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2년 총 예산은 38억 7,107만 원으로 당초예산 36억 5,314만 원보다 2억 1,7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5개에서 4개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3사관학교 학습공간을 개방하여 학교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3사관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제9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4억 원 중 3억 45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도비 9,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운영 지원사업 등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하반기 시민사회교육 수료식 활성화를 위해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노후된 청사 자동제어시스템 서버용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도서 신청의 꾸준한 증가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깊이있는 지적욕구를 충족하고자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단체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및 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정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4,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처음하는 행사인데, 참 그래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375쪽입니다. 시민복지증진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에 5개 사업이 4개로 줄었는데 왜 사업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5개 공모사업을 내가지고 당초에는 공모사업 5개가 다 선정됐는데, 여가부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를 못해서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많이 사업을 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개의 사업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5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5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5개 중에 4개 사업인데, 노인장기요양 실무자 양성과정, 그리고 직업상담사 양성과정, 집단조리기능사 양성과정 그리고 뷰티네일속눈썹자격증 양성 과정 이렇게 4개는 됐고, 전산사무실무자 과정이 컴퓨터 위주로 하는 건데 이게 제외됐습니다.

우리 관장님 이 사업을 다 기억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는 사업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평생학습도시 박람회 하여튼 잘 마무리 되도록 하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우리 이거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전직원님들 노고에 준비가 잘 돼가는지, 뭐 10월달에 행사가 많더라고요. 축제기간 내에 그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376쪽 하단에 우리 이거는 도비 공모 사업으로 되기는 했지만,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강좌 지원 이거 경로당에 가서 한글 가르치는 그 사업이죠?

그거는 경로당에 가서 한글 가르치는 것은 문해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꼭 한글뿐 아니라 다양하게 장구도 있고 이렇게 원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구 그다음에 요가 그리고 물론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도 있고 도예도 있고 다양하게.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노인회에서도 이런 사업 계속하고있고, 또 보건소에도 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어머니들이 진짜 우리나라 이거 돈 많다 그런데 와가 자고 뭐 별로 한글 그것도 해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만 글 모르는 사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낭비가 아닌가, 물론 도비 공모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또 공모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인회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평생학습관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인데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회 이제 예산 올라왔는데 외국 보내 달라고 올라옵니다. 국내 아니고 이제 외국 가야 된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너무나 우리 영천 예산이 방만합니다. 영주 우리 영천시 인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8,300억원. 우리는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경산이 우리 인구 배도 넘는데요. 겨우 이제 1조 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자료를 내가 비교해 보면 영천에 추경예산에도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복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메모해놨다가 그 국민의 알뜰한 우리 천금 같은 세금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때로는 자꾸 오라카이 귀찮다 카거든요. 그런 말까지 저한테 꼬집으며 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377쪽에 우리 도서구입 있잖아 이거 8,000권을 먼저 하고 지금 6,000권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 올렸다. 그죠?

6,000권까지 지금 구입했고, 2,000만 원 더 하면 이제 8,000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00?

2,000만 원 증액하는 겁니다. 매년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연초에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미리 2,000만 원을 감해서 그게 이제 책을 구입하는데 연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예산에는 1억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영천시립도서관 도서구입 시민들이 도서를 어느 정도 많이 구입해 보는지 %는 어떻게 됩니까?

구입해서 보는 거는 저희가...

대여해서 보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 500권, 600권 했는데 지금은 한 400권 정도 하루에 그렇게 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인터넷 발달이 많기 때문에 이거 책을 보는 사람이 워낙 없더라고요.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보시고요.

책 읽는 사람이 소수에 정말 글을 좋아하고 책 읽는 사람만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허희정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5억 1,6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 증액된 7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3쪽 체육시설물관리 운영분야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종합스포츠센터,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등 3개소에 대한 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비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화테니스장 옹벽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기울어짐을 개선하여 이용객 및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영화테니스장 옹벽 공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테니스장 뒤편 경사면에 토사 흘러내림으로 인한 배수로 기능의 문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민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공사비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장 재공인에 필요한 필수 용기구 구입을 위해 육상 용기구 구입비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체육관 및 생활체육관의 연대 구입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관리운영분야입니다. 스포츠 정수약품인 살균제 구입비에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분야입니다. 스포츠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8,50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8,5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384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2022년도 공무직근로자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고, 올해 7월 1일자 공무직근로자 근무부서 배치에 따른 프론트 및 탈의실 근무자 감원이 발생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들도 전부 사무관도 좀 많이 자꾸 자꾸 돼야 되는데, 축하드리고요. 383쪽에 시민운동장 여기 이거 육상용 기구 구입 하는데 현재까지는 육상 하는 데도 이런 기구가 필요 있었고 또 친교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전국규모대회 이제 육상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4월에 이제 공인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육상연맹에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소에 그 용기하고 이제 기구하고 이렇게 모자란 점이 이제 지적이 되어가지고 필수 저희들 용기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공인기간 중에 있어서 그게 괜찮았었는데 공인이 끝나고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문을 하니까 육상 용기가 필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상하는 데 용기 구입해가지고 제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물어봤고요. 우리 수영장 30억 가지고, 지금 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아직 잘 모른다 우리 본예산에 우리 30억 가지고 수영장 몇 개월 한다 했어요? 그때?

