과 해당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혁재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혁재 감사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재홍

안재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43쪽부터 135쪽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각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과가 없다면 공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형편없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사법경찰 자격을 가진 분도 있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사법경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두 분인가 있잖아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대부분 규제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고 교통분야, 위생분야, 산림분야 이 정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감사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많이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며칠간에 걸쳐 죽 보니까 75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중에 제1차 조정위원회 안건 중 재심의 1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그 다음 번에 2차에 올려 가지고 수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결과는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아래 3차 민원에 가서는 일부 수용 1건, 부결 1건인데 이 부결이 뭡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 금년 들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들 처벌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징계는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입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고 그 이외에는 훈계하고 주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파면시킨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뇌물을 먹었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검찰에서 적발된 주택분야, 이 사람들 3명하고 작년에 저희가 적출한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파면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공금횡령은 감사과에서 적발한 건가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네, 다른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처리하던 업무를 모조리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토지대금을 받아 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걸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파면이 됐고 고발해서 지금 도피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5,050만원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몇 급입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7급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7급 공무원이 그랬을까, 지금도 그런 게 그 이후에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진 게 사실 아닙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상당히 청렴도가 우리 종로구청이 어느 구보다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크게 신문지상에 공개 안된 일이죠?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예, 안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징계보다는 감봉은 몇 개월짜리가 가장 크게 나는 겁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감봉은 3월부터 1월까지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주로 급료의 몇 %씩 합니까? 크게 급료의 몇 %를 감봉시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그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죠. 제일 큰 게 2분의 1 아닙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2개월, 3개월, 5개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아니요, 감봉은 3월, 2월, 1월 이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급료의 몇 %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급료, 수당 전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걸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무튼 감사담당관에서 눈을 크게 뜨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심초사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구의회 12년 동안에 걸쳐서 과연 감사담당관실이 없었더라면 공직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서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분야 감사에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양분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이 있던가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이죠?

복동

김복동위원

행정감사자료 47쪽을 보면 여기에 신분상 조치 40명, 징계 1명, 훈계 18명, 주의 21명, 재정조치 18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이게 2007년도에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2007년도에 감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전반적으로 본 겁니다. 교통행정과 전반하고 교통지도과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지적사항이 44건이 지적돼 가지고 시정조치 한 것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2007년도부터 2009년도를 보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변화가 없어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어느 부서든지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보통 많게는 삼사십 건, 적게는 10건 미만도 나옵니다마는 대부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공직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를 이어서 보면 많이 개선이 되긴 돼가고 있는데 뿌리가 빠진다는가 이런 건 없더라 이 말이죠.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돼 있네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하는 이유는 제일 목적이 잘못 처리되고 있는 걸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대개 감사주기가 3년 정도로 진행되는데 그때마다 보면 지적사항이 꼭 나옵니다. 작건 크건 간에 그래서 대부분 시정조치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은 신분상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의원으로서 사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이런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알려드린 것도 한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쭉 보다보면 7, 8개월 후에 뭔 일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참 오래 전부터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드릴 때도 있었죠? 결국 일이 커지고 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무엇보다 정보는 우리 의원들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정보를 딱 알려드리면 일이 커지기 전에 여기 계신 의원들이 지상지에 보도되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 걸 좋아할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구고, 우리가 관리하는 구고 우리들이 의원 신분으로서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파악해서 했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항상 가끔 나거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어느 것인지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못했던 거고 의원님들이 주신 정보라든가 의견은 가급적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 인력이 저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감사팀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월 1건 정도 감사를 하면 다른 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조사팀도 마찬가지로 직원 4명이서 기획조사를 해야 되고 불편사항 조사해서 전부 조치하다 보면 미처 다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주신 정보를 거의 다 한번씩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좀 상당히 지식이 많고 업무처리 능력을 충분히 갖춘 감사담당 직원들을 많이 해서 약 1,300명의 직원들 뒤에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암행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나타나고 이런 감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암행감사를 해서 드러나지 않고 모든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어떠한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용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이 15분을 쓰셨기 때문에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는 5분만 쓰겠습니다. 나승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하면 사실 우리 구 그리고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도 사실 그 산하에 있는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사회 내지는 회사면 회사, 감사면 좀 두려운 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가 청렴도를 지향해서 애써오다가 몇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그 부분에서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혁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죠?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86년도 사건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것이 한 건당 0.1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감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좋게 받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그것이 본인이 그런 저기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단속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최소한도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 종로구가 청렴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청렴도, 청렴도 하고 친절의 정의가 뭐냐 하고 우리 동 감사를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해보고 친절의 정의를 얘기해보라고도 하는데 그동안의 교육효과를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종로구가 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공무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효율성, 그동안에 얻은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청렴도 교육은 저희가 1년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건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매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할 때나 이럴 때 청렴 멘트를 꼭 넣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의식 속에 우리는 항상 청렴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중지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기들 의식 속에 심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구 청렴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구청 강당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그건 소양교육

나승혁위원

소양교육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청렴교육 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총무과에 질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네. 청렴도 교육 한번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4/4분기 1년에 4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있고 매월 청렴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걸 시행한 걸 또 감사를 하셔야 되겠어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전부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효율성, 그나마 그 교육이라도 하기 때문에 청렴도 부분에 이 3건 외에는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예,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1,200 공무원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잘못해 가지고 그 결과가 안 좋을 때는 결과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물론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인 책임은 소속부서에 있고 이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가급적 그러한 일이 안 발생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시 합격을 할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서기 지금은 동직원으로 예우도 하고 또 공무원 세계를 떠받들고 있고 바로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처우개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부 몇 공무원들이 그 가치관을 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걸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일으킨 그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달부터 특별환경순찰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아니면 조직에서 배척되는 이런 직원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순찰업무도 부여하고 또 봉사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한 6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하거나 의원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위원회 올려서 해임처분 되거나 이래서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강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이 아쉽다 그 말입니다. 공직사회 들어오기가 힘들고 지금 중도에 이렇게 하직을 하게 되면 가정경제도 어렵고 그분이 가야, 이 사회가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강도를 높여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처벌을 지도로 해서 좀 이렇게 그분이 다시 정말 승화되는 자세로 임하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 형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붙잡아주고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지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파직을 당하고 병원에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신요양원인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옥상에서 투신자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했는데 자기 잘못은 늦게나마 뉘우쳤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구에서 결정, 아까 말한 강도를 높여 가지고 처벌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책임자 그 직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에게 계속 권유했습니다. 제발 좀 지도를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파직을 시키는 바람에 그 직원이 떠나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큰 죄를 지었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이 처벌을 할 것이고 도덕성으로라든가 문제를 일으킨 부분,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더더욱 지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위를 높여서 파직까지 가는 것은 좀 막아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에게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윗부분에서 건의를 하시고 해서 그걸 또 전 공무원들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내 집에서는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환경순찰단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내부에서 얘기가 월급 도둑놈이란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조차 도저히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저희 부서에다 한 6명 정도를 모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1기를 했는데 2명은 복귀를 시키고 3명은 다시 연장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 파면 쪽으로 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진해서 사퇴를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하거나 해임 쪽보다는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실 공개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가 된 공무원이 다시 다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 공무원은 교육을 시켜서 다시 제 자리에 보내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승혁의원

저희들도 정보에 빨라야 돼요. 그래서 딱 얼굴만 보면 알아요. 잠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다른 곳에 있고 그런 건 감사담당관에서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혁재

이혁재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로구 1,200여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지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말이죠 구민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사관들 선임했죠? 전문감사 14명, 일반주민 36명에 대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로여성사랑평가단 구성은 각 동단위로 3명씩 해서 분과별로 6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