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와 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등 행정 전반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는 의회가 의결로 채택한 계획서의 자료제출 목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엉뚱한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구청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세 무 1과 장 강대기 세 무 2과 장 임병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계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도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종기 재무과장입니다. 강대기 세무1과장입니다. 임병의 세무2과장입니다. 12월 1일자로 안재홍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산업환경과로 가고 이계림 주사가 사무관으로 임용되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왔습니다. (간부 인사)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 소관 256쪽에 국유재산 유상임대 계약서 사본하고 310쪽 구금고 약정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안 와서 제출해주시고, 총무과 소관 최근 3년간 구청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역을 빨리 제출해주시고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 장학금 지급명단 최근 3년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께서 20분 이내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보고한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패소한 건이 몇 건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한 두어 건만 어떤 사례에서 어떤 소송이 잘못되어 가지고 패소를 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납부했을 거고 거기 손해를 본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두어 건만 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패소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건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진 사례는 주로 세무과 쪽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록세 중과세한 사항이 있는데 서울로명 RNC라고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저희들이 등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입니까?

일반 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패한 원인, 소송건수는 어떤 과목이고 해당되는 것이 재산세냐 등록세냐

등록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도 어떤 업종이냐는 얘기지 내가 묻는 거는, 그게 궁금하니까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면법인이 등록세를 했을 때 저희들이 3배 중과세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도 안 해보고, 물론 100% 다 승소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행정관서에서 집행하면서 패소를 하면 거기에 불이익도 따른다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강남구청, 중구청 일괄적으로 다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소송사례가 된다고 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뭘 한 거예요?

법적으로 다툼이 많아 가지고 지방세법상에는 똑 부러지게 등록세를 중과세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소에 따르면 그 세금을 우리가 징수를 못한 거는 얼마나 돼요?

시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주 사건 금액이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소송이 되어 가지고 졌다고 그러면 나중에 소송비용도 몇 백만원씩 들어갈 텐데 그 금액을 못 찾고 소송비용까지 손해를 봤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방치했다가 서울시 감사 지적에 의해서 그걸 소송해 가지고 또 소송도 졌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은 바로 징수도 못하고 몇 년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인 규명이 되었느냐는 거지, 어디서부터 소송이 패소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원인 분석도 나왔고 직원들이 어느 선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처리를 잘못했는지 이런 사유도 있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잘못된 처리 부분에 대한 징계를 올려서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시세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청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도 있었고 감사원 심사청구, 서울시 이의신청 기간을 다 거쳤기 때문에 굳이 저희 세무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시의 감사 지적에 의해 가지고 패소까지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으로서는

아시겠지만 소송을 해서 다 진 것은 아니고요

내가 묻는 것은 졌을 때 진 데 대한, 왜 그 과정까지 가서 지게끔 하면서도 그 소송을 했느냐 하는 얘기고 거기에 따른 직무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죠. 통상 지방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을 당해 구청장이 하게 되면 그 처분을 받은, 고지서를 받은 이해당사자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기존 판례나 질의응답집이나 이런 걸 살펴봐서 우리 자체가 판단이 가능하면 판단을 하고, 판단이 어렵다고 되면 이의신청 되는 것은 전부다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서울시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판단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행안부까지 가서 정리를 해주고, 또한 뿌리가 뭐냐 하면 난 도저히 안된다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심사청구라고 해 가지고 감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부과를 해라 마라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를 하게 되지요. 그래도 이해당사자가 난 그래도 도저히 못 믿겠다 난 소송으로 가서 다퉈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송을 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승소한 사건이나 패소한 사건이나 거의 이의신청을 해서 상급기관이나 심사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이나 여기에 전부 조회를 하고 하는데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많은 숫자를 승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기한 소송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전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쪽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예, 금액이 많다든지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그 업체가 징수를 못해 가지고 했던 금액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납되어 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된 금액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9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쪽 당사자가 한 거예요?

저쪽 납세의무자가 한 겁니다.

세무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예, 저희가 소송을 하는 건 거의 없고 납세의무자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한 것 이것은 다른 이유를 거기다 붙이시지 말고 자료 제출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총무과에 의회협력비 지출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오늘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자꾸 자료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걸 보면 여기 해답이 온 걸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법령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감사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회신이 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 이런 이유를 다시지 말고 행정감사 기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빨리 가져오셔야 이 행정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빨리 좀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에서 노출된 부분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매년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일이년 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지적사항을 여기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돼요. 첫째 뭐냐 하면 통반 개편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4개 반 이상이 1개 통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죠? 통반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3개 반으로 편성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편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 보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율방범대원이라는 확인증을 지구대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그 확인증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방위협의회장이나 동장이 기안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면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 명단 하나만 딱 갖다놓고 이건 자율방범대원이니까 민방위를 빼준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 갈 때마다 동에 시정을 하라고 몇 번씩 지시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게 벌써,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오랜 동안 동장님 정도 하시고 계장을 하면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런 법률적인 저기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편성을 해놓고 민방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첫째 기본여건이 틀린 것도 있어요. 민방위대원 수령증이 지금도 인을, 사인을 받지 않고 그냥 철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민방위훈련을 못 받아서 고발을 했을 때에 그분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그런 게 지금도 나온다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1년에 3개 동, 4개 동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감사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걸 보면 직원들 징계를 했네 경고를 했네 이런 거는 책자에 자꾸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들을 시정을 안 시키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동사무소에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비품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에 희망근로자를 시켜 가지고 재물조사를 다 했는데, 이건 물론 우리가 이따가 재무과 소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의자가 14개가 있는데 14개 중에서 5개가 망가져서 앉다보니까 직원들이 허리병에 걸려서 근무를 못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동장한테 파악을 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제대로 앉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의자가 망가져 가지고 앉다보니까 허리가 불편해서 의자에 못 앉고 심지어는 어떤 직원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다가 앉았다고 그래요. 이게 될 얘기입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책상이나 이런 걸 의자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다가 앉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 의회에서 동청사 이런 비품 사고 이런 것은 예산에서 올라오는 대로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주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에 나가서 행정감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두어 시간 하고 오는데 기본적인 여건만 보고 와요. 기본적인 것만 보고 오는데,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통장들이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우리 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결근자가 나와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밑의 계장이 대리참석도 하고 하는데 통장 12명이 되는데 12개월 동안 12명이 한번도 결근 않고 다 나왔어요. 거기 통장들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다 쇳덩어리들만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한달에 해봐야 회의 한번 참석하는 수당이 2만원인데 그 2만원 주는 걸 우리가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령껏 해야죠, 요령껏. 예를 들어서 16명이면 한 명 정도 불출석을 했다거나 두 명 정도 불출석을 했다고 해야지 12개월 동안 16명이 회의에 불참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원 다 참석을 한 거야. 그 회의는 지금 이북에서 하는 공산당에서 해도 아마 1년에 하나 정도는 불참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저기하지만, 그걸 매년 본 위원이 감사를 갔다와서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통친회장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돈 2만원 더 타가는 건 좋지만 괜히 직원들 서무주임한테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같은 식구들이니까 와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지적을 하지만 혹시 열에 하나라도 위에 어떤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을 당하게 되면 그 직원이 문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당신들이 시정을 해라, 내가 하도 답답해서 통친회장을 불러다놓고 내가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동장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또 신문 관계 이런 것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문화관광국 때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거기를 신문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 구독자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명단을 안 주는 거야. 전화번호 안 줘, 이게 뭐 정보공개에 의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와서 이걸 보니까 의원들이 행정감사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울신문 하나에 1만 5,000원이에요, 한 부에. 그러면 배달사고가 1년에 하나씩만 난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8개 동이면 18부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벌써 15만원에다가 한 20 몇 만원 배달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공돈을 신문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파악해서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통반장한테 주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안 주는 거야, 전화번호를.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에 쓰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행정감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행정지원국장께서 동장들한테 회의라도 하게 되면 의원들이 가서 행정감사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다 하라는 그런 지시를 사전에 내렸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저기가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공직자들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돈을 줘야지. 그래서 직원들이 못하는 것을 의원들이 하겠다는데 의원들한테 자료를 안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안 되잖아요. 비단 서울신문뿐만 아니야,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야,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거예요. 그러면 모 지역신문은 한달에 한번 발간하는 신문이 있는데 세 번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따질 문제지만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제대로 못 뽑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동장들 교육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나가서 자료요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주고 답변도 성의껏 하고, 숨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숨기지마라 당신들 문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주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도 동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느낀 건데 18개 동 중에 통장들은 공석이 현재 없죠?