그거는 부의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새마을체육과에서 그거는 이제 그 공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십니다.

그래요? 새마을체육과로 넘어갔어요? 올해 수영장 우리 총계 개보수 하는 거 전번에 경산체육관도 가보고 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공모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그럼 현재는? 우리 시민들 수영은?

지금은 아직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 이제 휴관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너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다 되는가? 그때는 기간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휴관은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수영장 전체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관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영천이 그래도 수영장 시설은 인근에 경산이나 이런데 의성군이 쪽에 이런 사람들도 오시고 하던데, 잘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경산도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시겠다 카는데 돈이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영천 우리 수영장이 정말 최고의 시설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밑에 시설비에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사업에 이게 또 8,5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 지금 수영장하고 공사하는 거 30억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감리비를 저희들 예산을 1억 2,000 잡았었는데, 감리비를 이제 8,500을 감액하고 이 금액을 시설비에 보태 가지고 공사비에 이제 더 활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재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 규모는 236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18억 5,900만 원 대비 17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21억 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3억 7,700만 원 대비 2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보건행정 업무추진 연구용역비입니다.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영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양보건지소 개소식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소식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는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건강한 영천 서비스 제공 보건지소 업무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 지원된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 인건비는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증가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과장 승진하시고 첫 오늘 또 업무보고인데 잘 하시네요. 301쪽에 자양보건지소 이전 신축 개소식에 예산을 감을 했는데 지금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이 예산을 감했다 하시는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교파크골프장 공인인증 되는 부분도 다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이제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에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대규모 행사가 많은데, 이 보건지소도 자양면민들의 또 숙원사업인데, 꼭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거를 삭감하셨는지?

저희들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가 지금 확산 시국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금 개소식이 3월 28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이런 시기라서 할 수 없이 저희들 정부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 개소식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3월달도 예산을 좀 살려놨다가 정리 추경도 있고 한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양면민들이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행사를 또 축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싶은데, 아무래도 좀 아쉽네요.

추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2억 3,000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감액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도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확정내시에 확정내시가 5월 말, 6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 편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천영대병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지금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지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그러면 이게 아까 감액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예산 잡아놨다가 또 그게 안 잡히면 또 이게 예산 삭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변동이 있는 게, 보면 의료등급평가가 있습니다. 응급체계에 대한 거기서 이제 등급평가에 따라서 우리 기금이 변동가능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영대병원 측에서 지금 응급의료의사들 지금 보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 몇 분 정도 보강을 향후에 해요?

지금 최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2명 이상인데, 저희 또 병원 실정에서는 또 재정운영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한 명은 지금 결원된 상태거든요. 일단 결원된 인원에 1명의 의사에 대한 구인을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영대병원 철수한다 카는 소문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어요?

그거는 본원에서 아마 얘기가 한번 거론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교육을 가서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운영적 측면에서 거론은 한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게 혹시나 실천이나 실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사전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저희들 연계관계를 계속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활동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맡은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계장님 그 내용 아시는 계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영숙 보건위생과 의약담당 나영숙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영대의료원장님하고 사실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었는데 그 대구에 이사회에서 매각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대구 수성구에 이전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사회에서 주로 매각으로 많이 가자고 나와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의료원장님한테 실세가 사실 영대병원원장님보다도 대구원장님 총장님이 그 실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원장님 말씀이 사실 저희들이 딱 깨놓고 얘기할게 사실 우리 영천시에서는 영대병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실 지원을 응급의료 전문의가 5명이 필요한데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구인을 했는데 1명이 계속 못 구하고 있으니까 월 2,500에 이 사람도 인건비가 3억인데 한 5억 정도 계산해서 내년에는 꼭 구하겠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3억을 우리 시비 3억만 매년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 대구영대의료원 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면 지금 영대병원에도 지금 많이 대구에 지금 적자가 한 470 몇 억이 되었는데, 거기에 한 10% 정도를 영대병원에 한 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번 시설 개선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영천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옥상에 정원도 설치하고 있으면서 시민들과 같이 환자들 어떤 보호자들하고 작은 음악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옆에 부지가 있으면 자기들 그게 한 19억원에 지금 나와 있는데 주인이 한 3,4사람이 되는데 자기들 그 반틈 해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할 생각도 있고. 이런 거는 자기들이 구입을 하니까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예산 3억 어차피 국비 나오는 그거는 등급에 따라서 매년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매년 시비 3억만 지원을 요청합디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승인해 줬으면 내년도 예산부터 올 예산은 이미 등급을 받아서 국비하고 당초예산이 항상 가내시가 내려올 때 약간 좀 상위 계상해서 내려오니까 등급이 B등급 받으면 국비가 내려가니까 이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대병원 이제 우리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철수는...

