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네,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시는 조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제4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838만 1,000원이 증감된 7억 3,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간담회 같은 경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을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우리 시가 민원 만족도 전국에서 1위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 다른 거는 시 예산으로 반영이 들어가고, 710만 원은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 특히 민원업무 처리하는 직원들의 포상금이 부족해서 거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 스캐너 구입인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 상당히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스캐너로 이렇게 하면 즉시 시간도 빠르고 우리 민원인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5명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종합허가과는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두 여비입니다. 여비를 우리 직원들이 자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1억 6,879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3,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으로 135만 원이 상정됐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 중개료 또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모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 인건비는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급량비,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고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우리 용면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용면지구 조정금이 당초에 1억보다 한 2억 정도가 상승이 돼서 2억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급은 역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고요.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3억 1,496만 9,000원이 증액된 101억 1,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삭감을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의를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역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이 시군 간에 서로 조정을 통해서 우리 시군이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2억 3,775만 1,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은 미리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7,000만 원이, 216쪽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소관 2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종합허가과 210쪽. (의사팀장과 대화)

208쪽, 209쪽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 207쪽에서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210쪽. 토지정보과 211쪽에서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택과 214쪽에서 216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지금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 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께…….

이번에 사실상은 추경을 한 7억 정도를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9월이고 10월ㆍ11월ㆍ12월인데 올해 예산이 집행절차를 거치다 보면 또 심의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상호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동주택보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질의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이번에 태풍이 좀 있었잖아요. 한 두 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아시겠지만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 외에는 거의 다 20년이 거의 도래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공동적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좀 보호가 되고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셨어요, 보니까. 안전총괄과는 뭐 공동주택 조례상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읍ㆍ면ㆍ동, 동 지역에서 지원하는 거는 안 되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수선비로 수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추경에 세워 주셔서 긴급한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저 역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같은 경우 재난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피해사례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나 별도로 좀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방안은 좀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령 이번에도, (주택과장을 보며) 얼마죠? 9억 3,000인가? 9억 3,000.

네, 6억…….

응? 6억 3,000. 6억 3,000이 예산이 섰는데, 6억 3,000을 최대한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아파트에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다 그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신청을 일부러 예비비를 위해서 일부러 6억 3,000 중에 일부를 남겨두게 되면 그 돈을 만약에 상황이 없을 때는 그 돈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 갖고 하게 될 때 그 돈을 남겨놨을 때 또 심의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사업계획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쉽다면 이번에 추경에 약간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지금 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깔끔히 해결됐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어쨌거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팀 직원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주택과장에게) 공동주택팀에…….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팀의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4개 읍ㆍ면ㆍ동에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자꾸 개선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14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14억, 15억씩 주잖아요. 그러면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SOC나 어떤 기반적인 시설비로는 거의다가 거의 픽스가 되고 한 2회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단계인데 지금 이 동 지역들이죠. 동 지역은 전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동 지역분들이나 아파트 공동관리……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방안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 위원님, 그 부분은 내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그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사실상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가다가…… 재작년…… 그전까지는.

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아파트는 보조금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과장도 있고 주택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도 최소한 그때 우리 같이 토론했잖아요. 위원님들하고.

네.

조례도 최소한 간소화시키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 우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에서 이번에 아파트 들어오는 업체를 현장 하나하나하나 현장을 다 다녔어요. 다 다녀 가지고 그 금액을 나름대로 산정해서 아파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름대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아쉽다면은, 아쉽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선경 아파트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돈을 남겨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에 사업이 있으면은 그쪽에 아파트 사업이 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태풍으로 인한 피해니까…… 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사례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이게 계속 보여지는 반복적인 일이니까 지금 세분, 팀장님까지 세 분이서 지금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그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가용 인력들이 업무추진을 하셨으면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가라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국장님이 한번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늘 설명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계수조정 있어요.

계수조정 있고, 수정 있는데 수정.

어떤 거.

수정 때는 안 들어오셔?

