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특위를 하는 목적과 취지는 효율적 에너지의 사용방안 강구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라는 문제가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군의 김종하 전기기사 2급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본군에 있음으로해서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도 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해결책을 찾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기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무과장님이 전담부서의 장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총괄지출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있으시면 자료요청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단양고수 1리에 있는 고수공원화장실같은 경우 계약전력이 3㎾였고, 계약종별은 주택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사용량이 554㎾였는데 12만7,830원을 12월분 전기료로 납부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전공원 화장실은 10㎾를 계약전력으로 해놓고 53㎾를 썼는데 4,950원을 물었어요. ㎾당 단가로만 계산한다면 약 4배 정도를 밑에 있는 고수공원 화장실이 더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렇게 많은, 30평짜리 단독주택을 군수관사같은 경우는 6만6천원을 납부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는 2∼3만원정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배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 지금현재 납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단위로서의 계약단위를 보통 3㎾정도로 보는 것이지요?

안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방곡도예촌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았지만 가정용 전기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안에는 숙직실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기계도 있어요. 모터도 있고 그렇다면 그와같이 되었을때는 똑같이 누진율이 엄청날 수밖에 없겠지요. 가정용 다 누진제지요?

누진율이 엄청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쓰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용을 한다면 누진율이 3㎾ 짜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양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면 누진율이 계속 붙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이런 것은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적은 계약을 맺어야 되고, 앞전에 우리 장익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많이 쓸 수 있는 곳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지만 누진율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인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곡도예촌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평수만 하더라고 상당한 평수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데도 또 있다면 다 고쳐야되는 부분이니까요. 하나의 예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맺은 것이냐 아니면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그런 계량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지금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니까 알아봐 달라 이거예요. 집행부쪽에서 알아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쓸 수는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저히 주택용으로서는 거의 주택은 이렇게 많이 20몇만원씩 한달에 무는 주택이 없지요?

2차 도전이라고요?

전문분야가 아닌 전기이용실태조사에 임하면서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안제시 및 개선방안 필요성에 대한 참고자료 요구는 집행부에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함께 새로운 분야를 연구·검토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으로 오늘은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