나영숙 대구원장님한테 영대병원의 실체를 우리 소장님은 말씀 못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니까 환자를 대하는 게 어떻고 의료원장님한테 세세하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원장님 말씀이 제대로 취지를 바꿔 나갈 테니까 지금도 좀 많이 저희들이 저희들 의약담당에서 이렇게 감사를 나가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설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영대병원 응급실이 중소병원 치고는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의료진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오는 게 보통 병원에는 순서가 아니고 응급실에는 긴급상황이니까 본인 입장에서 내가 긴급한데, 내가 우선 해달라, 근데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하니까 이게 환자에게는 모든 불만이 또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영대병원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 의료원장님한테 부탁도 많이 드렸고, 우리가 시 지원하는 거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꼭 받아낼 테니까 좀 유지를 하고 그러면 잘하고 나면 우리 영천시의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보상 심리도 한 어떤 걸 하겠다는 걸 한번 계획을 내달라고 했어요.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영대병원 측하고 우리 집행부 보건소장님이나 또 우리 황재철과장님은 또 업무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진하고 행정하고 또 이게 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들어줄 이 사실 그런 부서가 필요한데, 저도 병원 쪽 하고 보니까 보통 행정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행정실에서 하는데 행정실하고 의사하고 너무 안 맞는 것같아요.

나영숙 총무과하고 원무과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영천시청하고 또 우리 영대병원 측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의사를 따로 얘기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황재철과장님이 그런 소통창구를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철수하는 거는 일단.

나영숙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고, 그 대구의료원장님이 매주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간부급들하고 매일 회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바쁘시더라도 실제 우리 예산을 주니까 방문해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간담회나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가 그때 저도 총무위원장 할 때 저도 이제 간담회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영대병원 측하고 주기적으로 한번 간담회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소통 창구를 개설해서 계속 유지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 코로나나 날로 날로 상승되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301쪽에 중간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용역이 올라왔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저희들 저기 아까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저기 저희들 4년 주기로 지자체별로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4년주기에 큰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게 이제 내년도 시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저희들이 시키고자 해서 용역비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게요.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이영기 의원이 질문했듯이 2억 3,000 반납했는데 이거는 도비는 176만 원인가 뭐 이렇게 안 되대요? 이거 도비 매칭이? 아까 설명하실 때 어예가 이런게 나오죠? 기금에서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 시비로 해가 지금 취약계층 있잖아 응급의료센터 영대 지원해 주는데 그 도비가 우예 176만 원이? 뭡니까. 이거?

나영숙 이건 당초예산이 기금이 2억 7,500이고 우리 시비가 2억 7,500인데. 그런데 삭감하는 게 저희들이 조기 집행 때문에 본예산이 이게 확정내시 내려오는 게 교부결정하는 게 거의 6월 초에 내려와서 기금은 못 지급하고, 시비만 조기집행에 포함돼서 저기 시비 2억 7,500 중에 1억 7,000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 하고 기금 확정된 게 1억 5,000이어서 이게 꼭 기금과 시비가 매칭해서 1 대 1로 하는 사업비가 아니니까 저희도 1억 7,000 이미 시행을 해서 똑같이 1억 5,000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요게 보면 예산 책에 요거 뭡니까? 1,760 하는 거 요거 도 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나영숙 1,760이 어느 사업비에 있는 거죠?

위에 칸에 의약관리비 요거, 본예산에 그래 되어 있는데. 어예가지고.

나영숙 아, 이 도비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나영숙 예, 이 사업비가 요거는 지금 기금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만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고, 요거 의약관리사업에는 단위사업이라 해서 여기에 다른 세부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영숙 예.

우리가 부기 그 명목에 보면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 이래 해놨는데, 사회복지과는 또 뭐라고 해놨냐 하면 늘 저소득층 이카는데 기초수급하고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부서마다 말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

예, 저희들 취약은 의료취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료취약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이 다 포함돼요?

