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노인청소년과와 문화관광체육과에 이어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언제 보직을 받으셨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7월 17일자입니다.
길용환위원
금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지난 11월 28일 금년도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회의감사를 할 때 920만원 전액 반환하라는 개선명령을 했다고 그때 답변하셨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때 당시에 개선명령을 하면서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내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할 어떠한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고 답변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개선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개선명령이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행정처분인데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느냐 내가 질의했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과태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감사 시작할 때 선서 했죠?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이 선서를 대표로 했는데 우리 과장이나 팀장도 선서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한번 했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날 분명히, 개선명령을 하면서 과태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때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녹음 틀어볼까요? 그때 자꾸만 이상한 말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틀어볼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분명히 개선명령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맞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개선명령을 한 걸로 알고 질의한 건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개선명령을 아니라고 질문했겠어요? 과태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 했다고 하니까 처벌규정이 없어서 못했다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있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거 다 녹음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했다고 답변하니까 짧게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봤다고요. 없다고 해서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실확인 검토사항을 구청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 관악구청에서 여기에 분명히 벌칙조항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으니까 분명히 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했는데 300만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 건 맞는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저도 자료로밖에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걸 얘기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때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이 과태료를 부과 안 한 이유는 후원금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규정상 보면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후원금 전용계좌 여부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후원금 전용계좌냐 아니냐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금년 7월부터 노인청소년과장 업무를 보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이 일이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가 질의하는 게 2016년도쯤 된 일이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발생한 걸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조치를 잘못했다하더라도 과장님한테 어떤 큰 문제가 뭐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허위로 답변했을 때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허위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허위답변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허위답변한다고 하면 책임져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그러죠? 국장님이 분명히 선서까지 하고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대로 답변을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주무관한테 이 자료 요청한 게 며칠 전부터 요청을 했던 거고, 그동안 주무관님 고생했지만. 일부 자료는 왔고 또 내가 보고자 하는 자료는 사실은 이제 왔어요. 이제 왔기 때문에 자료를 내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유야 어쨌든. 이제 과장님이 이 처벌규정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은 처벌규정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가 아까 질의한 것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과장님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벌써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하고 현장에서 회의감사 해가면서 질문을 하고 했으면 과장님이 어떠한 자료를 검토할 건 분명히 했어야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처벌할 때 이미 외부의 변호사라든가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은 외부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외부 자문 받는 걸 하기 이전에 어느 죄든, 살인죄든 뭐든 다 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구청에서 간단히 확인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시효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시효가 지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길용환위원
답변 확실하게 하라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시효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시효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은,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의견을 내가 묻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이걸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닌 게 맞다고 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문제점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계속 얘기드린 것처럼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는 게 내가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자꾸만 본위원한테 어떠한 감정 상하게 말을, 답변을 하는데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좀 정확히 해달라.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문제가 있으면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자, 과장님 답변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판단 못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개선명령을 왜 했어요? 왜, 920만원 반환하라고 개선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없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개선명령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처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과태료 부분도 행정처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검토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할 때 그리고 920만원을 반환하라는 개선명령을 할 때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정상적인 절차,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개선명령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볼 때 잘못된 게 있으니까 분명히 920만원 반환하라는 개선명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내가 물어보는데도 지금 잘못 있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회피하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했고요 개선명령에 따라서 920만원을 반환 조치한 걸로, 이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과태료 부분은 또 다른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서남권글로벌센터 조사 요청에 따른 사실확인 및 검토사항이라는 게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분명히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사회복지사법 제45조, 제58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이거는 처벌대상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떤 뜻으로 이렇게 회신한 겁니까? 작년에 할 때는 처벌대상이 됐는데 한 1년 사이에 처벌대상 아닌 그 규정이 바뀐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내부 법률검토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은 끝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사실 질의할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걸 내가 보면 정춘근이가 입금한 60만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했고 권경옥이가 입금한 25만3,000원은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따로따로, 이게 다른 게 뭐예요? 누가 한 것은 이렇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마 계좌의 차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받아들인, 앞서 말씀한 정춘근님 얘기한 거는 사단법인 행복한미래문화재단이라는 이 계좌로 들어갔고요 권경옥 씨의 입금은 개인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구분에 의해서 아마 검토를 하면서 분류해서 검토를 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정춘근이가 입금한 것은 그 통장이 지역아동센터의 통장이라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사단법인 행복한미래문화재단.
길용환위원
이것도 입금해서는 안 되는 통장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권경옥이가 입금한 통장은 어때요 지역아동센터 통장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개인 계좌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개인 계좌죠, 이거 2개 다 지역아동센터와 관계 없는 통장이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미래문화재단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매달 입금됐기 때문에 후원금 계좌로 들어가야 될 돈이었다, 그런데 후원금 계좌가 아닌 사단법인 행복한미래문화재단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권경옥 씨 거는 개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용료에, 아이들의 교재비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계좌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 주장을 누가, 그 주장이 차정숙이의 대표주장인지 학부모의 주장인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법률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나뉜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거는 교재비 명목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이용료 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두 분이 차정숙의 이야기예요 권경옥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길용환위원
내가 정확히 답변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추측으로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있는 걸로 내부법률검토 사항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똑같아요, 2개 다 개인 계좌잖아요. 지역아동센터의 계좌가 아니죠 2개 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 건 왜 이렇게 인정하고 이 사람 거는 왜 이렇게 인정하냐니까? 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후원금과 이용료를 그때 당시에 법률검토를 하면서 나눠서 봤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용료로 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들어온 금액대를 보면서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들어왔느냐 뭐 이런, 이게 후원금이었냐 이용료였는지를 그때 당시에 했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이거는 후원금으로 인정해야 되고 이거는 이용료로 인정해야 되고 그 구분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건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는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원금과 이용료에 대해서. 왜그러냐면 이용료라는 게 저희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료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후원금이라는 거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그걸로 해서 이걸 검토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검토는 누가 했다는 거죠? 이거를 이용료로 간주하기까지 검토는 구청에서 한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청 직원이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 직원이 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과장 결재까지는 맡겠죠 최소한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이용료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받게 돼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 추측은 권경옥이는 한 번 입금할 때 최고 많은 게 5만6,500원이야. 그리고 5만원도 있고 5만원 밑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용료로 돌리고 나머지는 10만원씩 한 것은 도저히 이용료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 한도가 5만원이니까 - 후원금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용료를, 우리가 모금을 할 때 지금 어린이집도 무슨 현장을 간다든지 학습지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학부모들과 회의를 하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든간에 거기서 사전에 이걸 통지도 하고 회의도 결정한 것을 우리가 모금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전혀 과장님은 내가 볼 때는 파악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내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구정질문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답변이 뭔가 좀 이해가 가면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질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봐요. 통장을 말이죠 통장을 거기 몇 개 사용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후원금 계좌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후원금, 정상적인 지역아동센터 통장이 3개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구청에 보고된 후원금 계좌는 3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청에다 보고된 거예요 이거 3개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구청에 보고된 통장이 3개씩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고 이용료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답변 못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용료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도 관계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그거는 안 되겠죠?
길용환위원
아,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가 아니라.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거 자체만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용료든 후원금이든 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사전에 어떠한 그걸 뭐 어떻게 사용하겠다 회의를 하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맨 처음에는 3만원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5만원, 10만원 이렇게 인상된 그런 입장인데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고학년이 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3만원 내는 거를 5만원씩 이렇게 좀 해줘야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걸 보면 통장에 근거 남는 것만 손을 대고 있지 학부모들이 진술하는 현금 들어간 것은 하나 지금 뭐 손댄 게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길용환위원
뭐 못한다고 하겠죠. 못한다 하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현금으로 들어간 게 아주 많아요,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나도 확인 다 할 순 없지만. 그럼 구청에서 못하면 수사를 한다든지 외부감사 요청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용료 부분이라든가 통장이 나타나지 않은 통장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형사 쪽으로 가든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권경욱 씨는 그렇다 치고, 지금 정춘근 거는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300만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게 딱 떨어지고, 여기까지 회신까지 했잖아. 그럼 이미 다 그때 담당이나 팀장, 과장, 뭐 국장까지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청장까지 보고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 때문에 처벌대상인데도 어떤 과태료 부과 안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만약에 대상이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거 지금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듯이
길용환위원
검토를 해봐야 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길용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도 저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아봤는데 시행 이루어지는 당시 자체가 작년 3월에 민원제기 돼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장 입장에서도 그 당시 있는 처분내용 결과 페이퍼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그 당시 처분내용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직원 다 파악을 좀 해서
길용환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릴게요.
길용환위원
이건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더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용료도 말이죠 복지부 지침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학습비라든지 현장 갈 때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실비만 이용료를 받고 가급적이면 지양하라, 학부모들한테 받는 이용료든 후원금이든. 그거 있죠 그 내용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말하자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걸 전달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대로 안내를 하고,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 말이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역아동센터까지만 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까지만.
