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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3

김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관리 여기에서 하시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몇 년 됐지요, 설치한 지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0년도에.

표태룡위원

그럼 8년 됐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8년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했던 업무하고 그 뒤로 추가로 늘어난 업무가 있지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관련 업무가 뭐뭐인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옛날에는 주정차 위주로, 그걸 주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처음에 설치할 때. 지금 하는 건 주로 주정차 단속이, 연 12만 건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90%로 주정차 단속이 지금도 주를 이루고 있고 한 10%가 방범 또 무단투기단속,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비상 상황들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가서 보니까 관내에 CCTV가 많이 늘어났던데 처음 하고 지금 하고 어느 정도 늘어났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0년도 처음 시작할 때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3,47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직원수도 처음보다 늘어났나요? 관제요원인가 관제사인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표태룡위원

2010년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었을 것으로

표태룡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애초 2010년보다는 카메라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보는 업무도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 더 업무가 늘어날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여성안심 연계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같고. 그러면 인원도 좀 증원돼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증원계획이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필요성은 있는데요 타 구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어서 증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제하는 카메라 수가 1인당 화면수 32개씩 해서 230여대 정도를 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시간, 7시간씩 계속 관제한다는 게 사실상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할

표태룡위원

못 보는 부분도 많을 거 같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니터하고 어느 정도 일정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책상 앞에 모니터가 있어야 하지만 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워서 좁다고 이야기를 안 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자파를 일으키는 장비들로 둘러져 있고, 처음에 관제센터가 시작할 때 이럴 정도로 카메라가 늘어날 걸 감안하지 않고 경로당 자리에 신축 복합청사에다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하다보니까 협소한 면도 있고 직원들 휴게공간도 좀 부족한 상태라 인원도 증원이 안 된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기계실도 가 봤는데 컴퓨터에서 열기가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좁고 거기에서도 되게 열기를 시키는 데도 문제점이 생길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확한 소요예산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중기재정계획 검토하셔서 그 상태로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면서, 자율방재단이 몇 년도에 발족됐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2년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012년도에. 그러면 자율방재단의 기능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21개 동에 41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임무는 말그대로 자율방재단이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복구라든지 민관 합동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그 동안에는 활성화가 안 됐다가 워크숍 가는 정도만 알고 다른 단체들은 거의 다 확연하게 보이는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방재단의 기능이 말그대로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예방 차원의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거에 비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저하됐다라는 말씀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자율방재단이 계속 보면 연계성이 있게 통장님들이 퇴직하면 자동으로 자율방재단으로 연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처음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됐을 때 재해대책법에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통장님 위주로 많이 구성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한 46% 정도가 통장님이 겸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통장님들이, 주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임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아마 결성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지금은 통장님들이 퇴직하시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신입회원들로 보충해 나가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각 동에서도 처음에는 통장단하고 같이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분류돼서 운영되는 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다보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취약지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이 지역도 돌고 또 소방훈련도 받는 것도 방재단의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기능 아닌가요? 소방훈련 같이 함께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다른 단체에서 소방훈련을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에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지금도, 통장님들이 한 50%를 같이 겸임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이어서 그리고 다목적 CCTV가 연중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잡을 때 12월에 해서 집행은 언제 하지요? 1월에 하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다목적실 설치하는 거요

주순자위원

아니요 예산을 할 때 내년 예산이 올 12월에 확정이 되면 집행은 언제부터 하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내년도 1월부터 계속 집행.

주순자위원

1월부터 하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유난히도 CCTV 설치는 거의 11월에서 12월로 기준을 잡아서 굉장한 민원에 더, 1년 동안 민원에 시달리다가 12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조원동에 불법주차 차량 이송하는 앞에 아무튼 통장연합회 회장님이 1년 내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12월에 설치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민원과 큰 도로 민원은 선순위로 해 주었어야 맞을 건데 꼭 날짜를, 12월에 준공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CCTV 설치 민원이 예전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연 150건 이상 200건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가 있고 또 필요치 않은 데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지역들은 많이 파악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서 그다음에 개수가 확정되면 그중에서도 상황이 변화되고 있고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동에 위원님들, 경찰서 협의과정을

주순자위원

과장님, 선순위로 하는 건 맞는데 거기는 사생활 침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보니까 1월에서 2월 경에 선정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선정기준을 우선순위를 잡을 때 물론 시급성을 따져서 하긴 하지만 조원동 거기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무단횡단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간담회할 때마다 지속적인 민원에, 120다산콜에 거기가 집중적으로 접수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년 안에 설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CCTV 비상벨 관리는 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한 8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에서 시시각각 주변나갈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도로여건이라든지 적치물이 생기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순자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CCTV 위치도를 다 하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아직도 인지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비상벨에 대해서. 설치장소를 주민들이 알게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거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주순자위원

자료를 하나씩 주시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홈페이지에서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CCTV 기능이 양쪽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카메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큰길보다도 속에 있는 지역에 취약한 지역부터 교체하는 순위를 여론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남은 곳도 아직 많이 있는데요 100% 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그물망안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관악구에 제일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제1조에 보면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취약지구가 먼저라는 걸 분명히, 지금껏 한 번도 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지역이 아니다라는 대책을 세워서 제가 다시 한 번 안전관리과에 우리 관악구의 취약지구 먼저, 솔직히 재난이라는 건 취약지구부터 되는 거지 안전하게 되어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어려움에 취해 있는 취약지구를 먼저 챙기는 그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과이지요? 안전관리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우선 재난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시책과 홍보 또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리, 복구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민의 안보와 안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악 구민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카시아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닙니다. 고시원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지요? 우리 구가 고시원 수가 가장 많고 가장 고시원이 또 열악하고 그렇다는 건 언론을 통해 제가 봤고요. 우리 관악구에 고시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830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837곳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관악구에 위험등급인 D등급 고시원이 1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안전관리,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의 위험시설물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숫자라든지 우리가 챙겨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D급 판정은 화재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D급 판정은 관악구에 제3종시설로 해서 22개가 있는데요 아마 화재취약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서하고 건축과하고 해서 일제점검을 이 계기로 하고 있고,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 이후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 구에서도 건축과 직원 3명이 소방서에 지금 1년간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과란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업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관리만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에 고시원이 몇 개 있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고시원이 몇 개며 이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고시원은, 지금 법이 개정 되고나서 스프링쿨러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갖춰있지 않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설치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CCTV는 우리 구가 언론에서 봤지만 강남구에 이어서 가장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CCTV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시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나 이런 인명피해로부터 뭐랄까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매년 연초에 한 3개월 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는데 고시원이 사각지대로 조사가 안 될 때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시에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또 강력하게 하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전수조사를 한 후에 미비한 데 대에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보수는 각 개인이 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려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가와
성심