언제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권영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제4회 추경예산은 3,006억 1,2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4%인 46억 3,6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 실무교육 등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지원 등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보조에 9,82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 보조에 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 보조에 6,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보조에 1,9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긴급복지 보조에 2억 4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보조에 1억 9,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에 편성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222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지원 보조에 2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 보조에 8,0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보조에3,087만 4,000원을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보조에 1,9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이재민 지원 재해ㆍ재난 긴급구호 2020년도 8월 1일 자 호우 피해 보조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1억 860만 원을 현충일 및 호국보훈 행사추진에 6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보조에 154만 9,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1억 4,402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 근무지 근무 수당 지원 보조에 100만 원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 키움 통장 보조에 1,7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보조에 120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1,3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 보조에 3,087만 4,000원을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보조에 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근로능력이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 보조에 965만 7,000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79만 5,000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보조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에 2,2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에 8억 5,1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에 1억 8,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비에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우 피해 경로당 보수 지원에 1억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천시 장수수당에 1,000만 원을 노인권익 증진에 어르신 쉼터 무인 경비 용역에 156만 원을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1,000만 원을 경로당회장단 교육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에 1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보조에 1,270만 원을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보조에 1,9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32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비 보조에 1,896만 8,000원을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용 지원 보조에 78만 2,000원을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 보조에 12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6,300만 원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보조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1,431만 원을 양로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34만 6,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작업장 환경 개선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24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인권 증진 지원에 384만 원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지원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보조에 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보조는 재원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저소득층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에 762만 3,000원을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9,094만 8,000원을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가산급여 보조에 7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에 5,000만 원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보조에3,91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전용 구역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 증진에 2,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보조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는 통계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에 650만 원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보조에 2억 4,6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보조에 2억 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도비 장애인 수당 보조에 2,999만 8,000원을 장애인 수당 기초 지급 보조에 1,150만 5,000원을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 지급 보조에 3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보조에 8,7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용품 지원 보조에 415만 8,000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보조에 1억 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에 1,1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국도비 및 시도비 반환금의 10억 3,8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사회 참여와 리더십 형성 운영비, 일반 운영비에 240만 원을 여성 기예경진대회 출전 보상에 40만 원을 색동어머니회 경기이천지회 사업 지원에 200만 원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시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에 408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인지 통계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국비 보조에 7,5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 보조에 1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 보조에 4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조에 130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50만 원을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특수 공무원 수당 보조에 50만 원을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비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운영 교육운영 및 작품전시회 진행비에 9,9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보조에 1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어린이집 가스안전점검 수수료에 329만 6,000원을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에 1,680만 원을 보육교사 장기 근속수당 지원 등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5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에 3억 3,846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에 7,3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1억 9,359만 5,000원을 누리과정 운영 보조에 1억 8,072만 9,000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조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 보조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기자재 지원 보조에 2,000만 원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근저당 설정비 보조에 1억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에 7,133만 8,000원을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에 3억 4,9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에 128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소리마당에 600만 원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양육지원 보조에 67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1,309만 원을 장애아동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조에 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 보조에 2,055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보조에 1억 8,880만 6,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보조에 1억 1,727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입양아동 가족 입양 비용 지원 보도에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보조에 84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1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4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공청회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2,2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438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에 3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방역물품 지원 보조에 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건비 지원 보조에 62만 7,000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 9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에 16억 6,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교 춘추석전대제 등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문화재단 설립 등 이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비에 8,184만 원을, 이천문화재단 전산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이천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1,000만 원을, 사무실 통신설비 공사에 1,200만 원을,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문화재 홍보물 제조 등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에 200만 원을, 이천시립박물관 리플렛 및 홍보물 제조 및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등 이천시립박물관 교육체험사업에 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도자문화역사실 조성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이천거북놀이 전승활동 지원 보조에 3,820만 원을, 서희역사관 홍보물 제조에 400만 원을, 서희역사 산책로 주변 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 원을, 서희역사관 해설 이야기꾼 보상금에 310만 원을, 서희선양사업위원회 참석수당에 576만 원을, 서희선양 관계자 선진지 견학 및 문화재 행사 등 참가보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360만 원을, 불법 게임물 수거차량 임차에 140만 원을, 유통업 단속 등 예술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보조에 2,97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코인노래방 특별경영자금 지원 보조에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2020년 공공예술 프로젝트 운영비에 1,548만 5,000원을,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도자트렌드 공모전 관련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운영비에 7,357만 원을, 이천도자트렌드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에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내 전시기획 및 박람회 참가 등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에 3,900만 원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국외업무여비에 764만 원을, 도자물레 시연비에 2,400만 원을, 이천 및 해외도자페어 행사운영비에 4,500만 원을, 이천 및 해외도자페어 행사 관련 시설비에 1억 8,600만 원을, 도자공예공방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티벌 행사 보조에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예스파크 시설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스파크 시설정비 예초기 교체에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스파크 홍보 리플렛 제작에 55만 8,000원을,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및 현수막 제작에 150만 원을, 자매도시 초청 마라톤 참가 등 국내여비에 267만 5,000원을, 자매 및 우호도시 외빈초청 여비에 840만 원을, 자매도시 교류행사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800만 원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2,1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에 3,000만 원을,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에 4,000만 원을, 국제교류도시 학생 및 민간교류에 3,000만 원을, 홍보책자 제조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3,175만 원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례회 및 서브네트워크회 참석에 2,480만 원을,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부서 기본경비에 1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에 106만 5,000원을,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에 4,0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한마당 축제에 5,000만 원을, 시립도서관 주말 도서정리 인부임에 204만 7,000원을, 시립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740만 5,000원을, 청미도서관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2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청미도서관 운영 인건비에 1,501만 5,000원을, 청미도서관 난방연료비에 675만 원을, 청미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8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984만 원을, 어린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8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 보상금에 204만 원을, 효양도서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242만 원을, 효양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100만 7,000원을, 효양도서관 자원봉사 보상금에 80만 원을, 마장도서관 자원봉사 보상금에 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증포송정, 북카페 등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에 2,5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에 44만 6,000원을, 청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에 22만 3,000원을, 효양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에 50만 7,000원을, 마장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에 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부서 기본경비에 1,2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에 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안내보조원 인부임에 4,914만 원을, 광고 방영용 영상물 제작 등 이천아트홀 관리 운영비에 1억 69만 원을, 연극, 콘서트 등 행사운영비에 3억 원을, 예술아카데미 강사수당에 3,630만 원을, 무대 보조인력 인부임에 4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01쪽 무대기계 등 소모품 구입에 1,060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순세계잉여금 4,8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의료급여 경상경비 보조(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보조는 편성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에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에 4,8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휴식을 위해…….

위원장님, 이거 마감하고 해요. 여기.

네?

이 복지문화국 마감하고 해. 11시, 1시간도 안 됐는데 뭐…….

괜찮겠어요?

복지문화국 보내고 해야지.

네.

이거 해도 돼요. 네, 거의 삭감이니까.

그래서…….

네?

10분만 더…….

복지문화국 보내.

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 조용히 가세요.

위원장님, 거의 삭감예산이 많으니까요. 과별로다 그냥 쭉쭉 넘어가죠.

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삭감이 많아서…….

네, 과별로 넘어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2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219쪽에서 220쪽. 229쪽까지. 네, 서학원 위원님.

227쪽 보시면 그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227쪽.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 9,600이랑 자활근로사업비가 3억 4,0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뭐 애초에 수요를 잘못해서 반환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어졌나요, 이게? 이거 복지정책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업이 뭐 취소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워낙 사업비가 이게 조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가 8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반환금이 많이…… 한 24억 정도가 자활사업비로 쓰거든요. 그중에서 남는 부분 반환하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반환을 하셨던 거예요?

네.

이 정도씩?

네.

그 사회복무제도도 그렇고요?

사회?

사회복무제도 지원.

네. 사회복무제도는…….

이 공익들 말하…… 어떤 걸 말…….

네, 맞아요. 공익들인데 인원수가 이렇게 150개소에…… 한 150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인원수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배정될 때가 있고 조금 적게 배정될 때가 있…….

월급 개념으로 지금 보면 되나요?

네.

그 사회복무 그 공익들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요? 예산만 관리하시는 거죠?

시설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아, 사회복무제도?

네.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아니요. 큰 틀은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저기…….

사회복무요원들?

네. 복무요원들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총괄해서.

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그 인원들을?

네.

지금 우리 청사에 있는 그거랑은 다른 거네요, 그죠?

그건데 이제 이 시청에서 근무 안 하고 시설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시설,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그 인원만?

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230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230쪽에요, 경로당 운영비 있죠?

네.

그런데 경로당이 다 폐쇄했는데 운영비는 어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신규 설치가 4개소가 됐는데 고척4리하고 창전16통하고 안흥7통하고 증포20통이 됐는데 그거 추가로 더 세운 건데 이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가 돼 갖고 이제 신설되는 거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또…… 이거는 우리가 고심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일수가 많아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저기 위에 그 지침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4개가 늘어나 갖고 우리가 그,

어디 어디죠?

지금 고척4리, 창전16통, 안흥7통, 증포20통.

증포20통은 저기인가? 고려KCC…… 어디지? 그다음에 그 밑에 호우 피해 경로당 보수공사 지원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호우 피해로 해 갖고 누수도 된 데도 있고 지붕이 새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침수가 돼 갖고 또 장판 같은 데 이렇게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갖고 12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 12개소.

네.

그래서 피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 옥상 방수가 굉장히 많아요. 옥상 방수.

아, 방수 쪽으로.

네, 옥상 방수.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경로당이 그 평슬라브로 돼 있으니까 평슬라브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 누수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옥상 방수하고 장판 교체, 벽체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한 12개소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240쪽 보시면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40쪽이요?