나영숙 취약은 의료기관이 저희들 대학병원이 없고 준종합병원에 없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취약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용대상을 포괄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38억 4,377만 원으로 당초예산 135억 6,864만 9,000원에서 2억 7,51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44억 2,849만 1,000원, 도비 보조금이 17억 9,429만 6,000원이며, 시비 76억 2,098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에서 306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302쪽에서 303쪽 건강증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집행불가 예산을 1,200만 원 감액하고, 코로나19 사업 미실시로 남은 실버운동지도자 활동비, 건강마을 운동 프로그램 등 강사 수당을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지출하여 자체예산 3,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구강보건업무추진예산은 구강보건행사 미개최와 학교 구강보건실 축소 운영됨에 따라 자체예산 1,5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04쪽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04쪽에서 30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사업비에서 500만 원 감하여 임금 협상으로 인상된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16쪽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06쪽에서 310쪽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306쪽에서 307쪽 저출산 업무추진예산은 사업비 내에서 가감 조정하였고, 출산장려금 예산 부족으로 3,52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장려금은 올해 2022년도 1월 출생부터 둘째아 500에서 1,300, 셋째아를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넷째아를 1,0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조정 확대하였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둘째아가 좀 많아져서 좀 더 인상분이 생겼습니다. 307쪽 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76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에서 308쪽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사업비에서 580만 원 감하여 부족한 인건비 319쪽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사업은 예진표 제작 및 이상반응 물품 구입 등으로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플루엔자 백신비 삭감으로 약품을 수입 후에 일괄 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은 접종센터 콜센터 인력 3명뿐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212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접종비가 시행비가 1인당 작년에는 1만 9,220원이었다가 2022년도부터 1만 9,420원으로 200원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임신을 하고 출생을 하고 등록을 하면 이제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 넣어서 1년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돈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카드입니다. 310쪽 난임부부 확대지원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5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12쪽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310쪽에서 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318쪽 인건비에서 1,556만 9,000원 감하여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에 있던 인력을 일반 치매말고 다른 사업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남은 예산입니다. 322쪽 치매쉼터지원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3쪽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0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1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운영비가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313쪽에서 1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사업비에서 2,800만 원 감하여 317쪽에서 18쪽 인건비에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우리 14명이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된 인력인데요. 이제 6월달에 임금협상으로 상승된 부분이 부족하여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316쪽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인건비는 304쪽 사업비에서 500만 원 감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31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는 313쪽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사업비에서 2,800만 원 감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31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아까 310쪽에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인력 재배치에 따라 1,556만 9,000원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19쪽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307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에서 580만 원 감하여 인건비에 포함하였으며, 인건비 부족으로 시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의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전부 뭐 반납도 있고 또 예산이 증가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과가 저출산 아이들이 낳고 자라는데 기초를 다지는 그런 부서라서 우리 여성 전부 다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계장님들이 이 예산편성하고 관리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날로 이 코로나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부서에서는 늘 노심초사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307쪽에 제가 이 출산 양육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시장님이 가장 그래도 우리 전국에 1등정도 경북이 1등 하고 있더라 그죠. 전국의 퍼센테이지가 0.8이던가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1점을 넘어서 우리 부서에 계시는 우리 여성계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양육 본예산에 18억을 해놨다가 2억 5,000을 이제 증액으로 추경에 하셨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러면 출생아들 수들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잘 모르지 싶은데.

출산양육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어느 정도 전년도 출생아에 감안해서 우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둘째아가 지금 올해지원하다 보니까 인원이 우리가 1,452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맞추고 본예산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이제 둘째아부터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마이크 켜놨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좀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둘째아부터 좀 많이 이 둘째아가 지금 5억 2,800만 원 지원됐고, 지금 일단은 8월 달까지 1,300만 원이 우리가 지금 13억이 지금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직 이제는 이제 9월 초인데, 10월, 11월, 12월까지 또 애가 태어나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린 돈 가지고는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넷째 낳으면 1,900으로 인상했잖아요. 그지요?

예.

셋째 1,600.

넷째아 이상은 지금 현재 14명이 있거든요. 그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올해 넷째 태어나는 숫자가?

현재가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5년 동안 지금 현재 있는 누적된 인원이 19명입니다.

그러면 셋째는요?

셋째는 137명입니다.

137명. 이것도 매나 5년은 계속 나가고 있죠. 5년 주기로 우리가, 그리고 밑에 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이 2억 1,000 이거는 반납했는데 반납된 이유가?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원래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정부에서 180% 이하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천시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 풀었거든요. 180% 이하가 아니라 출생을 하면 전부 다 신청을 하면 다 지원받을 수 있게끔 풀었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따로 만들어버렸어요. 도 예산으로 다시 우리 영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그대로 시행하기로 해서 영천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도에서 전환사업을 추가로 지금 신규 보조내시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거 삭감하길래 시비가 여기 한 개도 지급 안 하고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내용이 많은데 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304쪽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연 이제 하시는 올해 기준으로 금연 몇 분정도 하셨어요?

잠시만요.

지금 안 찾아도 됩니다. 나중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 이제 금연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하면 성공률이 몇 프로 돼요?

성공률은 한 35%정도.

35%?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어디로 가서 금연클리닉 합니까?

학교도 가고요. 학교도 가고, 일단 사업장도 갑니다. 어디 학교는 중학교라든가 뭐 유치원 어릴 때부터 이제 나는 안 하지만 간접흡연때문에 부모 자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아빠한테 부모한테 담배를 피우지 마라 뭐 이런 교육 간접적인 교육도 있고요. 이제 뭐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도 대학에 폴리텍대학도 가고 여러가지로 지금 전시민 대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금연클리닉 참석자 간식은 그러면 이제 가실 때 그 간식을 사서 갑니까?