길용환위원
지역아동센터까지만 했을 때 과연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 본 취지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냐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불법후원금이든 이용료를 막 모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로만 이걸 우리가 연락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모금 당사자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용자라든가
길용환위원
만약에 이걸 가정으로 우리가 통지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안 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는 한 번 해본 적이 없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대표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행복한지역아동센터가 연간 후원금이 5,000만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본인 얘기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정으로 통지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후원금이 들어올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거를 실제 저희들이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용 아동이나 또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한테 어떤 설문을 한 번씩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됐습니다. 그 이용료를 모금할 때 우리가 주민소득 85% 이상 가정에게만 받게 돼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이용료 받은 명단이 쭉, 920만원이라는 것은 이용료를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반환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사람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그 자료가 없는데 권경옥이라는 사람은 전부 해봤자 입금을 얼마 했냐면 25만3,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920만원을 반환했다는 건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전체 입금자 명단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전부 다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주민소득 85% 이상의 가정만 모금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면서, 그 대상자가 몇 가구였어요 920만원 그 반환한 대상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59명이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59명에 대한 주민소득 85%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전혀 이 지역아동센터를 그냥 어떠한 받으려고 하는 데만, 내가 볼 땐 그렇게 느끼고 있지 그걸 어떠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야. 한 게 뭐가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마 개인 계좌로 들어온 거 전체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반환하라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반환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59명에 대해서 구청 답변은 전액 반환했다고 얘기했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부 입금자가 확인이 안 된 몇몇만 빼고는 전체가 반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파악했어요? 확인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시설장 개인 계좌의 통장을 보고서 파악이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에 1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시설장 통장 보고 계좌로 들어간 걸 전부 확인한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주민들한테는 확인을 않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계좌가, 시설장이 보낸 계좌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 말하자면 A한테 보내게 되면 A라는 통장이란 것은 확인이 되나요 구청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개인 계좌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걸로 보이고요 문제가 되고 이 민원처리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받고 있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개인 계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일부 - 내가 전체 학부모들 만날 순 없었죠 - 내가 몇 분은 만나 본 적 있는데 그분들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전부 저 통장을 확인했으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입금자명이 없었거나 아니면 입금자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뭐 하면서 전혀 누가 넣었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구청 일하는 걸 보면 내가 진짜 한심한데 자, 이거 반환을 해야 돼, 920만원을. 그런데 반환명령만 내리고 반환이 됐는지 확인도 정확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파악은 돼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하듯이 계좌 들어온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아예 입금자명이 없거나
길용환위원
아니, 파악했다고 답변하면 그럼 일부, 100%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입금자명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된 거죠.
길용환위원
벌써 1년이 넘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업무는 포기한 걸로 봐도 되죠? 구청에서 더 이상 챙길 수 있는 게 없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는 반환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역아동센터에서 적당히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 답변을 왜 안 하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방 얘기드린 것 외에 정확하게 더 이렇게 반환을 한 거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반환명령만 내린 걸로 끝나는 거지 그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정의 학부모들한테 반환됐는지 확인조차 안 했다는 얘기야.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아, 지금 얘기 내용이 좀 다른데요 59명에 대해선 반환 완료가 끝났고요 우리 노인청소년과장이 말하는 부분은 920만원 이외에 입금 들어온 돈 자체가 이게 누구 돈인지 몰라가지고 확인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한, 그러니까 좀 쟁점이 다른 것 같고,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59명.
길용환위원
예.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자료에 의하니까 59명이 919만8,000원은 작년 7월 14일 날 반환조치 완료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길용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예.
길용환위원
보고는 받았지만 실제는 그거 확인이 안 됐잖아요. 쭉 봤잖아, 답변도 분명 이렇게 얘기했잖아. 통장 같은 거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걸 확인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셔? 보고는 받아서 허위보고를 받은 거죠, 국장님 받았으면.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계좌 들어온 통장에 돈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노인청소년과장 얘기는 통장에 돈 들어온 것 중에서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누구 돈인지 모르는 부분에서 확인을 못했다고 그 얘기
길용환위원
그럼 국장님은 지금 920만원 외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길용환위원
아, 내가 분명히 920만원을 반환한 거에 대해 질의했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919만8,000원은 59명에 대해서는 반환을 완료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100%는 반환이 안 됐잖아요, 920만원에 대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919만8,000원에 대해서는 다 됐고요, 아까 얘기하듯이 일부 확인이 안 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길용환위원
일부 확인 안 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입금자의 이름이 없거나
길용환위원
그 920만원이 아닌 걸 얘기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부가 있었습니다. 한 3건.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개인 계좌에 돈 들어오는 통장 중에서 확인이 안 된 59명 이외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반환은 됐습니다. 통장에 있는 자료.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 그러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59명분은 반환은 완결된 걸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확인한 자료.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통장 있죠? 3개라는 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거하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후원금 계좌 통장,
길용환위원
그거하고, 차정숙이가 쓰고 있는 2개, 그것도 사본을 주시고, 그냥 사본만 주지 말고 거기 사용내역서 있죠? 하여튼 2015년부터든 해서 쭉 사용한 내역을 다 나한테 제출하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아요. 우리가 그 지역아동센터를 그날 가보니까 6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는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 6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특성별 사업이라고 해서요 특수목적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월 60만9,000원을 지원받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 야간보호라든가 다문화 아동보호 등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국인이 있든 없든 그 사업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문화만 있어야지만 가능한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뭐 다문화만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문화 아동보호 등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걸로
길용환위원
그 행복한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가족만 받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문화가정의 아동만 있잖아요. 다문화가정만 받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그 내용까지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이유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했을 때 아마 서로간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글쎄, 아무래도 차별이 좀 있겠죠? 아이들끼리.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국인 자녀를 받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국인의 자녀가 문제 있는 건지 다문화의 자녀가 문제 있는 건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다 보면 다문화 아이들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꼬집어서 얘기드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그냥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내국인 아동들을 받았다, 내국인 아동들이 일부 섞여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불법후원금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못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 내국인 학부모들은요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후원금. 지금 어린이집 또 내가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뭐 학비나 하려면 그냥 가진 않아요. 임의대로 원장이 내라 마라 안 해요. 전부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그 운영위원회를 거치면 부모들하고 또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결정해서 하는 거지 여기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표가 전화 걸어서 학부모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어렵다, 문을 닫을 지경이다, 돈 좀 올려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들은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취득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중도 입국자도 있어요. 중도 입국자가 뭔지 아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중도 입국자는 부모들이 먼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부모들이 애들 학교 다닐 때쯤 되니까 거기다 놔두기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학교를, 하여튼 18세까지는 학교를 졸업하면 또 들어가야 돼요 이 애들은, 일단 들어갔다 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녀들이나 부모들은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검열을 받아야 돼요. 자주 가서 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나 그 부모들은 심리상태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시를,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통장에는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간 통장은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현금으로 간 것도 학부모들은 좋다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외부감사를 하든 무슨 수사를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 그냥 개인 통장 들어간 것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다문화가정들은 그런 불안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3만원 올려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마는 이걸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관악구에서 하는 게 20개가 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27개.
길용환위원
그게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을 좀 다문화가정까지 전달되게끔 하고, 그리고 뭔가가 그분들이 좀 어떠한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지 않게 편안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구청에서 홍보를 해줘야 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출입국 심사를 수시로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번 사건이 터지고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간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섞여 있는 게 좋다라는 거야. 왜 좋으냐, 지금 거기만 있을 때는 한국어가 상당히 서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말하자면 소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하는데 이리 옮겨서 한 1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많이 늘고 하다 보니 학교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지역아동센터가 내국인을 안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다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내 질의를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명확히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음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내가 부탁한 몇 가지가 있죠? 그걸 좀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아동센터의 그 한계가 여기까지 딱 온 건가요?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직원 한 명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지도단속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지도점검하기도 힘드는데 이런 일이 안 터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포플리즘이 온 거야. 이게 복지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뭐 이런 어떤 혜택을 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번 사고 터지는 거지. 그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직원을 더 확보하든, 지금 하는 것까지도 사후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타 구하고 타 구 시설로 교체·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타 구에서 저희 구에 와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던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나게 민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현수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잔 말이에요. 사후관리 하나가 터지면 전체로 보는 거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내용대로 한다면 저런 식으로 무방비한 데서 무혐의 처리 했다고서 그냥 설렁 넘어간다? 이거 뭐 한두 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력이 많으면 더 자세하게 자주 볼 수는 있겠죠.