네. 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5억 5,800이 반환을 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또 이거는 뭐…… 네. 일단 위에 거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어떤, 대상자들이 많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사업이 많이 축소됐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거는 국도비 반환인데요. 이게 사실상 국도비 같은 경우에 연초에 가예측으로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떨어져요. 그래 갖고 연말 되면 시군 간에 수요가 느는 데는 증액을 시켜 주고 수요가 주는 데는 감액을 시켜 주는 건데 이 사항은 우리 노인정책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셔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윤현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한 1,751명 정도의 사업량이 내려왔는데 예산은 한 5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중간에 이렇게 자꾸 그만두시는 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를 좀 연말 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감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딱 그 일자리에 어떤 직군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뭐 뭐 하라고, 내시 내려올 때?

네. 저희가 공익형이 1,490명, 사회서비스형 71명, 시장형 140명, 인력파견형 50명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좀 어르신들의 그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상황별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또 예산에 남은 거를 예측을 해서 해마다 이렇게 좀 이런 예산이 반환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해는 이제,

다른 목으로 이렇게 전환은 안 되고요? 그 틀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한다든가. 경주를 가보니까 어르신분들이 그 공공형 주차장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도우미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주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는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뭐 좀 이 예산의 반환을 최소화시켜, 저는 취지가 그거죠.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나.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자리 전담 기관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조금 부족했는데 올해는 시니어 클럽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반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는 아니고, 반환하시는 건 좋은 건데.

반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어르신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합동평가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저희가 국비 받을 때 보면 예측을 한 50%, 60% 밖에 안 올려서 신속집행에 이천시가 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 수혜자분들이 수혜를 못 보시는 거예요. 저희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팀장님 부서에서는 또 과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반환보다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도 큰 예산이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저는 전반에 대해서…….

아, 네. 저기 제가 한 가지 질의 그냥 궁금해서요. 이천시 장수 수당하고,

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줄었는데 어르신들이 줄으신 건가요. 왜,

장수 수당은 지금 90세 이상 노인에게 드리는 건데요. 그게 많이 좀 돌아가시니까 주는 거고요. 하여튼 이 또 그 건강보험료도 대상이 좀 줄어 갖고 이게 뭐 대상자한테 이제 안 드릴려고 해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줄어들어 갖고 감액하는 겁니다.

고령화다 보니까 혹시 인구가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늘을 줄 알았는데 줄어들었으면 다행인데 혹시 이번에 코로나로 혹시 돌아가신 어르신은 안 계시나요? 이 중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

노인분들이 원래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계셔 갖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 보육과 240,

노인장애인과 전반에 한번 질의할 게 있는데.

네, 하십시오.

저기 노인, 저기 공원에 있잖아요.

공원이요?

네. 거기 사실 노인 일자리를 이번에 배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보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공원에 일할 게 너무 많아요. 쓰레기도 많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일자리가 저기 하신다면 공원에 배치해 주시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해요.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4시간 일자리인가 해 갖고 좀 엄청나게 공원, 하천해 갖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아마,

하고 있는데요. 조금 거기는 규모가 큰 거고, 공원도 맨날 해야 돼요.

네.

쓰레기 문제 이번에 보니까 한 제가 여섯 군데 정도 관찰을 해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해준 게 엄청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또 자연장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연 장지는 지금 보니까 하루에 1기 정도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하루에 1기.

하루에 1기인데 하루에 1기 계속 들어온 게 누적된 거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한 70기 정도? 120기! 120기!

저기 몇 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1만 기요. 우리가.

1만 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여성보육과 244쪽에서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246쪽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가 계시는데 도비인데 지금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 이게 몇 분 정도 계시는, 일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이거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강희현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저희가 상담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라고 전문가를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분 계시냐고,

아,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 인원 직원이요?

네.

전체 직원이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일곱 분요?

네.

아니, 그게 지금 저기 자료를 상담건수 건수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아, 네. 그 건수요.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5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걸 왜 늘으신 거예요?

아, 지금 1명을 별도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 꺼의 인건비입니다.

아, 그분 인건비에요?

네, 추가 채용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인원이 혹시 직원 부족하지 않으셔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아직, 활동을 지금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력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지금 보면 직원들 어느 재단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임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지금 이천시에 그런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는 단체가 몇 단체가 있어요, 센터가. 우리 여기 여성 그쪽에만.

아, 저희가 센터요? 저희는 지금 여기 건강과정 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여기 가정폭력센터 그다음에 여성일하기센터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입니다.

그쪽으로요.

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그쪽에서 좀 많은 걸 요구를 하시는 데 그거 어떻게…….

네, 그 요구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막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잘 맞춰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많이 늘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도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되나.

전화 상담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냥 평균보다 그냥 조금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전화 상담을 하셨다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관련돼서 여쭤보시면 그다음부터는 또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거 뭐 늘었다고 보기도 좀 이렇게 애매할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돼요? 한 달 평균이나.

그러니까 월 하루, 그러니까 1일 평균은 한 두세 건 그 정도 전화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는?

한 달에 2, 30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두세 건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우울증에 많이 이번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자녀들 키우는,

그거는 저희한테 전화 안 오고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61쪽에서 2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저도 지금 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내용 중에 보시면 직원채용 대행을 2,200을 해 놓으셨는데 15명 기준이죠, 이거를 어떤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직원 15명이 이사장 채용이 돼서 16명 중에 1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신규로요. 이 부분을 현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절차가 꼭 법적 의무사항이…….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단 운영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할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를……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꼭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이런 추진하는 데 아무래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또 저희들이 봐야 하고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원의,

그 면접도 그냥,

인원의 연봉까지 다 책정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주 업체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절차인가요?

그렇죠, 그분들이 연봉 책정하고 그 다음에 직원 채용에 대한 과정, 절차, 그래서 면접까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인원을 별도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한 단계 거쳐서.

네.

그거는 과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지금 문화재단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15명을 올해 뽑아요?

네.

올해 뽑으면 그 월급은 어떻게 또 책정해서 줄 거에요?

출범은 내년도에 되는데 지금 아직 정관 제정이 다 마무리 안 됐어요. 정관에 직원들 보수는 정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트홀하고 계약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아트홀하고 계약되어 있는 직원이 지금 15명인데 거기서 고용승계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이 12명이거든요. 12명을 우리가 그냥 고용 승계 방식으로 해서 일단 그러니까 어떤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그 직원을 그냥 문화재단으로 출범하니까 그냥 그만두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 갖고 그 직원도 문화재단과 함께 일하는 걸로 지금 대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대략 몇 명 돼요?

33명이요.

그러면 15명 15명해서 30명.

이게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데 사실상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무대, 음향, 조명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직 계통의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데 총 지금 33명이에요. 33명을 우리가 지금 채용할 계획에…….

그 3명은 앞으로 또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명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4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팀장도 뽑아야 되고 거기 실제로 기획이나 행정이나 회계나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되고 또 무대 계통에 거기 무대조명이나 지금 임기제로 계약직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이렇게 승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게 아트홀은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인원을 교체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문화재단…… 아트홀 운영에 큰 차질을 좀 빚거든요. 그래서 일부 임기제 계약직으로 돼 있는 사람은 어차피 고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전체 직원을 싹 바꾸기는 좀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저기 그러니까 공모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다 달라요.

아……. 그 사람들은 이제 승계하고 새로 15명은 업무 시점을 언제로 보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들은.

