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계획이나 행정 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고 생산적이며 모범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영천시청 경제환경산업국장 양만열

국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마공원추진단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 순서에 따라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의 건축 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올해 3월 국유지 매입을 끝으로 전체 사업부지 44만 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올해 5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8월 12일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주계약자로 하는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공정은 토목, 건축, 조경 공사이며, 계약금액은 923억 6,400만 원입니다. 공사 착공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사구역은 대미1리와 대미2리를 연결하는 1㎞ 구간이며, 지난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 정도입니다.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현재 임시개통 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경마공원 대평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입니다. 지난해 11월 영천경마공원 대평지구에 대한 2차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8월 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정밀발굴조사 용역결과 중요유구에 대해 보존 조치하라는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 봉토분 1기는 현지 보존하고 이전 보존 대상 분묘 6기는 해체·보관 작업을 위해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중에 해체·보관 작업을 착수하여 2025년까지 보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존 도로가 경마공원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며,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2023년 4월 준공예정이나 조기 완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급액 21억 6,700만 원으로 원청 업체는 상주시 소재의 삼호건설입니다. 전문공사인 토공, 포장과 철콘 공정에 대해 관내 업체인 영광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 비율은 각각 85%입니다.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급액 4억 900만 원으로 원청업체는 우리 시 소재의 태흥종합건설입니다. 포장 공정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 비율은 90%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 계약은 총 3건으로 대평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과 보존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그리고 성천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이 중 대평지구 문화재 관련 용역 2건은 지난 7월과 8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소송 건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편입 부지의 수용 과정에서 보상가 불만으로 1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과 법무부의 화해 권고 수용 제의에 따라 지난 5월 손실보상금 1,956만 5,390원을 지급하고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8필지, 사유지 1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657억 원 중 한국마사회가 3,057억 원을 투입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은 경상북도의 레저세 감면 규모 제한에 따른 것으로 1단계에서는 20만 평 부지에 1,857억 원을 투자해 경마공원의 핵심인 경마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람대, 경주로, 마사, 동물병원 등이 경마공원 서쪽 부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2단계에는 24만 평 부지에 1,200억 원을 투자하여 경마공원 동쪽 부지 내에 테마파크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장 후보지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 간의 세 차례에 걸친 협약과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청 등의 협의를 거쳐 사업 승인을 득했으며, 2021년 10월 우리 시에서 한국마사회의 영천경마공원 건축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사유지 및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후계획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8월 12일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공사기간 3년 6개월의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폐기물 처리와 건물 철거 작업을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마사회 간 부지 대부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에서는 오는 9월 30일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 인원은 500명 정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마공원건설추진단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13페이지 향후계획 보면 2025년도 12월 1단계 공사 준공까지 해서 2단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는데 2단계에 대한 계획은 아예, 지금까지 이것 1단계가 끝날 때까지 2단계에 대한 것은 아예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 사업 승인을 받을 적에는 2단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그때 당시에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사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하고 이제까지 계속 실무협의를 통해서 영천시와 경상북도는 빨리 한국마사회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마사회에서는 1단계 공사를 착공 이후에 2단계 사업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9월 달부터 착공을 하면서 철거도 하고 폐기물 없애고 할 때도 1단계 부분만 하고 2단계는 아예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계획된 20만 평 부지에 대한 건물 철거와 부지 임대계약이 아마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2단계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당초 2단계 구역에 마사회에서나 우리 영천시에서 추진할 어떤 시설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의 당초계획?

2단계 부지는 전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면적은 24만 평입니다. 24만 평에서 거기 경사도가 좀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통영에, 그다음에 청도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루지, 산에서 타고 내려오는 루지시설, 그다음에 무동력 놀이시설, 그다음에 대미지구 쪽에 그쪽 부분은 평지들이, 옛날에 농경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힐링승마 아카데미, 그리고 또 캠핑장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은 언제 합니까?

9월 30일 날 합니다.