이성심위원

반영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한 4,000만원 조금 안 되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정도 갖고 가능한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충분할 거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잖아요.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됐네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이 2009년도에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이전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우리는 돈이 없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관련부서하고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위험시설이 발견이 된다면 우선 저희 부서에서 고시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리고 행정적 시정조치도 내리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건 주무과인 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에 맡겨놓지 말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연초에 국가안전 대진단할 때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CCTV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고요, 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CCTV 예산을 우리가 12월에 승인해 주면 내년에 빨리 발주하셔서 최소한도 7 ~ 8월달이나 8 ~ 9월달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또 주민들한테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것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당겨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녹록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히나 우리 관악구에 위험등급인 D,E등급 고시원이 151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151개는 특히나 조사를 좀 잘하셔서 위험하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가 일이 많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러 가지로 이번에 저희 의회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의회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룡동 869-4번지 앞에 보면 불법노점상이 있다고 그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잠깐만요.
성심

이성심위원

869-4번지 여기가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건축할 때 후퇴선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아마 경계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분들이라서 얘기하기도 곤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건설관리과에다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오늘이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의류수거함 있잖습니까? 이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오랜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미관을 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한 2,6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2012년, 13년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은 겁니다. 1,500개로 해서 두 군데 업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1,300여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도 또 청소 때문에 그 옆에 지저분한 물건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또 옮겨주고 그렇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옮겨주는 게 아니라 수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다른 방법이라하면 전 구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한번 이거를 다니면서 조사해 보세요.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도 않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여러 시설을 잘 한다던가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 하여튼 저도 신경을 써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원래 이게 건설관리과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도로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는 함들이 있어요 다니다보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형광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관을 좀 더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뭔가 보이면서도 뭔가 방치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구가 좀 낙후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타 구의 주민자치센터를 가봤었어요. 민원 때문에 가서 제가 서류를 하나 떼 왔는데 우리 구하고 그 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라든가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나 환경이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불친절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잘 고쳐나가야지만이 우리 구가 뭔가 가난한 구로 보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지적하니까 관리하는데 관리 전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넉넉하잖아요. 필요한 예산도 좀 요구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기서 다 전체적인 주관을 합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만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보상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보상만 하는 부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뢰오면 보상만 하고 계획은 다 주무과에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무과 공원녹지과 등 주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보상의뢰만 오면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김순미위원

저는 불량공중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정비를 해도 다음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전선을 자르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예전부터 가장 큰 문제인데요 폐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예전부터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산하에 이것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게 실제로는 도로법에 보면 전선도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점용료는 받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의를 해서 아마 공중선은 설치한 업체인 통신업체에서 지금 집중정비를 다 하고 있는데 자기부담율이라서 일정구역 해소하는데, 그 부분도 2012년부터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 100억 이상 투입해서 했는데 아직도 멀었죠. 하려면 멀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정비라고 해서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또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이게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또 시야도 가리고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나 이럴 때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통신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그런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을 빨리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즉시즉시, 민원사항 생기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콜센터가 있어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게 제거를 하려면 통신사별로 다, 개인이 하려고 할 때는 다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구청에다 문의를 했을 때에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콜센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동을 통해서 거기다 송부를 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저희들한테 전화 안 해도 콜센터에 전화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다 정비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호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표태룡위원

관악로에 지중화사업 여기서 관장하시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토목과에서 하나요? 그럼 그 부분 빼고. 노후된 시민게시판 교체하고 계시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5개 교체하셨네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구형게시판이 두 개가 한 조거든요. 그러니까 10개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5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표태룡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은 스마트폰이고 인터넷 시대라 그게 꼭 필요한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또 저희들이 그걸 해 놓으면 중소 조그마한 업체들 하면서 광고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 광고를 다 하고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관리가 잘 되면 미관상 큰 위해가 없는데 보면 거기에 다른 게 붙어있고 이렇게, 불법광고 같은 것도 붙어있고 계속 붙이다가 좀 지나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냐 그 생각인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개 있었는데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다 정비를 해 놓으면 우리 관내 전체가 26개로 줄어듭니다.

표태룡위원

26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26개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여튼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기업체에서 광고요청이 들어온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광고비는 받나요? 아니면 무료로 해 주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광고비 받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광고비도 일정 필요하다는 건데 어느 정도 효용성 있는지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도시미관상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또 그런 게 없으면 업체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광고를 하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도로변에요 판매대에 있잖습니까? 구두 같은 거 수선대고, 보도 위에 판매대가 정부에서 장애인들 위해서 세운 것이 지금 보도 판매대가 너무 이렇게 그 판매대 안에서만 판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완전히 그냥 시장터처럼 대놓고 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밖에 내놓고 아니면 겨울에 또 춥다보니까 비닐로 해서 포장도 치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열심히 단속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보니까.

김옥자위원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상 그 길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아 이거 조금은 단속을 해 줘야 기본이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아예 내놓고 그냥 온 도로를 점령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좀 해 주세요. 한 번씩이라도 그거를 좀 관리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내놓는 속도가 달라요. 오늘 가면 이정도 내일 가면 더 많이 계속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관리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위가 굉장히 환경이 조금 모순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차량진입로 점용율은 본인이 신고를 하나요? 우리 구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인이 신청을 함에도 사용료를 안 내는 현황이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순수 주거용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미집행된 내역도 있잖아요. 미집행 내역은 없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진입로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본인들이 다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거용으로 쓸 때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의 다 주거용이잖아요, 진입로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진입로가 거의 남부순환도로 큰 대로변에 있고