지금 전체 문화재단 출범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목표로 해 갖고.

그러니까 사람만 뽑아 놓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죠. 일단 사람 뽑고 또 일정한 기간은 또 인수인계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준비기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준비기간도 가져야 되고 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 혹시…… 네. 지금 컴퓨터가 저희가 4대만 더 구입하시면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우리 정보통신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만 더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총인원이 서른세 분이세요?

네. 이사장 포함.

다해서?

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이게 뭐 조달가가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렇지 않은데 그죠?

여기 있는 건 전부 조달가입니다. 여기 시스템 전부 장비는 전부 조달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우리 김일중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일반적인 가격과 조달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네,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조달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한 100만 원씩 4대 정도 예상이 되어지는 거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웬만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살 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품도 포함이 되는 가격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한 2배 정도는 비싸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전산에 들어가는 프로…… 그룹웨어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새로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달가로 해서 전부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여기 제가 한 가지……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그거는 뭐예요?

몇 쪽이요?

이거는 도비, 시비 같이?

몇 쪽이요?

264쪽 중간에 보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 그다음에 체육 이렇게 바우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저소득층한테 문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공연도 볼 수 있고 야구장도 갈 수 있고 축구장도 갈 수 있고 이런 쿠폰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 그거를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문화시설의 이용 혜택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전체?

없죠?

전체. 전체.

없으시면 전체적인 걸로…….

네, 질의해요?

(의사팀장과 대화) 다음은 도서관과.

아니, 이거 문화예술과.

나중에 총괄 있어요.

네?

국 전체.

조금 이따…….

네,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요. 다음은 도서관과 271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아트홀 400쪽에서 401쪽. 없으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44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47쪽에서 44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아까 예스파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민원적인 내용인데 중부고속도로에 연접돼 있잖아요. 근접돼 있잖아요. 인접돼 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이 좀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도 요 근래에 판례가 나왔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아마 소송을 걸은 것 같아요, 도로공사로. 그런데 판례가 도로공사…… 도로가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분들은 그 이후에 입주를 해서 도로공사에 뭐 어떤 방음시설을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스파크랑 동일한 상황인데 이분들은 뭐 자꾸 변하는 그 시대에 살고 계시는 차원에서 소음에 이제 피해가 있으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 애초부터 우리가 예스파크 조성할 때 그 부분을 제기를 했을 때 시의 관계자분께서 좀 검토를 “긍정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이런 소음…… 방음벽 관련 얘기를 오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 생기고 나중에 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는 민원 제기를 해도 참고만 하고, “알았다, 알았다” 참고만 하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하는 데도 이게 도로공사에서는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는데 민원서 첨부해서요. 거기서는 이런 게 접수됐던 거만 알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그…… 지금 이게 건설과 쪽에 소관이죠? 만약에 저희 담당부서가 있다면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233쪽에 보면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천시 노인 인구가 한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노인이요?

네. 과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3% 돼요.

전체 인구의 네, 그렇죠. 13%.

네.

지금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갖고 사실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한테 임플란트 2대까지 또 틀니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게 사실상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이 치료하시는 걸 꺼려하시는 건지 사실상 많이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이에요. 그래 갖고 올해 이 예산은 다 이제 사용을 못 할 것 같아 갖고 줄이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 노인정책과장님한테도 한번 같이 상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를 이천소식지나 뭐 이런 데 지역지에다 하는 거보다는 사실상 그 대상자, 저소득층의 대상자한테 직접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좀 이건 우리가 그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보내 갖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조사ㆍ분석ㆍ기획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총대상자의 우리가 몇%는 하겠다 해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그 퍼센티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전체 대상자의 우리가 몇%는 그…… 저기 저소득 노인들한테 이렇게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상치보다 더 저조한 거죠.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좀 이렇게 신청기간도 지금 30일에서 60일로 바꾸었고, 서류도 좀 간편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띠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간편하게 했어요. 먼젓번 조례 심의할 때 했고.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직접 대상자한테 이런 제도 안내문이 있으니까 좀 이용하시라고 직접 대상자한테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을 세우는 거는 좋아요. 세우는 거는 좋은데 그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한 6,000만 원 이상 세워서 또 다음 이월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예산 자체를.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할 때는 노인장애인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홍보나 수요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만 많이 세워놨지 실질적으로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쪽에 써야 되는데 예산이 이야기하면 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해 놓고는 연말 가서는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키는 격이 된다면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참고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지금 저소득층에 한해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좀 완화시켜서 전체 인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몇%만 주고 몇%는 안 주고…….

그런데 이제 그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 인원을 할 경우에 지금 65세 그 노인 인구가 우리 한 12.5%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5%이면 한…… 이만 한,

3만 명 넘습니다.

한 오천, 2만 6,000 정도 되는데 노인분들, 하여간, 그런데 이게 너무……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갖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아마 이천시 관내에 65세 이상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수요조사 해 봐 갖고, 그런데 이거는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편적 복지로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 하면서 부작용 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잇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조사를 해서, 두 가지를 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장호원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56만 원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교육 행사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출연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입니다. 다음 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관리사업비 총 2,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38만 원, 지역화폐 홍보 추진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일반판매할인보상금의 특별교부세 감액 통보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7,8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분을 시비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천사랑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해 일반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에서 일반판매 할인보상금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관 부스 운영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것이 취소되어 부스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홍보물 발송 공공운영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이천시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용안정에서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2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 서비스용 문자메시지 사용료 1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청년 내 고장 리더사업에서 전담매니저 운영비 22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전담매니저 활동 지원비 3만 2,000원, 그다음에 직무교육 및 심화교육비 780만 원, 참여자 인건비 2억 6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총 1억 4,5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이천시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 피복비 등 총 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 및 실직 폐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약 1,500명입니다. 이어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 수용비 80만 원과 이천시 노사민정 협의회 워크숍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및 이자 6,433만 2,000원과 시ㆍ도비보조반환금 6,433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비 17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2,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 용역비 5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관리 지원입니다.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시료 채취 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 식대 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추진에서 배출권거래제 검증료 5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녹색성장 순회교육 강사료 등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금액이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에서 승용차 구매 지원 2억 6,000만 원은 감액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비도 8,9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비 2,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모니터링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경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6,0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반환금 이자로 4,8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비에서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적재량 감지센서 및 유지 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경기만들기에서 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 등 총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500만 원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폐비닐 위탁처리비 3,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폐농약 위탁처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다 집행 잔액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에서 위탁운영비 12억 원을 증액하고 주민 편익시설 위탁 운영비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4억 5,000만 원은 스포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에서 침출수 수질 관리를 위한 재료비 1,321만 3,000원 그다음에 무촌리 매립장 토지매입비 1억 7,486만 1,000천원,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6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 보조반환금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11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마장근린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비 2,200만 원과 증포2지구문화공원, 마장근린공원 관리동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비 2,0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GIS시스템 장비 보수비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는 일반수용비 1,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개선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유아숲체험원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불법산림훼손지 측량비 20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7,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산불대책비에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스템 장비 운용 통신료 12만 원,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식목일 행사를 안 해서 나무 심기와 관련된 예산 총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업무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서 177만 2,000원과 국내 여비 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반환금으로 1억 5,637만 4,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600만 원을 감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 관리 용역비 1,959만 4,000원을 기계장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8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반회계 281쪽에서 301쪽까지. 네, 그냥 전체적으로 저기 과로 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81쪽에서 287쪽. 심의래 위원님.