9월 30일 날 하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알기로는 한국마사회에서 기공식을 한다는 청색 현수막이 우리 관내에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 9월 30일 날 한다는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추석 전에 한국마사회에서 우리 관내에, 주로 시내 지역입니다. 현수막을 20개 정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교에 애드벌룬도 추석 전에 하나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추경예산 한 그 부분하고 도에서 내려온 1,000만 원하고 해서 읍·면·동 청사에 저희들은 기공식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기공식은 마사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축’으로 경마공원이 착공된다 하는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청사에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걸었고, 또 금호읍하고 체육시설사업소,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행정게시대에 20개 현수막을 걸고, 그다음에 IC, 진입로 부분에 또 현수막을 걸고, 또 저희들은 그리고 경계 지역에 하양, 그다음에 또 북안, 그다음에 고경 시티재입니까? 그쪽 부분, 그다음에 청송, 타 지역과 경계되는 경계 지역에도 현수막을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각 읍·면·동에 저희들 공문을 발송해서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이제 착공을 하고 30일 날 기공식을 한다.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보통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시 산하의 각 시설물을 기공식 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영천시 내에만 현수막을 걸어서 기공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식 장면 같은 것 유튜브로 찍어 가지고 영천시 말고 타 지역에 알릴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마사회에 지금 협의를 요청한 부분이 동대구역 광장에 그 부분을 좀 현수막이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홍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우리 555번 시내버스 벽면을 이용해서 그것도 추석 전에 지금 그것은 했습니다. 했고, SNS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못 했는데 그 부분들은 홍보실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개인 농장에서도 개인이 유튜브를 찍어서 홍보를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천시에서 이게 10년 넘게 경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지쳐 있다, 지루하다, 하면 하고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 대다수예요. 집행부에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도로변 현수막, 그다음에 이걸 또 동대구역 앞에 게시대, 그다음에 대형 스크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뭐냐 하면 영천시에서 조금 홍보하는 게 대형 현수막 하나 제작하면 보통 60만 원에서 약 3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걸 간단하게 유튜브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기공식이라든지, 또 마사회에서 영천에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우리 시만이라도 마사회에 행사, 안 그러면 마사회장이 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온다거나 이런 기록을 정확하게 좀 남겨둘 필요가 있다. 왜? 그래야만 마사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 현수막은 일회용 일주일만 지나면 거의 다 제거되고 없습니다. 제발 좀 부탁하건대 단장님 계실 때 앞으로 마사회 기공식 이후부터 시작해서 좀 큰 행사는 반드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 돈 얼마 안 들어요, 사실은. 대형 현수막 하나 하는 정도면 유튜브 제작할 수 있다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소홀히 다룬다. 그럼 뭐냐? 집행부에서도 현수막 거리에 다는 것 이것은 약 ’60년대, ’70년대, ’80년대 행정이에요. 거의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청에서도 공모사업 한다 하면 시청 전면 건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러는데 이것 조금 안일한 대책이다. 이걸 뭔가 하려고 그러면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큰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라. 그런 부분을, 또 물론 마사회라고 하는 것, 또 위에 경북도청, 이런 부분이 우리 상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 마음대로 하지도 못 하겠지만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알리고 나면 시민들이 다 알고 왜 이렇게 늦느냐? 관심을 많이 가질 때 마사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추진해야 된다, 그렇죠? 또 시의원들이 현장을 가거나 지적사항보다는 시민들을 겁을 좀 내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렇죠? 시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것 거의 끌려가고 있는 어떤 1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사업을 9월 30일 날 기공식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마사회에서 20∼30점 시내에만 걸고, 또 집행부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당초에 마사회에서나 영천시에서 뭐냐, 지역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말사육장을 늘리겠다. 상주시 같은 경우 굉장히 발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영천시 집행부가 상주시 집행부보다 더 무능한가? 지역은 같이 공유되어야 돼요. 우리가 마사회에서 순회경기를 해서 거기의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이 마사회의 시설물이 되고 나서, 경마공원이 되고 나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간과한다. 아까 김종욱 위원께서 가로수도 지적했지만 말 사육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못 한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하고 농가하고도 같이 못 간다. 이런 부분이 진짜 안타깝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이 전라남북도하고, 전라남도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 이래 있어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죠? 지금 현재 만약에 경마공원 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경마공원을 왜 조성하고, 순회경기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부터 미리미리 진짜, 집행부 능력이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대처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는 뭡니까, 연간 150억 이상 세수가 들어온다고 막 해 놓고 지금 현재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역에서 말 사육 농가가 마사회에서 이것 육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안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말 사육에 대한 지원 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 영천시가 더 기득권을 갖고 경마공원이 있는데 다른 시에 지금 뺏기고 있는 실정이야. 자, 일찍이 이것을 좀 맞춰서 “안 될까? 안 될까?” 안 그렇습니까? 전 시의 행정력을 10년 넘게 투자해서 지금 현재 이런 축산농가 하나 유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현산권역 관광 벨트에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래 2단계에 나는 경마공원 옆에 루지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 들어온다. 물론 좋죠. 안 그러면 지역 축산 농가를 위해서 2단계의 어느 부분만큼이라도 마방, 그다음에 말 사육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물론 단장이 혼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한 일부분만이라도 지켜줘야 돼. 그래야 시민들이 시청을 믿고 따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당초 2단계 계획 중에 앞으로 뭐냐 하면 예컨대 그렇죠? 단장님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경마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단연컨대 그렇습니다. 한 1년은 사람이 모이겠죠. 2년 뒤가 되면 사람들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경마티켓을 끊어요. 끊어 가지고 보현산권역 같으면 보현산권역에 거기 관광 벨트를 했으면 거기에 집중을 시키고 이거는 경마공원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같이 가져가야 안 되겠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이걸 재고를 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관광 벨트도 집중적으로 보현산권역이라. 다른 데는 없어요. 기형적으로 큰다는 말입니다, 기형적으로. 그러니 단장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것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안 지켜진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게 경마공원만이라도 옳게 지역민들하고 지역 농가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안 되면 상주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가보십시오. 우리 시 집행부에서 몇 년 전에 기공식도 안 했는데 마을사람들 다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몇몇,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분에게만 어떤 혜택밖에 안 가고 개별, 말 사육 농가를 육성한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농장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시의 경마공원에서 한 것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하는 이 말도 시민들 항간에 돌아요.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좀 더 재고해 보시고, 안 되면 용역을 주시더라도 위에 중앙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말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7월, 지난 13일에도 TV에서도 착공식 관련해서 또 홍보를 한 부분이 있고 방송국에도 지금 현재 몇 차례 했고 언론사에도 저희 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지 다양한 홍보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2단계 사업부지에 놀이시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마사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그다음에 말 산업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 산업 육성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말 산업 특구지역으로 2015년도인가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 축산과하고도 위원님 말씀 부분을 명심해서 더 협의를 할 수 있고, 우리 경마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큰 프로젝트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의 관문에, 주 관문에 뭐라고 표기돼 있습니까, 보통? ‘별의 도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영천에서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천문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별의 도시로 그렇게 저희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게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을 못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마공원이 추진되면, 한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우리가 경마공원에 대한 부각을, 영천에서는 제2의 도약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토목, 건축, 조경이 아까 발주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번에 1단계가 지금 되었습니다.

9백 얼마인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주 관문에, 아까 우리 대미 입구에 그렇죠? 거기에 우리 경마공원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아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1단계의 건설공사 923억은 순수 마사회의 예산이고 또 마사회 경마장 부지 안에 있는 그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그 부지 안에도 조형물에 대해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지방도의 그 부분은, 경마장 부지 밖에는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꼭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문에 보면 별의 도시 해 가지고 안강휴게소나 또 고속도로 입구나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는 특히 경마공원 입구에는 반드시 조형물이나 아치라든지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50년, 100년을 이어가야 될 우리 영천시의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용역을 줘서 모든, 우리 시의회에도 나중에, 후일에 반드시 또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서 이 정도면 우리 영천의 랜드마크 조형물이 되겠다는 이 부분을 조금 인식이, 좀 인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입구에 나무 부분들도 조금 더 구성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오면 참 ‘여기가 바로 영천의 랜드마크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반드시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조형물이라든가 특히 경마공원 들어가는 그 교대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그 지방도 그 부분에서는 몇 년 전에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고민했던 부분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형물들이 들어가면 순수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예산 부분이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그 자체적으로 저희도 또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특히 경계지역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영천 지역에 경마공원이 있다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드리자면 내부적으로도 물론 시설을 잘해 놓는 것도, 내실도 중요하지만 주 출입구에, 입구 쪽에 우리가 누구나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경마공원이구나.’ 하는 그런 것은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생길 수 있도록 앞에 주 출입구 쪽에 구성을 좀 잘하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조형물을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50년, 10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은 지난 1일, 올해 1월 1일 자로 이렇게 출범이 됐죠? 작년입니까?