청운동에 1명 있습니다.

그럼 종로구가 총 몇 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반은 잘 모르시죠?

1,940개 반입니다.

그럼 1,940개 반 중에 반장들의 공석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다른 동은 다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직동하고 1~4가만 반장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직동 같은 경우에 반장이 124명이어야 되는데 28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인 이유는 경희궁의 아침이나 스페이스본이나 오피스텔 지역은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반장을 위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직동 지역은 28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1~4가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반장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주거지역 같으면 서로 이웃간에 얼굴도 아니까 그게 가능한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4가동 같은 경우에도 105개 반 중에서 36명이 공석입니다. 2개 동만 그렇고 나머지 동은 반장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4개 동을 갔는데 1개 동만 반장님 공석이 없고 3개 동은 다 공석이 있었거든요. 제가 1~4가를 간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반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공석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와서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왜 공석이 되어야 되는지 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반장들은 왜 내가 반장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통장을 한다면 몰라도 이러는데 그렇다면 반장을 없애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28개 반장이 비어있고 8개 있고, 7개 비어 있고 그렇게 반장들이 비어 있는 데는 통장들이 이중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점심시간에 요청할 테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챙겨주세요. 순서는 동명, 동장이름, 직원수, 전화번호, 세대수, 인구수, 통수, 반수 이렇게 해 가지고 통ㆍ반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동별로 표시해 가지고 저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필요할 겁니다. 전부 해서 위원들 나눠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 시간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기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보면 팀장들이 두 분씩 있죠? 각 동별로

둘이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네 군데 있습니다.

그건 왜 하나만 있게 되나요?

그게 지난번에 조직진단 할 적에 그 동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 진급을 해 가지고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19명 있습니다.

19명씩이나 보직을 안 주고 있는데 팀장을 왜 줄여요? 4명씩을, 그렇게 하면 15명만 남는데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인원이 모자라면 뺄 수 있지만 19분이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저기를 가지고 충분히 줘도 되는데 왜 보직을 안 줘서 팀장이 하나만 있게 하느냐는 얘기지.

지금 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평소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진단 용역결과에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가 있으면 한 사람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 데 반드시 보직 없는 주사를 줘야 되겠구나 그런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나왔어도 우리가 의뢰해서 한 거지 어떤 저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어떤 법으로 저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9분씩이나 있는 가운데도 그분들 보직도 없이 같이 놔두고 팀장을 없애서는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만약에 인사가 있을 때 팀장으로 다 채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팀장을 안 하더라도 주사로라도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팀장으로 줘야지 그래야지 책임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같은 6급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팀장으로 있으면서 직원 한둘 데리고 팀장으로 있으면 사람만 하나 주는 꼴이 돼요. 사실은 팀장들이 물론 조직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하느라고 고생들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냥 장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께서 직원 관계 말씀을 했어요. 지금 현재 80분이 현원이 초과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45명씩 또 받아요? 신규직원을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작년에 정원이 줄어든 것이 94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줄 적에 거기서 지도원이 91명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직은 3명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원이 해마다 퇴직을 해서 나갈 때까지는 강제로 저희들이 해임을 시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인데 왜 그러면 사람이 많은데도 받느냐, 시에서 지금 공채를 해 가지고 뽑아놓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는 1년 이내에 정규 임명장을 못 주면 사람을 미리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수습기간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서 봉급을 적게 주면서 우선 수습기간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근무를 시키고 1년이 넘으면 정규직원으로다가 정식 임명장을 주도록 시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은 뽑아놓고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시에서 봉급 주나요?

물론 그건,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시에서 봉급 안 주잖아요. 공통사항이 됐든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으로 세미나 가서 부산진구를 가봤어요. 거기는 인구가 45만명이에요. 45만인데 직원은 8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7만에 지금 현재 1,200 몇 명에다가 아까 김성은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용직이 220명, 일반직이 221명, 그러면 1,700명에 가까운 인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또 저기 한다고 해서 45명을 덜컥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나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시게 되면 그 인원은 보충을 안 해야죠. 지금 현재 우리 경직성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25개 구에서 우리 종로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면서 자꾸 예산만 없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홍 의장님 말씀 백번 맞고 뒷배경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게 시 차원이나 여기서도 국민을 취업을 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저희들이 안 따라갈 수는 없죠. 각 구청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일용직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2002년도에는 34분이었어요. 34명,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충용 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221명으로 늘어났어요. 일용직만, 거기 기능직, 상용직 다 빼고 일용직만 221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2002년도에 정흥진 청장 있을 때 34명에서 우리 김충용 청장이 와 가지고 221명으로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청장 오셔 가지고 인원만 자꾸 늘리는 거야, 인원만. 선거 때 신세진 사람들이 많아서 다 갖다 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이 데이터로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파트나 총무파트에서 이런 건 시정을 해 가지고 지켜나가야지요.

의장님, 일용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사실은 어디다 어떻게 있는지

관리를 안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에서 해 가지고 다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용직은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 예산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저희 과나 저희 국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하고 안 하고 인사파트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용도 안 하고 저희들은

그러면 종로구청은

일용직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2002년에 34명이었어요, 일용직이. 그런데 지금은 221명이야, 상용직을 빼고도. 그런데 또 금년에 신규직원으로 45명을 덜컥 받아요? 우리가 경직성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면서도 올해 조직진단을 하면 뭘 할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조직진단을 할 때도 기능직이 6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3명에서 4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6급으로 기능직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기능직 6급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행정직만 챙기지 기능직이나 이런 걸 챙기는 건 없어.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기능직 6급이 없는 데는 우리 종로구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4명이 있는 구, 5명이 있는 구, 6명이 있는 구, 7명이 있는 구, 8명이 있는 구, 9명까지도 있고 10명까지 있는 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잠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인가 8월달에 승진시킬 때 기능직 6급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시키려고 했는데 일반직하고 봤을 때 일반직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데 예를 들어서 9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기능직은 5년인가 6년밖에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러면 이건 일반직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 사유를