291쪽에 보면 저감사업 있잖아요? 맨 위에요. 291쪽.

200.

291, 90!

아, 지금…….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88쪽에서 2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여기에 저감장치 있잖아요. 그게 올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저감장치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1월이고 12월이고 언제까지 하라는 거는 없어요?

네, 예산 소진되기까지요.

그러면 계속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는,

아직 못 한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전기승용차는 좀 저희가 남아서 감액했고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학원 위원님께서 수요가 많은데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4대에서 43대로 증대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있잖아요.

네.

그 천연가스라는 건 어떤 기준이죠?

이거는 우리 그 CNG 가스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 시내 자동차들이 경유 자동차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서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천연가스로 하면 매연이 대폭 줄어들,

LNG?

네, LNG로요.

LNG는 연료비가 어느 정도 돼요?

LNG는 비싸지는 않죠.

그런데 LNG를 공급하는 데가 주유소마다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연가스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그러더라도 지금 이거 주입,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차고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차고지 하나. 그러니까 버스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용버스만 저희가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연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재화물을 싣고 가다 보면 오르막에서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천연가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나요?

그런데 이게 천연가스 충전소 만들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늦게 하나 만들고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에 LPG가스 차들은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 LPG가스도 상당히 경유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천연자동차거든요. 가스가 원래 잘 연소가 되니까 뭐 그거로다가 대체하는 거로다 가능할 것 같고요. LNG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LNG는 하기가 어렵군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92대가 있는데 65대는 천연가스로 이미 바꿨습니다. 그래서 훨씬 도심이 깨끗해, 서울이 과거에 무척 매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천연가스 다 바꾸고 나서 서울시내가 많이 깨끗해 졌죠.

그러면 이 지원은 공영버스 지원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뭐 차고지에서만 넣을 수 있는 데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천시 또 천연차를 갖고 있어요? 이천시에도?

없습니다.

시청에.

없습니다.

없어요.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있죠, 저희는.

저희는. 그런데 또 앞으로 수소자동차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대책도 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수소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차들은 없는 데 비해서 이게 또 설치비는 과다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변 휴게소에는 설치되고 있거든요. 우선 먼저.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수소차가 좀 보급이 좀 더 되면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만 그쪽으로 그런 인프라가 돼야 되면 계속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기를 봐서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서학원 위원님.

290쪽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 그 우리 그거는 내역 좀 한번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92쪽 넘어가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죠. 슬레이트. 지금 주택에서, 아직도 주택 수요가 많이 남았나요? 석면.

석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런데 이제 주택도 그렇지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게 슬레이트가 오래되어 있잖아요. 관리들을 안 하고 어떤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태풍에 이게 막 아시겠지만 막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도 주택이지만 그 외에 예전에 축사에 많이 시설이 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대안을 광구를 좀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돼지축사, 돼지농가가 전국 2위잖아요. 그 아마 옛날 시설로 지금 축사에서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 기존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변으로 주택들이 형성이 되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200이 지금 반환이 됐는데 이거는 반환된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 지역은,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역의 주민분들은 일단은 혜택을 보실 거예요. 도시가스에 준하는 비용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 이게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기존의 LPG 우리 지금은 예전에는 그 통으로 다 배달하고 다 이렇게 하셔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떤 난방이나 취사 쪽에 공급을 해 주셨던 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율면, 저쪽 설성 이런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과 이제 생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지금 60%인가 60%인가요. 저희가 60%인가. 60%죠. 과장님.

허…….

50%인가? 60%되죠? 60%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입찰해서 거의 지금 외부분들이 오셔서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산을 예산 대비 계산을 해 보면 거의 가구당 1,000만 원 꼴이에요. 적게는 한 7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가스공급권까지 외부에서 넘어오더라고요. 안성 쪽이나 이쪽에서 넘어오시니까 이게 이제 저희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스 보급이 자연부락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대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관심을 좀 국장님이 가져주셔서 저희 시의 우리 시민분들이 좀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마을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할 때 우리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렇죠.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예산적 측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때 법적 근거가 약간 좀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불완전한 게 아니고 지금 법제처나 상위 기관에 다 제가 딜을 해서 답변을 받은 게 구두상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데저희 이제 실과소 우리 환경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법무팀에서 법이라는 게 대한민국법이 좀 뉘앙스 있는 법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뉘앙스가 강해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충분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정책 방향은 두 가지, 마을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ㆍ과ㆍ소에서는 시민분들한테 편익제공 및 사업자분들한테도 어떤 수익적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익적 어떤 부분이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부분인데, 그래서 시행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법무팀에서는 아주, 아주 인색해요. 그거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우리 이제 실ㆍ과ㆍ소에서 그 부분을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지난번에 수소연료 그 발전소? 지금 그거는 어떻게 추진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관고동에 그 코원 부지에 들어오는 거는 주민분들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발전사업자. 그게 산통부에서 해 주는 건데 원래 계획은 그전에 해 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들이 태양광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허가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인허가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날 것이고, 그 외 읍ㆍ면ㆍ동으로 연료발전 그 발전소를 몇 군데 설치해서 그 농촌지역으로 자꾸 도시가스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여기 관고동 말고 다른 지역에 한 세 군데 정도 부지,

어디 어디?

신둔, 백사, 설성 이렇게…… 신둔하고 백사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됐고요. 설성은 좋은 부지가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를 찾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 군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투자? 투자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투자는 우리 시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부지만 마련해 주…….

네. 부지도 우리가 사실은 시가 있는 부지를 제공하면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토지를 임대를 하면 발전소는 인허가는 산통부가 내고 사업비는 발전사가 내고 저희는 자립도만 높이고 또 지역에 LNG가스를 더 깔 수 있고 저희는 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아……. 하여튼 이렇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료 때문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많이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애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93쪽에서 295쪽. 네, 서학원 위원님.

294쪽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가 있어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동부광역자원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이 내용이…….

아, 이거요?

네.

아, 네. 지금 주민편익시설 스포츠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다 나가고 있고 실비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운 거고요. 대신 상하수도요금은 또 한 4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운영을 안 하니까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액을 해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난 거죠, 운영 안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그러니까 주민편익 그거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인건비를 1년치를 드리는 거죠? 지금 1년치?

네.

지금 최고, 그 평균적인 금액은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고 쉬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월급은 전액 100%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액해서,

몇 % 정도? 몇 % 정도?

감액해서.

그러니까 몇 % 정도?

(기업환경국장에게) 70%.

70% 줬고,

70% 정도요?

네.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떤 인력 그 중개…… 그러니까 인력 그…… 컨트롤 하는 데에서 인력을 지금 저희가 수급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위탁운영 개념으로.