단체로 할 때 이제 간식은 이제 직원들이 새벽에 갈 때도 있고 저녁 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단체할 때.

그런데 그마이 많이 가시는데 예산이 얼마 이거 가지고 다 됩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갈 때 이제 시간을 이제 점심시간이라든가 비켜서 가니까 밥을 먹고 가거나 먹기 전에 가거나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연성공률이 저도 금연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런데 또 중간에 몇 개월 가는 경우가 좀 그렇죠. 힘드는가봐요.

그러면 307쪽하고 310쪽에 보면 난임부부에 대해서 이제 예산, 난임부부 지원에 보면 여기도 도비고 뒤에도 난임확대지원 여기 도비인데, 사업이 틀려 그런 겁니까?

사업이 이게 원래 정부사업도 있고.

이 두 개가 도비인데?

도비가... 아까 몇 페이지라 말씀하셨어요?

307쪽에 난임부부지원 전환사업 해가지고 이게 1억 500만 원이죠. 그리고 뒤에 난임부부 확대지원해가 이게 6,580만 원입니까?

뒤에는 몇 페이지에요?

310쪽입니다.

이제 요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요거는 이제 180으로 기존에 받지 못하던 사람을 이제.

310쪽이 그렇고?

예, 이거는 원래 주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주던 사람이 증가된 금액을 갖다가 부족한 부분을.

원래 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데요?

180. 중위소득 180이하, 지금은 다 줍니다.

이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1인당 얼마정도 줘요?

이거는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대충.

평균적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요. 이거는 신선배아 있고 동결배아 있고 인공수정 있고 다 있거든요. 최대 이제 110만 원, 최대 50만 원도 있고, 110만 원.

110만 원 하면 이제 우리 영천에도 이걸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하는 병원이 있어요?

영천에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가면 됩니까? 그게 다른 종합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 사람 따라 이제 이거 수정에 따라 다르고 이거 나이에도 좀 다르고 또 다 다릅니다. 방법이 시술방법이 또 다르고.

대충 100만 원을 잡았을 때 1억 500 같으면 100명이잖아요. 대충 그렇죠. 그럼 뒤에도 아까 100만 원 잡으면 160명 정도 되는데, 이거 이제 수혜자가 1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마이 난임이나 그런 부부가 많습니까?

난임부부도 올해 난임부부가 잠깐만요. 올해 이제 난임부부가 했는 사람이 체외수정 80건 했거든요. 80건 하고, 인공수정은 15건 했는데, 보통사람 보면 인공수정하다가 안 되면 체외수정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사람이.

그래 하면 성공률이 몇 프로?

성공률은 이제 우리가 했는 게 한 올해 체외수정이 23건 됐거든요.

80건 중에 23건?

임신만 되면 출산 또 유산되는 경우 빼고 출생하는 경우는 한 80% 임신자 중에서 출생하는 확률은 한 80%.

그럼 15건 중에 이거는 100% 다 됐습니다.

인공수정은 이제 15건에서 1건.

1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치가 좀 덜 맞는 게 작년에 하면 올해 출생하잖아요. 이게 이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했는거 임신성공건수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23건이고, 체외수정23건, 인공수정 1건.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게 우리 진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잖아요. 보도 보니 0.81명이던데 2분기에 OECD국가 중에 제일 지금 우리나라 출산이 낮잖아요. 낮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난임부부들께 좀 부담이 좀 적은 쪽으로 우리 출산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고 임신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구 왔다 갔다하고 그래 하려고 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싶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 풀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도 우리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로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경비가 좀 적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 차를 타고 가면 시간도 사실 또 많이 뺏기고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경비는 왔다갔다 하는 그거는 개인경비고, 또 시술에 따른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 조차도 배려를 해 주면 안 좋을까 싶어서.

일단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31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첫만남이용권 지원인데 이게 대상자는 누구고 또 이 사업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첫만남이용권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하고 난 뒤에 출생 후 1년까지 2년까지거든요.

첫만남 같으면 애하고 엄마하고 만남.

이게 이제 출생 후에 출생하고 2년 이내인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좀 불안하고 엄마들 산후우울증도 올 수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좀 어려운 가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담을 해서 양육같은 거 보육하는 데 이런 걸 방문을 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592명 기준은 그러면 올해 출산했는 기준입니까?

올해 출산 우리가 이제 출생아 숫자에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이렇게 대충 맞췄네요. 넘어설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네요.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그러면 이제 11억이라는 금액인데,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가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자가 125명입니다. 현재.

125명은 뭔데요?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받겠다.

본인이 요청했는?

예, 이제 요청해서 125명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방문이 있고 지속 방문이 있어요. 기본방문은 조금 숫자가...

그러면 이게 이제 11억 8,000만 원 예산이 전체 이분들께 지급되는 게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 거 다 포함되는 금액이다. 그죠?