아니, 과장님. 그러면 기능직들이 8급에서 7급 될 때 몇 년 걸렸습니까? 15년, 17년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상이 없다고 해서 일반직하고 맞추려니 대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능직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몇 년간 했느냐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될 안건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능직들 직급별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걸 저희들이 상정해놨는데 참고로 아까 왜 9급에서 8급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직은 9급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기능직은 10급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10급부터 시작을 해도 지금 기능직으로 정년퇴직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30년 가까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7급, 8급이야. 8급이야, 7급짜리도 없어. 그런데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 되는 연수가 적다, 그만큼 기능직에게 너무 야박하게 했다는 거야,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없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5년짜리 한명이라도 시켜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일반직하고 똑같이 대보니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능직에 계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여성 배려 문제도 우리 사무관이 종로구청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 사무관 없는 구도 우리 종로야, 한번 데이터 한번 뽑아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시느냐는 얘기야.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 질의했는데

지금까지는 승진할 만한 서열 배수 안에 들어있는 여직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거꾸로 여자가 더 많아질 시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7급이나 8급, 9급 여직원들이 반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여직원 숫자가 적었습니다. 6급도 적었었고,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는 사무관 승진할 서열이나 배수 안에 들어와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이 너무 인색해요. 인색한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종로구의회도 전문위원을 최하 1명 내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전부다 일반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일반 사무관만 되어 있다고, 별정직이 우리가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는 모든 것을 그런 배려 차원이 없는 거야. 서울시를 한번 다 자료 조사를 해보세요. 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아마 우리 종로구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종로는 그래요. 여성 배려 않지, 의회 별정직 배려 않지, 기능직 배려 않지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나가셔야지 우리가 의회에 와서 말할 때만 알았습니다 해놓고 의회 끝나고 나면 그냥 함흥차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음 차기에는 여성 사무관 하나 탄생하도록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남성들만 전부 독식하지 말고

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로가 보수적으로 인사제도를 그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특히 기능직 쪽이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다년간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쭉 예측을 해서 보니까 내년도 같으면 또 기능직이 승진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비율을 좀 올려줘서 완만한 추세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따라서 내년도 기능직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내년도에 해소가 좀 될 것 같고, 또 방금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여성 사무관 문제도 거의다 임박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방금 일용직 문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통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번에 되지는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해나갈 국장으로서의 각오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시행을 해야지요 한 파트라도, 기능직을 못하면 여성 사무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구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사무관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기능직 계장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개선책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정리가 되어야 내년도 2월이든지 3월이든지 해서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정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걸 했잖아요. 인사조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때 조례는 되어 있는데 왜 조례가 안되어서 못하나요?

그때는 저희들이 손을 댄 게 기구에 손을 댔죠. 기구를 손을 대고

기구를 손을 대면서 인원까지도 했잖아요, 인원까지도.

내년서부터 좀 기대를 해보십시오. 한꺼번에는 못해도 상당부분 해결될 걸로 예상합니다.

시정해 나가세요.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배려하시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국유재산을 무상임대 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준 건데 이건 관련법령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주고, 그리고 또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이런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행을 해나가야지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구 재산을 줄 때 구청장이 그 단체가 조금 이쁘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이 주고 또 이렇게 하면 안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이걸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어느 만큼 공익을 베푸는 단체인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그냥 구청장 방침 받는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하세요. 조례를 제정해줌으로써 저기가 되는 것이지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청장 방침 받아서 우리 재산을 가지고 “너 써, 넌 미우니까 안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재산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주는데 근거를 안 만들어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거기서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근거가 없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그 단체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것은 그 단체에 자기들이 규정한 규정에 의해서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있는 단체에 줘야 문제점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구청장 방침 받아서 했다? 구청장이 봐서 저기하게 되면, 비단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도 민선으로 구청장에 출마한다 이거예요. 내가 사조직 하나 만들어서 방침 내서 “너 사무실 써!” 하고 주면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하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진동 문화관광협의회 자리 1층을 임대 주셨죠?

예.

임대 줬는데 가보니까 술집이대요?

술집을 임대 줬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관에서 임대를 주는데 술집에 줍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죠. 관에서 임대를 주면서 술집을 줘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곳이 재개발이 되면 곧 나갈 겁니다.

재개발이 되고 안되고 관에서 임대를 하는데 술집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상 질문에 없던 사항인데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할 것을 미리 예상하나?

법에는 어떤 업종에 주라는 제한규정이 없어서 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성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가보셨어요? 그 앞에 탁자를 밖에까지 놓고 하는데 우리는 무단 점거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준 곳에서 탁자까지 내놓고 술 팔고 하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조례에 제한 규정이 없어서? 규정에 없으면 괜찮으냐구요? 아니잖아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집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이것은 정말 문제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을 보니까 청사기금이 510억이죠? 그런데 보니까 2010년 7월 10일 만기, 2010년 8월 만기 금리를 보니까 57억을 넘게 예금을 하면서 금리가 2.78%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년짜리에 예금하게 되면 벌써 10억 단위가 되면 은행에서 특별대우를 합니다. 은행에서도 특별예우를 해서 고객관리를 특별하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4%를 줘도 0.5%를 추가해서 4.5%정도를 줘요. 그런데 정기예금 2.78%에 이 막대한 기금을 넣어놨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2.78% 짜리가 13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30억 정도 되는 것을 1%만 차이가 나도 1억 3천이에요. 기금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말입니다. 재산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산 같으면 과연 이렇게 예금을 하겠어요? 지금 마을금고에서는 5%를 줘요. 그러면 2.78%면 2.22%니까 100억이면 2억 2천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2억 2천 손실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전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기금 운용을 잘못했으니까

의장님, 이자에 대해서 저도 재무과에 있어서 조사를 해봤었는데

청사기금인데 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재무과에서 기금관리하는 거예요?

이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럼 답변해봐요.

2008년도에는 1년짜리가 5.65%가 됐었는데 2009년도는 1년짜리가 3.4% 해 가지고 약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그 정도에

과장님, 금리 줄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안해도 제가 더 잘 알아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 그러면 2.78% 할 때는 마을금고에서는 4.6%를 줬어요. 2.78% 줄 때는 4.6%를 주고 지금 현재는 5.6%를 줘요. 그러면 2.78% 줄 때 그 당시 은행에 가면 국민은행을 가더라도 그 당시에 3.7%를 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은행에 2.78%를 고집하고 넣은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것도 우리 계약된 은행이라서 넣는다? 기금 같은 것은 거기하고 거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우리 재산은 우리은행에 하더라도 이런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금리 높은 곳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50억만 가지고 가면 VIP대접하고 창구에 앉히지도 않아요. 지점장실로 데려가서 이자 더 쳐줘 가면서 예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덜렁 백 몇 십억을 2.78%에 넣어놓고 자산관리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금에 대해서 서울시 종로구 금고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각종 기금도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금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금리가 약한데 그 사람들한테 코 꿰었어요? 안 하면 변상조치 합니까?