작년 7월 1일부로…

아, 작년 7월 1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는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하셨고 또 올해 이 업무는 7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간 이렇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에 우리 단장님 오신 이후로, 우리 개청 이래 최대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의 직원들이 참 한마음 한뜻으로 잘 추진해 온 것 같고, 또 그때그때 사업을 우리 간담회 때도 자주 이렇게 오셔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또 앞으로 오늘 방금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하는 부분, 또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하나라도 좀 옳은 걸 심어가지고 거기 얼굴을 좀 잘 만들자는 부분, 또 앞으로 향후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짚어주셨고, 또 우리 권기한 위원님은 거기에 들어가는 아치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주문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 전체적으로 잘 취합을 해서 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나간, 해 온 사업의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또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개선 부분,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을 또 이렇게 주문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조사과장 양석수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업무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설시장 빈 점포에 대한 향후 대책과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원 확대, 지역 상품권 등 중에 카드형 상품권 활성화 홍보 건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조치하였으며, 공설시장 빈 점포에 대한 대책 건은 민사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이 종료되면 그 임대 건에 대해서 재임대하든지 아니면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부기관·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통보 1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건이 있었고, 우리 시 자체 감사 시정 1건, 주의 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소상공인 대상자 주소와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가 영천으로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것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만 이렇게 하도록 감사원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이 지금 9월 정례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 시 자체 감사 건에서 영천공설시장 주차장 방수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비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조치 받아서 저희들이 과다지급분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1차 사업 관련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로 주의조치를 받아서 저희들 정산 증빙서류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2022년도 주요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3쪽입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5건의 용역에 대하여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용역으로는 영천시 청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청년고리 프로젝트, 청년정책 홍보 및 활동 기록 영상 제작과 2022년 별빛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용역이 지금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장공설시장 소방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1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우수 모범기업 청년인턴사업 등 4개의 일자리 사업에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영천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등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에 국·도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24년 준공 예정인 영천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저희들 국비 84억을 확보한 상태고, 그 밑에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 사업에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섬유제조 MD 청년인력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행안부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에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마지막 쪽에 경상북도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점포 무단 적치물에 대한 계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그것은 원고 취하로 소송에 승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점포 사용 수익금 환원 관련 민사소송이 지금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기사업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행정소송 1건이 전기사업에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총 6개 일자리 사업에 총사업비 18억 2,000만 원 중에 지금 잔액이 1억 5,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신규사업이 수요조사 없이 저희들 시·군에 일괄 배정되는 바람에 기존의 일자리 사업과 중복 문제가 있어서 선발하고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코리아세일페스티벌이 11월 중에 15일간 한정판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할인 보전된다는 국·도비 보조 조항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좀 불용액이 과다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15일간 한정 판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라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잔액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 5개 사업에 저희들 2억 1,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청년 협업 네트워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년 리더십 워크숍, 저희 영천의 청년의 날 행사 등에 저희들 3,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과 노사민정 협력 화합연수대회에 저희들이 각각 4,6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취소되어서 저희가 2년간은 지금 현재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화합연수대회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소방감리 용역에 960만 원 사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전기사업 허가 외에 4건의 분야에 180건을 접수받아서 173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완사항 미조치로 인한 반려 1건, 허가 신청 취소 6건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위탁은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국노총 영천지부에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공간 운영을 위해 2억 3,000만 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31쪽부터 3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연초에 경상북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등 9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저희들 1억 9,100만 원을, 그리고 ㈜한결테크닉스 등 2개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생각 등 7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등 해서 16명에게 총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들에게 고용지원금 및 근속 장려금 3,300만 원을 지원하여 7명을 신규 인턴으로 채용했고 기존 8명의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 등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저희들이 총 15억 5,000만 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 중 상반기에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으로 48명의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1억 7,000만 원으로 40명을 선발하여 9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9,600만 원으로 14개 사업장에 27명을 선발해서 취약계층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이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제공하였습니다. 38페이지 마을기업 선정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총 7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었는데 ’17년 이후로는 지금 신규 마을기업 선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이 좀 다소 부진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1쪽입니다. 전통시장 연간 예산 및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금호공설시장 옥상 방수공사, 영천·금호·신녕 공설시장 방역소독, 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18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등 온누리상품권 구매 홍보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전통시장 내 소화전 설치 및 작동 현황입니다. 저희 소화전은 영천공설시장에 32개소, 금호공설시장에 10개소, 신녕공설시장에 6개가 있으며, 저희들이 점검을 반기에 한 번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영천·금호·신녕 공설시장은 상반기에 모두 소방시설 작동 점검 결과 양호한 상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43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13개의 착한가격업소에 3,1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해 주고 방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조교, 교촌, 성내 등 3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사업비 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1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조례에 세대 당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47세대에 8,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50억을 대출 보증으로 하여 7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32억의 대출과 9,900만 원의 이자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카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7월 말 현재 4억 8,000만 원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46쪽에서 47쪽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및 부정유통 단속실적입니다. 2019년 처음 발행하기 시작한 영천사랑상품권은 2020년 12월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 영천사랑카드를 도입하였고 7월 말까지 현재 발행 누계가 1,425억, 판매액이 1,281억 원입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연중 특별행사 10% 할인판매로 판매 및 발행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 또한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영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실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 중이며, 점검반을 구성해 의심스러운 가맹점 위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작용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제 등을 운영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청년공간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 결과입니다.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간 인테리어와 기자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 저희들이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상담소, VR 모의면접실, 청년문화축제 등 청년 참여 프로그램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일자리노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실적도 있고 등등,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등 잘 봤습니다. 근데 완산시장이나 서민들의 이야기는 이 상품권이나 카드가 발행되는 근본 취지는 서민경제를 일으켜보겠다 하는 이런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걸… 이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침 보니까 저쪽 소관인데 행정사무감사 쪽에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이래 보니까 이 상품권이 가고 또 수의계약 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영천의 특정 마트에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완산시장에 건어물 하는 분이 저한테, 제가 의원 신분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말이니까 사랑상품권이 우리 시장이나 노점에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상품권인데 우리 영천으로 말하면 대형마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수준에서 보통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래서 그 마트가 좀 큰 것은 몇 개 정도로 현재 우리가…

지금 탑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체인점하고…

체인은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앱으로 되어 있는, 이제 없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안 되는 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다섯 군데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마트는 다 빠질 것이고 체인점은 빠질 것이고 여기에 에스마트나 곰마트나 이런 곳, 그 평수가 한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게 평수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체인점, 작아도 전국 체인망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큰 것이라도,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1,000평이 넘어도 관계없고?

잠깐만요. 조례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00평 미만일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저희들이 3,000㎡ 되면 대형 점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요?

예, 대형 점포하고 중규모 점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조례를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면적 관계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고 또 특히 서민들이 의원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잖아요. 특히 이번에 추석절을 맞아서 시장 장보기하고 이런 등등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상하게…

예, 그렇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아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서 하나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시청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재 가맹점 수는 3,300개 정도 운영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나오니까 그러는데, 유통 단속 실적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데 이 상품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행정조치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처벌하고 이런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를 이렇게 DC해 주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런 매출이 없는 쪽으로 흐름이 들어가서 이게 뭐…

그렇지요. 10% 할인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3개소 우리 사용료를 연간 다 받아들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천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5,000 정도 수익을 봅니다. 3억 5,000 정도를 보는데 저희들이 나가는 게 한 18억 정도, 18억 5,000만 원 정도…

3억 정도 수익이고…

3억 5,000 정도 나옵니다.

3억 5,000 정도 수익에 우리가 연간 지출하는 돈은 18억 5,000만 원…

18억 5,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는데요, 영천공설시장 금호, 신녕 이렇게 있는데 빈 점포에 대한 대책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됩니다. 지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시정을 옳게 안 해요, 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빈 점포를 거의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또 우리가 전매가 가능합니까, 개인 간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왜 창고를 개인 간에 전매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알고 있지요, 과장님도? 아니, 웃지 마시고 이것을 만약에 전통시장 육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수입 대 지출에 대한 걸 논하기에 앞서가지고 근본적인 걸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다. 그렇죠? 빈 점포가 생기면 전매가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A라는 분이 장사를 하시다가 못 하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포 그거를? 규정이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빈 점포라도 좀 세가 밀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아니에요. 집행부의 사고방식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A라는 분이 장사를 하시다가 B라는 분에게 넘겨요. 그러면 사용료만 받아들여요. 집행부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그러면 3억 5,000 받아들기 위해서 18억을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영천 전체 경제 중에 전통시장에 내가 A라는 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12월 달까지 내가 장사하다고 그만한다고 그러면 영천시에 반납을 해야 돼. 맞잖아요?

예, 그것 철저히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 가는 것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빈 점포에다가 청년 일자리라든지 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자 3억 5,000만 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18억 원을 투자한다.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실질적으로 옳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녕 같은 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빈 점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죠? 금호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영천공설시장이 조금 되고 있는데도 창고, 그렇죠? 이래 가지고 무슨 지역… 지금 현재 인근 경주에 가도 점포는 창고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과장님 답변이 “3억 5,000만 원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한 사람이 전부 다 3억 5,000을 내고 18억 지원받아서 장사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걸 그렇게 집행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적자를 보더라도 그렇게 운영 중인 것을 그걸 좀 알아주시고.