첫만남이용권은 100% 다...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까 제가 설명하는 125명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등록숫자고요. 첫만남이용권은 누구든지 다 줍니다. 전 국민의 출생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 금액이 그럼 우리 590이 나누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금액 200만 원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출생신고하면서 카드를 국민행복카드를 받습니다. 받으면 1년 이내에 그걸 가지고 아이를 위한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몰라서.

설명 잘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몰라서 궁금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질문 죄송합니다. 우리 작년에 MOU에 맺었던 우리 치매 우리 재활병원에 있잖아요. 범창이라는 회사가 MOU 체결한 지가 한 1년이 벌써 지났는데 제가 하여튼 5분발언 이후에 하여튼 급속하게 진전이 될 줄 알았더만 왜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보건위생과에서 MOU를 했고요. 거기서 병원 이렇게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거는 의약계에서 다 진행을 하고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거기 병원을 만약에 나중에 개설을 하면 거기 일부를 한 층을 갖다가 치매로 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병원이 이제 난 뒤에 나중에 다 지어가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이야기 같습니다.

작년에 MOU 체결할 때는 금방 할 것 같이 온 동네 보도자료 나오고 홍보자료 나오고 하더만 이거 뭐 다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치매에 있는 가족들은 또 먼 데 가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니까 이거를 어쨌든 그쪽 측하고 좀 과가 틀리지만 저쪽에 우리 보건위생과 하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병원도 같이 한다 하니까 재활병원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재활병원 필요합니다.

우리 영천이 참 의료시설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우리 담당 다른 과라도 하여간 협의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지역보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에서 320쪽입니다. 재가암환자지원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사업 홍보용 물품구입비에 15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사업용 시약구입비 100만 원을 사업용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에서 323쪽입니다.

알겠습니다. 321쪽입니다. 321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990만 원, 국내여비 6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1,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했는 목은 322에서 323으로 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460만 원을 건강측정디바이스 구매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예방업무추진입니다. 진드기기피제 등 예방물품구입비로 7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 구입비로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토착기생충질환 조사사업입니다. 기생충예방 홍보물 제작비 식비 94만 3,000원을 소모품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136만 원을 홍보물구입비로 목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코로나 입원치료지원비입니다. 입원치료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 8,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바이러스수송배지 구입비용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지원경비입니다. 선별진료소 인력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재확산대비훈련예산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훈련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사용 승인 후 사용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진료분야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원업무 축소로 8,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을 위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예산 1,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예산 1,000만 원입니다. 근데 도비 보조예산 1,000만 원은 추경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327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시부담금 내시안에 따라 8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사로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라 138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똑같이 202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라 603만 5,000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제가 327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시던데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신규가 1,500이 있고, 또 도비가 1,000만 원 있는데, 두 개 합하면 2,500인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코로나 19가 2019년 연말에 발생해서 현재 2022년 9월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이송하는 게 없었나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이송하는 이런 거는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119라든가 저희 보건소 응급환자이송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운전직이 피로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에 해가지고 도비를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북 EMS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거의 1,000만 원이 전부 소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석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시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5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40회가 연 1년에 40회를 운행한다 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충자료에 나와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근래에 와서 많이 생기던데, 이렇게 40회로 이렇게 되는지 부족 안 한지 걱정되는데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조금 줄었던데 300에서 뭐 한 백몇십 명으로 줄어 가긴 하던데, 일단은 전에는 우리 보건소 자체 공무원들이 하던 거를 너무 공무원들이 피로감도 있고 이래서 도에 의뢰해서 도비가 1,000만 원 하고 시비로 1,500 이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한다 운영하는 거죠?

예, 처음에 도비 보조예산 받았는 1,000만 원을 민간에 저희들 경북 EMS 응급구조센터하고 계약을 했고, 그런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다 되어 갑니다. 추석 이후에 또 지침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시비로 해가지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새로 이렇게 계상하려고 갑니다.

그러고 그 바로 밑에 거 코로나19 있잖아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이거는 국민공단하고 의료기관 약국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 8억 3,000 이거는 본예산은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지금 석 달 넉 달 남가놓고 이래 했는데 그전에는 여기 국민공단이나 의료기관에 돈을 안 주고 외상 해놨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정부에서 올해부터 코로나 본인부담금을 국민보험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했는 금액을 도에 해서 이제 선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 이제 시군부담비로 나눠가지고 저희들한테 했는데 저희들이 그 건강공단에서 청구했는 금액이 5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4억 정도 발생, 연말 기준으로 하면 뭐 한 8억 조금 넘게 하여간 넉넉하게 저희들한테 많이 확보하라고 내시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또 7월 1일자로 또 이거 하는 거 보조금하는 본인부담금이 또 없어졌는데 또 팍스로비드 처방이라든가 그래 또 119 응급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하는 데 대해가지고는 또 이제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또 변경해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해가지고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규사업은 맞는데 본예산은 없던 게 추경에 이렇게 막 억 단위가 이렇게 10억 가깝게 8억 3,000이 올라오니까 그 전에 기관에 지급 안 하던 거를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전반기 6월 말까지 우리 영천시민들이 코로나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외상을 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추경에 8억 3,000을 올렸는지 자료 예산책을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예산과에도 이거 맞죠? 보면. 그래서 돈이 1, 2억도 아니고 8억 3,000을 영천시민 전 코로나 이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본예산 없던 게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동안에는 지급을 안 했던 거를 후반기부터 지원을 하는지 신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 자료 책을 보니까 예산 책을 보니 우리 계장님 누가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소. 전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재택치료환자가 한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서 하는 사람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설명하신다고 저 오늘 양도 많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자잖아요. 이거 자원봉사 모집할 때 활동비 준다고 모집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그런 거를 안 하고 모집했습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저희들 시에서 저 한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냥 차비 정도로 해가지고.