그 당시 금리 가지고 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차이는 절반 정도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금리에 대한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정기예탁 1년짜리 예치를 할 때 2.78%라는 것은 우리가 1억을 한다든지 5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액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50억 단위를 넘게 하는데 이렇게 적은 금리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50억 짜리를 하는데 이런 이율을 적용해서 넣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냉철하게 따지면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담당하고 했든지 청장하고 했든지 은행과 직원간의 야합이 있는 거예요. 야합이 없고서야 이렇게 기금관리를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100억 이상 되는 기금을 2.78%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내가 말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백 몇 십억 은행에 예치하는데 2.78%에 넣었더니 구의원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느냐 구의원이 잘못했느냐 한번 물어보라고요. 여러분들 재산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몇 백 만원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백억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2.78%에 넣어놓고 예치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1%만 차이 나도 100억이면 1억이에요, 2% 차이나면 2억이고. 그런데 이런 방대한 기금을 저금리에 넣어놓고 우리가 계약된 은행이니까 할 수 없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요? 책임질 거예요? 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주무계장, 과장, 국장, 청장 이분들한테 손실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책임을 물어서 환수하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환수하려면 답변하든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구 금고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는 업무에 각종 기금도 포함되는데 단지 이율이 낮은 것은 그 당시 이율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율만 생각한다면 더 높은 금리도 할 수 있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약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중은행이 있는데 우리은행만 안전성이 있고 다른 은행은 안전성이 없는 겁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살림살이 하는 것은 계약상이니까 거기에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금도 여기에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금리를 주든지 다른 금리하고 맞춰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금리에도 맞춰주지 않는데 계약상 그렇다고 거기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되는 소리를 자꾸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전 의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변동금리 문제는 전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 신청사기금설치운영조례에 구금고에 넣는다고 되어 있고 금고 취급약정서에 기금도 거기에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정서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금은 우리가 다른 데로 찾아갈 수 있다니까, 이자가 약한데 돈이 벌써 1%면 1억 차이가 나는데 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얼른 봐도 여기가 140억 돼요. 1억 4천이 손실돼요, 1%만 따져도. 그런데 어떻게 자꾸 약정만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1억 2억 같으면 금리 몇 %든 굳이 여기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100억이 넘는 기금인데 1%면 1억을 손실 보는데 얘기를 안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1억 2억 손실을 보면서 구금고니까 거기에 예치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해야죠. 최소한 우리가 10억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저금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몇 군데는 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꼭 마을금고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마을금고는 알아볼 것도 없이 2.7%할 때 4.5%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을금고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거기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국민이나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습니까? 농협도 그 당시에 4.7%였어요, 여기 2.78% 할 때. 농협도 국가에서 보증하는 곳인데 농협도 위험합니까? 그러면 2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2억씩 손실 봐가면서 구금고에 예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득력 없는 행위를 하고서 합리적인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신데 내가 말하는 게 틀렸는지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1억 2억 손실 봐가면서 이런 데 하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구금고니까 넣는다?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평소에도 기금관리를 잘해라 기금을 어디에 넣느냐 내가 몇 번씩 물었어요. 그런데 2.78% 넣는다는 자료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거 담당자, 계장, 국장, 청장 예를 들어서 1억 손실 났으면 1억 변상하고 2억 손실 났으면 2억 변상하세요. 아무리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해도 생각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죠. 그냥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청사기금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이 합니까? 재무과장이 안 하죠?

예.

그럼 누가 해요? 신청사 추진단장이 하나요?