주순자위원

큰길하고 이면도로도 있잖아요. 이면도로는 안 받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 말고 그다음에 작은 도로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복개도로도 있고 좀 있습니다만 거기도 다 거의 영업용이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남부진입로의 점용료만 부과시키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면도로도 복개도로나 이런 데 남부순환도로 빼고 관악로, 신림로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요 거의 점포가 있기 때문에 점용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971건 정도가 되는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징수건수가 933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점용료를 신청해서 함에도 징수가 안 되는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징수요? 그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옷함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20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거함을 어떻게 다시 변모를 시켜야 될까 그렇게 지적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옷만 그리고 제3자의 위탁체가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시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관리도 필요해요. 수거함으로 인한 민원이 허다해요. 수거함으로 인한 민원이 허다하고 그 주변의 청소라든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옷만 수거하고 쓰레기 적치장소로 아주 딱 적합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을버스 타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지양해 주어야 된다. 스스로 철거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고요. 보면 거기에다 쓰레기 비리지, 수거함 색칠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아마 거기다 수거함 적치해 놓으면 평생 색칠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역시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난 토요일 주말에 강남을 갔습니다. 강남의 쓰레기통 브랜드 사진을 찍어오긴 했지만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의 모양에 광고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쓰레기통만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를, 일석몇조의 효과를 내고 또 환경미관도, 보기가 좋아요. 커피잔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광고까지도 하는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약간에 사는 수준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도 문화가 바뀌려면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수거함 문제를 좀 다른 모양으로 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다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매번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매번 수거함 때문에. 그리고 수거함이 계속 민원이 제일 많아요. 아마 건설관리과는 거의 그런 민원일 거예요. 그래서 업체랑 연중으로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한 적도 있나요, 없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긴 만나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위원님 그리고 이성님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주순자위원

문제점을 그분들한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해서 수거함을 도색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페인트라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불량공중선 정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비하는 게 현재 사선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폐선, 사선 모두 다 그냥 통합해서 묶어놓기만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애위원

2012년도부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런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실적이나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 어쨌든 많이 수반되는 일인데 공중선의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공중선이라고 하면 한전에 있는 전선이 있고요 - 전기 들어가는 전선 - 그리고 통신 그 선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외에는 통신선과 전기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전주하고 통신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선이 공중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한전과 통신사와 건물주 이렇게 승인 하에 그렇게 해서 일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선이나 폐선은 완전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사용하고 있는 선만 묶어서 지중화사업을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를 하다보면 폐선, 사선은 그대로 두고 하나를 다시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폐선과 사선만 늘어나고 있고 정비하는 건 그걸 묶는 정도 그래서 도시미관, 그거 하나 묶으며 정리는 조금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정비를 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정비를 한 구간도. 그러니까 이게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의무적으로 새로 설치할 때는 기사가 폐선과 사선은 완전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참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걸 현장의 목소리를 상부기관에 계속 소리를 내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 많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상부기관에 폐선과 사선은 완전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정비한 것 같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통신업체들이 공중선협의회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쪽에 강력하게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같이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정리를 정돈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면도로에 테라스 부분도 관리하시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테라스 부분은 아닌가요? 샤로수길 용역도 관리 안 하시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샤로수길 용역

표태룡위원

용역?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내년에 저희가

표태룡위원

시설을 하신다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과에 조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더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샤로수길, 아케이드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런 류라든가 아니면 표지형식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안내판 하나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길 안에 조명도 다시 한다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용역을 더 해봐서 방금 말씀드린 인지도를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 그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내년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본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 저희들이.

표태룡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면 관악구에는 상업시설이 많지요? 보면 활성화 된 지역도 있고 비활성화 된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샤로수길은 예전에 구시장인데 거의 침체되어 있다가 샤로수길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됐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발생하고 거기에다 또 투자를 하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샤로수길에는 여기에는 활성화 계획이 저희들 연초에 이전 청장님 계실 때 각 부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포장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인지시설물도 만들고 그리고 젠트리피션케이션 관련해서 지적과에서 부동산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걸 형평성 있게 하자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소관 업무라고 말하긴 뭐하고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담당과에서 조율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왜 테라스 그런 데 관련해서 물어봤냐면 구 정책이 잘되는 지역, 신림동 순태타운하고 샤로수길에 그쪽만 테라스전용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책이 안 되는 데를 같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조금 잘 되는 데다가 조금만 투자하면 빛은 보겠지만 체질적으로 구 전체 균형발전을 보면 약간 침체된 데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조금 더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표태룡위원

마무리하면서 샤로수길에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기본안대로 입간판 정도로 해 주시고 예산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도로관리과지요? 볼라드 설치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설치기준이라고 하면 위치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볼라드 자체에 대한 시설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순자위원

시설기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전체 볼라드 유형이 몇 가지나 돼요? 모르시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몇 가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볼라드 기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10년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이 없을 때는 높이라든가 재질 이런 게 규격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설치된 것들은 지금 하고 조금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조금씩은 교체하고 있는데 완전히 교체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약 15년이 넘은 볼라드의 재질하고 지금 현재 재질하고는 확연히 다르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볼라드의 유형이 예전에는 길이가 높았어요. 높아서 그때 당시 설치한 볼라드는 자연소멸 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연소멸되는 과정에 볼라드가 누워있단 말이에요. 누워있고 외로이 하나 서 있고, 제 기능도 없이 서 있고 그런 볼라드가 꼭 그렇게 도로에 있어야 되는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건 대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상 불필요한 곳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볼라드 설치요청 민원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에 런던웨딩홀 뒷길 미성동에 이면도로에 주민이 걷는 도로를 하면서 쭉 했는데 점차 없어져서 지금은 한두 개 정도 있고 또 누워있고 그게 아마 신고에 의해서 수거되거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으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옛날 볼라드가 그냥 한 몇 십 개가 있었는데 점차점차 없어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게 한두 개 있는데 그것도 누워있고 보기 싫고 그래서 오래된 볼라드의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건 정리를 하시고 꼭 필요한 거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공중선만 미관을 해치는 게 아니라 도로라든지 도로에 설치된 지장물 같은 게 미관도 해치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치수과에도 계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치수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치수과 관거를 하면서 도로관리과에서 협조요청이 안 오나요, 혹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사 관련부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전부다 공문을 전달하고 송부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관거를 교체하면서 예를 들어서 길이가 2m라든지 그런데 도로포장은 3m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폭을 말씀하시지요?

주순자위원

아니 길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폭은 당연히 해야 되고 길이, 그 연장선에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는 2m를 하면 도로길이는 한 3m 정도를 해야 되는데 연간단가 계약의 건에서도 그렇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잔여길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거교체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미성동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장선도 함께 포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치수과에서 예전에는 예산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폭이라든가 길이를 타이트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비를 받아오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포장을 넓게 길게, 폭도 넓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시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전면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좁은 곳, 협소한 곳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여유 있게 현재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 오기 전까지도 포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제가 현장에도 몇 번 접해보긴 했지만 연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도로관리과에 같이 협조요청을 해서 좀 다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치수과 사항이랑 저희들도, 저희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많이 넓게 하고 싶은데

주순자위원

주민들이 격차를 둬요. 신사동, 조원동은 관거교체를 하면서 전면 도로포장을 했는데 미성동은 그냥 옷 짜깁기하듯이 하고 있다 그게 지적사항이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하수관로 성격상 전면교체가 있고 부분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동, 조원동 이쪽은 전면교체를 해서 대대적으로 포장을 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라니까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다고 해서 성한 하수관로를 전체 갈 수는 없잖습니까.