코로나 처음 발생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교육문화센터에서 저기 마스크 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돈을 안 줬고 그런 분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자 그러면 그야말로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안되면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하셔도 되요. 직책하고, 성함하고.

미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또 보건소에서 의뢰해가 가면 우리가 개인으로 차 타고 가야 되잖아 그죠. 어디 오라 이카고 그죠. 맞죠. 그래서 지원이 조금씩 되고 또 원산지 이런 거 하러 다니고 이런 분들하고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는데 여성단체 출신들하고 그런 거 차비 정도로 본인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거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지 싶은데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또 자원봉사라는 거 자원이라는 걸 뭐 빼보든지 이래 하면 좋은데, 또 그래 놔놓으니까 우리 이영기 의원이 그럼 말 그대로 자원봉사해야 되는데 차비는 왜 받노 이제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는 보면 미안하잖아 자기 일정 다 취소하고 그래 하니까 그런데 요거를 목을 조금 낱말을 조금 바꾸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소.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업무보조라든지 그렇게 명목이 있으면 지급하는 명분이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연구 한번 해보시는 차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를 주든 저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하여튼 그런 명목을 업무보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하여튼 뭐 나름대로 용어를 한번 연구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326쪽에 포상금에 증액이 3,000만 원 됐다. 맞죠?

예.

하여튼 우리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뭐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데 포상금에 보니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 진단검사도 지원경비 이제 목에 보니까 있는데 이 포상금하고 밑에 내용하고 좀 안 틀립니까? 우리가 포상금이라면 이제 직원포상금 해놓고 이 밑에 목에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예, 의원님. 이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하는 인력이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근무자에 한해가지고 자기경비 외에 일일 1만 3,000원 처음에는 한 7,000원 정도 지급되다가 지금 현재는 일일 1만 3,000원 정도 더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포상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경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포상금 같으면 포상하겠다 카는데 이거 하루에 1만 3,000원씩 주는 게 이게 포상금이 맞나?

지금 포상을 카는 개념은 일반경비 외에 일반적으로 자기가 받는 금액 외에 선별진료소 근무자에 대해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루 1만 3,000원씩 더 쳐가지고 자기 근무했는 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포상금으로 하는 게 맞나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추후에 목이라든가 이런 거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또 아직 코로나 안 끝났는데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시간에 이제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화남면 사천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하는데 이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법적인 문제가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을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줬을 때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거 궁금해서 잠깐 모셨습니다.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은 북영천에서 선천리 국도건설공사로 마을회관 주차장 일부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도 경계와 회관 건물이 근접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아주 위험합니다. 회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전 건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다 들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른 마을회관과 형평성 보통 이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이제 보통 부지를 사잖아요. 이제 동네나 마을 단위에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전자에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사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이제 기부 채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소유잖아요. 그 전에 기부채납은 그때는 소유자가 이제 동네에 돼 있으니까 지금은 시 소유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마을회관이나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부지를 매입 기부채납하면 우리 건물은 시에서 지어준 형태로 새마을회관도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나중에 이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제 아까 그 내용은 이미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그게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사천1리 마을회관을 원래 마을 소유였습니다. 마을 소유였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이번에 이제 자기들이 단순하게 필요해서 이걸 이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에 국도 건설공사 도로가 확장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그 돈을 일부 3,500이라는 돈은 그게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보상금을 거기 토지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 매입에 그걸 보태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을에서 나머지 부족분 1,500만 원을 보태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죠?