네,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코오롱에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70%를 드리면 원래는 이분들이 코오롱이라는 회사에, 위탁운영 회사에다가 인건비를 드리면 걔네들이 그 업체에서 수수료를 빼고 인건비를,

아니, 수수료도 안 뺍니다. 실비만,

그냥 전액 실비로 드리는 거예요?

실비만, 저희가 손실에 대한 실비만 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게 이제 위탁운영을 하면 평상시에 이분들이 월급을 받으실 때 수수료를 지금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거는 운영을 우리가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못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실비만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이게 저는 좀 약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 저희가 뭐 우리가 고용을 해서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직을 운영을 했을 때도 저희가 이……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안 하실 때 지급을 안 하는 경우로 하나요? 아니면 계약을 파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거 번외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탁운영 업체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청에서 저희가 임금을 주는 경우죠, 지금 사례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건 왜냐면 우리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익을 발생하든 요금을 받아서 하게 했는데 그걸 못 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뭐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자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니 일 안 하는 대신에 70%는 유지해서 주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코오롱에서는 수익은 하나도 없이, 요금 받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하나도 없이 인건비만 지급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그 운영을 못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뭐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거를,

아, 저는,

네, 그걸 여쭤본 건데 지금 다른 개인 사기업들은 거의 지금 무노동 무임금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반 사기업, 대한항공 예를 들어 스튜어디스 직원분들도 전혀 지금 보수를 못 받고 있어요. 여행사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우, 되게 거기 이천시 괜찮다’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부분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국가 재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고용을 유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고용은 당연히 유지돼야 되겠죠.

네. 결국에 고용을 유지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입원을 차단하고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서 한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자르든가 예를 들어서 해고시키든가 아니면 뭐 어차피 일을 안 하니까 출근은 안 하는데 일정금액만 받고 유지하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특수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정말 쉰다. 그러면 해고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정도 하면 낫겠지’ 뭐 그러면서 계속 미루어 온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일반적인 기업들도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좋아지기 바라서 해고 안 하고 뭐 본인이 사퇴 안 하고 그냥 거의, 그냥 유지만 한 채거든요. 직종만. 어떤 보수도 없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다시 우리 과장님이랑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이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수수료가 있다라고 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우리 근로자분한테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네,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약간 말이 좀 벗어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296쪽에서 30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455쪽. 네, 김일중 위원님.

하여튼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죄송해요. 296쪽에 보면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네, 296쪽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40억 원이요.

네. 어떤 이유로인지…….

이거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여기 지금 설봉공원에 토지 매입비를 세워놨는데 90억을 세웠는데 지금 통일재단에서 매각의사가 없어서 저희한테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게 4건이나 되면서 지금 소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거 행정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절차를 밟아서 수용할 수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일단 이 감액을 하고 수용을 하든 그쪽에서 협의매수가 되든 어느 정도 윤곽이 됐을 때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아, 지금 소송 중에 있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년이면 또 일몰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그거.

다 끝났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소송에서 지던 이기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잘못했다라고 소송 제기한 것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뭐 수용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다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한 건데 그쪽에서 좀 무리하게 적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 모로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게 꼭 타당해서,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286쪽에 보면요,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달.

네 달이요?

네.

네 달 되고, 그 1,500명이 다 접수가 돼 있나요?

네. 원래 대상은 1,500명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1,187명이 접수를 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확정돼서 일하시는 분은 1,070 명,

1,070명이요.

네.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군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어떻게 시간을 1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까지.

네?

1시 반까지.

1시 반.

1시 반으로요?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예산설명이 길어지셔 가지고 피곤하실텐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 보고드리는 만큼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어여삐 봐 주시고 나머지 추경예산에 잘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 사업으로 폭염 및 한파 대비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5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시 재난재해 대응 백서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강사료 39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세미나 참석 실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포상금 1,375만 원을 모가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안전관리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단속 홍보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 3,361만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용역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교육 추진으로 700만 원을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 발급수수료에 7,000만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50만 원을 폭염 피해예방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1,850만 원을 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5,5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능력 강화 사업으로 가좌1리 우수관로 설치에 특별교부세 1억을, 다음은 308쪽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집중호우 응급복구 긴급지원으로 도비보조금 2억 원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3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위 역량 사업으로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일반 운영비 2,6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일반보전금으로 2,608만 원을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사업으로 예비군사격장 전기요금으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보수공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보조 사업으로 민방위 스마트교육 및 관리시스템 위탁 용역으로 1,0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6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보조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을지태극연습 도 단위 실제 훈련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국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신대∼신 둔천 보축 및 둑마루 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5,000만 원을 복하천 걷고 싶은 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을 다음은 311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소하천 준설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소하천 수목제거에 5,0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3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심의 개최 등으로 747만 5,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 원, 국내 여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중리택지개발에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 관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인한 급량비 288만 원을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인한 국내여비 189만 원을 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역세권 남단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1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비품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관고동 마전터 마을에 소규모 재생 유지 사업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소규모 도시재생 관고동 마전터 마을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흥-산촌간 개설공사, 개설공사 10억 원을 안흥-산촌 개발공사 안흥∼마암, 1공구 10억 원을, 갈산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동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50억 원을 신하초교∼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을 안흥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3,000만 원을 장록동∼가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1억 원을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를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초지-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에 1억 원을 수정IC에서 부발역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1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모전-도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0억 원을 장천-송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작촌-해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와현-풍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남정-도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송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을 모전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장동 1, 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매곡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송곡리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응암-가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풍계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를 7,92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 공사에 5억 원을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에 4억 원을 배선선로 지중화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결빙 취약구간 LED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건 1억 2;5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장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으로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공사에 도, 시비를 국비로 대체하여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형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를 국비 및 특별세로 대체하고 잔여 시비를 편성하여 21억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으로 64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프트웨어 등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억 8,5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자동차 임시 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5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업무활동 여비 등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ARS 민원안내시스템 서버 교체로 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5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9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마장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9,600만 원을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 9억 4,6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2억 3,9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5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마장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에 5억 4,28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인상분 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305쪽부터 327쪽까지. 305쪽 없으시죠? 306쪽, 307쪽. 308쪽, 309쪽 3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313쪽.

잠깐만요.

네, 이규화 위원님.

311쪽에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이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맨 하단에.

2개.

아, 이거는 관고3통하고요. 관고3통하고 신둔면 마교리에, 마교리에서 용면 저수지에 올라가다 보면 임대천이 내려오는 그 삼거리 모퉁이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경하고 그 공원 쌈지공원 만드는,

쌈지공원.

네. 관고3통은 여기 중앙목욕탕 앞에서 느티나무 하나 있죠?

네.

개울 옆에 거기를 조성해서 쉼터,

아, 거길 좀 예쁘게.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서학원 위원님.

306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 비용이 좀 추가됐어요. 1억 원이.

300 몇 쪽이요?

306쪽.

네.