주순자위원

하수관로를 교체하면서 도로포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부분포장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되도록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수과에서 좀 넓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같이 연계해서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현장에, 물론 잘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언덕이 많아요, 지대가 높아서 제설작업 하기 전에 차량들이 운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설작업이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고 시기상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언덕 쪽은 염화칼슘 자동분사기나 이런 거를 설치하셨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총 9개소에 13개의 분사장치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덕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곳, 설치요청을 하는 곳,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도 한 3, 4군데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상 좀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이 안 된 상황에서 골목길, 언덕이면서 골목길이고 이렇게 구불지어 있으면 굉장히 차량운행하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그 차량에는 노약자랄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타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랄지 아니면 노인센터에서 운행을 할 때 그때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사지고 구불구불한 곳은 꼭 좀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분사기에서 자동적으로 염화칼슘이 나갈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하수관로 교체라든지 그랬을 때 도로를 좀 파헤치고 굴착이라고 그러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하고 그 사업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수관로 교체를 한 후에 사도로든 어쨌든 그 작업으로 인해서 벌려놓은 거는 도로 재정비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후에 더 도로정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비한 곳이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정비사업을 할 때 그게 사도라도 그렇게 하면 다 원상복구를 해 주시는 거죠?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정비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놓은 건데 그냥 그 상태로, 정비를 하긴 하는데 미비하다는 거죠. 전 상태보다도 더 잘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사유지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안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송정애위원

공공정비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원상태로 좀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공사중 현장관리 끝나고 나서 현장관리 마무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포장상태가 어떻느냐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구가 사도와 구도 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 구분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못 찾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못 찾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빨리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발주를 해서요 일단은 포장상태를 파악하려고, 주목적이,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의 소유자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착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약 한 9,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수조사 그리고 포장상태 파악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장상태 전수조사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추경에 예산반영 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9,500만원이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돈으로 전부 사도까지 다 소유주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소유여부는 시스템도 구축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런 상태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용역기간도 내년 9월까지 좀 넉넉히 잡았고요, 예산도 조금 넉넉히 잡았는데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자료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과업을 해서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러면 소유자까지는 다 전산시스템에 반영이 돼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소유자는 아닌데 사유지 여부. 사유지냐 공유지냐 그런 것까지는 시스템상에 다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 시스템상 나오면 분류하면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분류할 정도까지 시스템상으로 나오진 않고 저희들이 도로 현황조사를 하면서 이 도로가 폭이 6m이고 길이가 100m다 그 중에 사유지가 어느 정도 어느 필지로 돼있다 그 정도까지는 세밀하게 조사해서 리스트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소유주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사도냐 구도냐 시도냐는 구분이 되지만 완전히 구도, 시도 따로 분류해 놓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분류해서 소유자까지 파악을 해 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든간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빨리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돈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런 걸 감안을 했는데 사유지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사도 중에서도 그 사도를 만드는 목적과 취지가 나에게 이익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도로 볼 거냐 아니면 공공에 전환시키진 않았지만 공공용도로 볼 거냐는 또 다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도로가 현황도로든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든 소유주가 사유지로 돼 있으면 저희들은 사유도로라 하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포장이나 하수관로를 만약에 매설을 하게 되면 소유주가 나중에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단지 그렇고 소유주 자체가 소유주가 자기가 분할을 해서 도로로 내놨느냐 안 내놨느냐 그런 거에 의해서 소송에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하는 사유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소를 하지만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패소 안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건 예전의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사유도로로 돼있는 현황도로는 우리 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산이 있으면 다 매입을 하면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주 자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단지사업에 따라서 자기가 내놓은 것은 저희들이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구나 시로 다시 편입이 될 수 있나요? 현황도로가? 매입하지 않아도?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께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소송을 걸어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게 자기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상속세가 발생하게 돼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실익이 없으니까 기부채납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현황도로를 그냥 구도나 시도로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포장이나 하수관로 매설을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많아요.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통사정해서 하나씩 해결해 주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보는 건 안 되고 정말 이거는 현황도로로써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근거하지 않고 소송했을 때 우리가 패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럼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고로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등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현황도로로 내놓은 경우는 패소할 경우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모든 사유도로는, 현황도로로 보는 사유도로는 우리가 포장 및 다 이렇게 관리해 줘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원론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패소를 할 건지 승소를 할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는 가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유주,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승낙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사망하셨거나 해외에 이민을 갔다든가 그런 분은 주변 분의 건의서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또 토지승낙을 안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이 좀 불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에 근거한 것은 패소했지만 현황도로는 패소한 게 없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패소한 거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확률상으로 높다는 거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확률로 보는 거지 일일이 다 대응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의정활동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민원처리 할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정해야 되고 또 가서 서명 받아야 되고 또 뭐 여러분들도 일할 때 토지주 찾아서 뭐랄까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하나의 무언가를 내부규칙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든가해서 관리를 해야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십년 됐잖아요, 관악구가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한 지가. 현황도로가 생긴 지가 수십년 됐잖습니까? 아마 70년대부터 생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 현황도로를 지금 40년, 50년간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낙후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승소가 확실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요 승소, 패소 이런 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늠하기가. 만약에
성심

이성심위원

설령 패소하더라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에 주민들은 편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다 저희들 부담으로 옵니다. 저희들 부담이 아니라 제 부담이 아니고 의원님이라든가 주민
성심