아니죠. 그걸 당연히 집행부에서 원칙대로 끌고 가야 되죠. 완산공설시장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들어가 보시고 금호, 신녕에 한번 가보시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창고용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또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영천공설시장도 올라가 보면 시의원이 가도 장날에는 차 댈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사러 갑니까, 주차위반 3만 원씩 스티커 끊겨가면서? 거기에 2층 주차장, 3층 주차장 왜 만들어 놓았느냐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시민이 돔배기 하나 사러 갈 때 차를 정확하게 대고 빨리 사서 가는 거예요. 차 댈 공간이 없어요. 질서계도요원하고 쭉 그 속에 그만큼 해 놔도,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압니까? 2층, 3층이 필요 없는 시설물을 집행부에서 다 지어놨다고, 주차공간에다가. 내가 2018년도에도 캤어요. 이것 안 고치면 안 된다고 2018년도부터. 하나 개선되는 게 없어요. 빈 점포에 대한 대책 이것도 설득을 해서,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빈 점포를 인수해서 창고로 해서 다 잠가놓았어요. 망해가는 것을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식재했던 것 다 분리해서 우회전 차선 하나 만들었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서계도요원하고 장날은 이 차선 하나를 완전 비워가지고 주차단속요원, 질서계도요원 그것 돈 줘가며, 그것 중앙약국입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또 저쪽 편에 역방향으로, 완산동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노점상이 전부 다 점령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이만큼 쓰느냐 이거죠? 누가 겁이 나서 그렇게 못 고치고 인도 해 놓은 것 다 뜯고 해도, 9월 7일 날, 9월 2일 날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예.

차가 못 빠져나가요. 그것 도로를 왜 넓입니까, 돈 들여서? 어차피 못 나갈 것. 주차요원하고 그 한 구간만이라도, 한 50m밖에 안 돼요. 한 구간만이라도 도로에 주차 안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 이것을 주차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장날은…

아니, 완산동 지역이나 시내 지역에 주차계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재래시장, 완산시장에 소속된 주차요원은 2명 배치돼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럼 왜 이래 해 놨습니까? 돔배기 사러 가는 사람은 계고장 붙고 3만 원짜리 찍히고 차 주차할 곳은 없고. 자, 전통시장상품권 해서 전통시장에 사러 간다.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2층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2층 주차장에 차 세울 공간이 없다니까요. 누가 주차해 놓고 갔는지 압니까? 월 주차, 거기 전부 다가 없어요. 2일 날하고 7일 날 과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뭐, 저도 전통시장 장보기 가고, 2층은 그래도 장날은 좀 그렇지만 대목장 볼 때는 2층은 조금 저희들이 주차공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일부 사시는 분들이 한 종목만 사다 보니까 길거리에 차를 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누가 겁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빈 점포 대책도 그렇고 주차, 그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문제라니까. 그건 뭐냐? 속된 말로 개구리를 물에 넣어서 물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 해라도 계획적으로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해서 돔배기 사러 가서 두 바퀴, 세 바퀴 돈다, 짜증나서 안 간다고. 이게 무슨…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뭔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누군가는. 그래요 저도 제가 지역구가 거기지만 할 말은 해야 돼요. 그걸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느냐고? 뭐가 겁나서 못 합니까? 그 50m 그것도 주차 정리도 못 해서 하는데 인부임을 이렇게 쓰고 이것 왜 그러냐고? 그것 상인들한테 다, 인도도 굉장히 넓잖아요. 인도 위에서 장사하시고 그 50m만 차를 주차 못 하고 빠져나가게 만들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기간 중에 저희들이 그걸 강구를…

특별한 기간이 아니고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개인 사업자가 3억 5,00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18억 5,000만 원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게?

예, 맞습니다.

주차계도요원, 질서요원, 또 환경감시요원 그 수많은 사람을 붙여 놓고도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적어도 2일, 7일, 그리고 추석 전후, 설 전후 이런 장은 공무원이 밤새도록 서 있더라도 그 자리에 차가 안 대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 6시 반에 올라가보면 주차장이 반 차가 있어요. 현장을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관리하고 하는 예산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70억 정도 나갔습니다.

아니, 영천사랑상품권을 운영해서 우리가 인쇄하고, 그렇죠? 또 판매해 주고 전부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우리가 10% 지금 현재 해 주죠?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스러운 게 내년에 저희들 국비보조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한 8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 하면, 다 하면 한 100억 가까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손실이 그래 나죠?

저희들이 국·도비 합쳐서 한 100억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저희들 시비가 한 60억에서, 60억 조금 넘게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영천사랑상품권 안 하면 60억을 안 써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그래도 10%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경제적인 그런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차라리 발행건수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70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70억을 나누어주면, 이것 현금 주는 것보다, 이것 관리 비용하고 더 힘들어서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10% 보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10% 보조 안 해 주면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800억 찍으면 80억이, 10%가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 10%가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혜택이라서 그걸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도 도하고 지금 연결 중에 있는데 도는 지금 도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방침이 조금 있는 것,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 저희들도 도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우리 내년에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영천사랑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십시오. 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900억 보고 국·도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10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900억 정도 찍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맹점이 저희들 한 3,300개 정도 됩니다.

3,300개 중에 3,300개가 읍·면·동 단위로 쭉 숫자가, 가맹점 숫자만큼 이것 바꿔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고. 왜 파악해 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골에는 자연부락에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사용할 곳이 없어. 나쁜 말로 뭐냐 하면 자기 몸도 옳게 못 가누니까 또 자기가 DC해 주는 거야.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니까. 저번에 제가 또 간담회 때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반은, 우리 농어민수당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그 반은 상품권 주고 반은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 뭐냐 하면 이게 일자리노사과가 업무도 과다하고 하는 일이, 거기에 가면 진짜 외래 상인들하고 싸우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구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 안 하고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해답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빈 점포 이것 정리 안 하고 주차장 정리 안 하면, 지금 현재 영천 전통시장에 아침 6시 반부터 12시까지 있어 보면 2일 7일 날에 주로 사러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왜 그러냐 하면 쉴 공간도 없고, 창고 만들어 놓고, 주차하기 힘들고, 짜증나고, 욕 얻어먹고, 뺑뺑이 돌고. 그래 이거를 차라리 용역을 주더라도 옳게 한번 해 보자. 안 그러면 질서계도 그거를 50m만큼이라도 그 지역에 외래 차를 못 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점포 안에 있는 사람은 점포 바깥의 노점상보다 수입이 적어요. 이래서 무슨 공설시장 활성화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것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꼭 그거를 과장님이 용역을 주시든지 집행부에서 근원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문제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누군가가 과연 변화를 안 주면 전통시장 발전에 진짜 굉장히 어려움을 품고 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 계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줄 테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7페이지에 예산 불용 현황이 있네요, 27페이지?

예.

