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71회 제4본회의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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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락입니다. 문화공보실 ’98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세부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 공보실은 2계 1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온달동굴 관리요원 6명은 ’98년 1월10일부로 온달동굴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로 전보되었습니다. 2페이지 ’98년 예산현황중 세출예산 규모는 ’97년 대비 5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관서당경비는 전년과 같고 경상적 경비면에서는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면에서 6억6,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 4억5천만원, 국궁장 건립비 1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97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군․의정 홍보 강화 및 기록보존입니다. 군․의정 및 관광홍보는 연중 언론매체와 군 발간 간행물, 각종 행사, 학술대회를 통해서 지역문화축제, 국제학술대회 등 PR광고를 17회, 군․의정 기획 홍보는 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기를 중요시한 홍보에 최대한 힘써 나가겠습니다. ’98년은 특히 「사진영상의 해」를 맞이해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단양지역과 관련된 모든 사진자료를 수집하기위한 단양변천사 사진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로인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자료를 아․태 관광학술대회 기간에 집중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는 사업비는 1,2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향토문화축제 관광이벤트화 개최입니다. 향토문화축제는 테마를 설정해서 특색있는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취미동호회 등의 나열식 행사는 지양하여 문화축제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제16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꽃을 중심으로한 특색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국행사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제3회 온달문화축제는 ’97년도 허수아비전을 보완하고 금년에는 장승제를 추가해서 볼거리 제공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비지정문화재의 효과적 관리로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자원 제공을 목적으로 관내 전체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인 온달산성, 적성산성 등은 정비사업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석문을 포함한 비지정문화재는 2월중 자료정리를 완료하여 해당지역의 원로와 협의, 유래 등을 확보하고 주변정비에 필요한 안내판, 보호휀스 설치 등 정기적 주변정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정문화재 선정되는 것은 지정문화재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입니다. 수양개 유적 전시관은 ’98년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적성면 애곡리 수양개 유적지 부근을 후보지로 선정하고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폭넓은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2월중에 수렴해서 후보지를 확정하고 전시관 기본설계 용역과 부지매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국궁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건립예정지는 단양읍 기촌리 439번지로 ’97년도 부지매입비 1억1,500만원으로 12,680㎡중에서 사유토지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석탄공사 편입토지가 100㎡정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판매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석탄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이 완료되도록 하고 완료되면 토지형질변경을 거쳐가지고 즉시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궁장 시설사업은 국․도비가 확정 되는대로, 현재 국․도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만 국․도비 관계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설계를 의뢰해서 빠른 시일내에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철쭉꽃동산 설치등 꽃을 주제로한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철쭉제를 할때는 동산이라는 것은 아마 시내 일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때는 이미 철쭉이 다 진 시기입니다. 하단부는. 그런데 어떻게 철쭉꽃 동산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시내일원에 꽃이 필때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꽃을 중심으로 한 철쭉제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철쭉꽃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각종 시기에 맞는 봄꽃이나 초여름 꽃을 위주로 해서 시가지에 진열을 하고 연화봉에 꽃이 피는 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일원에 철쭉꽃을 중심으로한 행사라기보다는….

김종태의원

글쎄, 다른 것은 위에 있는 설명은 꽃꽂이 전시회 및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철쭉제니까 충분히 다 이해가 가고요. 제일 밑에 철쭉꽃동산 설치등 꽃을 주제로한 행사계획에 대해서 철쭉꽃동산을 어디다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철쭉꽃동산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행사하고는 일치가 좀 안되는 부분입니다.

김종태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행사하고 전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이 이렇게 동시에 보고된다는 것은 이것은 달리 보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 지역을 철쭉꽃동산을 만들겠다, 한군데를 이렇게 보고된다면 모르지만 행사때는 꽃이 하나도 없는데 철쭉꽃동산을 시내일원에 어디다 만들어요. 이미 다 졌는데. 하여간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더 이상 질문안겠습니다.

김수영의장

허수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98년도 도민체전이 본군과 인접지역에서 개최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도민체전 몇 개의 종목이라도 본군의 좋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면 관광객 유치나 외부 손님을 본군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도민체전은 제천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우리 지역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 그런 말씀….