신청사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단에서 통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부다. 하기 전에 통장 다 가져와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고 혈세를 아껴야지. 저기한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의 혈세를 손실시키는 것도 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돈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어야 할 돈을 못 벌었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응분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좌우지간 앞으로 기금관리운영에 있어서 국장님,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은 점검을 해보시고 기금을 옮기세요. 이게 100억이면 1%면 1억이고 2%면 2억이에요. 금리가 굉장히 변동이 많고 참 저기한 거예요. 앞으로 시정조치 하세요. 내가 변상 조치하라고 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 처음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 기금관리를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사건립기금 통장 내역 빨리 갖다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내가 점심시간 나가면서 동별로 현황 제출하라는 자료 보고 계십니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얘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가지고 내가 구설수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내가 과거에 동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한 거라든지 동의 인구수, 세대수라든지 직원 관리, 통반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 2년 전에 내가 그때 이걸 뽑아 가지고 그때 기억이 통장이 그때 299명이었어요. 그때 기억으로 내가 지금 한 2년 되었는데, 그때에 내가 질문할 때 무슨 내용을 질문했느냐 하면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 제회의비라든지 이런 걸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동별로 통반을 조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또 1ㆍ2ㆍ3ㆍ4가처럼 면적이 넓어 가지고 인구는 적어도 특성이 있는 지역은 또 종로5ㆍ6가라든지 틀리지만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통반수나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너무 통장수가 많고 여기에 나가는 비용이 많이 지급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내가 질의한 기억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1/3만 줄여도 아니 1/4만 줄여도 4억 몇 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통반장을 갖다가. 그걸 질문한다고 질문요지를 미리 제출했더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창신2동 통장들이 여기 다 몰려왔었어, 몰려오고 통장회장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질문하는 날 와 가지고 의회 사무실에 올라와 가지고 농성하고 니 것 주느냐, 너는 얼마 받는데 이걸 하느니 안 하느니 하고 내가 시비를 했었지만 그때 조정을 요구하면서 인구하고 동 면적하고 통반 조정을 하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내가 1만 2천명 기준 3개 동을 봤었어요. 그때 부암동,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부암동하고 혜화동하고 창신2동인데 지금도 전혀 균형이 안 맞아요. 부암동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동네, 아랫동네, 동네가 지역이 넓고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 집중되어 있다고. 밑에서 아무리 해도 동사무소까지 통장들이 걸어도 5분 거리면 다 올 수 있는 거리고 그런데 지금도 이게 안 맞고 있고, 혜화동하고도 맞지 않고, 그리고 직원 배치현황도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직원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직원도 그 동네 특성에 맞게 무악동이라든지 창신2동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 노인들이 많은 동네는 고령자 인구 관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담당 복지사가 더 필요한 데는 하나만 둘 것이 아니고 둘이고 셋이고 내보내 가지고 그 복지업무에 치중을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엊그저께 감사 나가서도 들은 얘기지만 구청에서 동에서 복지업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잘한다고 소문나면 구청으로 뽑아 올려 버리고 생뚱 아무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을 사회복지 담당이라고 동에다 배치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나도 감사현장에서 확인하고, 담당도 물어보니까 인사 발령받은 지가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두 달 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어느 지역이 행정인원이 더 필요한 지역인가, 직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노인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민원 처리가 전부 사회복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은 더 배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까 상근 인원도 우리 구청에서 과별로 나눠서 쓸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가 지금도 그래서 동장 이름하고 동의 직원수하고 세대수, 인구수, 통수, 반수를 내가 뽑아오라고 했더니 내가 볼 때는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도. 그때 1만 2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암동이 18명, 그때 그대로 있고 창신2동도 그대로 있고 혜화동도 16명인가 그대로 있고 그런데 면적이나 특성을 놓고 볼 때는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넘겨서 차라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초 같은 경우 해외연수 가는 것도 전부 반납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에다 기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도 가용인원을 많이 관리하면서 인건비성, 전부가 통반도 조직해 가지고 돈 나가는 이런 조직 관리만 돈 주고서 하는 건지 구청장님 바뀐 뒤로 이것이 어떤 조직 확산을 해 가지고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서 이걸 폐지를 못하는 건지 밑에 있는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여기 같이 따라가는지, 그때도 답변할 때도 분명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라 우리도 참 우리 동네일이라 뭐하지만 내가 이 3개 동을 표본으로 삼는 것은 내가 3개 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나 주민들의 인적 사항이라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도 배치할 때 사회담당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이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에는 두 명 가지고도 힘들어요. 사회담당들이 일을 다 처리한다고. 그래서 일반직들은 좀 돌리고 또 지역이 넓어 가지고 일반직원들이 순찰을 많이 돌아 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지역은 1ㆍ2ㆍ3ㆍ4가동이라든지 5ㆍ6가동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단 말이에요, 부암동하고. 그리고 지금 통반도 보시라고, 부암동하고 평창동하고 형평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꼭 이렇게 인원을 고집해서, 벌써 3년 됐어요. 질문했을 때, 아마 여기 국장, 과장님들도 다 알 거예요. 그때 통장들 모두 몰려와 가지고 농성부리고 의원들이 뭐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관리해도 통수도 반수도 지금 반장이 없는데 지금 있다가 다시 채워질는지는 모르지만 반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공석으로 놔두고도 반장이 없어도 하니까 지금 통장이 놔두고, 줄어들었던 반이 없어져도 되면 그 반을 조정해 가지고 어차피 연말이나 추석 때 가서 또 상품권 나가고 대우해주고 그러는데 왜 이런 돈 주고 나가는 조직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는 조금 복지사업에는 예산편성하고 뭐 하는 건 그건 그렇게 우리 구청이 인색한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동하고 내가 근무했던 과거 동을 3개 동을 인구하고 모든 통반 인원, 세대수를 비교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지만 이 얘기가 희한해. 구청에서 조금 불합리한 걸 질문하고 하면 금방 그날 저녁이면 동네에 다 들어가 가지고 누가 구에서 뭘 질문해 가지고 무엇을 반대했다는 둥 이런 것이 벌써 나온다고. 그런 보완사항이 구청 직원들 입에서 입장이 곤란한 건지 통반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벌써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통반 정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2개 통 140개 반을 없앴고 2008년도에는 지금 무악동이나 교남동 쪽에 6개 반이 없어졌고, 숭인동 쪽에 6개 반을 감소를 시켰는데 전체적으로는 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악동에 아이파크가 입주하다 보니까 새로 반이 만들어지고 통이 만들어졌고, 숭인동 같은 경우는 동부센트레빌이 입주를 하면서 감소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다 보니까 다시 반 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8개 통 40개 반을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조례상에 있는 인구수와 세대수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부암동이나 평창동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1개 반이 관할하는 거나 1개 통이 관할하는 게 넓다 보니까 그걸 우리 조례하고 언밸런스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가기는 가는데 지금 창신2동 같은 경우, 숭인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저희들이 규칙상 있는 정례화된 숫자 잣대에 의해서 금년에도 그걸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통반 조직이 줄어들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통반장 승인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대상 동이 어느 정도 몇 개 반이나 몇 개 통이 줄어져야 되는데 그게 줄어지지 않고 저희들한테 통반장 대체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통장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줄여놔야 승인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장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위원님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 저희들이 한 40개 줄였지만 내년에도 이걸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상에 어느 정도 맞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또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맞춰서, 그런 것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조정을 해 가지고 연말에는 이게 틀려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3년 전에 질문했을 때 지금 3개 동을 비교해본 것하고 지금 통 수하고 해 가지고 4개 통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개간지가 우리 종로구에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는 늘었죠. 아이파크하고 스페이스본도 들어섰고 동부센트레빌도 들어섰고 하다 보니까 통 수는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런 동에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면적상으로도 봐 가지고 전혀 무슨 철거하고 주민들이 많이 나가고 전부 공황상태에 다 빠져있는 데도 세대수나 인구수는 그대로 줄어들고 지금 1만 2천명에서 1만 1천명밖에 안되는 데도 21개 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통장들이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면서도 회의수당 제대로 줬나, 통장들이 돈 받고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동네에서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뭐 껄끄러운 질문을 하면 그것 가지고 금방 찾아오고, 지난번에도 내가 작년에 질문할 때에도 통장회장단 전부 모집해 가지고 내 사무실로 쫓아올라와 가지고 난리치고, 창신2동 통장들은 저쪽 의정동우회 사무실에 와 가지고 농성피우고 하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의원 시켜놓으니까 우리 통장들을 줄인다고 했다고 구청에 가서 통장회장단한테 강 위원이 목덜미 끌려 다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헛소문내고 그러고 다니는 놈들이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원칙적인 선상에서 금년에도 줄였지만 내년에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면적이 넓어 가지고 인구나 세대는 적어도 면적이 넓은 종로1ㆍ2ㆍ3ㆍ4가라든지 종로5ㆍ6가라든지 특성이 있는 동은 부암동이나 고지대에 있는 동이나 넓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변함이 없는 지역에서 통장 수가 반 수는 줄어들면서 통장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안을 제시하면서 1/3만 줄이면 4억 몇 천만원이 줄어들고 동별로 하나씩만 줄여도 3억 몇 천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청장님한테 웃으면서 표 더 나올 거라고 했어요. 통장, 반장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표가 더 잘 나올 거라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도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균형에 맞도록 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표를 한번 보면 직원 수하고도 안 맞아요. 아까 직원도 무조건 그냥 나눠서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동의 특수성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사회복지담당이 더 필요한 동은 더 보내고 일반직원들이 필요한 데는 일반직원들을 더 보내고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줘야지 직원 배치하는 것도 안 맞아

직원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동에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발령을 나갔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장부상 잡혀있는 현원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인원 숫자하고 지금 저희들이 표기한 직원 숫자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직동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사경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또 세종로자치회관에 나가있는 직원이 있고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찰반에 기동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외형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내막을 보면 실제적으로 동에 순찰반이나 육아휴직 들어가있는 직원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숫자가 꽤 많아도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숫자는

내가 볼 때는 동 인원을 조정할 때 행정직들은 구청에 와서 구청의 업무를 보게 하고 일용직들을 동에다 내보내도 동에 근무하는 건 지장이 없어. 민원대하고 사회담당만 똑바른 사람이 와서 서너 명 있으면 돼, 동에 일하는 인원들은. 우선 크게 필요한 행정소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아까 세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과오납 환급금 중에서 1만원 미만짜리를 우리가 그걸 안 찾아가면 사회복지공동기금에다가 그걸 기부를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료도 나중에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최근 연도별로 실행한 년도부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 세금 체납되고 안 낸 사람들은 독촉장 보내고 우리 직원들로 특별체납반 편성해 가지고 그걸 받아내면 인센티브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도 주고 이러면서 과오납을 한 주민들한테 받게 되는 과오납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건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것을 공문으로 해주고 물론 공문을 띄워 가지고 안내를 해줘야 되고 우리 지역 사랑지 같은 데다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낸 세금 과오납을 찾아갈 수 있게끔, 제도가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한다든지 또 이렇게 홍보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다가 기금으로 반환할 때는 그쪽으로 안 찾아가는 대신 우리 구청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돈을 체납해 가지고 안 찾아간 사람 명의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 명의로

구청 명의로 해요? 그러면 그것도 연도별로 하는 건지 분기별로 하는 건지 월별로 하는 건지 최근 3년의 실적을 몇 명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했고 체납한 근거, 사회복지기금을 어떤 통장에다 어떻게 넣었는가 그걸 자료로 나한테 한번 주세요.

그게 금년 11월달부터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종로사랑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올해 처음한다는 말이에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 찾아가고 있는 게

금액은 아시겠지만 1만원 미만이 한 70% 정도 되고

70% 되는데 대충 11월말에 넣는다면서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그런 것도 우리 종로사랑지에도 실겠지만 지역신문에다가도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오납했던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니까 부득이 이건 사회공동체에다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종로구청에서 합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을 좀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모든 구민들도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내는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 더 냈는지는 모르지만 내는 사람은 내는 사람 나름대로 억울한 세금을 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남은 돈이 얼마의 금액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 어느 기금에도 얼마는 넣는다는 것을 지역언론 신문에도 공개를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만원 미만이 132건에 4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0건에 4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10건에 지금 60만원 됩니다.