여기에 보니까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세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이 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이 부분이 좀 범위가 커서 그런데 6억 5,000만 원쯤 되네요. 이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좀 추가로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그냥 우리 수요조사 없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내려온 사항이라서 우리 기존의 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23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갑자기, 우리 수요조사 없이 갑자기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사업이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업하고 중복된 게 많아 가지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 가보면, 아까 방역 일자리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또 안 시켜줘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있으니까…

이것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고, 그리고 또 조금 이게 남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40명을 채용하면 한 열댓 분이 또 이렇게 한 이틀 다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간이 한 2, 3일씩 걸려버리거든요. 그런 숫자들의 인건비가 남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이게 불용액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해서 무슨 일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있다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잘못하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앞으로는 불용액이 생긴다면 아예 예산 편성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시골에는 아직도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이것만 좀 시켜 달라. 산불 좀 시켜 달라. 또 뭐…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좀 넣더라도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 5억 정도 더 편성해서 내년에는 좀 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납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요청을 제가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일자리에 권기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의 저수지 같은 경우 지금 읍·면 단위는, 면에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다음에 읍·면 단위로 신청한 인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냐 하면 특히 저수지 주변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일자리 거기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들을,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관내에 저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진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특히 어제 아래께 힌나노인가 그 태풍 왔을 때 용·배수로가 터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 저수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버리고 간 비닐봉지 때문에 배수로가 막혀서 다 범람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전체 공통사항이 아니겠나. 그에 대한 환경적으로 일자리노사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정리해 줄 부분이 안 있겠는가?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잠깐 그냥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제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34페이지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 부분은 인턴으로 고용을 하면 중소기업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여기에 지금 밑에 보면 개인도 있는 것 같은데, 신청만 하면, 인턴으로 신청만 하면 3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이것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누구라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 지금 중소기업 인턴제, 사원제가 청년에게 한다는 거죠?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여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2022년 9월, 제일 밑쪽에 있습니다. 9월 2일에서 11월 30일 날 추가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모집을 40명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까, 벌써?

예, 해서 9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급여는 얼마나 줍니까? 아무나,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아까 그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41페이지 보면 8월 달에 영천시 완산동 상권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했다고 나오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저희들이 8월 19일 날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현장평가가 아직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현장평가를 저희들 10월 말에서 10월 초로 봅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은 11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최종 선정되고요?

예.

그러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1쪽하고 32쪽, 33쪽, 김종욱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여기에 정말 지원받는 사람들이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 사업에 지원금을 줄 때는 매달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파악을 하시고?

예.

인원이 몇 명이 일하는데 지원을 몇 명이 받는다는 이런 것은 없겠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정확하게 더 관리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청년공간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일단 넘겼지만 저희가 가서 수시로 가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보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말만 청년공간이라고 이렇게 열어놓지 말고 정말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더 보태서라도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일자리노사과 위원회 중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행감자료 중에 영천시 위원회 현황 하면서 책자가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그 위원회, 이렇게 조례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아,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당연직인 국장님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 시정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이것은 왜 미집행 됐죠?

노사민정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연수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예, 못 했는데 올해는 4,6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노사민정에서 지금 계획해서 11월경에 가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도 안 합니까? 사업비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포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집행 됐다?

예.

그래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지금 이게 2020년까지 이렇게, ’20년 이후는 명단이 없는데 그 이후로 명단은 왜 안 올렸습니까, 이번에 행감자료에?

지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가 물가가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몇 번 공고를 했는데 이게 자기들도 가격을 올려야 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신청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식자재 물가가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업주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는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협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식자재가 많이 올라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 놓으니까 좀…

착한가격업소 선정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 하는 것 있죠?

보건소에는 안심식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식당?

예.

안심식당은 이거하고, 안심식당도 하고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착한가격업소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던데 혹시 중복되는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도 계시는데, 연간 계도 차원에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속 건수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도 차원에서만 이렇게 생각만, 이렇게 계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있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일자리노사과는 보니까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서 업무를 우리 책자는 1월부터 7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업무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이렇게 책을 보시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영천공설시장 주차 문제, 또 빈 점포 문제, 빈 점포 이것 공설시장은 지난해 행감에서도 또 거론이 되고 여러 번 거론된, 누차 이렇게 거론되는 부분인데 해결이 잘 안되어서 참 어려운 숙제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또 모든 사업을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늘 거론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에 보험금 지원 중에서도 1개 업체가 50명 있고 또 1개 업소는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 물론 자세한 내막은 이 시간에 다 들을 수 없겠지만 항상 사업을 하시면서, 집행을 하시면서 형평성 문제도 늘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예산 불용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특히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정책에 대한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사업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지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업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그리고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확대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최초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5개사 지원을 필두로 점차 예산을 늘려 지원 규모는 올해 사업비 7억 원으로 8월 기준 88개사 216명을 대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관련하여 주거 지역 인접으로 완충녹지구간 30m 이상 확보, 저수지 용도 폐지로 인한 대체 관정 확보, 5m 높이로 예정된 진입도로를 낮추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째, 완충녹지는 법적 기준에 맞게 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용도 폐지에 대한 대체 시설도 주민들과 협의하여 3개소를 기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계획과 변경은 단지계획과 변경이 병행되어야 하나 단지계획보다 하향 시 과다한 토공량 발생으로 조성원가 상승 및 개발계획의 대대적인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으로 조성 지연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성 기간 동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LH공사와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22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사업,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23건이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및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하여 관급자재 구입 건으로는 용접철조망을 제외하고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61페이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 집행현황입니다. 도남2농공단지 입주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포함 용역 건수는 3건이며, 사업별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대기환경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부터 2022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한 동부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까지 총 6건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 시 본 단지 완공시기를 감안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예산 확정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비로 우선 발주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시비 우선 편성분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3,6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작년 도남공업지역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사업장 도남동 211번지 외 사업 필지를 감정을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외에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통합건설사업관리 대상이기에 감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으며, 감리비는 21억 5,13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총 370건을 접수하여 185건을 허가하였고 3건을 반려·불승인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승인 관련 상세한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 건으로 2015년 12월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이후 현재까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8억 190만 원이며, 차수 준공 시 오폐수 유입량 변동에 따른 전력비, 용수비, 약품비, 수선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양에 따라서 정산 계약토록 운영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부서요구사항 중 영천 고경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입주예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최초 승인되었고 2020년 2월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구 분할이 승인되었으며, 2020년 12월 PF대출 확정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2021년 1월 전체 47만 평 중 1단계 21만 평을 우선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중으로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현재 1단계 85%이며 2단계 사업은 1단계 분양 완료 후에 2단계 분양 대비 분양률 65% 이상 달성 시에 PF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확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사에 문의 결과 2022년 12월 2단계 사업 착공 예정이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2022년 현재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를 포함하여 5개사를 유치하여 투자금액 총 1,288억 원, 고용창출 460명의 기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기업 애로사항 해결실적입니다. 영천시 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연중 청취 및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9개사 기업에 대해 19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별 공업지구 내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개별 공업지구 보행자 안내등 설치 및 기업 안내판 교체 등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업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 MOU 체결 현황 및 공장 허가 건수 현황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우수기업 유치 MOU 체결 현황입니다. 올해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를 비롯하여 총 5개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금액 총 1,288억 원이고 총 462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장 허가 건수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5개사 공장과 개별입지에 54개사의 공장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장 허가 관련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관련하여 신규 공장 인구유입 현황 및 기숙사 임차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37페이지에 보시면 인구 늘리기 관련 신규 공장 인구유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 등록한 총 19개사이며 그중 주소지를 영천에 둔 근로자는 77명입니다. 신규분양 인구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지원 시책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전입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관련 기숙사 임차지원 현황입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시비 7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의 90%까지 1년간 1인당 한도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에 49개사에 105명, 2020년에 98개사 223명, 2021년에 109개사 295명이 지원하였으며, 2022년 7월까지 현재 88개사 216명이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16년 10월 LH공사가 사업 시행사로 참여하였고 2019년 5월에 보상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중으로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현재 국공유지 제외 100% 완료되었으며 사업 시행사인 LH공사에 문의 결과 2022년 10월 산업용지 분양 예정으로 2024년 4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기업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과장님, 우리 기업유치과 소속 위원회 중에서 투자유치위원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중에서 위원회 현황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예.