장현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12년 전에 하나가 문 닫았더구만, 내가 12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맨날 어려운데 12년 동안에 하나만 문 닫았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숫자에서는 하나 차이지만 휴·폐업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다한 거, 어떤 성장에 따라서 복지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다 행복할까? 어느 궤도에 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벌어진다고요.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장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거를 보건복지위에서 매번 얘기해 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심성, 어떤 성장에 따른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다 좋은 거야. 막 내주기만 해도 좋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는 거야. 서로, 이거 대표적인 나라들도 많잖아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과연 그 국민들이 행복해요? 지금 와가지고. 걔들이 그 전에 퍼주기식이 얼마나 많았었던 거야. 1년에 20불씩 막 퍼줬다고 그러더만. 결국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정부의 고충은 더 심하고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과장님도 이게 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냐 하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하나다 뭐다 이렇게 하면 변명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만이겠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지금 길용환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말씀도 들어봤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갔잖아요 과장님?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옥위원
갔을 때 정말 가장 초점인 통장을 개인 통장 갖고 이렇게 요동쳤을 때 이미 신뢰가 깨져 있고요, 여러 가지 근황을 봤을 때. 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 그림이 그려졌고, 참,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수도 있던 부분이 사실 구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내국인이 아니고 다문화가족들이에요. 다문화 부모들이 이런 문제를 그 억울함 때문에 아이들한테 듣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구청에 와서 몇 번 상담도 하고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진솔하게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만 잘 들어주고 해결책이 있었다면 이만큼 오지를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족들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도 무시당하고 구청에 와서 소리를 내도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했던 거거든요. 항상 일이 벌어진 다음에가 아니고 벌어지기 전에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일 같아요. 이게 27개 지역아동센터가 다 이러지 않거든요. 전부 정말 천사, 봉사요원의 센터장님들이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어렵고. 그런데 거기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심각해요. 그런데다 네트워크 쪽으로 굉장히 무궁하게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진짜 이거를 막을 수도 있었고 학부모들에게 좀 귀기울여 줬으면 이런 지경까지 안 왔겠다, 이런 문제로 정말 잘하고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센터장에 괜히 치명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진짜 해야 될 말도 저도 많거든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미리미리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점검 전에 민원이라든가 어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그분들은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응대를 잘 해주시고, 이게 결국은 다문화가족의 연약한 아이들한테, 정말 꿈나무처럼 잘 커나가야 할 아이들인데 아이들 대상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검사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관악구에 지역아동센터 27군데가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지역아동센터가 발견됐기 때문에 현장조사 및 회의감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잘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 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 그 민원이 최초로 제기된 게 2017년 3월 8일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내용을 3가지로 압축하면 대표자, 종사자, 봉사자의 지속적인 언어폭행 및 체벌, 학부모에게 정기적인 운영비 납부 및 센터 이용연장 강요, 후원금 수익관리 관련해서 부정내역이 민원의 주된 요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낸 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적절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8일부터 진행과정을 쭉 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동학대 부분, 두 번째, 이용료 부분, 세 번째, 후원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센터 예방팀 7명,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조사팀 1명, 우리 구청 직원 2명 해서 조사를 했고요, 관악경찰서로 하여금 수사결과 회신이 왔어요. 그 회신내용은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법적인 책임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2가지예요, 이용료하고 후원금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우리 관악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에서 행정처분 한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을 통해서 부당하게 수납한 이용료 919만8,000원을 대상자에게 반환하라 하는 조치 외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통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후원금 통장이라든지 운영비 통장은 단일 통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통장으로 수령했다는 부분은 불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좀 미흡하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정리 좀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길용환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했지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과태료 부과 외에 다른 행정처분 내용은 있는 겁니까 이 사안에 관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른 거는 없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문할게요.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된 지역아동센터의 사후관리 잘 하시고, 조치결과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불법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행정처분이 좀 납득할 만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 단,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27군데가 이 계기로 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욱 더 사후관리라든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곁들이고요.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7대 때 본위원이 경로당에 관련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라는 안내판 부착을 한 게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줘서 어르신들이 이용했어요. 그와 똑같은 제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입구에 있잖아요, 민원접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라든지 담당과의, 노인청소년과 아니면 담당 해가지고 그거를 표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연에 이런 일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관리감독이 지금 한 명의 직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직원 한 명에 대한 보완책?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좀 강구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향후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래야지만 이게 더 논란거리가 안 되고 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군데만 잘못됐다 해서 계속 지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일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다른 분야도 아니고 우리 아동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갖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또 건의하고 제안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빨리 하셔서 조치결과라든지 그 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 팀장님 또 특히나 혼자 현장방문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7대 때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신림동 지역아동센터였는데요. 지금 이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더 잘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나 봐요. 그날 우리 과장님, 느끼셨을 거예요. 대표가 있고, 센터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시설장이죠, 대표자하고 시설장.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니, 대표가 있고 센터장이 있었는데 센터장을 공개채용 했냐 하니까 공개채용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무료봉사를 1주일 내내 5시간씩 한다고 했어요,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5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 가족의 관계가 아니면 무료봉사를 하루에 5시간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본인, 대표님이 무의식중에, 얘기 중에 센터장 관계가 누구냐고 하니까 딸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 보셨죠? 느끼셨죠? 그럼 이게 가족이 해야 된다고 봅니까? 대표가 있고, 센터장이 딸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모든 비밀이 누출될까 봐 가족이 운영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느끼셨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7대 때도 보건복지위원이었는데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7대 때도. 거기도 신림동 지역아동센터였는데요. 거기에 어느 센터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수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그날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했어요,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신다고 하니까. 그 집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과연 다른 사람 건물을 전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갖고 와보세요. 분명히 가족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건물에 세를 받아, 세를 올려놨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1층, 2층 따로따로 다 세를 주고 있는 게 그 서류상에 있거든요. 7대 때도 아버지 건물에 센터장은 큰딸이 하고 작은딸이 교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이 다 해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게 걱정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상옥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런 부분들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구청에까지 찾아와서 민원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한 데에 대해서 너무나 소외감을 느꼈다는, 저도 들었어요, 다문화가족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철저하게, 다른 데로 세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혼자 너무 고생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노인복지문제 고독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생활복지과장 오셨나요? 그러면 오시면 하기로 하고요. 은둔형 고독사가 있잖아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 보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은둔형이고, 고독사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낙성대에서 돌아가신 지 1주일 만에 발견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못 들었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기초수급자고 그래서 생활복지과장을 오시라 한 거예요,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50대 초반이고, 이분이 은둔형이기 때문에, 제가 은둔형이라고 봅니다. 지금 자살인지 아닌지를 경찰에서 해부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네요? 제가 어제 지역에서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은둔형 고독사로 저는 보거든요. 활동도 제한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1주일 만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활복지과장이 아직 안 오셔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은둔형 고독사로 보냐 자살로 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해서 방문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들도 있는데 돌아가신 지 1주일 만에 발견한다는 것이, 생활복지과장 좀 앉아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금 노인청소년과장님도 옆에 같이 계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활복지과 질의를 저번 때 한 번도 없이 우리가 끝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기초수급자이고 낙성대에서 돌아가신 지 1주일 만에 발견된 상항이 벌어졌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언제 아셨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동향보고 사항이 조금 잘못돼서 제가 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언제,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제가 안 건 오늘 아침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다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동향보고가 좀, 동에서 잘못 올려가지고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찾동은 왜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찾동은 왜 있어요, 찾동. 지금 매일 지적하는 거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분이 56세 남자인데 베이비부머 고독사 조사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현재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하는 관리대상이었고, 사망 발견이 28일인데 27일에도 전화를 했대요, 김치 준다고. 그런데 전화가 안 돼서 28일날 담당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언제 사망한 것 같은 거는 정확히 모르고, 담당 혼자 가니까 tv 켜있고 불 켜있고 그런데 문이 안에서, 연락해갖고 문 따고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시체가 부패하고 그렇게 냄새 정도 나고 그러지는 않고
광자
곽광자위원장