이성심위원

더 큰 부담도 다 감내하고 있어요. 한 백 명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1년에 1억 이상씩 우리가 관리비 내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40년, 50년간 관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거기까지 하시고요. 길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우리가 건축을 할 때요 예를 들면 그럽시다. 그럼 건축할 때 사유도로 주변에 건축허가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굴착복구비 내야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사유지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받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만 굴착복구기금을 받고 사유도로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 사유도로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안 한 이유가 굴착허가를 내주거나 주차장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주거주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패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더 누더기처럼 되지요. 누더기가 되는 거죠. 관리를 그렇게 안 하니까 앞으로, 지금 새로 집을 다 짓고 있거든요. 3, 40년 지나다보니까 새로 집을 계속 짓고 있는데 지금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구간구간이 전부 다 누더기처럼 계속 파헤쳐지고 집 하나 지으면 몇 가지가 도로를 판다고 보세요? 굴착을 몇 가지로 한다고 보세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신축건물에 따라 다르겠는데 대개 하수도, 상수도 그리고 전기, 통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가스까지 포함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4 ~ 5가지 되잖아요. 그럼 4 ~ 5번 파요. 그죠? 그럼 우리가 포장을 예를 들면 구도라고 하더라도 포장을 쭉 해 놨는데, 다시 올해 포장을 했는데 내년에 집을 여기서 한 군데 짓는다 그럼 이 집 하나가 지으면서 한 4 ~ 5번 판단 말이에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 안 하시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계획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도 문제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사유도로는 그나마 이것도 관리 안 하면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서림동 소재 왕국회관 서울대쪽으로 가는 이면도로 아시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거기에 주택공사가 하나 발생하면서 인도부분이 잘려서 왕국회관 부분만 비정상적으로 섬처럼 이렇게 높이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인도 정비계획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거는 현장에서 잠깐, 왕국회관 출입로입니다. 옹벽으로 된 계단

이종윤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정리를 하고 싶은데 왕국회관 측에서 그 출입로가 없으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국회관 관리자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이걸 좀 정비를 해 주고 싶다. 예를 들면 폭이 2m거든요, 우리 보도 폭이. 그걸 좀 축소를 하거나 해서 보도라든가 차량 좀 넓히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 관리자께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왕국회관 자체가 좀 오래 되고 또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다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보도로 존치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저 위쪽까지 올라가는 보도가 그게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구도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도인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그 쪽 도로 주변이 기존에는 계단도 있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보도인데 사실상 주차장 비슷하게 차들이 있어서 그때 구청장님이 현장에 같이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또 그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특히나 현장에 오셔서 강조하셨지만 그게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서 시급히 그쪽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뭐 정비할 계획이 따로 있는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보고 구상은 이미 돼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게 왕국회관 계단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왕국회관이랑 협의가 안 돼 지금 당장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쉽게 예측해도 한 5년 동안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당분간은

이종윤위원장

그럼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건데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되면 그쪽이 쭉 도로정비를 해서 차도를 내든 보도를 내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알기 쉽게 이해하면 향후 근시간 내에는 정비가 어렵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왕국회관은.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이 사유지가 아니고 구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쨌든 아이들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통 통행 흐름과도 관련되어 있고 공익적 목적이 상당히 확인되는 것인데 기존의 여타의 보도 관리하는 그런 행정행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노고가 많습니다.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이 있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두 건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에 냈던 안하고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올해 구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도림천에다가 인공암벽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설치하면 아무래도 사고도 날 것 같아서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서 체육시설로 교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각 과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물을 시설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병행되면서 민원에 밀접된 예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질의내용에서 보니까 사업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른 거로 제안했던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관심 있게 우리 발 빠르게 현장도 조사를 해서 맞지 않는 암벽의 위험성을 도출해 낸 사례를 보면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주민참여나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된 예산들은 돌다리 두드리듯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반갑습니다.

김옥자위원

저는 일부적인 거 맨홀이요, 맨홀이 항상 저는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대요. 제가 한 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맨홀점검을 언제언제 하는 건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맨홀이 사실 그동안에 사고가 몇 번 난 적이 있지요. 그래서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맨홀관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다시 제정을 해서 구에다 통보해 온 게 있어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1차 점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2년에 한 번씩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청림동 서희스타힐스 건축하다가 제가 그런 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그게 폭발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바로 밝혔던 사람인데, 고지대는 그래도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진짜 평지대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요즘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질 때 제대로 물이 그리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 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TV에서 봤는데. 그런데 우리 청림동에도 서희스타힐스는 좀 낮아요. 위에서 다 내려오다 보니까 맨홀 같은데 물이 쫙쫙 잘 빠져나가야 많이 와도 그럴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맨홀 청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맨홀이 아니고 빗물받이

김옥자위원

그런 건 누가 합니까? 빗물받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건 어느 정도로 몇 번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취약지역 이런 데는 연 몇 번씩 하고요 연초에 보통 한 번씩은 다 합니다.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데는 저희들이 1년에 2 ~ 3회씩도 합니다.

김옥자위원

거기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서 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니까 담배꽁초 같은 게 둥둥둥 떠서 온 동네가 담배꽁초가 넘치더라고요, 넘쳐흐르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할겸 해서 상시적으로 한 동에 3명씩 채용해서 청소하도록

김옥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야 일자리창출도 되고 도로도 깨끗해지고 환경이 좀 좋아질 것 같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절대로 넘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역류방지기 1,000개소, 방수판 520m 해서 예산 7억8,000만원이 다 소진이 되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지금 거의 소진이 돼 가는 중입니다. 한 97 ~ 8% 정도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거의 피해를 보는 집이 지하방 원룸이 많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데요 홍보를 잘하셔서 통장회의나 이럴 때 집주인들한테 다 홍보가 되어져서 역류방지기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피해를 보는 집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몇 년 전부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서

송정애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대로 증액되지 않고 됐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비 구비해서 기금으로 해서 8억, 구기금 4억, 시기금 4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피해를 보는 집이 힘들어 하는 원룸,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하셔서 100% 다 설치해 주고 예산을 다 썼으면 좋겠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천 이야기벽화길 조성이요 이번에 현장을 갔을 때 벽화는 그동안에 그려져 있었는데 바닥도 역시 벽화로 해놓았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벽화라기보다는 트릭아트라고 해서

주순자위원

그럼 그게 물이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거나 그러면 그게 퇴색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지 않는 것으로, 위에다 코팅을 해서 그러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는 콘크리트도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목재데크로 다 정비했지 않습니까. 목재데크로만 정비하는 것보다는 트릭아트로 해서 볼거리나 즐길거리 이런 걸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저도 가서 한번 사진 찍어 봤거든요. 괜찮던데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설치해 놓아서 괜찮지요. 그러나 너무 예산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벽화는 신림교 밑으로 벽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도 보수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재는 바닥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벽화로 꼭 그려야 되는 건지 그게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무튼 코팅을 해서 지장이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구비가 꽤 많이 잡혀있어요. 2억8,000만원인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벽화까지 다 들어간 거고 그 부분은 1,80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바닥재로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원래 바닥재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깔려있는 바닥재에 그림으로 맞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바닥까지 그렇게 벽화로 하는 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트릭아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지금은 평면으로 보이는데