이따가 나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메모해 가지고, 내가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하나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한 주 종목이 어떤 종목이 많습니까?

주민세가 많습니다. 5,000원 균등할 주민세

이상입니다.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지적한 데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현재 거기 정원, 그러니까 동직원들이 근무하는 숫자하고는 아니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이것만 보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종로5ㆍ6가 같은 경우 현재 직원 수가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지금

거기는 지금 다른 인력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1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창신2동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1만 1,707명이죠? 그런데 5ㆍ6가는 6천이니까 거의 과반수 차이인데 직원숫자는 창신2동 같은 경우에 12분이고 5ㆍ6가는 15명, 창신3동도 8,600여 명인데 직원수는 12인데 이 직원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인구수하고도 통반숫자하고 어떻게 분배를 해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동사무소 다닐 때 보면 정말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동도 있는데 인구수 6천명에 15명인데 1만 1천이 넘는데 12분으로 직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장님, 그것은 단순하게 인수구하고 비교하실 부분이 아니고 5ㆍ6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신용회사가 있어 가지고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민원서류가 제일 많은 데가 종로5ㆍ6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수요가 인구수에 따라서 증명이나 민원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민원대의 민원서류는 인수구와 비례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구수와 직원수를 그렇게 단순비교하시면 안되지 않을까, 지금 1~4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5ㆍ6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수하고 따지다보면 1ㆍ2가가 7천이고 제일 많은 데가 청운효자 1만 5천 정도 되고 평창동 1만 9천 정도 되는데 인구수와 직원수를 단순비교하기에는 상호 상관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에 323에서 324까지 세원발굴 현황을 보면 세원발굴을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 과세된 것에 누락된 것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과세대상이 누락된 각각의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323쪽 말씀입니까?

예, 323쪽에서 324쪽까지 거기 보면 취득세 등 과세가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아너스밸리는 평창동에 있는 건데 노인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실에 목욕탕이 있고 1층에 가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 아너스밸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면해줄 게 있나요?

그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가 현재

현재 상황은 부도 상태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끓는 곳 아닌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목 용도변경 및 가설물 건축, 사망자 상속, 종교시설 건축물 가수선, 사실상 사용 중인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누락된 점 거기에 보면, 324쪽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과세대상을 좀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보조하고 중복된 사안이 있었죠?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에 그걸 한군데만 편성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보면 59건에 4억 5,500이 나갔죠? 2009년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안 할 것 같으면 금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잠깐 보니까 4억 5,500이 올라온 것 같던데, 예산서를 내가 얼핏 보니까 4억 5,500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정액보조금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임의보조금이 그만큼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중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자, 본예산에서 편성할 거는 본예산에 좀더 주고 본예산에 편성 안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괄 지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시 편성 안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지만 본예산에서 전부 다 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는 한 개를, 본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이중으로 지원을 안 하고 한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정리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관광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다 편성된 금액하고 임의보조금으로 분류된 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그걸 본 위원한테 하나 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이건 본예산에서 나갈 거다, 이건 임의보조금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줌으로써 또 본 위원이 어차피 보조금 심의위원도 되니까 명년도에 심의를 할 거니까 그걸 또 그때 가서 이걸 가지고 중복이 되고 논란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걸러서 가야 되겠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안 맞잖아요. 법적으로 정액보조 나가는데 또 임의보조를 준다 그건 법을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주지만 위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지 위법되어 가면서 하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직동에 있는 아트홀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

그래요. 지금 현재 무궁화동산 매점은 어느 과에서 해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무궁화동산 매점 운영을 누가 해요? 그건 어느 과에서 해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무궁화동산 매점, 매점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해요?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사랑방 매점 있잖아요.

사랑방 매점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해요? 그러면 신축하면 또 우리 구에서 다시 위탁받나요?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보면 지난번에 서초구 박성중 청장이 나와 가지고 씨엔엠 TV에서 한시간 정도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서초구를 명품 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180개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몇 개나 개발했어요?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합니다.

우리 총무과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청장이 말씀하는 것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는데 우리 종로는 정치 일번지로서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이라니까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서 수납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있죠? 거기 보면 우선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청소과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2009년도 것을 안 잡아서 지난번 추경 때 내가 그것을 발굴해서 지적해 가지고 6개월 것만 잡아서 4억 얼마를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금년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2010년도 예산편성에 넣었는지 누락을 시켰는지 답변해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요.

4억 5,000만원을 그때 4억만 잡아서 추경 때 예산으로 잡아서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나머지 12월말까지 하면 아무리 못해도 4억 5천 정도는 수입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들어왔는지 또 누락시켰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그거예요. 예산심의할 때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누락되니까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2010년도에 6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것에 넣어서 편성한다면 6억 6천이 더 되어야지 1년에 9억 정도 되고 금년 미수금까지 하면 13억 정도 편성해야지 6억 6천 편성했으면 또 누락시킨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1년에 9억 내지 8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금년의 것이 2009년도 것을 상반기에 4억만 잡아서 썼어요. 그러면 금년 것만 해도 5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년에 판매수입이 8억 내지 9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잡아서 명년 예산수입으로 잡아줘야지 그것을 안 하고 6억 6천만 넣었다고 하면 편성이 잘못된 거죠.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 청소과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남은 돈이 있었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나갈 것 같고요. 내년도에 9억인데 6억 6천을 했다면 추경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제가 한 행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상해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덜 들어왔을 때는 결손으로 처리하든지 하고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으면 이월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원발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잡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 말대로 6억 6천만 잡았다고 그러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세입파트에서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을 잡아줘야지 과에서 넘어온 것만 가지고 한다면 그건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지적을 해서 실수한 부분을 꼬집어줘야지 그냥 과에서 올라온 것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되죠. 그렇잖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찮느냐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뻔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봉투를 1년에 9억을 판매한다 이거야, 판매를 하는데 금년에 4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금년 것만 해도 5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에 최하 9억 팔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량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억을 잡아줘야지 왜 6억만 잡아주느냐고요. 그러니까 한 과에서 실수를 했으면 다른 과에서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줘야 되는데 양 과가 똑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버리니까 종로구 예산이 제대로 맞지 않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성배 위원이 계셨으면 여기서 전부 얘기하겠지만 세무과나 재무과가 김성배 위원이 없어서 심심하겠지만 우리는 그래요.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그것을 안 잡고 송두리째 빼서 제가 예산심의할 때 지적해서 부랴부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심의를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못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2010년도 것도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뭐하겠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서 저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자꾸 저기가 안되게 되면 저기가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상질문 안 줬는데 재무과 240에서 251쪽에 보면 구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 있잖아요. 그것은 예상 안 줘도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지난번에 이화동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동숭동 거 얼른 아네요? 동숭동 192-19번지

지금 의장님 질의하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와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의결을 안 얻었죠?

의결 얻었어요.