허수일의원

예.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별도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별도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하겠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죽령에 산신제를 두 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영주시에서 와가지고 합동으로 연구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제사를 지내는데 가봤더니 지금까지 보수나 제복 하나도 망가져서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만 개선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예산이 드는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실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용부원 산신제에 필요한 제복 관계하고 보수관계는 저희들 계획은 비지정문화재 조사관리 차원에서 전부 포함을 시켜서 요전에도 소금무지제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었고 해서 안내판이라든지 보호휀스 이런 것은 전부 복합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발췌를 해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의원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지방지정문화재 3호입니다. 비지정도아니고 그런데 전혀 여기에 외부 사람들이 제를 지낼때 와보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손을 한번도 안댔다. 그리고 조그마한 예산이 소요한데도 제복자체도 못입어서 남루해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이니까 그것을 참고로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각종 자료들을 기록보존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것은 정확한 표기를 하고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학생백과사전입니다. 교학문화사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단양군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로 그냥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팔경을 도립공원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장회리를 장준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댐이 건설됨으로서 도담삼봉, 석문, 구담봉, 옥순봉이 물에 잠겨가지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이 사전을 학생들이 봤다고 그러면 이 지역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수단산계로 시작되는 장회리쪽의 안내판에도 일부 주민이 군정설명회에서 지적했듯이 잘못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양지역에 지식인들이 와서 보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자료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방금전에 허수일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던 제천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면 단양지역에 분산개최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TV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자료를 제출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문화재 표기관계는 높은재가 장회재로 표기되어서 간판을 일단 교체할 때까지는 철수하도록 우선 하겠고, 문헌상에 나오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분들의 고증을 많이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문헌도 많이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제천 도민체전 관계는 당초에는 단양에서 ’98년도에 유치할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제천에서 우선 유치를 하고 우리 단양은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쪽으로 도하고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기로 봐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것이 격년제로 이루어질 그런 소지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분산개최 관계는 운동장 사용관계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제천에서 수용이 전부 가능하다면 이것이 협의가 지역적인 문제로 난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난시청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군내 전부했는데 난시청, 마을로 표시를 하면 67개 마을이 되겠고, 세대수로 구분을 해보니까 총 세대가 13,497세대인데 난시청 세대가 점하는 비율은 지금 단양 4.1%, 매포 4.9%, 단성 66.7%, 대강이 52.7%, 가곡 25.3%, 영춘 38.4%, 어상천 12.5%, 적성 55.2%, 이렇게 돼서 단성, 대강, 영춘, 적성지역이 세대별로 굉장히 난시청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난시청을 구분하는 기준을 KBS와 MBC 두 채널을 볼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시청지역을 파악을 했고, 난시청 지역실태조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역이 시청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이 단성, 대강, 적성에도 각기 3개 지구가 시청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및 정부측에 난시청 해소 대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KBS공중파 중계수신소가 단양중계소하고 매포중계소 무인중계소가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단양지역이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 여건상 직사파를 받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이 많은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성방송을 쏘아올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97년 7월1일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송신탑을 1개소 시설하는데 1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에는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굉장히 난해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해소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시청 안테나를 난시청지역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선을 이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위성전파를 직접 받는 것은 접시형 안테나라고 해서 일반 안테나로서는 우리가 전파 수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방송을 받으려고 하면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각종 기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개소당 하는 비용이, 우선 그 개소당 만들어지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한 350만원~450만원,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거기에서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 증폭기 비용이라든지 선 비용을 수신가정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형편도 있고, 전번에 김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방송 관계 지원관계를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시설비의 지원은 없고 기술에 대한 지원은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태의원

시설비 지원은 없고 기술만 지원해줍니까?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기술지원만하는데 우리가 일단 어떠한 일이 가시화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지원을 해준다고 한두번 왔다가면 그 자체가 난시청지역에 대한 KBS에서 받는 TV시청료 관계가 가시청구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정마다 시청료를 부과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김종태의원

그렇지만 직접 수신한 전파라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기기를 설치해서 시청한 TV를 시청료를 받아갔으면….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전에는 TV 보유대수에 의해가지고….

김종태의원

저희들이 초대의회때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당시에 우리 전지역이 시청료를 다물고 있었다고요. TV가 나오던 안나오던.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매포 일원, 단양읍 일원 일부를 빼고는 난시청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취소했어요.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선을 따다가 보고 있는데는 단양군 일원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것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그와같이 특수한 설비를 해서 우리가 설비비용은, 기기비용은 우리가 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왔을때는 설치는 그쪽에서, 기술지원이니까, 설치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기술지원만을 해주는 것은 난시청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돈을 우리가 다 물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기술진이, 그 사람들의 기술진과 전파사의 기술진은 완전히 틀리드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전부다 안나온다고 상진에서 TV를 몇대씩이나 가지고 나왔는데, 절대로 안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손 몇번 대니까 여기에서 유선으로 들어온 것보다 더 깨끗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VHF로 맞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전파사에서 TV를 팔때. 그런데 채널이 더 많은 것이 무었이지요?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UHF입니다.