주순자위원

알고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사진 찍으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청소년들이나, 거기는 조금 외지잖아요. 도림천 수변무대를 기점으로 하면 그 밑까지는 거의다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걸 접해볼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장소 자체가 그래도 접할 수 있는 연령차이가 안 맞다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습니까? 그럼 복안만 하면 되겠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표태룡위원

봉천천 생태하천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착공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자료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내년 말까지가 용역기간이거든요. 내년 말까지 변경을 해서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환경영향평가도 그때 끝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전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같이 가야 되고. 이게 끝나면 설계가 들어가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고시를 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예비 타당성조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 우리 자체 내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준비단계인가요 그럼 이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고

표태룡위원

기본 절차인 거고. 좀 빠른 감이 있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도림천에 보면 중간에 수영장도 만들고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것하고 또 공사해 놓고 다시 파내고 하는 거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도림천을 관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봉천천 설계하실 때 어느 지점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미리 판단해서 하면 공사 과정에서도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도림천은 종합적으로 제일 처음에 한꺼번에 예산을 계획해서 추진했던 게 아니고 시설물부터 정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봉천천은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미리 뭐가 필요한지 여론조사도 미리 하시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때 그런 걸 충분히 넣어서

표태룡위원

미리미리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원당초등학교 복합화 추진하신 적 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니까 학교 측에서 반대해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원당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요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원당초등학교에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작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측에 공문을 보냈어요. 자세하게 복합화 과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원당초등학교하고 동작교육청 두 곳에서 추진의사가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답변하셨듯이 그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복합화주차장이 들어와도, 먼저 관악초등학교 방문했었거든요. 거기보다는 위치적으로도 통학하는 학생이나 주변지역을 간섭 안 하면서 훨씬 부드럽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비협조적인 것 아닌가요, 교육청하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건 학교 측에서는 복합화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오셔서 저도 같이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둘러봤지만 관악초등학교도 사실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의 위험도 있고 또 학업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것을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공사를 하다보면 학교에서 피해를 보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건립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당초등학교. 아시는 바가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원당이요?

표태룡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로써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 단계별로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는 이미 복합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원당초등학교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복합화시설이 아닌 순수한 지하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주차장만 한다면 학교에서 더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거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을 공사를 하게 되면 운동장에 조금 피해를 보긴 하는데 복합화는 공사하는 게 지상에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제가 보면 그 학교 학생수가 160명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교사가 절반정도밖에 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차지하면서 관악구하고 협조가 많이 안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육경비요?

표태룡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은 소관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실 그래요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원칙적으로 해서 학생수가 160명인데 1,000명 되는 학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나가요. 그러면 소관 과에다 얘기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무튼 학교에 대한 설득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역에서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좀 협조하고 학교 측하고도 자주 좀 만나서 설득을 해야지 이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이렇게 구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그런 대화가 필요한데 워낙 학교에서 자기들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답답하고 대신 같이 더 노력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2017년 7월 13일날 원당초등학교 학교장이랑 면담하셨다고 돼있고 7월 19일날 학교 건물 노후, 복합화사업 추진불가 동작교육청에서 복합화사업 추진불가라고 나왔는데요 저도 학교일을 한 30년을, 교사는 아니지만, 학부모회 하다보니까 학교의 행태를 좀 알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한 4년 계시든 하면 또 다른 학교에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데 원당초등학교 이 건은 행운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주민들과 또 지역의 지역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학교하고 회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만 교장선생님이든 동작교육청장님도 4년 있으면 다른 데 가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려고 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속내용을 하여튼 우리가 막 파고들어가야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그러면 지금은 교육감도 그러시고 모든 그거를 이쪽에 많이 혁신학교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청에서나 우리 주민들과 또 지역위원들 계시잖아요. 협력해서 한번 더 추진해 봤으면 싶어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했었다고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재도전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힘드시지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해봅시다.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해야 돼요. 학교가 주민의 학교지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 신설이라든지 보행섬을 올해 몇 건이나 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대도로에 있는 보행섬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는 아마 민원에 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을버스가 다니고 걸어서 보도를 많이 이용해서 다니는 주민들이 많은 데는 민원이 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회의감사 중에 두 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역민원은 상관 없이 제안자의 의견만 듣고 가서 커터기로 섬을 만들기 위해서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 도로 가운데까지 점령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사전점검이 미숙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알고 계시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고요. 우리 직원하고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미성동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주순자위원

그 부분이 왜 민원이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민원이 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민원이 있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은 새로 신축된 집 앞에다가 때마침 준공검사 겸 보행섬이 설치되니까 마치, 그 건축물 앞에 보행섬이 설치되니까 거기를 배려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듣긴 했지만 제안자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제안자가 와서 있을 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피해갔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매번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지적하는 게 제안자의 의견이 안 맞다든가 제안자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요 며칠 전에 밤중에 또 거기로 와보라는 거예요. 왜 와보라고 하냐 그랬더니 보행섬을 해줌으로써 지금 신축건축물에 많은 지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갔다 10시 마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변명을 한다면 저희들이 설계는 저희가 합니다, 설계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일찍 마쳤는데 시공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의견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의견수렴을 못 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오거리 지역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마침 또 앞에 공사를 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현장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시공을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도 그런 거 설치함에 있어서 민원하고 가까운 데는 아마 의견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이어서 신림 푸르지오아파트 좌회전 신호체계가 우리 구에서 알기보다도 이미 현수막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좌회전 신호체계. 알고 계시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지방경찰청의 심의결과를 사전에 파악한 후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듣고 그렇게 주민들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신봉터널 진출입로하고 맞물리지 않나요? 관계가 없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그런 제반사항을 다 고려를 해서

주순자위원

그걸 고려했을까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심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할 때는 그런 거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하고요. 많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신봉터널 그쪽하고.