시기적으로 지금 날씨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리 많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고, 경찰이 추정하는데 1주일 이내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 거고,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부검을 11월 30일날 부검 한다고 했는데 부검결과는 한 달 있다가 나오는데 정확한 사망날짜는 아주 정확하게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보일러도 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냄새도 그렇게 많이 안 났고 그래가지고 많이 오래 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현황에, 그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방문간호사도 있고 복지사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반찬을 안 건네주더라도 걸어놓고 가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확인을 하고, 혼자 계신 분들이 기초수급자고, 외롭고, 은둔형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찬 주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분들을 관리하고, 외롭지 않고, 혼자 있다가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찾동을 통해서 복지사들 내보내고 간호사들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문 두드리고 전화해서 안 받으면 가봐야 되지. 1주일 동안 방치해 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추정사항이지 정확하게 1주일이 지난 것도 잘 모르고, 어쨌든 우리 담당이 전화하고, 담당이 가서 이게 발견한 거라,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56세 남자는 사실 젊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씩은 전화를 한 사람이고, 이 담당이 그 전날에도 전화를 했고 안 받아서 담당이 가서 발견해서 한 거고, 완전히 방치됐다고는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고독사가 60세 이상, 65세 이상 먹어야 고독사가 아니잖아요. 40대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서 은둔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혼자 계시고 하니까 찾아다니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찾동을 왜 하고 복지사들, 방문간호사들 왜 많이 투입합니까? 예산 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좀 정리하고 조사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복지정책과에서 베이비부머 남자를 지금 고독사 때문에 조사해서 그분들을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거예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분이 지금 도시락을 매일 지원받는 분이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도시락 반찬을 매일 지원받았으면 만약에 매일 배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갔으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56세 남자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추정이 되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도시락 반찬을 수령했으면 그게 남아 있지 않을 거고 계속 쌓여 있으면 의심이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완전히 놓친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복지과장님도 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알고 계신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경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가 체육회장 선출 관계로 좀 곤욕을 치렀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년 동안 선출이 안 됐던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한 2년 반 동안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챙피를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2년 동안 체육회장을 선출 못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통합추진위원회를 양쪽 단체 동수로 해가지고 합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양쪽에 동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를 잘못했네요? 짝수라는 것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원래 통합 가이드라인에 짝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통합이 됐는데 우리 구만 특수하게 제일 늦어진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타 구도 똑같이 해서 했는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또 광역단위는 당연직으로 시도지사가 하게 규정에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규정을 정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규정이 없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도 타 구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타 구는 구청장이 한 데도 있고 생활체육회측에서 한 데도 있고 일반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체육회에서 하든 생활체육회에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관악구는 2년 이상을 체육회장이 선출되지 않음으로써 동호인들한테도 좀 지원금 관계 이런 쪽으로 지원금을 못 받아서 좀 피해 본 거는 없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서울시 시장배 체육대회를 저희가 참석을 못했고요 시에서 지원되는 그래서 시장배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시비보조금을 못 받았고요. 또 우리 체육지도사들이 관악구 체육회에 근무해야 되는데 작년 9월 1일부터는 서울시 체육회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우리 관악구 체육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좀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경기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체육단체에 종목별 단체나 협회에다 지원은 해줬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 지원예산 말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부분을 체육회장이 선출되지 않음으로써 지원 못 받은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1,000만원이고요, 구비는 2,000만원이고요. 그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구비 집행은 못한 건 그렇다치더라도, 서울시 지원 못 받은 거는 어쨌든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못하겠지만 누구 개인 하나가 자기만이 체육회장이 된다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통합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나는 구청에서 100%는 아니지만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구청에서. 누가 일반인이 체육회장 한다고 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서울시 예산을 1,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럼 동호인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 건데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청에 체육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이야 별 책임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화체육과장이나 구청장이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그러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구청장님께서 체육회 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종목별 회장들과 간담회도 했고요 체육회 이사회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전의 구청장님은 임기가 끝나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원들에게 정면으로 대화할 그런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능력이 있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바로 해결이 됐어요, 이유야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전 구청장이나 전 문화체육과장이 내 생각에 2년 이상 끌어서 동호인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도 빨리 그 부분을 매듭짓지 못하면 죄송하다는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구청장이든 문화체육과장이든 임기를 마쳤나 봐요? 그런 거 없이 전 문화체육과장이든 전 구청장이든. 그런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마쳤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과나 전의 구청장님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통합추진위원회를 양쪽에 동수로 4명씩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다른 민간인하고 경합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이 하겠다고 선언하다 보니까, 전에는 구청장님이 안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구청장님은 하겠다고 했으니 양쪽의 통추위 위원들한테 이해설득 과정에 조금 더 어필이 돼서 통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게 차이라는 거죠. 전번 청장도 차라리 본인이 한다고 딱 치고 나왔으면 지금 추진위원들 얘기는 됐다는 거죠.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청장은 내가 하겠다 하고 나서니까 추진위원들도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2년 이상 동호인들한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다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작년에 생활체육 종목별로 예산지원한 자료가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낱장으로는 없고요 저희 책으로
길용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 예산 원래 예산책정된 것 외에 축구하고 테니스 연합회는 별도의 지원금이 나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2017년도 거요?
길용환위원
예.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2018년도 거는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2018년도 거는 추가 나간 거는 없고요 저희가 줄 때 구청장기, 협회장기, 각종 대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길용환위원
팀장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작년도에 축구하고 테니스가 별도로 예산 책정된 것 외에 지원 나간 게 있는가.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팀장도 사실은 7 ~ 8월에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원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자, 그러면 축구하고 테니스는 내가 알기로는 원래 예산책정 외에 추가로 더 돈을 지원했다는 말을 들었고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직 확인 못했다고 그러니까. 국학기공에 대해서는 또 역으로, 국학기공은 작년에 책정된 예산마저도 집행을 안 했다는데 그건 맞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집행을 안 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전관계에 이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의전이 뭐가 어땠는데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청에서 제안한 의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뭘 어떻게 안 지켰는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구 생활체육회 이승한 전 회장을 “전 회장”이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회 이승한 회장으로 소개하고 축사를 시켰고 생활체육회는 사실 2017년 1월 6일 체육회 규정이 통과됨으로써 해산된 단체로 보고 있거든요, 부칙 규정에. 그런데 해산된 걸로 보지 않고 이승한 회장으로 소개하고 축사를 해서 그런 이유로 서울시 체육회 지침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500만원을.
길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법적 소송을 한 예가 있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소송을 청구한 건 아니고요 국학기공 회장님께서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청구했고 민사법원에서 이거는 행정소송 관할이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이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생체협 쪽에서는 그 당시 생활체육회가 해산을 안 했기 때문에 생체협 회장으로 인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장으로 소개를 했던 거고 구청에서는 생체협의 임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닙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통합추진위원회가 4명, 4명 있다면 구 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측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체육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1심에서는 해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체육회는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나온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생체협에서 잘못한 건 없네요 소개한 것 자체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법률적 판단이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서 저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서울특별시 체육회 지침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게 1심 판결이라 저희가 그대로 수용 안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판결이 안 나왔으면 판결 나올 때까지는 구청에서 기다려 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생체협 회장으로 소개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학기공에서 생체협 회장으로 소개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까지는 없고 서울특별시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통합을 위해서 서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통합을 해산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금까지 주지 않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까지 그 결정권은 누구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내부결정, 의사결정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부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보조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에요 집행 중지한 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집행 중지한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교부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교부를 안 하기까지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런 정도는 과장이 결정합니다, 500만원 정도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이 결정한 사항입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확실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장은 그 권한이 엄청 세네요? 예산상으로 다 이미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과장 임의대로 그걸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교부결정 통보나 이런 것은 과장전결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세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종류도 많고 32개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지를 않고요.
길용환위원
그리고 나도 배드민턴연합회장을 4년간 했지만 제가 연합회장 할 때는 국회의원 인사를 안 시켰어요, 구청장 한 사람 인사를 소개했고. 누구를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주최측의 어떠한 권한이지 그걸 구청에서 뭐 하라 마라 그걸 간섭할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규정 있으면 한번, 있나요 그런 규정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소송에서는 그렇게 됐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체육회 규정을 통과시킬 때는 양 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소송에서 정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게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거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회장과 전 회장은 굉장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산된 단체를 “전 회장”으로 표기하느냐 현 “회장”으로 표기하느냐는 법률 위반입니다.