언제 받았어요? 이제 올라와서 다음에 받을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취득을 해놓고 의결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화동 거라고 아니까 내가 불러줬는데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선취득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선취득을 하는데 그것은 위법이다 이거죠.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상질문 안 줘도 잘하는 과장께서 왜 법을 위법하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저도 그때 막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9월 14일날 교통지도과에서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김복동 의원님 외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어요. 김복동 의원님도 공유재산심의위원이신데 사실 그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에 있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사전에 꼭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구의회 재산을 사면서 또 매각하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안되죠. 김충용 청장께서 청사도 팔아버리고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것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에 나온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땅 산다는 데 브레이크 걸어 반대하는 의원은 없잖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할 때 의결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은 12월 17일날 해놓고 의결을 받기는 12월 19일날 받았어요. 누가 의결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취득할 때는 사전에 받아라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절차가 맞는 것이지 17일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19일날 의결을 받게 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지적을 해야지, 예상질문이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서 과장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야 법률적인 것은 공무원들보다 못 따라가잖아요. 밥 먹고 그 분야만 연구하는 공직자들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하고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면 그만큼 공직자들이 무능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지적하면 무능한 것으로 봐야죠. 유능한 권종기 과장께서는 잘하리라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 위원입니다. 183쪽을 보면 우리가 예비군 지원 있죠? 예비군 지원을 보니까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가 7,500만원 지원했죠? 거기에서 지역예비군 부대지원 5,000만원 여성예비군 소대 2,5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연례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 때 군부대에서 요청했던 게 사격장 보수할 때하고 화장실 신설할 때인데 이제는 연례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비군은 당연히 국가보조로 지원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가 예비군으로 가니까 한두 번 정도 지원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제 한번 지원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매번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지.

의장님 말씀대로 연례적으로, 물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금년에도 1억 1,500 내년엔 이것보다 더 줄였습니다. 요청은 또 많이 했는데

줄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부대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부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글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걸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같이 지원을 했지만 한번 지원하고 나니까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달란다는 말이에요. 연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건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야지 왜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것까지 지원을 합니까?

참고로 우리가 56사단인데 저희가 56사단이 받는 구가 우리하고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이렇거든요. 그런데 타 구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안 하기는 조금 형평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구는 액수가 많더라도 거기는 나가는 것이 없어, 우리는 거기 아니더라도 지원할 곳이 많아요. 우선 청와대 주변만 해도 내가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한 8억 정도가 우리 구민이 필요 없는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새고 있잖아, 비근한 예로 얼른 하나만 짚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우리가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단 얘기지. 그러나 용산이나 이런 데는 어디 그런 게 없잖아. 거기만 하니까 얼마든 지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여성예비군을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편성을 했잖아요. 여성예비군 편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예, 금년에.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한 이후의 활동사항이나 나와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봉사활동도 하고 군부대에 가서 안보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받아요?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년에 6시간 받지요. 1년에 교육을 6시간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다 여성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비군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다 나와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성예비군을 운영해 가지고 그 실효가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타구하고 같은 저겁니다.

자꾸 타구 하는 걸 우리가 답습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고

같은 56사단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구만 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쪽을 답습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 예비군이 창설되어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무용무실한 그런 단체면 우후죽순 격으로 자꾸 생겨만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아예 지원을 않는 게 좋지 이게 단체가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또 해야지 또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 생기면 거기도 또 해야지, 지금 보자구요. 금년에도 고엽젠가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도 예산 지원해줘야지 또 차 사줘야지, 지난번에도 우리 강수길 위원이 차 안 사주는 것 때문에 언쟁을 해 가지고 내가 강력하게 안 사줬지만 명년에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왔대, 차 사준다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 하게 되면 어느 단체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런 결과가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군 쪽으로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다 비슷한 게 한쪽으로 묶어야 할 것이 그러지 않고 그런 단체로 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무슨 수훈자 협의회, 고엽제, 또 생기고 하면 다음해에 예산 달라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사무실 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자꾸 단체만 생긴다고 해 가지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특수임무인가 하는 분들도 단체가 생겨 가지고 또 있대 그것도 사무실 주고 예산 지원해야지 1년 내내 단체만 한 두서너 개씩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단체만 만들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단체만 만들진 말자는 그런 얘기지.

저도 의장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외협력업무추진비 사실 대외업무추진비는 구의원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원들한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원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뭣하러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12번 233만 4,000원 이것은 어디하고 간담회를 한 거예요? 어느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느냐 그거예요? 차라리 대외협력업무추진비를 없애자 이거지. 아주 예산을 다 삭감하자고 이거 해놓고 선거법 저촉된다고 지원도 못할 거 예산만 편성하면 뭐해요? 나는 대외협력비 정식으로 편성해놓고 구의원들한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원 안하는 구는 우리 종로구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허울 좋게 이것만 편성해놓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임시회, 정례회 때 식사하는 거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안 사도 돼요.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잡아서 우리가 밥 먹으면 돼요. 다만 의회협력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해외출장을 갈 때 지원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외협력비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밥 사먹는 거, 밥 사먹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똑같잖아요? 구의원들한테 밥 사주는 것도 선거법 저촉되는 거나 의원들 어디 갈 때 격려금 줘서 교통비 쓰는 거나 선거법 저촉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김광우 국장 와 가지고 분명하게 시정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금년 예산에 2,400만원을 주고 나니까 금년 세미나 가거나 어디 갈 때 지원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의원 간담회하는 것을 왜 이 돈 가지고 해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업무추진비 가지고 써야지 의회협력비 허울 좋게 잡아놓고 간담회, 체련대회로 다 써놓고 의회협력비다 그러면 2,400만원 우리 구의원들을 위해서 쓴 것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는 좌우지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우리 안 쓰겠다 이거야, 의회협력비 안 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허울 좋게 잡아놓고 구의원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해줘라 이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의원들 생일이라고 의회협력비 가지고 화분 하나, 작은 샴페인 하나 보내주더니 선거법 저촉이라고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 하러 잡아요?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야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정식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선거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종로구청만 별도로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2010년도에는 우리 그거 안 쓸 테니까 예산 2,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182쪽에 외국하고 현재 자매결연으로 맺은 것을 보니까 중국 북경시 동성구하고 몽골 올란바타르 수흐바타르구하고 중국 상해시 정안구하고 미국 랭카스터시인데 중국은 상해시하고 동성구하고 두 군데나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글쎄 대도시에 하나씩 맺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 자매결연 맺을 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한 나라에 하나만 하기도 그런데 한 나라에 두 개씩 자매결연을 맺어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과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08년도부터 몽골이나 이런 데는 아무 교류도 없네요? 2009년도에 몽골에서 한번 왔구먼, 척철마 올란바타르시 부시장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어떤 서로 양 도시 간에 친밀성을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있으나마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국내 자매결연도 똑같잖아요? 국내 자매결연은 어디어디 있어요? 영월, 정읍, 안성, 나주 그렇죠?

예.

그런데 활동사항은 없잖아요? 영월밖에

안성도 좀 있고요.