주순자위원

당초에 신봉터널이 출입구가 거기로 지정되어 있고 진출입로가 뒤로 후진하면서 이게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이제 푸르지오아파트 앞에는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좀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주순자위원

거기에 사실적으로 대우마트 그 단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불법주차가 성행해서 차선을 활용할 수 없어서 거기가 아마 집중적으로 주말에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체증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좌회전 신호가 되면서 저희들은 솔직히 그 신봉터널 진출입로를 뒤로 물리는 데도 전략적으로 했지만은 진출입로가 물러나면서 좌회전 신호가 확정이 되니까 저희 의원으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진출입로할 때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했거든요. 그 뒤로 좌회전 신호가 돼서 현수막을 붙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무튼 뭐 제가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거기 관련 민원은 오랫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 주민인사회 때도 좌회전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인사회 건의사항도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도 있었지만

주순자위원

주민인사회 때 제가 그소리 못 들었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못 들었고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또 맞물려서 신사동 주민센터의 비보호점열등 설치됐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왜 좌회전 신호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곧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누구의 신호로 되면서 이건 2017년도 지적사항이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신사시장 앞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순자위원 신사시장 앞에는 그거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

주순자위원

신사시장은 .○교통행정과장 김이호 주민센터 앞에
그거는 위험수위가 있어서 했고 신사동주민센터 앞에 점열등 설치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그거 잃어버렸나요? 여기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있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이에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에는 금방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행정에 소속돼 있는 시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했으면 여기 일반적으로 빨리 됐을 거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 뭐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한다 할지라도 신사시장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사동주민센터 점열등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지적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2년이 됐는데 지금 1년이 꼬박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말씀이 되나요? 답변이 그게 맞아요? 안 맞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구두로, 구두로 되는 말씀이잖아요. 경찰청에 협의하는 거였기 때문에 누구를, 어느 통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순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요 우리나라가 IT강국인 거는 아시잖아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가 있다거나 빨간 신호등이나 초록 신호등에 대한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설치돼 있는 그 신호등이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없고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스마트시티라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의 일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앱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에게 우측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홍보전산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그거와도 비슷하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능형 횡단보도시스템이라 그래서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통해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대기 중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곧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앞에.

김순미위원

일명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해 가지고 스몸비라고 한답니다. 이게 보통 교통사고가 보행자의 과실이 68.4%인데 그 중에서 61.7%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는데요 이게 아래쪽을 주시하고 있어서 그 신호등을 인지 못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통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다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으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저학년들 특히 그냥 이렇게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 서면 자동으로 앱이 꺼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정지되는 그런 앱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 좀 활성화시켜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받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또 그거와 관련해서 표지판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신림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됐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사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서울교통공사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업이죠, 오랫동안 지연되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사 중단된 것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에게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3회에 걸쳐서 공사를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도 있고요 또 전화는 저희들이 수시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 공사가 기간이 2015년 8월 17일부터 2017년 8월15일까지 준공되기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2017년 3월 3일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거의 2년 동안 공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공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2016년 12월에 최초의 시공사가 부도가 납니다, 12월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 해 3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공사를 1년 반 동안 진행하고 나서 부도가 났다면 그 다음에 그 공사를 이어받는 사람의 기간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공사
성심

이성심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상적인 공사를 했더라면, 상식적으로 보면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난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사하는 중에 사전에 시공 발주를 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지하 매설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당초 공사기간보다 굉장히 많이 길어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주의하고 쳐다봤더라면 이 공사가 왜 이렇게 길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그러냐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쳐다봤지 그동안에는 그 공사하는 것을 전혀 우리 구가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교통공사에서 하는 일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다 챙깁니까.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알아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가 발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된다라면 당연히 들여다봐야지요.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알아보고 하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어떻게 다들여다 봅니까라고 이런 개념 자체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사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보행에 문제가 많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구에서 발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인데 길어지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공사인데 그걸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입장이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공사도 당연히 우리 구에서 들여다보고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경전철이나 이런 것도 다요. 그런 관심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 위에 환풍구가 우리 관악산 입구에 목을 조이듯이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봅니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일까지 들여다본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가 마칠 건지 공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는 없을 건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까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챙긴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뭔지는 저희들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문을 보내고 통화를 하고 재촉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는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다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들여다본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제가 볼 때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천

심제천안전교통건설국장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진행 사항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진행해서 이게 더 길어지므로 인해서 주민피해를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 시설이 설치되므로 인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다 다른 서울시라든가 정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든간에 우리는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신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상당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 측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빨리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건데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억울할 수 있겠지요, 일은 추진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도 신림사거리 신림역 근처에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주민피해를 줬다 그럼 책임은 구청에서 지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만 지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의 자꾸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관심 없이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이미 그때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공사가 끝날 무렵이 됐는데 안 되니까 민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이 사전에, 행정이 뭡니까? 민원이 있을 만한 곳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경전철 신림선 보면요 이것도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겠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심 없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천