길용환위원
팀장님,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2개 있잖아요 축구하고 테니스, 추가 지원한 거 빨리 확인해 봐요 지금. 그거 자료 금방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학기공에서 이승한 회장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준다라는 것은 나는 월권행위라고 봐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국학기공에서 지원받지 못한 500만원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까 구청에도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달라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민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저희가 체육회 통합과정에 국학기공에서 경연대회는 개최하고 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에 변호사와 합의하게끔 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검찰청의 지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조금 망신스럽지 않으세요 구청 입장에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국학기공 회장님한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도 회장님을 위로해 드렸고요, 올해는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올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올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올해도 해주지 말지 왜 지원했어요 올해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통합됐고 업무라는 게 한 번 안 줬다고 계속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고 최상용 회장님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계속 지원 안 해야죠. 청장이 바뀌었다고 지원하고 청장이 안 바뀌었다고 지원하고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생활체육회 대표로 국학기공 최상용 회장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했는데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고 서로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세히 알게 됐고 그래서 소송은 본인이 민사로 하고 행정으로 넘어온 과정에 기일이 많이 경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나간 보조금을 올해 예산으로 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소송 응소를 했으니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이 금액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패소할 것 같습니까 승소할 것 같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판사가 협의·조정의 기회를 보통 주거든요. 그럴 때 합의조정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말하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합의를 구청에서 할 뜻이 있다는 것은 지원금을 줄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거를.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런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구청에서 작년에 지원하지 못한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보려고 한다,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는 작년에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고 어느 정도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뭐 후임 과장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길용환위원
아니, 그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침이라는 것이 약간의 융통성도 있고 해석의 차이점도 있어서
길용환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지원 안 해준 것이 맞다 그러면 금년에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의 행사고, 올해 행사에서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금년 거 지원여부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 지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지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학기공 회장이 욕을 한다며. 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쨌든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거에 대해서 구청이 한 거, 지원 중단한 것이 맞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왜 또 지원을 해주려고 하냐 이 말이야. 지금 지원을 해줄, 협상을 한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는 작년에 중단한 거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말은. 그 답을 듣고 싶은 거라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잘못됐다 제가 정확하게 잘했다 이런 것도 우선 하지만요 이번에 체육회가 통합됐는데 통합된 마당에도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전에 여러 사람이 체육회 통합이 안 되는 과정에 여러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제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합의하는 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하는 건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과장님!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면 돼 안 돼?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과장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며? 500만원 정도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제가 결정해서는 이걸 지나간 예산은 줄 수가 없고요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섣불리 합의에
길용환위원
아니 아까 그 500만원 준다는 것도 과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과장이 법규나 지침을 해석해서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전에 과장이 결정을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여기서
길용환위원
자, 계속 내가 말씨름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작년에 그 집행 안 한 것이 맞다고 했으면 금년에도 집행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그거 집행 안 한 거 맞았는데 금년에 와서 그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금년 집행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집행을 하라 마라, 지원하라 마라 이게 아니라 작년에 중단한 것이 잘못됐으면 그걸 두는 게 맞고 작년에 한 것이 맞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지원한 거 나왔어요? 지원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체육회 직원들이 거의 다 7월에,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깊게 아는 직원들이 없어서 확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뭐 금방 확인할 건데 무슨,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따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까 내가 잠시 물어봤던 강사성에 대해서 한번 좀, 그 강사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조선시대에 강씨 문중이 문인들이나 무인들 중에서 중요한 그런 집안이었나 봅니다, 양반. 그런데 난곡 그쪽에 그분들의 묘지가 쭉 있어요. 그 묘지 앞에 비석 같은 게 있어요. 그때에 자기네들 돌아가신 조상님들 이력을 적은 비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장현수위원
아, 유형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정, 유형문화재로 돼있기 때문에 거의 다 국·시비 받아서 유지보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인 것만 받아서 해준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사실 내가 관악에 살면서도 이 강사성에 대해선 내가 전혀,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 양반이? 내가 역사책에서도,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 강사성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하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막 강감찬 장군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집안의 묘지가 그쪽에 그룹으로 한 10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룹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석이랑 이런 것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나 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지금 시비는 책정돼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시비는 한 2,000만원 정도
장현수위원
2,000만원 정도요? 그런데 이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신청은 했는데 아직 결과통보는 안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결과통보는 없고, 그냥 2,000만원 정도.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이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에서는 그것을 1억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도 해주고 CCTV도 해주고 홍살문도 해줘서 교육의 장소나 개방해서 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집안의 문중사람이 묘역 바로 앞에 살아요.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가 좀 좁고 그것을 공사하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일반 공원으로 개방하기에는 산으로 비탈져 있어요. 그리고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묘지 앞에, 묘지 위에 가서 소풍 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현수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난곡에 입구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우측에 있습니다, 난곡 중간에.
장현수위원
난곡 중간에, 주택가 쪽에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산 밑에.
장현수위원
산 밑에.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강씨 문중의 묘지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묘지예요. 그분들도 저희가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설득은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양반이 뭐 헌종 때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을미년 때인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조선시대, 16세기. 당시에 그 집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영의정까지 지냈답니다.
장현수위원
그 집안에?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래가지고 집안 가족묘구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족묘예요.
장현수위원
가족묘,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는 해요 이거를 지원해 달라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요구하면 저희가 시에다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신청은 하는데 시에서도 개인 묘지라서 그 정도까지는, 문화재로 지정은 됐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만약에 문화재단을 관악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문화재단 만들어서 시비가 됐든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이런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 지정 자체는 우리 구청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시에서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일방적으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돼요. 되면 이거 뭐 시에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는 다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 대 3으로.
장현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해줄 필요성이 없어요?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서울시 지정 문화재고 주민에게 개방해서 거기 주위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나 방문횟수를 생각했을 때 구비까지 드려서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냥 강씨 문중이니까 문중이 알아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중에서 하든지 서울시에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그다음에 80쪽,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보면 전에 우리 검도부가 폐지됐잖아요 저희 관악구에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검도대회를 연다는 말이에요. 인원은 한 250명 정도 참석한 걸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 인원이 있긴 있나?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번에 구청장기 검도대회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그 프로선수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간 거죠, 강사든 지도자든.
장현수위원
아, 그쪽으로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내가 보니까 골프대회를 많이 열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골프대회요?
장현수위원
예.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골프대회는 그것도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한 거고요.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런 것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뭐 몇 차례 걸쳐서 열었네, 골프대회는. 구미까지 가가지고,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또 뭐야? 구청장기, 이 파크골프는 뭐예요? 이게 뭐 공원 골프, 공원에서 치는 건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골프대회는 많이 열었다 해도 개인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준 보조금은 1년에 구청장기 할 때 500만원, 협회장기 할 때 40만원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비로 자기네들끼리, 골프 생활체육인들끼리 모여서 참여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가보셨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거.
장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명칭이 무슨 “파크골프”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공원에서 치는 건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골프장의 종류가 미니골프장도 있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종류가 미니골프장도 있어요? 미니골프장, 그건 또 처음 듣네. 과장님, 미니골프장은 없는 것 같아.
진두
김진두복지문화국장
게이트볼 비슷한 거예요.
장현수위원
게이트볼 비슷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무슨 공원에, 어디서 뭐 이렇게, 떠버리 치듯이 치나 그런 짧은 코스에서요? 그래도 이게 관악구에서 골프 동호인들이 잘 돼 있나 봐요, 인원이 자주 나가는 거 보면.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관악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법적으로는 통합할 수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구청에서는? 문화재단을. 관악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의 그 차별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헷갈려서 그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은 기존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요 「지방문화원 진흥법」은 ’94년에 제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법」은 2014년도에 제정됐고요. 지방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향토문화 위주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없다 보니까 지방문화원에서 많은 영역을 많이 확장하게 됐고요,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거 출연기관으로 하는 약간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지금 현재 관악문화원에서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는, 영역이 있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두나? 재단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관악문화원은 어느 정도 업무가 축소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업무가 축소되고 이런 거는 일반 프로그램은 검토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전통야외소극장만 관악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의 임기만료가, 연한이 2020년 2월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야외소극장이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 그것만 차별성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건 없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요, 그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 25개 자치구 문화원 지원 예산현황을 보면요 시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없는데 유독 2018년도에 우리가 국비, 주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200만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을 뭐 얼마라도 받으면 다른 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명단을 보지 않으면 국·시비 매칭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0만원 지원받은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때 상황은 내가 묻지는 않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 준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전체 관악문화원 지원 예산현황을 본 거하고 책자에 있는 예산 지원현황은요 한 3,500만원 대비가 돼요. 그 부분을 왜 되냐고 물어봤더니 전통야외소극장을 위탁 줬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관악문화원으로 돼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전통야외소극장을 관악문화원 주체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관악문화원에서 다른 분한테 재위탁을 줬습니까? 아니 위탁까지는 안 하고, 운영 자체를 누구한테 줬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악문화원에다 위탁을 줬고 거기서 운영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운영 주체가 관악문화원이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지는 게 우리가 3,500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역으로, 그럼 2018년도, 아니 본예산에, 그러니까 총예산이 말하자면 1억3,000만원 정도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 예산현황을 보면 1억6,500만원 돼 있어요. 본예산은 얼마 돼 있었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걸 전통야외소극장에 위탁교육비로 그렇게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은 본예산 외에 추경으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문화원 말고 전통야외소극장 분야가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러니까 목이 달랐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 전통야외소극장을 누가 운영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원에서, 그럼 “관악문화원” 명칭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관악문화원에 소속된 대표이사, 감사 중에 한 사람이 운영합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김윤철 원장님, 개인 원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난 전통혼례를 보면 무료예식이 한 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죠? 3,500만원.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3,500만원은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의미로 목을 달아준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3,500만원은 2018년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무슨 목으로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어린이, 청소년들 예절교육비로, 위탁교육비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8년부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야외 예식 하면 수입지출 있잖아요. 그것도 회계 보고합니까? 자체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악문화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세입은 주중에는 6만원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구청 세입으로 잡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잡아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을 줬는데?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위탁을 줬어도 그 시설 대관료는 저희가 세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은 자기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 수입 자체는 우리 관악구청 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임대료, 사용료 1회에 6만원, 주말에는 1회에 7만8,000원 이것만 세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확인했어요. 아까 그 주체는 내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원 예산현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과가 문화관광체육과로 들어왔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별도로 “도서관과”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도서관과가 독립적으로 운영했을 때 정원이 몇 명이었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11명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팀에 11명.