거기에 보면 위원회에 영천시투자유치위원회 명단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이 4명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데, 이 조례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네 분이나 되어 있고, 그렇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없고, 그리고 또 의장님이 여기에, 아마 조례 규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의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조례상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위원회 촉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 명단이 옆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안 맞는 게 많은데 이것 왜 이래요?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59쪽에 이게 관급자재 현황이 나오죠?

예.

관급자재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용접철망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관급자재 쓰는 게 100%입니다, 그렇죠?

예, 화진그린텍이라고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관내에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의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조달청에 물품 조달등록이 된 경우에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있더라도 경쟁입찰에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경쟁?

경쟁입찰로, 조달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쟁입찰?

예.

그래 일부라도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지 경쟁입찰로 가더라도 전혀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접철망 이외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밖으로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올리면 그중에서 이제 가격 보고 선정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용접철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00% 했어요?

그것은 유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화진그린텍이라고 영천시에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아예 임의로, 우리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홀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어요, 제작업체가?

그래 1개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아마 경쟁이 되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 경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1개 이상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입찰에 참여시키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용접철망 이외에 조금이라도 경쟁입찰이 돼서 썼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들어오게 되기 마련인데 전부 제로예요, 전부 제로.

아마 계약법상에 이게 이제…

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써라. 뭐든지 우선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기업유치과뿐만 아니고 여러 모든 부서에 다 항상 우리 의원들이 주문을 합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런데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저희들이 규정을 한 번 더 보고, 아마 그래서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대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서, 이 관급자재는 1억 미만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은 6억짜리도 있고,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또 적은 것은 2,000만 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역 업체는 한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인데, 이게 두 군데 이상이 되면 지역 경쟁을 부칠 수 있는데, 결론은 이 말씀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결국 전국으로 부쳤다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올리더라도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달청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보면 철관이라든지 제수밸브라든지 이런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조금 혜택을 받아보려고 영천에 이렇게 와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데 턱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버리면…

자,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금액이 큰 6억 단위라든지 이 단위는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라든지, 여성 대표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조금 높여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0만 원을 1억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일부 조례를 바꾸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기업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전체, 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 다 외지 업체에서, 인천, 서울 이런 쪽인데 너무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인데 다른 것은 뭐 빼고 70페이지에 11번에 보니까 큰바위콘크리트가 과거에, 오래전부터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데 추가 공장 허가를 냈다는 뜻인가요? 공장허가건수 현황에 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안 하시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공장허가건수 현황은 저희 신설도 있지만 증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증설된 부분이라고…

예, 그럼 답변 됐습니다. 아니, 벌써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인데 ’21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장 허가 건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 현황 해서 대기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동부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일곱 가지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경북TP라든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임베디드, 우리가 출연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개 정도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당초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뭐냐 하면 영천에 있는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한 어떤 것이고, 연구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뭐냐 하면 경북TP라든지, 만약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든 임베디드라든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초의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경북TP라든지 당초의 목적에서 좀 벗어난 일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보면 뭐냐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영천의 중소기업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어떠냐 하면 그 출연기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냥 시비나 안 그러면 도비를 받기 위한 사업도 눈에 띈다는 말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출연기관을 감사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초의 취지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당초에 자기들이 그 영역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영역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T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국에 13개를 만들면서 했는데, 이 연구기관의 범위를 많이 넘어섰죠. 서고, 또 하나 보니까 이게 자기들 운영도 해야 되고, 연구원별로 또 운영비도 확보해야 되니까 도나 시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국비도 따와야 되고 하니까 사업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또 그 안에 전문 연구원들도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만 해도 그렇고 임베디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최근에 기술융합 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하고 임베디드가 합칠 부분도 있고 다른 연구원도 합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하고 합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술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올 때 할 수 있는 쪽에 우선권을 주는데, 기획하는 데서 그걸 조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건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니 과장님, 전문영역에서 융합이 일어나서 국·도비를 따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의 기업하고 시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예를 들면 일반 사설 학원이나 할 수 있는 교육을 TP에서나 만약에 임베디드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을 육성하고 부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융합이 일어나서 그 분야로 전문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 맞고요.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 확장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그걸 저희들이 제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지적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예.

그래 뭐냐 하면 TP라든지 우리 출연기관에서 그렇습니다. 당연하니까는, 영천시에서 도나 안 그러면, 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냥 뭐냐 하면 기업유치과나 일자리노사과 같은 경우에, 항상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기술적인 것이나 새로운 제품에 융합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가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부분이 맞고요. 그냥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일반 사설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초의 본질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당초의 목적에서도 벗어나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자제시켜줘야 안 되겠느냐? 또 우리 영천시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연기관이 도 산하 출연기관이다, 또 안 그러면 재단법인 출연기관이라든지 무조건 시비를 투입해서 영천시가 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출연기관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 감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죠.

하죠?

예.

그게 옳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천시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도에서 좌지우지 다 하고, 또 그 내부에서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에 어떤 보고할 의무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냐? 8대에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저하고 8대에 그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이래 봤을 때는 그 제재가 분명히 돼야 된다, 그렇죠?

예.

당초 경북TP 같은 것 우리 영천 지역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TP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TP가 또 사무실을 이리로 옮겨올 때도 사실 영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오죠?

예.