예.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그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또 마을에서 필요해서 옮기자고 했는 것은 물론 필요해서 옮기는 건 맞지만, 도로가 확장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1차에 자기들이 기부를 다 해놓은 상태고. 이게 도로 확장되면서 이전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로보상금 확장되면서 보상금 일부를 부지매입에 투입시키고 나머지 부족분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그 전에도 시민들 의견이나 또 단체장 의견이나 들어보면 또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도 읍면체육회장들 월례회할 때도 그런 소수의견은 있었습니다. 과일수확철에 이걸 하고 또 다른 행사들이 많이 겹쳐지고 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뭐 어쨌든 주축이 되는 주축이라고 해야 될 체육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하자 말자 이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아무리 빨리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11월 중순 정도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이 조금 앞당겨져 당초에 22일로 됐다가 조금 한 열흘 정도 앞당겨지고 이래 됐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무리 빨리 해도 11월 중순 이렇게 보고 했는데 또 계약부서나 이렇게 또 협의를 해보니까 또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다고 그래서 최대로 당기는 게 11월 3일 정도로 당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참 곤란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께서는 자기들 임기중에 시민체육대회를 꼭 하고 싶어 해서 8월 29일 날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 걸로 보고를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또 부서에서는 체육회장님들이 이렇게 자꾸 회의를 해서 하니까 이거 안 올릴 수도 없고 10억을 이렇게 덜크덕 올려놓고 나니 이제 또 이게 사전에 과장님 이게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설명도 사전에 이래이래 8월 29일 날 이래 됐고 이것도 너무 늦게 우리인데 왔고 또 예산책이 8월 29일 날 회의했는데 예산책은 하면 벌써 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도 안 하고 뭐 그냥 결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10억이 딱 올라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은 야 이거 웃긴다 8월 29일 날 회의했다는데 이거 하모 예산 책은 우리가 9월 1일부터 이게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례회가 시작됐는데 하면 그전에 일주일 전에 책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 때는 이게 7월 정도 6월 말 우리 의원 등원하고 7월달부터 만들어졌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올해는 도민체전을 포항에서 했고, 또 지금 현재 또 읍면동 회장 체육회장님들 있는데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데, 오시는 분이 식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도시락을 줄 것인지 식당을 경영할 것인지 이렇게 대해서 또 코로나에 민감한데. 또 그래가지고 이거를 핑계대면 회장님들께서는 다른 행사들은 다 하더니 또 이게 들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 곤란하고 중간에서 입장이 그런데 우리 체육회장님들을 잘 설득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10월 행사가 열몇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10월 초에 한다 했잖아. 그죠?

11월 초.

11월 초에 하면 날씨도 추워질 거고 부서에서도 아까 캤잖아요. 준비과정이 너무 촉박하고 힘들고 그죠. 그래서 한 11월 중순쯤 하면 그래도 준비하는 이벤트하고 과정이 좀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는 이번에는 한번 추경 예산이 이렇게 10억씩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제가 이거 올라왔는 거 내용보면 우리 추경이 너무 많이 올렸어요. 다른 시군은 우리하고 인구 같은데 해보면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번 하고 내년 봄에 새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부서장 생각은 또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체육회 쪽하고 다시 협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예산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당초에 이게 19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 6억원이고, 당초에 이걸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또 신속집행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게 코로나때문에 아마 가을에 행사를 못할 거다 이래서 예산을 그때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만약에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래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삭감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번에 또 추경이 많이 늦어지고 하니까 이게 행사도 촉박해졌고 지금 이런 문제도 좀 생겼습니다. 생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로나 정국의 취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생겼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것도 제가 이걸 짚으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도 도시락을 해야지 택도 없지요 잘 안 되고. 그래 이거는 일단은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제 추후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은 제가 다시 체육회 쪽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코로나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어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택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청구했는 금액이 10억이 좀 넘습니다. 10억이 좀 넘는데 저희들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먼저 선납을 10억을 먼저 해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12월까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향후 추세로 봐가지고 이제 저희들 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들어가는 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해가지고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또 업무가 또 이게 또 새로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내려왔는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8억 3,000 이거는 매칭 35% 우리 시분담금을 내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고 국도비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돈을 공단에 지불해야 되는 돈을 우리 시비로는 아직 안 주고 국도비를 먼저 해서 우리 공단에 지불을 했는 상태입니까?

도에서 먼저 선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도비하고 다 합하면 이 돈이 얼맙니까? 우리 영천시 코로나 재택환자 본인부담은 총계는요? 국도비, 공단이 지불했는 돈. 그거.

전체하고 포함하면 한 23억 7,000만 원 정도로 되고, 저희들이 시로 매칭해서 35% 하는 것은 이 한 8억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월달에 선지급했는 부분이 우리 시 부담금 한 3억 7,000만 원을 도에서 선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보충자료 본예산도 할 때 만들 때 그게 국비예산에 얼마 내려와서 도비 얼마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이거 분담해야 될 돈을 우리가 아직 추경을 늦어가지고 못했는 거를 연말까지 줘야 될 돈이잖아. 그죠. 연말 12월까지.

예, 맞습니다.

그래 설명이 부족하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저도 자료 책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8억 3,000 얼마 이렇게 코로나 분담금 이렇게 해놨는 거는 돈도 적지도 않았는데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아까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저기 화랑설화마을 조경관수 정비공사 부분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그런데 금방 저도 설명듣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조경관수 정비공사 그거 스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스텐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길이나 이런 거 몇 미터 정도 하지요?

녹색체험관 주차장 조성하는 거 부지매입비 1억 7,500 이거는 부지매입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