춘수
임춘수위원
11명, 그런데 이쪽으로 이관하면서 지금 몇 분이 남았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2팀에 6명이 왔는데요 업무량이 너무 타이트해서 저희가 자체 업무조정을 해서 2명을 그쪽으로 1명씩 배치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8명이 있습니다. 두 팀장에 6명.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도서관과에서 있던 팀원들이 했던 업무량이 그대로 이관돼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량은 그대로면서 인원만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량도 축소되면서 인원도 축소됐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업무량은 좀 조정됐습니다. 업무량은 조정됐고요, 프로그램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거죠, 즉 말하자면 작은도서관, 동네 동문고, 도서관 운영, 모든 행사를 하는 팀 등 여러 가지 분야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강감찬축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책잔치라든지 이렇게 줄어든 행사가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책잔치 그런 예산은 다 없앴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에도 이제 안 할 거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같은 과에서 행사를 여러 개 한다는 것은 너무 버겁고 그 자체적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도서관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왔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줄어든다고 보면 되죠? 축소된다고 보면 되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서 오신 분들 중에 팀장들 중에 그 업무 보다가 오신 팀장님 계신 분 있어요 지금?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없습니다. 팀장들은 둘 다 새로 발령났고요 직원들은 4명이 그대로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은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꾸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 문고 있잖아요. 동문고에서 자원봉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방과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와갖고 도서관을 통해서 독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고회원들 있잖아요. 그 명단을 보면 각 동마다 편차가 커요, 문고회원들의. 그래서 편차가 있든 없든 그 시간을 메꾸는 인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는 것을 계속 지적했는데 그러면 도서관과가 많이 축소되고 이런 큰 행사를 안 하는 대신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각 동 문고에서 활동하는 그 문고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운 데서 독서를 많이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예산은 큰 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어느 정도 안 하니까 앞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 도서관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동 문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서관과로 인해서 큰 틀에서 볼 때는 좀 소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밀접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동 문고 회원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목을 설정해서 그분들이 좀 지역에서 활성화돼서 하는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제안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 번째, 본예산에 우리 문고회원들이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워크숍을 보내줘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결특위 하면서 워크숍에 많은 분들을, 정말 현장에서 봉사하는 만큼 우리가 혜택을 못 주니까 연 1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통해서 좀 위로하는 측면에서 확대해서 지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제주도로 가는데 인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내일모레면 가요. 그렇죠? 내일모레 가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동의 문고회원수에 편차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문고회원 중에 제주도 워크숍을 통해서 지원현황을 받을 때 우리 주무과에서 직접 각 동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문고 지회를 통해서 명단을 받습니까?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직원 팀장님 계신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만 확인할게요. 자, 우리 주무과에서 각 동 문고를 통해서 가실 분들 명단을 받습니까 아니면 문고 지회를 통해서 통으로 명단을 받습니까? 동 문고 회장?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동장 할 때 보니까 문고회장님이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공문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거의 문고회장 추천이나 마찬가지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게 뭐냐면 A라는 동에 문고회원이 한 8명 돼요. 그분들이 8명이면 4개년 해서 하면 2명씩 해서 계속 가요. 그런데 B라는 동의 문고회원은 15명에서 18명이에요. 좀 형평성이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순번이 금방 돌아오고 많은 회원이 있을 때는 많이 돌아와요. 그걸 누가 제일 알까요? 문고 지회에서도 하고 문고 지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불만이 계속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고. 문고 지회가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문고 지회라는 게 각 동의 인원파악이라든지 활동사항을 다 점검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고회원 중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은 오히려 불이익 받는다는 거죠. 우리 문고는 진짜 활성화돼서 많은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도 제주도에 가고 싶지. 그런데 회원이 많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좀 그렇다는 거지. 이거를 좀 주무과에서 어차피 명단을 받고 추천을 받았을 때 그것도 좀 고려해서, 말하자면 20명 되는 문고회원하고 한 10명 안팎 되는 문고회원하고 좀 편차가 있으니까 편차 있는 데는 좀 그 편차를 조정할 수 있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의 제안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숫자 대비 인원을 조금 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또 담당직원한테 확인할게요. 이거 축소하면 안 돼요. 그나마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제안한 것 중에 이분들 수당이, 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시간당 주는 거를?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자원봉사 수당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수당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위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 예산 예산 해서 이거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축소라기보다도 금액은 조금, 제가 우리 부서에 와서 보니 조금 줄었는데요 늘 제주도만 갔다고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줄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잠깐만, 이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 삭감됐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삭감된 건 아니고 조금 감액됐습니다. 감액됐고요, 감액된 것을
춘수
임춘수위원
감액된 게 삭감된 거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감액된 것을 전에 계속 제주도만 갔다고 그러길래 국내도서관 순례도 좋지 않으냐 이런 개념으로 국내도서관도 견학했으면 좋겠다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국내로 갑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내년에 새마을 지회장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주무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고 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자꾸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주무과에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건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무과하고는 소통을 안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제안하거나 건의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요 좀 걸러서 저희하고 공유하고, 전부 다 본예산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즉 말하자면 기획예산과하고 기 예산 잡기 전에 그런 예산에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좀 오셔서, 우리 부서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기 예산 잡을 때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일단 본예산에 와갖고 증액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없는 목을 달아서 이거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좀 부담이거든요, 월권행위고. 그런 것도 하나 제안드릴게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좀 소통을 하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서정주 시인의 생가가 지금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1년도에 11억원이 투자되어서 리모델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정주 시인의 생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사회복무요원 2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관람객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박정수위원
서정주의 집이 문제가 된 게 친일행적이 발견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여론도 안 좋고. 서정주 시인이 태평양전쟁을 선전으로 미화하고, 학병 출정 권유하고, 징병의 필요성과 의미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일제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마쓰이 오장 송가’ 등이 있고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서정주 시인을 검색하게 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일행적이 분명한 사람을 관악구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전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려면 일단은 서울시 미래유산 지정이 해제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래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친일행적이 있다 해도 그게 서울시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사람들만,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역사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정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하려면 또 미래유산팀에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얼마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당시 협의해서 그거를 조성했던 만큼 관악구에서 주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유산 해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운영방향을 정하고 이게 미래유산이기 때문에 일반건물 리모델링하고는 다른, 보수나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예산을 또한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줘야지 이걸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운영을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지? 운영비를 왜 관악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지정은 했지만 당초에 이거를 매입할 때 소유주를 관악구로 했어요, 시비 7억5,000만원 들여서 샀지만. 그리고 이걸 리모델링할 때 구비 예산도 2억9,000만원 들어갔고요, 서울시 예산 10억원 들어갔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도 일말에 책임이 있고 현재 들어가는 것은 일반 공공운영비, CCTV 운영비나 전기세, 수도세 이 정도를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서정주 시인의 생가가 친일행위 제외하고서도 방문객이 얼마 없잖아요. 방문객이 있지도 않은데 굳이 매달 운영비를 지원해서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운영방향을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매달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운영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네거티브도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유산이라고 하니까, 구의 유산이란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점, 좋은 점과 네거티브와 동시에 분리되는데 지금 당장은 서정주의 집이 만약에 앞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친일행적에 관련된 서적은 전혀 없다라는,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 점만 되어 있고 친일행적은 전혀 없더라고요.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아, 이런 시인이 있었고 좋은 시인이 있었다라고만 알지 이분이 진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신림체육센터 있잖아요. 신림체육센터,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흑자로 운영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절감해야 될까, 어떻게 구상해야 될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 운영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좀 적자를 면하려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고 또 프로그램 사용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올리면 적자는 개선될 것 같은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도 만족시켜야 되고 사용료도 갑작스럽게 올리기도 어렵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었어요. 인건비고, 인건비라는 거는 인력인데 프로그램에 강사든 뭐든 직원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게 반드시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활성화가 수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실태를 보면 다목적실에서 2개 수업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수용 인원이 12명인데 지금 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고 연간으로 봐서는 24명이면 한 달에 2명 정도 배운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 한 사람의 급여라는 거는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적자로 됐을 때는 인건비고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키타 배우기 예를 들어 수용 인원이 12명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인건비 나갈 직원이 딱 1명이에요. 연간 수용된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인력을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가? 그 위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반도 수용 인원이 10명이고 당연히 인력은 1명 따라붙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연인원이 18명이에요. 더 적어요. 그러면 인건비라는 거는 당연히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크게 흑자가 되거나 말거나 적자가 되거나 말거나 인력은 무조건 기본으로 너무 딸려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이 운영실태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은 건데 딱 이것만 봐도 굳이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새로운 거를 뭔가 연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인건비로, 우리가 문제가 인건비 때문에 적자인데 그냥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이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실태 최근 3년간 이거를 제가 자료로 해서 받아봤어요. 2014년도 6월부터 해서인데 지금까지 한 거는 최근 3년간이 아니고 4년간으로 보아지겠죠.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4년간인데 신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가 운행되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1대 운행하죠? 엊그제 내가 서류감사할 때 셔틀버스 주차공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비용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셔틀버스 운행 안 한다. 그래서 왜 운행을 안 하냐? 주차공간이 그렇다, 파악을 잘못 해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최소한, 물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적자라는 그런 거하고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며 인건비며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안 한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었을 때 저는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운행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여쭤본 거고. 그리고 우리 직원현황에 20명 중에서 프로그램을 쭉 보면 수용 인원에서 몇 명 1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규적인 직원이 아닌 유동적인 인력 같은데요 그것 좀 파악,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강사입니다.