그것 집행부에서 묵인을 해 주는 겁니다. 맞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천연염색이 없어지고,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간담회 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충하거든요. 그래 이제 뭐냐 하면 기업유치과에서 대승적으로 진짜 우리 영천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고 산업단지라든지 우리가 자동차계열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산업구조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그런 쪽으로 연구가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의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고 사무실을 옮기든 말든 굉장히 좀 집행부가 느슨하게 대처한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베디드나 우리가 출연금만 내지 영천시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돈 지원하고 저 위에서 돈을 주니까 영천시는 거기에 대한 부담률로 출연금만 내게 되어 있지 영천시의 권한이 뭐 있습니까? 어떤 자기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일반 또 다른 어떤 보조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우리가 기업유치과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받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시감독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 보조금이라든지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의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 집행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가요. 받아가고 간담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면 결과 보고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한 산업을, 한 부분을 프로젝트 유치해서 추진 쫙 해 가다가 어느 정도 안 맞으면 없어지는 것도 결과 보고도 없어요. 그것 어떤 직종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업유치과라든지 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어떤 공모사업이 왔을 때 영천 산업하고 맞지 않다. 시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요. 시의원한테 밤잠 못 잘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천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야의 박사나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왜 예산을 깎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시다가 또 도에 곧 올라가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줘요. 왜 그러냐 하면 무작정 도라든지 안 그러면 그 위의 상부기관이라든지 영천 산업하고 연계된 직종, 업종을 우리 출연기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영천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9대 때는 와서 일반 공모사업 말고 다른 어떤 보조기관에도, 특히 과장님하고 무조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영천에 살고 앞으로 영천이 변모되어야 되겠다 하면 선택적으로 그런 걸 유치해야 된다. 무작정 도에서 도의 국장이나 고위 상위선에서 이걸 밀어붙이니까 집행부는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인데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으라고 하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예산 성립이 안 될 때는 지역 언론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서 좋지 못한 어떤 그런 형태도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걸 8대 때에도 경험하고 9대 때 와서는 이걸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자. 도에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 시작 안 한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할 때 그래서 지역 기업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우선 그 조건을 선행시키고 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자료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는요. 그래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 목표를 전제로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명심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에서 2022년도 도 역점 사업 중에 우리 자동차계열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거의 다 포항·구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업종전환사업하고는, 그것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과장 계실 때 부탁드리는 것이 제발 그런 사업을 좀 유치해 주십사, 시민들이 봐서도 공감하고 의원들이 봤을 때 더더욱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도에서 1월 달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오셔서 기업유치과의 방대한 업무 파악에, 또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어쨌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또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하고 잘 취합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면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내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망정 우로지 수질개선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우로지로 우수와 오폐수가 함께 유입되어 녹조현상 등 냄새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신지구 수질개선 사업이 2022년 8월 착수되어 2023년 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환경사업소에서도 우로지 오수 가압장 설치를 완료하는 등 우로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로지생태공원의 관리 사무를 금년 7월 1일 자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망정 우로지 관리실 빠른 오픈 검토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리실 오픈을 완료하였습니다. 망정 우로지 연꽃밭 주차장 조속히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설계 진행 중이며 인가를 타 기관 및 타 부서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어서 아직까지 진행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시 세밀한 수요예측 관련입니다. 2021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22년도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이 있으나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 및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강화 관련입니다. 등산로에 수렵 안내문 및 주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방지단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문자 발송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확대 및 우수 업체 발굴 관련입니다. 전기울타리 설치지원사업은 농가 주체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업체 선정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며, 관련 설치 업체를 확인하여 AS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 간접 공사비 자체 특정감사에서 망정 우로지 공중화장실 건립 공사 관련 간접 공사비 정산 부적정 지적이 있어 16만 5,9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10건으로 세부적인 사업비, 사업개요, 추진성과 등은 82쪽에서 8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83쪽 하단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토목, 조경 분야는 발주금액 10억 1,788만 8,000원으로 주식회사 신진종합건설과 계약되었으며, 하도급 업체는 씨플렉스코리아입니다. 84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남공단 하류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사업 등 21건에 총용역비 7억 6,019만 5,000원으로 완료 7건, 진행 중 14건이며, 세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22년 창신지구 수질개선 사업이 선정되어 계속 진행 중이며, 2021년도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도 공모사업 선정 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비, 사업내용 등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증감액 5,000만 원 이상인 설계변경 사업은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초 공사금액 총 26억 9,555만 1,000원에서 주차장 면적 변경, 우수 배수계획 추가, 식재 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1억 6,475만 3,000원의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87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망정 우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차장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업체는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두 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접수 319건에 대하여 허가 312건, 취소 6건, 반려 1건을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접수 10건에 대하여 허가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반려 1건은 대기배출시설 규모 미만 신고 건에 대한 단순 반려 처리입니다. 88쪽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운영 지원에 대하여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하였으며, 2022년 위탁금액은 총 1억 1,934만 4,000원이며, 연도별 세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89쪽에서 99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며, 2022년 예산은 총 51억 6,282만 1,000원이고 예산별 세부내역은 90쪽에서 92쪽 내용과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은 93쪽에서 98쪽 도표와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연도별 기타 세부 지출내역은 99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환경오염 피해 분쟁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피해 분쟁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경상북도 산하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2022년도 현재 경상북도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된 우리 시 환경오염 피해 분쟁 현황은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101쪽 기후변화 대응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4억 5,100만 원이며 작성일 기준까지 집행액은 41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내역 및 대책입니다. 농작물 피해 내역으로 2021년 40건에 금액은 1억 1,372만 원이며, 2022년도는 작성일 기준으로, 7월 30일 기준으로 26건에 5,473만 9,000원이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별로 8∼10명의 엽사를 구성하여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전기울타리 10가구 철선울타리 43가구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했고 미사용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에는 피해방지단원 모집 시 기존 협회 추천방식에서 전체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해 더욱 공정하고 전문성을 높인 운영방식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피해 세부내역은 103쪽에서 106쪽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쪽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호읍 신월리에 소재한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균특 1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15억 원이며, 2020년부터 균특 지방 전환 사업에 따라 국비가 도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2년 8월에 1차 사업분 토목, 조경, 전기공사를 준공하고, 환경청 및 경상북도에 사업내역 변경을 협의하여 2차 사업분이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차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은 108쪽 사업계획 평면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상 물량은 2,575대, 2022년도에는 870대이며, 작성일 기준 현재 487대가 접수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기차 지원실적 및 충전시설 현황입니다. 전기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자동차의 출고와 등록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1년도 전기자동차 249대를 지원하였고 2022년도 예상 물량은 334대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기차 충전시설은 작성일 기준 71개소에 254개 시설을 보유 중이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남지역 공장 악취 문제 추진사항입니다. 도남, 본촌, 괴연, 채신, 봉동 등은 공장 밀집지역으로 악취 발생이 상시적이고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실정이며,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으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회사 덕성에서 악취가 상당히 대부분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악취 문제 관련 공장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시료를 포집하여 그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할기관이 상이하여 사업장별 상시점검은 어려운 실정이나 악취발생 경로 파악과 저감 방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부동 환경감시원 2인이 수시 순찰을 시행하는 사항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우리 권기한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다리 아직 불편하셔서, 93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3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은 해당 면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에. 어떤 걸 해줘, 농기계를 사달라든지 농사용 비료를 구입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하든지 그런 걸 요구하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수계지역 주변 면 소재지, 면이라든지 이런 쪽의 신청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되어 있는 것 공덕, 자양 성곡에도 있고 용화도 있고 이런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화북에 입석 쪽이나 여기 보니까 면에다가 CCTV를, 사각지대에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면에는 예산도 없고 통신계에서도 특별하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의 신청을 받아서 올려놓으면…

예, 그걸 신청해 놓으면 우리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면에서나, 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대신 접수받아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니까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3페이지입니다. 탑지생태공원 조성공사 토목, 조경이 있는데 이것 계약은 포항시에서 했는데, 보통 지역 업체에 하도급하지 않나요?

이거는 공법이 하도급 준 게 씨플렉스코리아가 부잔교, 거기에 가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다리를 ‘부잔교’라고 하는데 그게 특허업체입니다. 공법이 그쪽에 시공 특허로 인해서 그 업체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스펙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때 설계할 때 그렇게 넣었네요, 그렇죠?

부잔교를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이게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예, 못 들어가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관내의 공사는 다 지역 업체를 많이 권장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에 참고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1쪽 보면 도남지역 공장 악취 문제 추진사항 해서 업체 현황하고 추진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영천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공장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 지금 현재 남부동 환경감시원 2명에 수시 순찰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상시로, 특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에 진짜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악취가 진짜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촌, 채신, 괴연, 봉동, 도남까지 진짜 지역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속에 또 아파트가 있다니까, 가와인아파트가. 이래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대양, 덕성, 세원이엔아이, SP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벗어난 업체들 중에도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수시 순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감시는 순수하게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시는 감시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업체에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악취 발생원이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악취 저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원초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특히 이 지역이 집행부에서 진짜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래도 영천 공장지대거나 말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참고 있다.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렇죠?

예.

이것 업체 전수조사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스스로 한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용역을 주면 업체에 방문하면 또 방문하면 거기 업체에서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이 방문하면 업체에서 또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좀 짬을 내서, 다른 본연의 일 외에 짬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또,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옆에 직원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정원하고 지금 현원이 부족한 인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과도 부족하다고 인사 부서라든가 정원 부서에 호소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답이 오니까…

아니, 지금 우리 정원 기구표에 환경보호과에…

정원은 지금 현재 현원하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고, 하여튼 이거 업체 전수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기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 올리기 전까지 각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충분한 예산을 올리고, 또 환경감시원을 수시 순찰을 지금보다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86쪽에 보면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이 수질여과장치 1개소 이것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우로지 옆에 완충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숲에 거기에 예정입니다.