그, 어떤 이유에서 추가가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그 관내 배수펌프장 7개 소가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운영 비용을 좀 더 관리 용역비가 부족해서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족해서 올렸는데 왜 부족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용역 인원들이 야간에 아니면 비상근무 소요일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 이번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건비.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목을 쓰셔서. 그러니까 정확한 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인건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314쪽. 없으시면, 네. 이규화 위원님.

314쪽에 부발역세권 남단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지금 왜 감액을 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당초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도 민간사업자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못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한번 했다가 다시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개발로 지금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나?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해 들어온 거를 좀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아,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당초에는 하도 안 해 가지고 압박용으로 한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집들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걸 한번 보여줬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압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시에 방침을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314쪽에서 317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318쪽에서 3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319쪽 보면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이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공사는 시작은, 설계 변경이 좀 있나요? 설계나 뭐 보상…….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제가 설명……. (자료 확인)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보상비 60억 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금년 신청 보상금을 보상비, 토지 보상금 그 신청 들어온 게 1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 보상금이 기존에 저희가 감정평가 한 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아니요. 총이 총보상예정액을 저희가 60억을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을 보며) 건설과장, 맞죠? 건설과장님, 60억 원이죠, 총?

네,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보상비 중에 현재 협의보상 들어와 있는 거 중에 예산이 1억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내년…… 저희가 나머지 이제 한 41억 정도가 아직 협의가 안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수용절차의 진행속도를 봐 가면서 예산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잘되고 있어요?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45%가 보상이 됐고 이제 한 50%가 넘어가야 저희가 도에 수용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협의보상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현재 협의되고 있는 게 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일단 올해는 1억만 세우고 내년도에 그 수용절차가 보통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가는 거 과정을 보면서 추경에나 저희가 예산 보상비를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18쪽 보면 하단에 이천시 시도, 농어촌 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비용이 12억 5,000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이거는 신속집행 사업으로 전체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신속집행을 해서 그 상반기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기 뭐야, 용역비만, 시간이 지나면 용역비만 계속 지출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시켜 가지고 공사 발주에 따르면서 그 용역비를 주는 걸로 해서 전체 세웠던 거를 일단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에 대한 감리비를 다시 통합건설관리비를 세워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12억을 세운 거는 이건 일단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아주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추후에 예산 되는 대로 다시 또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323쪽에서 3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402쪽에서 4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4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67쪽하고 468쪽까지요.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좀 민원, 그냥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 가벼운 거 그냥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스파크 그 하이패스 설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진출하는 부분은 좀 수월한데 그…… 어디야, 거기. 저기 휴게소에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소형차는 가능한데 중ㆍ대형차들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도로공사랑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예스파크, 문화예술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 내용을 혹시 협조공문이 건설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음 때문에 거기 예스파크 주민분들이 시끄러우신가 봐요.

그 고속도로 진입로 진출입 때문에요?

아니, 아니,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고속도로요?

중부고속도로, 네..

고속도로요?

네.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속도로,

두 가지. 하나는 진출입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스파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고속도로, 차량은 대형차들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그게 문화예술과 쪽에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예스파크를 그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면서 주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다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소음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민한 사람들은 소음으로 들리겠고 무딘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얘기했던 건데 판례적으로도 얘기해도,

이거는,

네. 그게,

소음 측정을 해서 우리가 주간 야간 데시벨 오버되는 데시벨에 맞춰야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요청을 하든가 하는데 지금 아미리…… 우리 정종철 의장님도 계시지만 그 아미리…….

성우.

성우아파트.

성우오스타.

성우아파트 준공 날 때는 소음 측정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고 이후에 차량 증가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소음 측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게 한 예로 들면 그 어디야, 저기 양재동 남부고속도로 있잖아요. 남부터미널 있잖아요.

네.

거기도 아파트 주민분들이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었나 봐요. 그런데 판례가 고속도로 생긴 이후에 아파트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그거를 해 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국장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로공사에 좀 협조를 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여지를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덧붙여서 지금 신둔IC가 30톤인가 그 미만은 들어오지만 이후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거가 각도가 안 맞아 갖고 큰 차가 못 들어온대요. 그러면,

저기 하이패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이패스. 그래서 그게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각도니 이런 토지 같은 것들이 좀 더 확장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그 도로바닥이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신둔IC라는 표지가 안 보여요, 잘. 그래서 그 신둔IC 괄호 열고 도자예술촌은 못 쓰나요?

어떻게 괄호 열고요?

도자예술촌.

도자예술촌?

그 IC 이름이 신둔IC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자예술촌분들은 자기네를 찾아오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거기 어디에 이렇게 표지판을, 사실은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 휴게소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득해서 또 거기 지나가고 하면 휴게소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협의 체제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 소음에 대한 건데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서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공사에서는 해 줄 의욕이 없다라고 얘기는 한 대요. 그런데 도자예술촌을 처음 그 공개모집할 때는 그것도 해 준다고 했대요, 시장님께서. 조병돈 시장님께서.

그건 지금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거를 여기 위원님들도,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소음 측정을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 수치는 넘지는 않아요. 60데시벨이 넘어야 되는데 58데시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도로공사가 못 해 주면 그 대안으로 원ㆍ투ㆍ쓰리로 해서 한번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가 많았잖아요.

네.

많았는데 세정과에서는 뭐야, 그 세금 면제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감면할 부분은 감면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재난을 입었는데도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장호원에 진암5리가 돼요. 5리인데, 연립하고 밑에는 개인 주택인데 그 경사도가 한 5m 정도가 돼요. 5m 정도가. 그런데 그 담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랬다면 개인이 어떤 해결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수해로 인해서 그 축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능력이 거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단돈 만 원씩 걷는 것도 거기 어르신들 이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세금을 낸 분에 한해서는 어떤 세금의 어떤 감면 혜택 이런 거를 주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콘크리트 레미콘 지원과 옹벽을 쌓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지원해 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이 부분에서 혹시 뭐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독주택으로 한 가구가 사는 집이 담장이 무너졌다면 자기 한 사람 소유인데, 제 소견은. 연립주택이면 그래도 몇 가구 9가구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한 층에 3가구씩 살아도 9가구인데, 그 진암5리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면 9…… 연립주택이지만 그 진암5리에 소속돼 있는 주민이라면 폭넓은 생각으로 보면 읍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걸 담장을 좀 다시 쌓아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시에서 이걸 가지고 피해보상금 얼마 산정해서 몇 푼 주고 하는 거보다는…… 차원에서 그 진암5리 주민들이니까 그거는 읍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저도 그렇게 생각,

책임 회피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읍사무소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 간에 서로 갈등 아닌 갈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확인 한번 해서 원만하게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314쪽 아까 부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액션이 없다고 하셔서 공영으로 진행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부발은 지금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죠. 그 민간사업자들이 움직이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신둔은 지금 전혀, 전혀 지금,

신둔도 신둔역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았던 것이 27만㎡, (도시개발과장을 보며) 27만㎡?

10만, 10만㎡…….