심제천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 과장은 지도감독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지도감독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지. 두 번째로, 경전철 신림선 노선변경을 보니까 저도 6대 때 쉬고 7대 전반기 의장하면서 상임위를 안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 했지만 이걸 들여다볼 만한 여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역이 생긴 게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그 지역을 지나면서 유심히 봤는데 도면에도, 제가 의장할 때 의원님들 지도 전부다 걸어줬거든요. 그 지도에도 보니까 실제로 쑥고개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쑥고개로 넘어가는 입구에 신림선 역이 생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학동에서 얘기하는 미림여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신성초등학교입니까? 그쪽에 생기게 되어 있었고 이걸 전부다 옮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쑥고개 쪽으로 넘어오는 삼거리에 생기게 되어 있던 것을 문화교 옆으로 해 놓고, 그것이 앞으로 당기니까 저쪽 걸 다시 당겨서 미림여고 앞으로 했고요. 지금 거기 대학동 주민들이 삭발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구는 전혀 관계 없이 서울시에서 옮겼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약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신림선 최초에 입안을 했을 때의 위치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당곡사거리에 생기는 역이 당초에는 보라매공원 안에 SK 거기 앞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그게 서울시에서 대림하고 - 우선협상대상 지정된 업체하고 -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라매병원내에 역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역과의 역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SK 앞에 되어 있던 역이 당곡사거리로 조금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림역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 앞에 그리고 나서 지금 신성초등학교역도 미림여고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서울시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신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정거장을 미림여고 앞으로 옮기는 문제, 그다음에 쑥고개에 있는 것을 성당 앞으로 역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신성초등학교로 가는 노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곡선으로 돌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에다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관악구에서, 물론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직원들이 의견을 어떻게 모았느냐면 신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미림여고로 하고 그다음에 쑥고개 밑에 쪽에 역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신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역을 미림여고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올린 안대로 수용을 했고, 쑥고개 앞에다가 역을 만드는 안은 저희 안을 수용을 안 하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당 앞의 역을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쑥고개 밑에 쪽에다가 역을 만드는 것으로 올렸는데 그건 안 들어줬고 신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역을 미림여고로 옮기는 것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게 신림역에서 문화교는 몇 m입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835m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다시 하나 줘 보시고요. 문화교에서 미림여고는 몇 m인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1㎞ 조금 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누가 봐도 쑥고개 넘어오는 삼거리에 역이 생겨야만이 봉천동에 사는 사람들, 특히 11-1, 2구역, 신림2동 이쪽 사람들이 전부다 편안해질 텐데 어떻게 신림사거리하고 가까운 위치에 역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저 도대체 서울시도 이해가 안 가고, 서울시 의원들은 다 보고받고 질의·답변 했을 텐데 아무도 이걸 지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천 12-1, 2구역 재개발이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쑥고개를 이용해서 다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도 역 위치를 그쪽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줘보십시오.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도 주시고 전체 가져와 보십시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너무 늦긴 늦었지만 우리 이런 식으로, 구청도 좀 더 주민편의적으로 갈 수 있게끔 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어디가 시행하든 주도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쑥고개 밑에 역이 안 된 건 상당히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사실 신성초등학교에서 미림여고 쪽으로 옮기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삼성동 지역의 주민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주민청원을 받아서 역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고시촌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들도 지적도 받고는 했지만, 사실 제가 그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에서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 의견을 바꿔주질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구청 자치구의 형식적인 의견을 그냥 수렴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그 의견을 받아서 노선을 바꾼다든지 역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럴 의향이 서울시에는 없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미림여고 올라가는 입구에 생기는 건 맞다고 봐요. 고시촌역이 하나 더 생기는 건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이건 맞다고 보지만 최소한도 쑥고개삼거리 있는 데는 생겼어야 맞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어쨌든 이 결정을 했을 때는 이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돈에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이건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적절한 행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지적하고 바르게 가게끔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시의원들이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왜 시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속기록이라도 찾아서 시의원들이 뭐라고 지적했는지 보고 싶어요. 아니면 시의원들이 어떤 힘을 작용해서 이렇게 역을 변경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쑥고개는 입구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가능하고 또 신림역과의 정거장 거리가 너무 가깝고 신림현대아파트,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쑥고개 쪽에다가 위치를 조정해 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015년에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타깝네요 저도 그때는 구의원하고 있었고, 의장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제가 다 살피지 못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은요 과장님, 쑥고개 12-1, 12-2구역 이 아파트가 준공이 내년부터 됩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그러면 거기 한 2,200세대 준공이 되거든요. 차량이 몇 대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 대비 차량이 15 ~ 30% 정도 차량대수가 늘어나고요, 쑥고개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교통속도가 한 1초 이하 정도로 지체가 될 것이다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런 대책을 거기에 신호체계를 바꾸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게 있었고요.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도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뚫리고, 저쪽으로 안양으로 터널이 뚫렸잖아요. 그러면 쑥고개를 경유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많이 늘었는데 2,2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느라고 차량을 이용하는 확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도 2,200대는 들어올 거고요.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에 있었던 분들과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계획에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쑥고개길의 신호체계를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하고, 횡단보도도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차량을 쑥고개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만 오지 않고 저쪽 신림동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청룡길에서 내려가서 남부순환도로 하고 양녕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 쑥고개길을 확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 앞에서 좌회전 받아서 남부순환도로로 나가는 차들을 조금 분산을 시키고 신림동 쪽으로도 나가고 청룡길을 이용해서도 나갈 수도 있게끔 분산을 시키는 미림여고 쪽으로 넘어가는 차들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찾아요. 지금 어차피 미림여고로 넘어가는 차들은 이쪽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신림사거리 쪽으로 나갈 차들은 그쪽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서서 이쪽으로 나가라고 할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다 횡단보도를 만들고요, 출입구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출입구 그쪽에 만들고 그래서 신호를 끊어서 나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쑥고개 정상의 신호체계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다르게 그것도 제가 지적하려고 해요. 거기는 다른 얘기이고 지금 문제는 쑥고개에서 내려와서 관악구청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중간에 아이원아파트 밑으로 내려가서 남부순환도로 교차로하고 접목하는 이 부분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려고 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교통신호기를 교차로 신호기를 운영을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남서울유치원 앞에 교차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입주를 하고 교통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녕로로 직진할 수 있게끔 거기를 신호를 끊어서 직진신호 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성심

이성심위원

저한테 계속 보고할 때는 안 된다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안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청에서 나와서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계 많이 막히기 때문에 - 정체 때문에 -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입주가 되고 그러면 거기 교통체증이 진짜로 많이 발생하면 우리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신호로 끊고 직진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경찰청하고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경찰청하고 논의해서 되면 좋겠는데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되더라도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중앙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옛날 서울시에서 그랬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룡길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죠. 더이상 건축행위를 못하게, 그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서울시 예산도 많은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때 선이 그어져, 제가 알기로는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그어져 있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전에 그어져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지는 않았죠. 그어져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빨리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빨리 그렇게 하세요. 이게 나중에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하셔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상하고 도로를 넓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느 곳에 사용을 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에 나중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 일인데요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교통지도과인데 질의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김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디다 사용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장 건설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CCTV 설치하는데 안전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세 개 부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얼마정도 남아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기금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과태료 모아놓은 거는 얼마 정도 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89억 정도 돼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여기서 인건비도 나가지 않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인건비도 나갑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2020년도 되면 고갈된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건설하는 데는 시도비가 좀 내려옵니다., 시도비로.

김순미위원

구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모아놓을 수 있게끔 해서, 왜냐하면 이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주차장 건립하는데 꼭 좀 쓸 수 있도록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왜냐하면 관악구가 주차장 문제에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주차하면 한 면을 만드는 데도 1억, 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 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불법주정차 CCTV도 2018년도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태료 받은 게 주차장이 건립하는데 꼭 좀 쓰일 수 있도록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고 아시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차하실 때 보조금액이라고 지원이 되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차지원 보조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최고가 2,500까지 하는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 2,000만원 최대 지원되고 추가로 연장계약했을 때 500만원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표태룡위원

기준이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예산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25대일 때도 2,000만원이고 13대일 때도 2,000만원이고 이유가 뭐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지침이 내려와도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우선 실적을 거양을 해야 되니까요.

표태룡위원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일단 서울시 예산도 50%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서 좀 시행을 해야

표태룡위원

서울시 50%, 구 50% 그런가요, 비용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돈도 세금이고 우리도 세금인데 10대도 똑같아요. 10대도 2,000만원 처음에 나가는 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차등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검토돼야, 예산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또 남은 예산으로 추가로 집행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많이 개방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좀 행정이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좀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칩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오늘 마지막 과인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1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