이상옥위원
강사죠, 그래서 2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로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20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적 개념이고요, 기간제는 기간별로 1년 미만 단위로 해서 하는 거고, 전문강사는 여기서 월급제로 배치된 전문강사이고, 강사를 전부 다 월급제로는 하지 않고요 수당제로 하는 강사가 더 많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게 적자다, 공공시설이니까 대부분 다 적자다, 언제까지 맨날 적자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를 알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거기서 무조건 적자로 운영되는 거고 아니면 프로그램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뭔가 정원미달이고 활성화가 안 된 거는 좀 연구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바꿀 필요가 있고, 적자를 흑자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수지현황을 보면 결국은 인건비 때문에 퇴직금 계산까지도 해야 돼서 당연히 마이너스 되는 거를 예상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에 관해서 조금 세밀하게 잘 좀, 물론 이게 주민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성화하게 프로그램 다 전달이 좋은데 아닐 때는 무조건 그냥 직원 하나 있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 2개만 딱 봐도 18명, 24명, 1년당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드네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관계는 굉장히, 저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직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도 신림체육센터, 낙성대체육센터는 제가 직접 이용해보다 보니까 조금, 그 직원은 사무로 알고 저는 이 동네주민으로서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 그건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를 수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렇지만 아, 이런가요? 정확히 모르겠네,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감사인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그러네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여기 자료를 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17년 교부액을 보니까요 축구에 대해서는 2016년에 730만원을 줬다면 1,200만원을 증액해서 850만원을 줬고요, 2017년에. 테니스는 600만원을 줬던 것을 20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을 줬고요. 그랬던 거지 뭐 추가적으로 줬다기보다는 금액을 증액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에
길용환위원
내가 묻는 질의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책정을 하죠? 12월 말에 해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책정된 것 중에, 작년에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청에서 그 예산은 예산 따로 갔고, 별도로 추가예산 지원한 게 있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추가, 처음부터 우리 본예산에 책정된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됐는데 한 50만원을 더 지원해 준 건지, 추가로, 별도로.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담당자가 서류를 찾아왔는데 그건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더 시간을 두고 좀 찾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저한테 갖고 온 서류는 증액교부비만 갖고 왔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담당자도 8월달에 왔고요.
길용환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내가 구정질문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가야 될 사항이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확인하려면. 하여튼 알았고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여기 갖고 온 서류를 그대로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 과장이나 팀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답변을 지금 회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미처
길용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음에 다른 어떠한 방법을 위해서 내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책자 체육대회 지원현황을 보니까 어느 종목은 대회 출전할 때도 지원해 줬네, 보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기타 대회 출전할 때 줍니다, 신청하면.
길용환위원
그 종목별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기타 대회 출전하는 종목이 있고 기타 대회 출전 안 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전국연합회장기든 시장기든 대통령 장기든 하여튼 출전을 했을 때 예산에 대한 신청을 하면 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걸 다 생활체육 종목별로 알고 있습니까? 신청하면 준다는 걸 알고 있나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시장기, 전국대회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연합회에서 대회를 계속 나가거든요. 내가 알고 있고 나도 많이 나간 적 있고.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거나, 지금 축구도 없어요, 하나도 지원한 게 없어.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신청을 하면 준다는 얘긴데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공문으로 하달한 적 있어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회를 합니다, 각 종목별로. 설명회를 해서 설명회 시 이런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또 공모 할 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모 할 때 뭘 신청한다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여러 가지 대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게 각 설명을 해드리죠, 설명회 때.
길용환위원
어떤 설명회 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종목별 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연초에 개최하거든요.
길용환위원
누구를 상대로?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사무국장이나, 총무 격이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설명회든, 어떠한 뭐 우리가 서면으로 통지하든 각 종목별로 대회 나갈 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 해주겠다 이런 내역이 있어요 그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연초의 회의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그게 전달이 됐는지 저한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했든 회의를 통해서 했든간에.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이 얘기가.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 사업이 큰 예산은 연초에 설명회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어떤 데는 신청하는 데도 있고 신청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차별을 주려고 안 준 거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길용환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500만원 정도 막 지원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보면.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기타 대회 지금 2018년도에 1,696만원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자, 우리가 종목별 보면 그래도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제일 많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 지금 그거 하나 대회 나갈 때 여기 지원받은 게 있나 보세요. 이 대회는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야, 계속. 뭐 서울시장기, 전국연합회장기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런 데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면. 그런데 지금 그렇잖은 데 좀 지원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어쨌든 각 종목별로 연락은 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두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연합회장기를 두 번 했는지 뭐가 좀, 착오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청장기 한 번 했고요, 협회장기 한 번 했고요, 두 번.
길용환위원
이거는 두 번 한 걸로 돼 있잖아. 11월 12일 한 거로 돼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또 10월 14일 한 걸로 돼 있고, 협회장기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아, 협회장기는 종목을 겨루는 건데 한 번에,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말에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회의
길용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배드민턴은 지금 서울대학 체육관에서 하루에 다 해요, 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체육대회 지원현황에 보시면 11월 12일 것은 2017년도 거고요, 4월 29일에 한 것은 구청장기 배드민턴이고, 2017년도 11월 12일 한 건 협회장기 배드민턴이고요, 저번에 10월에 한 건 협회장기 배드민턴이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 거고, 전에 이렇게 나온 건 2017년도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자료가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막 섞여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의 제출기한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을 하다 보니까 11월부터 행사가 진행된 것은 두 번 나가야 되는데 세 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월에 행사를 하다 보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예요 이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그 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이해 가겠는데. 아,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다?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그 자료를 하여튼 저한테 좀 주세요, 이거 아까 한 거를.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옥 위원님께서 체육관 운영에 대한 적자 부분을 질의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구민체육관을 가서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각 체육관이 다 적자인데 지금 배드민턴장도 보니까, 체육관마다 한 5,000만원 정도 적자더라고, 연간. 지금 배드민턴장 규모가 작은데 장군봉, 청룡, 그리고 저쪽 선우도 내년 4월이면 개장을 할 텐데 그 3군데는 내가 볼 때 인원 인건비만 안 나가면 적자는 아닐 것 같아, 보면. 적자 폭이 인건비인데. 그 3군데만이라도 우선 좀 인건비가 안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배드민턴장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클럽이나 민간에다 위탁하는 게 더 맞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 민간 클럽에다 위탁하는 사례도 있는데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감사, 지도감독, 지적사항으로 공공성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라 이런 지시 공문을 계속 내리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까 가급적 하라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지도인데 저희가 그것을 굳이 여기서,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르게 하기는 담당자로서 쉽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체육시설로 저는 이관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사내 조성한 거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위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로 넘어오면 또 특별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림 클럽도 미성체육관 그 위탁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요.