김종태의원

UHF로 그 사람들이 바꿔서 안에를 조정을 하더니 대번 TV가 깨끗하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전혀 상식이 없어서 TV시청을, 전파를 잡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시키는대로 했더니, 잘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우리 기술이 그 사람들의 기술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맑은 화질의 시청을 할 수 있는, 같은 접시안테나를 세우드라도. 그런 이점은 있으리라고 그때 경험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 단양지역에 그나마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데는 1억6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고 나중에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하실 부분있습니까?

장익환의원

유선방송지역이나 공시청 안테나 없이 볼 수 없는 지역, 이 지역은 문화생활을 공유한다는 의미로서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일단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다음은 최상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

최상우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재 거사님에 대해서 단양군의 대표적인 인물로 비석을 근린공원에 모셔놓았습니다. 정도전씨하고. 그런데 지금 발굴쪽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김용재 거사님으로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굴하신 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차례 이야기를 한 문제입니다만 온달산성에 대한 잡초제거, 잡목제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성의가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는지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김용재 거사님에 대한 그분의 개별적인 학술연구는 제대로 못한 상태고, 이것은 바로 짚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달산성안에 잡목제거 관계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임대니 뭐니 해가지고 요전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요번에 그안에 임목 조사를 산림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임목 벌채하는 절차를 우리 나름대로 밟아서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상우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재 거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석을 모셔놓고 단양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모시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고 흐름이 어땠었느냐하는 것을 외지분들이 와서 물었을 때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셔만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것이지 발굴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모순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제가 아는 지식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그분은 원래가 남천산에서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손에 의해 가지고 총에 의해 사살되어가지고 시신이 단양 등지로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양에 묻혀져 있는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단양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시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표적인 인재로 비석을 모셔놓고 있는 이상 그분의 행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시대의 일이니까. 쫓아서 그분의 무덤이 어디가 있는지까지도 찾아서 기록해가지고 전국의 관광객이나 어느 문화인들이 오셔가지고 묻는다면 답변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우의원

그리고 산성에는 왜 자꾸 이렇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 산성 자체에 나무가 박혀있어서 산성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파괴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자고 수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입이 아플 정도고 지칠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고자하면 왜 못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안에 제가 불싸놓기까지 했습니까? 그것이 성곽을 밀어내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커서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 잘살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대답하십시오. 5페이지와 관련해서 온달문화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추울때 개최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계획을 올해는 조기에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초겨울이 아닌 단양 일원의 단풍 절정기에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하고요.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철쭉제 문화….

김종태의원

아닙니다. 온달국민관광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11월달에 개최를 해가지고 날씨가 이미 낙엽은 다지고 스산할 때 그렇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단풍 절정기에 개최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문화축제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2년간이나 초겨울에 실시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97년도 온달문화축제 관계는 11월2일날 온달동굴 개장과 접목을 시키느라고 시기가 늦어졌는데 말씀하신대로 10월10일에서 20일 사이,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종태의원