거기죠?

예.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준공됐습니까?

아니지요. 이제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위치를, 완충녹지지역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치를 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이 보면 앞쪽에 보면, 84쪽에 보면 반석이엔씨에서 이 업체가 맡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맞죠?

예.

그와 맥락을 같이 하죠?

예, 반석에서 합니다.

그러면 또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망정 우로지 제일 위에 1번 수질개선방안강구 해서 이거하고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앞뒤가 별개의 건입니까?

이거는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 맞습니까?

예. 이것 오수 여기는 우로지에 했던 것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오수 가압장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우로지에서 동쪽 부분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우로지 서쪽 부분에 오수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저수지 하류로 하수관로로 가압해서 펌핑하는 그런 시설을 한 사항이고.

그러면 2건이다, 그렇죠?

예, 다 같은…

2건이죠?

예, 같은 건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 업무가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갔죠?

예.

넘어가서 이 2개 시설을 다 완공을 했다손 치면 우로지 수질개설사업이 이루어지죠?

예.

그럼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국하고 국 사이라든지, 국 내의 과와 과의 어떤 업무 인수인계에서 이게 허점이 발견되는 거야.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 쪽이에요,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관정을 한 개에 1억씩에 파서 PVC 관을 묻어서 우로지 저수지에 떨어트린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래하면 안 되고 건설과 단비표로 7,000만 원씩에 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고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안 되어서, 또 관정이 건설과의 단비는 7,000만 원이야. 그래서 일부 깎다가,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필요하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찾아낼 테니까 다음에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업무 인수인계된 것하고 그 관정까지를 새로 한번 연결시켜 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뭐냐 하면 공원관리사업소 최상국 과장하고 담당 이정미 계장은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 이 2개의 시설을. 이게 2개의 시설이 망정 우로지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2개가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뒤에 업무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또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서 관정 2개를 파서 펌핑해서 물만 올리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죠? 지하수를 파서?

관정은 그게 아니고, 수질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뭄이, 올해는 특히 너무 가물어서 수위가 낮아서 수질개선하고 관정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지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냐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조교 강압장, 양수장에서 물을 계속 펌핑을 해서 올리는데 그건 농사용하고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사철이 되면 그게 우로지까지 올라올 물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다 배분을 해서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써 버린다?

예,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우로지에 어느 정도 수위를 채워야 분수가 가동이 되는데 올해 올여름부터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서 분수를 가동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압장 설치를 왜 했느냐 이거야?

가압장은 이쪽 서편에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정화조가 되어 있는 개인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세차장도, 셀프세차장도 1개 있고 그 물이 정상적으로 오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을 거친 물이 도랑을 타고 우로지로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리한 것도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오염물질이 그냥 우수보다는 오염물질이 있으니까 그걸 또 우로지에 유입을 안 시키고 하수관로로 해서 환경사업소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압을 해 놓은 겁니다. 자연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뭐냐 하면 이런 거야. 환경사업소에서 업무 인수인계 해 줄 적에 또 인수인계를 받는 공원관리사업소나 이걸 종합적으로 앞뒤에 이 사람들이 우로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압장 설치해서 이것 넘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서로가 알아야 돼요, 서로가.

그것은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충분히 설명을 다 해 줘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거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지 않느냐? 2020년도부터 이걸 돈을 달라 그러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로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예산을 몇 번 줬지 싶은데,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옳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우로지 물론 경관도 집행부에서 잘 해놨지만 이거를 업무 인수인계할 때 서로서로 진짜 빈틈없이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예.

하여튼 과장님,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보호과에서 과장으로 지내시기에 직원들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이 환경직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다고 제가 질의한다고 과장님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알 걸 알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직의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보니, 이제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라선거구…

예, 그쪽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쪽입니다.

예, 거의 다 거기네요?

예, 자양, 화북, 화남, 고경…

신녕도 한두 건 있고 화산도 한두 건 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내면 그쪽에서, 읍·면·동에서 이장님들하고 수의해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동별로.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자기들이 하려는 걸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가 상정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서 승인이 안 되면 불가하고 그런 겁니다.

결론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 면에, 특히 수계 지역에 그렇죠? 여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면에서 이장님에게 신청 들어오는 데 한해서 그걸 또 우리 낙동강기금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도 광역이 있고 직접지원 사업이 있고 간접지원 사업이 있고 예산 그것도 집행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연계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도남, 채신, 금호 설화마을 가는 쪽에서, 금호 어은동에서 물문 쪽에서 가다 보면 악취가, 그쪽에는 보통 가축 관 련해서 악취 같은 것 같고요, 기름공장에서 나는 것 같고 이런데, 본 위원이 공해연구소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악취나 분진이나 폐수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 원인행위자, 원인자들이, 예를 들면 공직기관에서 봉인 조치를 해서 확인 한다 이래되어야 되고.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것 또 원인자부담 1원도 없고 우리 시비 가지고, 지방비 가지고 여기에… 환경감시원 2명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규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래 이럴 때 하면 실제 있으나마나다. 내가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하도 이게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그래서 이게 참 실제 이걸 갖다놓고 매일 공직자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실제 원천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는 방법이 있대요. 있는데 이걸 시설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인 조치를 해서 가서, 공직자가 가서 확인하는, 이래야 되고, 감시원 하고 이렇게 놔놓으면 그 지역 사람하고 회사하고 있다 보면, 본인이 그럴 일은 없지만 금방 유착되고, 그거는 그냥 되는 거고 딱 어떤 식이냐 하면 금호에 삼호 넘어가는 그 교량에서 그 위에 교량 사이에 가면, 제가 운동을 한 번씩 가요. 가면 얘기하는 게 금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축산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경산 사람이 이런 물을 먹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삼호 쪽에서 말입니까?

삼호 쪽에서, 그 밑에 거기에 보면 중간에 관로가 하나 있는가 봐요. 내가 위치를, 내가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시기를 아주 적절하게 저녁시간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인지 못할 시기로 해서 그렇게 방류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이 분진, 악취, 악취시설, 분진시설 다 해놔요. 다 해놔도 어느 때 보면 야간이라든지, 내가 이제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추측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걸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과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시기에 오셨으니까 뭔가 한번 족적을 남기는 게 저는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호에 탑지 있잖아요, 탑지?

예.

옛날에 ‘탑못’ 하는 데?

예.

창신하고 그 앞에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 집에서 오다 보면 그 옆에 4차선이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탑지 인입도로입니까, 그게?

그거는 삼한아파트에서 아파트…

아, 저 위에 아파트 공사?

예, 아파트 거기에서 자기들이 진입도로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절 있잖아요, 탑절?

예, 신흥사.

신흥사?

예.

거기 탑도 하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공간은 그 부분은 절 그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 개발하는 데하고 탑지하고는 별개로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덕 밑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밑에 솔밭 있잖아요, 그 건너에?

예.

그거는 원래 우리 사유지였습니까, 어디 시유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하고 있었던 그거입니까?

예.

아, 그걸 그렇게 연계해서, 저도 이 평면도 이걸 보니까 이게 흑백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참 이렇게 잘 조성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공해 관계는 공해 전문기관에 하면 방법은 있는데 제 말씀은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걸 해서, 공무원만 시달릴 게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게 수시로 돈 들어가는 게 결론적으로 그 시설을 한번 완벽하게 하고, 조금 강압적이지만 이 사람들은 수익되는 일은 뭐든지 하려고 안 하겠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안 그러면 매번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밖에서도 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잘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