길용환위원
소송, 어떤 소송 진행 중이에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신림 미성체육관은 신림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당초에 그것을 본인들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자 그분들이 자기네들한테 위탁을 안 줬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야 뭐 의미가 있어요 무슨?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 내가 볼 때는 그건 뭐 아무런 의미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자기들한테 위탁을 안 줬다고 소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 주기로 돼 있는 것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든 어쨌든간에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 검토결과에 대한 거를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를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양성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공직생활이 이제 끝이네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의 소회를 좀 간단하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한 38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 덕분에 그리고 구청 쪽에서도 간부님들, 이하 동료직원들 덕분에 무탈하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고생하셨고요. 지역보건과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역보건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즉 말하자면 이런 것은 좀 지향하고 추진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제가 사실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만두시기 전에요 과의 건의사항 많을 것 같은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많다기보다는요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 직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지역보건과가. 특히 어떤 사업 성격으로 보면 진짜 사업명칭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 간호, 의료 이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직 과장으로서 와가지고 하면서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조금 부족해서 서로 팀별로 업무 가지고 예를 들면 새로운 서울시 사업이 내려오면 부서장으로서 업무배치하기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운, 우리 소장님도 그만두시고,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면 내가 건의할 게 있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직이 보건소의 업무를 맡는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 순환배치에 대해서 제가 좀 늘 아쉬운 점이 있는데 향후 순환배치할 때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들이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은 보건소가 보건의료인이 대다수 차지하고 그 사업내용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그걸 꼭 보건의료 쪽이라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행정업무도 상당히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려면 보건의료인이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제가 소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도 그렇고 과장들도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 간호사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맞는 수도 있고 뭐 좀 어쩔 때는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과 직원들을 위해서나 서로가 로테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소장님, 의약과장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이라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행정직의 장점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가 좀 서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로테이션 해야 될 때는 행정직은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그런 게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까 이야기한 업무를 금방 익히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융통성 있게 장점을 서로 취해서 잘 하면 더 좋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꼭 불가한 건 아니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업무숙지에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업무배치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소장이나 과장이 오면 윗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업무도 잘 추진되고 직원들하고도 잘 융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건의드리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희가 건의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니까 횟수는 377회 한 2만여 명을 교육했네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자료 드린 거하고 지금 10월 말 기준은 382건을 교육시켰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교육을?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인식개선교육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해서 교육을 순회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치매 전문강사가 해서 순회하여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소속 강사가 몇 분 계신가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보건소가 아니고 그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강사 전문기관이.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이 나가서 강사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길용환위원
이 치매라는 게 치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홍보. 사전에 검진하고요, 찾아가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치료약은 없지만 치매를 늦추는 약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늦추는 약.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조기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조기검진해서 인지능력이 저하됐다 그러면 치매의 진행을 2 ~ 3년 정도 늦추게 할 수 있는 약이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면서 같이 인지재활, 인지치료를 좀 하면 치매를 상당히 늦출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늦출 수는 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진행되는 거를 2 ~ 3년, 4 ~ 5년씩 늦춰지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 수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상당기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이 치매가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면 전화번호 기억하기도 어렵잖아요. 과거에 통상적으로 노트에도 적고 다니고 또 전화번호가 막 50개, 100개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가 이게 지금은 상황이 하나를 외우기가 어려운 거야. 자기 전화번호도 어느때는 몇 번이지 이렇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치매라고 보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검사해봐야 되겠지만 건망증하고 치매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주로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을, 아까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암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마음 속에서 암기가 안 되는 그런 경우고요. 대부분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건망증이고요. 치매하고 차이는 어떤 기억을 상기했을 때 그 내용을 기억 안 나면 치매에 가깝게 보고요, 시간이나 어떤 장소는 잃어버렸지만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건 건망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검사를 하는 건데요.
장현수위원
이 치매는 연령을 보면 한 7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하고 또 어떤 분은 보면 정신이 아주 맑은 분이 있더라고, 한 90 몇 세 돼서. 가보면 말이야, 내가 노인정을 찾아보면. 거의 노인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우리가 흔한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볼 때. 그게 본인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노인분들도 진행속도는 비슷하지 않겠냐는 거지, 뇌의 속도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치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선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유전자의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살아온 환경, 학벌, 평소에 가졌던 직업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음주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치매 제외하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도 다 같은 영향을 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치매에 전혀 영향이 없는 분은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고요. 평소에 본인이 어떤 운동, 음주 이런 생활습관을 건실히 해온 분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꼭 맞지는 않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장현수위원
술을, 알콜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많이 노출됩니다. 음주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장현수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저녁에 많이 드신 분은 치매가 빨리 진행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음주가 전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소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치매라는 게 뇌세포에 어떤 찌꺼기가 끼는 거거든요 일종에. 그래서 뇌세포가 역할을 못하는 건데 이성적인 사고, 즉 지능적인 부분에서 찌꺼기가 끼는 건데 그 찌꺼기가 잘 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체질대로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그 찌꺼기가 한 10년 전부터 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60세 돼서 치매가 왔다 그러면 그게 50세 이전부터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검진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 이전에 피검사로 그런 물질들을 조사해 보는,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령화 사회에 제일 큰 문제가 치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젊어서부터 몸관리를 하게 되면 찌꺼기가 끼는 게 조금씩 덜 하게 되죠. 어느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라는 병이.
장현수위원
제가 소장님을 뵐 때 보면 전문의가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해박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시자고요.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내가 들으면서도 아, 저 양반이 언제부터 뇌를 전공했다고 이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
정말 내가 이렇게 보면요, 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간호직들이 들어오잖아요 8급으로 해서. 의약과장은 약무직이란 말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간호직은 6급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기술직은 서울시 통합인사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간호직이 과장을 달은 데가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의약과장은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이나 지소장 하는 데도 있고요. 한 10개 정도가 간호직이 과장으로 있습니다, 25개 구에서요. 그리고 서울시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 시립병원에는 간호직이 5급, 4급까지 다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방직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서울시에도 있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시립병원으로도 발령이 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서울시 전체의 간호직이 통합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가 구청에도 오고 시청에도 오고, 다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약무직은 7급으로 들어오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장현수위원
그리고 간호직은 8급으로 들어오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라이센스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옛날에, 사실은 지금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9급 들어온 사람들이 다 대학졸업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맞는데 옛날에
장현수위원
공직생활 처음 들어온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70년대 이럴 때 형성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간호사도 간호전문학교는 최소한 나왔어야 되고 약사는 약대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안 들어오니까 9급으로 뽑기가 어려워서 8급, 7급으로 뽑았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남아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다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약무직이 의약과 같은 경우 5년제로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거 개편됐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약사
장현수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약학대학원제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작년부터인가 약학대학원제를 없애는 걸로.
장현수위원
다시 4년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올해부터인가 그걸 없애는 걸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에서 사실 화학과든 생물학과든 나와가지고 다 약대를 다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질서가 좀 무너졌다고나 할까, 이공계 그런 부분들이 의학전문대학원도 지금 다 스톱하고 의과대학으로 옛날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약학전문대학도 전부 약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추세로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또 옛날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리는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적을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장현수위원
행정직하고는 좀 다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좁고 그런 상황인데 당사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와가지고, 누구는 정년까지 한 번만 진급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행정직하고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승진이 중요하죠, 공무원이 승진이 중요한데 저는 보건소에 보건의료인으로서 들어왔을 때는 꼭 승진이 전부는 아니다, 자기가 면허를 가지고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약사로서 근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공무원을 하려고 했으면 행정직 시험을 봤어야죠. 그렇지마는 어떤 의료업무를 하다 보면서 또 공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의료인이 공공기관에서 너무 승진만을 바라보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승진을 하면 좋죠. 공무원이고 좋은데 또 행정직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장현수위원
그래도 소장님은 소장까지 지내고 가니까 그런 말씀을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사실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정말 사무관도 못 달고 계장에서 끝나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직장생활 30년 이상을 해도 이거 모양이 좀 그렇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신랑한테도 창피하고 애들한테도 창피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만 어떤 라이센스를 가진 면허권자가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행정조직이라는 거는, 관리자라는 거는 밑에 직원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은 관리라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환자를 케어하고 대하는 이런 게 중요한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다면, 사실 자기 면허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 면허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약사로서 그 면허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근무를 했으면 그게 최선인 거지 그게 내가 사무관을 못 달아서 자식한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 내지는 우리 아빠가 내가 먼허권자로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 했으면 그걸 프라이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이야기는 꼭 맞는 이야긴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암예방 관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든지 뭐 어떻게 돼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직장보험은 8만9,000원이고요, 지역은
길용환위원
보험료 납부액을 얘기하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납부액이 직장가입자는 8만9,000원, 지역가입자는 9만4,000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역은 얼마?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역이 9만4,000원, 직장이 8만9,000원.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를 8만9,000원 이하로 내는 사람이 해당된다는 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본인이 알 수 있네 이거를?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아, 당사자가요?
길용환위원
예.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자기 보험료 얼마 내는 사람이면 자기 금액을 아니까 알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여기 당해연도 대상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연도라는 게 뭐예요? 아, 짝수지, 금년도.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올해는 짝수년도, 2018년도.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어떠한 연령을 몇 세 이상 이런 건 없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게 암에는, 지금 국가 암 대상이 5대 암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암 같은 경우는 만40세 이상 남녀 이런 식으로 나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방암도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남녀, 간암이 만40세 이상 남녀.
길용환위원
그럼 뭐 거의 40세 이상만 해당된다는 얘기구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그렇죠, 40세 이상이니까 40세부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연령에 해당되면 본인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좀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니까 2년 주기로 이게 받게끔 통보가 아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뭐 짝수 해는 짝수 나이에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생년월일로.
길용환위원
그때 그냥 이걸 자동으로 하는 건지, 예산은 정부에서 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거기에 표시가 돼서 본인들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표에 암 대상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