꽃이 피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입니다. 단풍은 중간 절정기에 맞추어 놓으면 언제나 맞는 것입니다. 단풍이라는 것은 그래서 철쭉제는 약간 꽃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개최할 수 있지만 온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며칠부터 며칠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못을 박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때가서 개최를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몇째주 토요일, 10월 셋째주 토요일, 또는 둘째주 토요일 이렇게 맞추어 놓아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문화축제라는 것은 변화가 와야할 꽃같은데 맞추는 것은 언제나 변화가 옵니다. 하지만 단풍에 맞추는 축제같은 것이라면 단풍이라는 것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피기 때문에 적정선에 맞추어 놓으면 항시 어디서도 다 단풍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고정적으로 맞추어서 단풍 절정기에 개최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도 올해부터는 올해 정해지는 날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날짜에 온달문화축제는 열리는 날짜로 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럴 용의가 없느냐만 대답해 주시고요.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또한가지는 문화재 주변정비시 그 자연경관 및 현존 모습을 최대한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일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소홀히하는데 있는것도 같더라고요. 특히 지금현재 그것이 비지정이든 지정이든간에 관계없이 현존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 경관만을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하게하는 이런 쪽에서 문화재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것을 중심으로해서 문화재 관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보수보다는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그래서 보수만 자꾸하는 것은 모양을 특별히 무너질 염려가 있거나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지, 문화재라는 것은. 대부분의 외국에도 보면 문화재라는 것을 자꾸만 손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요소를 발생한 것만을 제거할 뿐이지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계속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문화재 보존인지도 몰라요. 기술은 앞으로 고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실 용의는 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꼭 염두에 두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순서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한상동입니다. 관광진흥과 ’98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8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입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기금이 8억2,800만원중 기 융자를 7억6,700만원을 해주었고 현재 적립금이 6,1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회수기간이 도래된 19가구에 6,300만원을 회수한 후에 1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12월경에 1억2,400만원으로 20농가에 저금리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단양다운 관광특화 유도입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홍보로 우리군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17개소에 종합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온달국민관광지에 3개소의 이용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위해 16동의 특산물 즉, 환경, 관광, 어머니봉사단 등 복합안내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머니 관광봉사단을 활용하여 홍보요원의 자켓을 구입해서 착용함으로서 관광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이벤트 행사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축제시 각종 이벤트행상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에 세계 페러글라이딩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활공대회와 전국규모 행패러글라이딩대회 등 동호클럽 활동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철쭉제 및 온달산성 문화축제시 사진촬영대회, 낚시대회 등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감축제, 수박축제, 산신제 이벤트행사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함으로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경식재 및 시설물, 울타리설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상징물 등을 설치 완료함으로해서 마무리짓고 민자를 유치한 향토음식점 토산품 판매점을 6월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금수산 문예인촌 조성사업입니다. 편입용지 손실보상 협의를 1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는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의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서 7월까지 택지분양을 완료한 후에 7월부터 문예인촌이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단양팔경가꾸기 사업입니다. 단양팔경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도담삼봉의 정자에 파리의 에펠탑과 같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석문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및 안전시설을 깨끗이 정비하는 등 단양팔경의 경관보존 및 관광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내륙순환 관광도로변 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주요관광도로변의 입체적 관광명소 개발을 통한 관광객 편익 제공과 관광과 연계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활공장 진입로 포장 및 항공스포츠 학교를 개설하고 관광지 주변 소나무 식재, 철쭉동산 조성,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실시를 해서 내륙순환도로변이 관광명소화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연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담삼봉 관광종합센타 건립입니다.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면적 9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관광종합센타를 건립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수립과 보상금 산정지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4월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금현재 보상관계 협의가 지난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록 의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안상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연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행․패러글라이더장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내륙순환 관광도로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방산 활공장을 전국 제일의 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 3㎞를 포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이벤트 행사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항공레저스포츠의 메카화입니다. 단양을 항공레저스포츠의 원조로 만들기 위해서 행․패러글라이더장 스쿨설립 연습비행장을 개발하고 매년 국제대회 및 분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대한항공협회 등 전국적인 민간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초경량비행기를 이용한 항공 선진행정 추진도 아울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의원

10페이지 금수산 문예인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도 본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마무리가 되고 올해부터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금수산 문예인촌에 입주하려던 문예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사람들하고는 연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입주할 계획입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의향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최상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의원

온달국민관광지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석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돌담입니다. 다되었습니다.

최상우의원

그런데 그것을 호박돌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나는 동대리에 묶은 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치있게 중간에는 시멘트 매질을 넣되 가에는 나오지 않게 끔 성쌓듯이 그렇게 쌓아 나아겠습니다.

최상우의원

그래서 거기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실 때 몇분이 생각하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연구진에 맡겨가지고 연구 언지를 받으신지도 모르겠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은 성곽을 위시한 관광지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온달동굴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온달성곽을 보면 호박돌이 아니라 편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최상우의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다가 호박돌 잘못 갖다 놓아가지고 담장을 잘못 쌓아놓는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환경을 다버리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최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조시대에 와서는 저희들이 호박돌을 이용한 담장을 도예촌같은 그러한 식의 담장을 쌓았는데….

최상우의원

도예촌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예촌에 몸서리가 난 사람입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그전에 고구려시대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 현재의 막돌로 저희들이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우의원

호박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편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자연석입니다. 밭에서 나는 자연석. 동대리의 돌을 못보셨….

최상우의원

동대리 돌을 가보니까 호박돌이예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호박돌이 아닙니다. 견치돌, 석돌이라고 그러지요. 밭에서 나는 그냥 돌 그것을 가지고서 그대로 나중에 파손도하기 용이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쌓고 있습니다.

최상우의원

글쎄 석축을 하면 미가 나야되는데 둥글둥글한 돌을 가지고 쌓아 놓으면 미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돌 색깔 자체도 뿌연것이 도담삼봉내 것도 호박돌 놓은 것하고 비슷한 돌들이에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새까만 돌입니다.

최상우의원

지금 모아놓은 것 말고 다른 돌 있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어디에 모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대리에 올라가서 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상우의원

예, 동대리에. 밭에 끌어내놓은 것. 그것이 도담삼봉에 있는 돌과 똑같은 것이지 무엇입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도담삼봉에 있는 돌은 강에서 나온 하얀돌이고요.

최상우의원

마찬가지예요. 거기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쌓는 기왓장같은 납석같은 돌은 우리 관내에서 구하기가 힘들고요.