안성이야 그 사람들이 농산물 가져오면 추석 때 한번 팔아주는 거지 서로 교류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서로 왔다갔다하는 곳은 영월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읍도 있는데 정읍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관장이 한번 바뀌면 자기 고향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맺어놓고 그 기관장이 떠나면 유명무실이 된다 이거야, 그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말자 그거예요. 우리 종로만 봐도 배문환 청장 있을 때 단양하고 맺었죠. 김진욱 청장 있을 때 강릉하고 맺었죠. 정흥진 청장 있을 때 정읍하고 맺었죠. 청장들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야, 김충용 청장 들어와서 영월하고 맺었어요. 김충용 청장 그만두고 나면 영월도 유야무야될 거예요. 그런 자매결연은 맺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맺었으면 그 사람이 떠났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교류를 해야 신빙성이 있고 서로 신뢰성이 쌓이는 거지 만약에 청장 하나 그만뒀다고 안하게 되면 지방에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우리 종로구를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고, 그러면 일을 하나 잘못해서 우리 17만 종로구민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할 때 떠난 구청장을 욕하겠어요? ‘종로놈들’ 이러겠지. 그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1년에 10번 간다면 5번을 가더라도 서로 교류를 하고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실용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사람 있을 때만 별거 다하고 떠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그만 종로바닥에서 봐요. 배문환 청장 있을 때 단양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했어요. 김진욱 청장 있을 때 또 얼마나 활발하게 했느냐고, 정흥진 청장 있을 때 여기에 매점까지 내줬어요. 구청 후문에다가, 농산물 직판장하기 위해서 매점까지 내줬어요. 딱 청장 그만두자마자 철거해버리고 야박하게 버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정읍에서 얼마나 우리 종로를 욕을 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매점이 있으면 임기 하나 정도 갈 때까지는 매점을 운영하게 해줘야지 청장 바뀌었다고 바로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사람 바뀔 때마다 자꾸 자매결연만 맺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사람 대 사람이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종로구민 대 영월구민 같이 합동으로 맺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청장님께서 또다시 청장이 되어서 올라오시면 영월이 잘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바뀌어 다른 분이 오게 되면 영월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영월에 수련원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수련원이라도 만들어놓으면 그 정으로 끈이 안 떨어지니까 만들자는 거예요. 하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봐왔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청장이 바뀌어서 자매결연이 안되더라도 영월 땅을 서로 밟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자꾸 반대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해요. 우리 의원들이 수련원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임기 끝나면 똑같아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사람 얼굴 하나만 쳐다보고 일을 하게 되면 발전되는 게 없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 잘해서 특히나 자매결연을 맺었던 외국이나 국내나 서로 신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닌 상태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구의회가 베트남 떠이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한번 우리가 가고 한번은 우리가 초청하고 지금 의장이 몇 번 바뀌었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김이환 의장 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뒤로 사람이 몇 번 바뀌었어도 지금까지 활성화하고 있어요. 한번은 우리가 꼭 갑니다. 한번은 우리가 초청합니다. 자매결연은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하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자매결연은 맺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일단 맺었으면 서로 신의를 가지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자매도시가 되고 자매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기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나요? 자체적으로 자립이 되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자립이 되나요?

예.

수익금이 나나요?

예.

수익금 나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나요?

설하고 추석, 연말 때 직원들 선물주고 만원장학금이라고 매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학생?

아니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주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배려하더라도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퇴직자들한테 선물도 주고 결혼하는 직원들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쓰는 것은 좋아요. 이것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전체 직원들한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현재 통친회 협의회가 법률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의회는 임의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그렇고 통친회도 그렇고 법률상 기구는 아닙니다. 임의기구입니다.

그러면 통친회장을 뽑을 때 임기가 있나요?

임기는 통장연합회라고 하면 통장연합회 내부에서 자기들 회칙이나 규칙을 만들어놓고 하겠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주민자치 각 동 위원장은 우리 조례상 임기가 제한을 받지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임의단체로서 임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통친회가 압력단체로 변질되어 가지고 저기하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청장실에 가서도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통장들 하면 동장들 밑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보조하는 요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청장실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를 하는 단체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는 동안은 통친회가 구청장실에서 큰소리치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어차피 통친회가 청장실에 가면 제가 배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거를 하다보니까 옛날 관선 구청장 시절이 아니고 민선 구청장이 선거를 하다보니까 종로구청 제일 말단 하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대행하고 있는 통장들이 주민들 접촉하는 회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선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압력단체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협의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각 동의 통장들을 다 불러 가지고 교육시키고 지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월례회를 통해서 각 동의 통친회장들이 올라와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면서 저희들이 전달할 것도 하다보니까 행정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압력단체로 작용이 된다면 그 부분은 막아야 될 부분이겠죠.

모 언론사 사장이 의회에 와서 그랬어요. 청장실에서 청장한테 눈을 부릅뜨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언론사 사장이 직접 목격하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장이라고 하면 말초신경에 있는 조직으로 협력을 위해서 통장들을 구성해서 있는 것인데 감히 어떻게 청장님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하물며 우리 여성의원들한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당 과장으로서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내가 언성 높일 것 같아서 많이 참고 있지만 참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여성의원들도 집에 가면 가정이 있고 엄마이고 그런데 왜 통친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그 따위로 행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친회 압력 받아 가지고 이번에 워크숍 하는데 3,800만원 예산 올렸어요?

그것은 압력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개 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치 1번지 종로라고 하는데 종로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 의장님 말씀대로 압력에 의해서 자치행정과가 통친회의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통장을 핸들링 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인가 우리 위원장들한테 요구한 것을 안 줬다고 해서 갖은 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해가 되는 소리냐 그런 얘깁니다. 의원들이 무서워서 의정활동 하겠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듣는 데서 공공연히 욕을 하는데 그게 될 일이냐 이거예요. 옛날에도 안 듣는 데서는 대통령도 욕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모 석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참고 말았지만 어떻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이고 명색이 주민의 대표인데 담지 못할 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관과 과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자꾸 통장들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하세요. 조례에 맞게끔 하시라니까, 반도 조례를 내가 잘 몰라서 4개 반이라고 했지만 6개 반에 통장 하나 이렇게 해야지 모 동은 2개 반에 하나 3개 반에 하나 통장 세워 가지고 숫자가 몇 십 명씩 놔두고 그러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못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금년도도 40개 반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작년, 금년 3개년으로 해서 줄인 숫자가 백이삼십 개가 되는데 한번에 그것을 조례에 맞게끔 기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암동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반 넓이가 넓고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반을 폐지하기는 그렇고 그런 지역 여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한번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세대수, 반수, 통수를 획일적으로 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반에 맞춰서 통장들을 정리하시라고 조례를 지키지 않으려면 조례가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조례대로 하시면 되죠.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러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동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조례대로 해야죠. 정말 의원생활 십 몇 년을 했지만 의원 앞에서 직접 동료의원한테 욕지거리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압력단체지 뭐냐 그런 얘기야, 얘기도 안되는 소리죠. 앞으로 제가 질서를 잡아요. 두고 보세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보세요. 무엇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통친회장이면 통친회장이지 감히 우리 의원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더군다나 의원이 듣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을 방문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언성을 높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참느라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담지 못할 욕을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가 다 안 온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올라온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신동에 사는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제보자의 딸이 지난 10월 중순 새벽 2시경 이화동 공영주차장 대학로 방면 입구 쪽에서 성폭행(미수) 피해를 입음. 참고로 이 제보자의 딸은 뮤지컬 배우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보안등과 CCTV 설치를 요구하였는바 보안등은 민원제기 후 10일 후 설치되었고 CCTV는 예산부담을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음. 현재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후유증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민원사항 첫 번째 CCTV설치, 두 번째 민원인에 대한 응대태도 개선, 민원을 제기한 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보안등을 설치하였고 CCTV민원을 접수한 자치행정과 홍○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접수받은 민원 메모를 분실하여 민원제기 열흘이 되어도 답이 없었음. 현재도 예산 핑계만 대고 민원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구민제보가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민원인에게 저희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오후 시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본인을 불러서 진상을 들어봤는데 그날 전화로 제보를 하셨는데 CCTV설치 건은 어차피 저희들이 전화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CCTV설치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과에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전화응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