최상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묘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그런 운치를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쌓아나가겠습니다.

최상우의원

규격도 안맞는 호박돌 여기저기 갖다가 막붙여가지고 다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김수영의장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상진수변개발지에 있는 건물이 8동에 건축비가 몇억원이 투여되어 흉물로 임대도 안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6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운영하면서 총 보유액이 약 8억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2,300만원인데, 융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와같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소한 2억7천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2천만원밖에 되지 않는지? 그 원인이 아직까지 빌려주었던 것이 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2년만에 다, 2년거치 기간이후에는 2년간 균등상환이니까 평균 3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들어와야할 보유 액수가 딱 맞아떨어지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13페이지 도담삼봉 관광종합센터를 건립하시는데 9백평을 25억원에 짓고 있습니다. 사실 설계비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 금액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때 실 사용면적은 몇평이며, 여기에 화장실빼고, 기타 등등 관리소빼고 다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면적, 지하실에 보일러실 다빼고요. 설계도면보면 나와있게 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합니다. 얼마에 만들었으면 거기에 몇 %까지를 받아야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법률을 적용해서 평당 임대예상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질문하신 것을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관광종합안내센터에 현재에 저희들이 900평, 2,975㎡인데, 실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고, 이것이 평당가격이 얼마가 산출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기간중에 기타 용역기간중에 보고회에서 보완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실제 공사가 늦어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관계가 1차 용역때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재용역을, 보완을 시킨 상태기 때문에 이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양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즉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보완전에 면적은 저희가 서면으로 김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은 요지에 따라 틀리지만 약 3백만원 정도된다. 그러면 밑에 가게는 비싼데는 1천만원을 호가합니다. 더군다만 지금 여기에서 본의원이 이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고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900평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할 수 있는 실사용면적은 600평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가액에 따르는 임대료는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재무과에. 그렇게 했을 때 어마어마한 산정가가 나옵니다. 도저히 IMF시대 같은때는 누가 들어와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억대의 임대료를 물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가게 몇십평에 이런 현상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예상평당 임대가액은 얼마이고, 총 실가용면적은 얼마인지를 현재 기준의 것도 뽑아오고요. 그것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목요일날은 근무시간에도 나오니까요. 목요일날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그때 맞추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의원

그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그리고 두 번째 주민소득 기금 사업이 이것이 저희들이 상환을 해주고나서 주민들 한테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회수기간이 도래된 19가구에 6,300만원을 이것이 전체가 회수가 되면 김의원님 말씀하신 가구당 5백만원씩 나누면 그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 나간것이 마을당 3천만원씩 나간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원이 고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도별로 나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수 나누어서 환산한 가구수에 오차는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그 답변이 안되는 것이요. 기금 총 보유액이 8억2천만원이고 간단하게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는 말입니다. 총 보유액을 3으로 나눈 액수가 매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산출 방식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서는 2억7,600만원인데 작년도 이자가 3천만원이 있고, 금년 우리가 출자한 액수가 있다면 출자금액을 뺀 액수는 들어와 있지 않다면 어딘가 운영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내가 다 계수를 논하는 거니까 다 따질 수는 없고요. 어쨌든 현재의 보고한 내용이 납득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바로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숫자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김종태의원

나누고 자시고 할 것없이 무조건 놓고 현 계수가 안맞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현재 1억4천만원~1억5천만원정도가 지금 어딘가 미수금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점을 명심해 두시고 다시 서면보고하십시오. 바로 내일까지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상진수변관계는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까지가 이제는 입찰이 아니고 임대로 전환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어제까지 신청자를 세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차에는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합이 안되니까 입찰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오는 선착순으로 임대를 하겠다. 금액도 예시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결과 어제까지 들어오신 분이 세분, 그리고 석공예협회 10분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전시장내 자기들이 운영권을 자기들 한테 주면 자기들이 무상임대니까요. 그럼 농산물까지하는 전시장에 내놓는 물건을 내놔주겠다 하는 것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4동은 저희들이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왜 무상임대를 합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산물전시코너를 하나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제일 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큰 건물중의 하나입니다. 거기다가는 우리 관내에서 나는 특산물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겠다고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것입니다. 저희들은 팔경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주민의 관심도가 많은 업종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용도를 계획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대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선 임대계약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임대 시설에 대한 임대공모 절차에 의거해서 우선 순위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대로 하면 사람이 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어렵지 않나. 그리고 우리주민들이 입찰이라는 새로운 것에 개인이 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그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끼워져 있는 단추는 영원히 안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끼워봐야 잘못끼워지게 되어 있어여요. 마지막에 가면 한개가 남습니다. 지금 여기에 각종 개발건이 애시당초부터 잘못끼워진 단추를 계속 맞추려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수변을 개발했으면 밑에 도전 앞쪽에 있는 그것보다도 원래 인구가 유입이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거기다 8동의 그런 시설을 하고 이래서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운영계획도 애시당초 건설시에도 본의원이 그 자리에 나가서 이런 것은 해서 절대로 안된다고 몇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또 군정질문에도 왜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해서 나중에 원성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예산 성립시부터 나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신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와지고 몽땅 다 군정에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지 몇군데를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동료의원님들하고 돌아보았지만 대부분의 개발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분수대도 가보았지만 우리 동료 이완영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악한 시설을 하고 일반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또 군민들이나 군정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상당히 실망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구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또, 지금현재까지는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유리창도 여러번 깨졌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그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본드를 마시고 이래서 안에 본드통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고요. 이런 문제부터가 이미 주민들한테 나쁜 시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과에서 나가서 밤에 순찰을 도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유리창이 깨지고 앉아서 본드를 마시고 하는 일은 없도록 우선 단속부터 강화하십시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김종태의원

군에서 지어서 방치하는 건물안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나 마시고 술이나 마시고 거기서 야숙을 하고 유리를 깨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났을시 이것은 큰 문제로 비약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다른 의원님! 장익환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및 질문시간에 관광과 관련된 여러 계가 통합되지 아니해서 서로 잘한 것은 자기 부서에서 했다고 그럴거고 잘못한 것은 서로 미룰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질문은 과장님 출장 나가셨을때 했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고 그 주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그간에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한 민자유치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추진현황을 혹시 이러이러한 건수만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고 그것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제가 와서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장익환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단양하면 관광 부분이거든요. 물론 산업과 관광이 서로 다르면서도 그냥 공생해야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인맥 등을 통해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단양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현재 IMF시대라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양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고 그런 좋은 전재들을 단양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층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98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원 결연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와 학원과 자매결연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저소득 자녀의 자질을 조기에 개발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예체능 또는 속셈, 컴퓨터 학원과 결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원 대표와 개별상담을 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 학생들이 입학후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3월 이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 스스로의 역할을 회복시켜주고 노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군정참여 기회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함에 목표를 두고 장승만들기와 노인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 각읍면 총무계장님들을 모아놓고 1차 사업 설명을 했고, 저희가 1차 장승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우리 노인대표와 각 읍․면 장승만드는데 관계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더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노인우대 가맹점 운영입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 보급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생활업소라든가 의료업소 등과의 가맹점을 체인을 맺어가지고 정상가격의 10% 이상을 노인들에게 할인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매스컴에 우리 사업계획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신청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가맹점 지정을 한 다음에는 우수 참여업체를 표창을 하고 표찰을 노인회와 의논을 해서 표찰을 달아줄 계획입니다. 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함양과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증진에 목표를 두고 사업계획으로는 아래 프린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지금현재 여성대학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다시 찾고싶고 더 머물고 싶은 관광단양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저희가 어머니 관광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9페이지 관광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지역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위해서 여성관광문화대학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관광문화대학 개설입니다. 국내외적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각 분야의 여성에 대해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본 의식 교육으로 관광단양을 위한 여성 관광 안내원 저변 확대와 어머니 관광 봉사단 운영에 따른 관광 전문지식 및 안내 기술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관광 전문학교와 1차 협의를 했고 지금현재 관광의 전문 종사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저희 관내의 여성단체 회원과 음식업조합, 또는 숙박업조합, 미용협회, 각 읍․면 새마을 부녀회, 예식업협회 등 회원들과 또는 기타 희망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창작 놀이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여가 및 놀이기구를 제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탈선, 비행 등을 예방함은 물론 관광단양의 볼거리 명소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수련실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밤 축제와 또는 창작마당 청소년 여름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2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보급입니다. 최소한의 체육공간을 설치하여 열악한 여가공간을 개선하고 농구대를 보급함으로서 청소년 여가시간에 농구를 하도록 함으로서 체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건전 여가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보급은 저희가 초기부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현재 사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12개소에 농구대가 설치되어서 지금현재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의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창작 놀이마당 운영에 있어서 도전리에 주변공원에 한다고 하셨는데 교통체증 문제,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이 잔치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체증 문제는 고려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저희가 수변공원을 활용하려고 한 것은 수변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찾을 것입니다.

이완영의원

그러셔야지.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교통체증 문제도 상당히 감안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고 새로운 곳을 찾겠습니다.

이완영의원

요앞에 체육관 앞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하면 시간이 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기제출받은 노인교통수당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4,738명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도비하고 군비로 순수 지방비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액 국비로 해야될 복지부문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저소득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경로우대 연금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와같은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건의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계속해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면서 이 문제가 제일 군에 부담을 주는 문제입니다.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단양군은 11%가 노인인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군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간나는 때마다 도에 가면 건의는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또는 정책을 다루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같이 함께 국가에 지속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맙겠고요. 저희도 이것을 굉장한 문제로 지금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

예, 행정부에서 곤란하여…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말, 생각만 하고있지….

이완영의원

곤란하리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되고 나왔던 이야기니까 의회의 이야기, 또 의회에 별도로 그런 계획을 승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과 사업이 평년보다 많은 편인데, 특히 노인여가 활동 지원이라든가 노인우대 가맹점 운영, 청소년 창작놀이마당 운영 등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발굴해서 지금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일단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본의원의 생각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 장승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실 경로당같은데도 내가 몇번 가보니까 좋은 일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경우같은 경우는 시상제도를 도입․채택해서 노인정별 경쟁을 유도하고 특색있는 장승을 만들 수 있도록 사기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놓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고 나중에 그냥 제출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이 있어야지만 더 열심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상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잘만든데는 어느정도의 시상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함으로해서 사전준비부터 이사람들이 잘만들 수 있도록 그런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5페이지에 노인우대가맹점 운영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호응도가 있는 것인지, 노인들이야 좋아하시겠지만 나중에 지역 이러한 업소들이 적극적인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져서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전부다 단답으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 묻겠습니다. 청소년 창작놀이마당 운영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앞전에 동료 이완영의원님의 말씀대로, 그와같이 선행조건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전체를 다 유보시켰던, 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꾸시겠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청소년들중에 각 고등학교같은데 서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클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군에서, 건전 서클이지요. 지원해줌으로해서 이 서클의 활성화를 건전 서클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몇번 고등학교의 클럽같은 것 움직이는 것을 한두개 클럽을 보았는데요. 1원 한장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작년 초겨울에 중앙공원이지요. 요앞에. 읍사무소 앞에 만동이 만화클럽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만화 그림같은 것을 그리고 거기다 개별적으로 전시회를 가졌드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펜클럽 싸인회도하고 와서 건전한 놀이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관내학교의 클럽의 지원해서 청소년 창작에 도움을 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조금 보조해줌으로 해서 사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그 사람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무슨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김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와 협력을 하고 각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클활동을 다 참고로 했고, 청소년 수련실도 서클하는 아이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력하고 그 활동하는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데 협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가맹점 운영은 저희가 보도가 나가고 스스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겠다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것이 비예산사업이고 실시를 하면서 걱정을 한 것은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이런 많은 업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참여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하고, 또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시상이라든가, 이런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승사업도 경쟁의식을 높혀 저희가 이번에 제일 관심사업이고, 장승사업을 얼마 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평가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태의원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쟁을 유도해야되는데 그럴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문화행사를 할때 장승을 진열을 할텐데요. 거기서 1등을 한 노인회에는 시상금을 얼마를 주고, 2등은 얼마를 주고, 3등은 얼마를 주고, 가작은 몇군데를 뽑는데 얼마를 준다. 이렇게 사전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것을 노인회를 통해서 알려주면 이분들이 1등을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어야지만 아주 정성들여 만들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경험이 있는 어른들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노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장승을 보고, 기발한 장승들을 머리에 담아 와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그런 것이아니고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사전에 시상금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아니라 2차 추경때 확보한다는 약속을 사전에 얻어내서 그것을 노인들한테 홍보해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있지요. 노인들께서도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또한번 놀란 것이 역시 연륜이 많으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참 훌륭하시구나를 느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려고하고 그러한 김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실장님하고 한번더 의논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간단한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작년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실태, 입양하는 실태로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현재 초등학교 같은데에 병설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인원이 모자라는데 더군다나 이런데는 지금 현재 이용시설의 20%도 못미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설학원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원이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원하는데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영유아가 없어서 이용이 극히 저조해서 운영이 지난한 상태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지금까지 실태를 파악한 것하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부분에서는 다행히 저희 군은 수요조사를 3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시대가 IMF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모든 학원이라든가 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군은 다른 군과 같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어느 시설에 그렇게 어려운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박창수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작년에도 봤고, 저작년에도 봤습니다만 영유아원을 짓고하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되어야 원칙인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에 수용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해서 거기에 강사라든가 지원운영 수수료까지도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용하는 유아원에 유아가 없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봤습니다. 우리지역 이야기로 처분을 한다면 우리지역에도 유관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성면까지 다합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80명정도 되어야 되는데 열몇명도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지금 사교육, 지금 IMF시대고 개인적으로 어린이들을 그리 보내도 될 일을 학원쪽 특기를 가르친다 뭐 이래가지고 학원쪽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용인력이 없다, 아동이 없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글쎄 10명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군에는 아직 문제점으로 대두될 정도로 없지 않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될 경우는 대책을 세워야되겠지요.

박창수의원

만약이 아니고 본의원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좋은 방도로 시설이 잘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를 물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의향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신속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다른 의원님! 이완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의원

저소득 주민 자녀들 학원결연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원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주선해주는 주무과나 아니면 학생들 문제에서 서로 열등의식을 갖지 않게끔, 소외감 그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린 학생이어서 학원을 해준다고 이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라도 입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암암리에 잘 조사를 해가지고 마음놓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장들과 절충하면서 문제점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아이들 마음 안나쁘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재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교재대가 3월달 이후정도 되면 어느정도되는지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의원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각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영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장님 감사합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시고 또 지적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업무파악을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쳐지고 바꿔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영의장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 전기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특위활동결과에 대해서 김종태위원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공공시설물 전기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공공시설물 전기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한 임시회이자 첫 번째 가진 특별위원회 활동에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전 자료준비로 지난 1월23일 자문에 응하여 주시고 현지답사에 쾌히 협조하여 주신 대덕 에너지 기술연구소 박완순 박사님외 2명의 연구원과 2월6일 기계설비 자문을 위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주신 대양전기 박봉일 대표님 그리고 2월13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전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제도적 내용설명에 임하여 주신 한전 단양지점 영업과장외 2명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기요금 집행 내역서 작성과 현지확인 등에 함께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와 관련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우리 의원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 한다는 자세에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활동을 하였지만 많은 양의 업무를 짧은 기간내에 모두 살펴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 하였고 좀더 깊이 연구하여야 할 과제로 남기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하에서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초긴축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국가 경제난 극복에 온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호소하고 있는 작금에 우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운영에 보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수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예의 주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때 행정기관의 솔선수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중소기업 못지 않게 많은 기계설비와 상당량의 전기를 이용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시책중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건의와 개선을 요구하며 에너지 절약방안의 새로운 시책을 모색 하고자 하는데 본 특위의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전기를 이용함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어느 시설은 사용용량 이상의 용량계약 등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등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작은 부분 일지라도 예산이 절약 될 수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년간 7억여원이라는 전기관련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한전직원 이상의 전기관련법규 숙지와 연찬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바르게 옷을 입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전기시설을 할때 깊은 관심없이 잘못 전주 하나를 세울 때 전주 비용으로 가로등 한 등을 이자만 가지고도 영구적으로 켜도 남을 예산이 낭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실례로 들면 도전 수변가로에 설치된 가로등이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며 앞으로 무관심속에 잘못되어 낭비되는 예산 절약이야말로 제2의 생산이요 수익이 아닌가 생각되며 수익 또한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전기이용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몇가지 발전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상태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이용 시설이 방만한데 앞으로 전기이용 시설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체계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관리공단 등 전문업체에 자문과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직제 정원 조정시 전기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부서와 인력보강의 필요성 검토해 주시고, 셋째 본 특위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나 전기와 관련한 예산절약을 위하여 6가지의 대안을 별지 보고서에 제시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의원님에게 기 배부해드린 서류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한 내용을 검토한후 타당성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추진하여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 개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속에서 공감한 사항 임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특위활동 결과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공시설물 전기이용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영 김종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건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전 관계자분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깊은 조사와 협의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임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특위활동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여 아까운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영의장

의사일정 제3항 단양·매포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단양․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매포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2 및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단양․매포의 각종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여건의 변화에 맞는 장래 10년의 목표년도를 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재정비의 구체적 내용은 도시의 장기적 미래상과 도시지표의 설정, 도시발전의 기본법규에 관한 분석 및 구상을 바탕으로해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계획 및 교통, 공원녹지 계획과 도시시설 및 도시개발 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하에 하나로 종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번 재정비의 주요골자는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2월16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지난 1월6일부터 1월22일까지 실시해서 공람기간동안 접수된 주민의견 내용도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음을 설명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은 단양․매포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중 도담지구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의 건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탄원서가 2월14일 도담삼봉 개발 추진위원장 김인순외 토지주로부터 우리의회에 접수되었고 지난 2월1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듯이 도시계획 재정비대상중 도담지구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 즉 자연녹지 유원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도담지구 토지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후 재입안토록하고 나머지 대상지역은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담지구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 즉 자연녹지 유원지 시설로 바꾸고자하는 건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후 재입안토록하며 그외의 건은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제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의원과 최상우의원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제7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의원과 최상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 등 연일계속된 의회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폐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