지금 23만으로 줄였고요. 축소를 했는데,

23만㎡. 그래서 그거를 축소시켜서 지금 다른 민간사업자가 다시 한번 또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서류를 해 온 거는 아니고요, 협의는 하러 왔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나 봐요. 그분들이.

저도 위원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한번 제안을 갖고 와서 우리하고 서류를 갖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하든가 해서 그걸 한번 사업계획을 갖고 와 봐라…… 협의는 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서류 해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고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구두상만 이제, 협의가요?

네.

그게 언제 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 일주일 전에 통화했죠.

일주일 전에요?

네.

지금 거기도 그냥 혼란만, 주민분들이 혼란만 지금 있는 상태예요, 어떤 가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금액만 또 그냥 잔뜩 올려놓고 또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게 3개 역세권인데 2개는 좀 어느 정도 몇 년 내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신둔은 이게 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피드백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네,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신둔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류상으로는 아직 제안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들어와서 구두로 협의할 때는 토지 지금 소유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곧 서류를 갖춰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발 같은 경우는 지금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는 수용방식으로 아마 가게 되면 오히려 신둔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자세한 내용 별도로 제가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겠네. 혹시 부발농협에서 그 부발중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 다시 심의를 하셨죠?

네.

그거 혹시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노선을 조금 조정을 해야 돼서 변경 결정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내년도부터 보상 착수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제 수해로 인해서 피해보는 곳이…… 그래서 아마 민원 들어왔으리라 믿는데 그 장미어린이집이라고, 장호원에. 그분이 계속 청원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과 대화) 저희 들어본 예가 없어 갖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네. 저희들도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실지 그거를 공사를 한다 그래도 그게 남의 논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빼긴 빼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 참 불편도 하고 아니면 또 비가 한 번 더 온다라면 거기 어린이집이 또 침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애당초 처음부터 그 뒤에 그 뭐죠, 고물상? 그분하고도 좀 많이 다툼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애당초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거를 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 공무원 전문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네, 안전총괄과장 한만준입니다.

네.

저희가 그거를 자료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방법이 있나 한번…….

네, 필요는 하겠더라고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참고적으로 야산이 그 유치원에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토사가 그 위에서 밀려오다 보니까 그 유치원으로 1차…… 비가 왔을 때 수해를 입었고 그걸 청소를 싹 해 놓으니까 또 2차에 또 이제 피해가 왔잖아요. 그거 그대로 또 다시 또…… 피해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아마 그 U자관으로 이렇게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개인택시가 1년에 몇 대 정도 우리 이천시에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개인택시 중 신규 발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5대, 4대 이렇게 해서 9대가 증차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실수요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아마 그 증차는 지금 증차 계획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감차 계획만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택시하고 그 대형버스, 그분들의 그 자격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경력이라면 대형버스는 20년 이상이 돼야만 되고 택시는 10년만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거의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개인택시 취득하려는 데의 그 운전 경력에 대한, 운전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버스 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어떠냐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이 그 저 택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 그분들 택시기 때문에 택시가 퍼센트지가 높고 그다음에 일반 시내버스라든가 화물차 그리고 끝에 가면 승용차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기준은 당연히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택시, 그다음에 일반 전세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다음에 화물차 그렇게 사업용으로 먼저 하고요. 나머지 자가용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조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퍼센트 따진다면 5대 중에 만약에 택시, 개인택시 저기 뭐야 택시 하시는 분들 4개하고 버스 하시는 분들은 1대 정도 기준이 될까요? 4대 1 비율로.

그 정도. 4대 1 기준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만약에 택시가 10대가 나온다 20대가 나온다 이 정도로 규모가 나온다면 그 정도로 해도 되는데 보통 4대, 5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마 배정이 지금 그 훈령이나 이거 상으로는 안 돼 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장호원의 체육공원 있잖아요. 장호원 소방서 앞에 보고 체육공원 뒤에 보면 거기 내려가는 조그마한 수로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가보니까 비가 내려 갖고 그 수로 길 밑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돌이 막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공사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안전총괄과라든가 건설과 아니면 어떤 분은 산림공원도 얘기하시는데 그 내려가는 그 수로를 길을 고쳐야 되는데 어느과에서 할지 그걸 정확하게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는 분도 없고 물어봐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뒤에 공원 저기 체육공원 시설 아시죠? 그 뒤에 보면 길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게 물이 큰 도로하고 복숭아 축제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저 밑에는 완전히 큰 수해를 받는데 그거를 어디서 해야 할지 전혀 그거를 장호원 읍사무소에 얘기하면 혹시 건설과로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 얘기해 보니까 거기서도 그쪽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요.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정확한 위치하고 별도로 의논하시면 저희가 총괄된 저기니까 해당 부서를 찾아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예산을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개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 네.

저희들이 그런 거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부서를 가야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좀 이렇게 잡아서 했으면 제가 한번 자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그러니까 놓치고 간 게 있어 갖고 지금. 324쪽에 한 번 봐주세요.

68이요?

324쪽. 민간자본사업으로 도시형교통모델 버스 공공형 버스인데 하나는 왜 감액을 했어요? 하여튼 그거하고 그 밑에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잠깐만, 324쪽.

324쪽.

324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위에 도시형교통모델.

네.

이게 버스 구입비인가요, 이게?

감액한 거요?

네.

3억 감액한 거?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감액을 한 거고요.

아니 이게 3억이 무슨 비용이에요?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버스 지원 사업이 버스 구입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시내에서 뛰고 있는 200번 하고 210번에 대한 버스인데요.

네.

이것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손실보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인데 이게 감액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국비가 안 내려왔던 게 국비가 들어오면서 시비로 되면서 조정이 되면서 이거 깎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였구나. 그다음에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사업이 당초에는 우리가 3억 6,000을 잡았는데 갑자기 25억으로 매칭사업으로 됐어요. 그런데 매칭이 또 50대 50도 아니고 한 20 몇 %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72%를 부담하면서 해야 되는 이거 설명 안 해 주셨죠? 저희한테.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이거는 설명은 물론 이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전에부터 장호원의 터미널의 대용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당초에 저희가 이것도 순수한 이천시비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비하고 균특회계 도비 이것까지 저희가 공모해서 받았기 때문에 받았고, 다만 이제 시비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그 총사업비에서 시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장호원 버스정류장이 있죠?

네.

이천 올라오는 버스정류장 그 오른쪽에 논입니다.

아, 거기에다가.

거기 이제 쭉 해서 거기다가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윤영애 씨께 있기 때문에 장호원 터미널이 시설 결정된 게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못쓰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대중교통 복합시설 환승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장호원, 우리 시에서 조성한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애씨가 사업을 포기해야 터미널이 되는데 윤영애 씨가 움켜쥐고 안 내놓으니까 강제로 뺏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복합시설인 사실상 여기에 우리 운영은 터미널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터미널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내는 거는 강제로다 뺏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터미널이요? 장호원 터미널?

네.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윤영애 씨가 터미널로다가 사업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인가를 해 줬잖아요.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운영도 안 했는데.

그거 반납을 하게 강제를 하면은 손실보상을 또 줘야 돼요.

보상금을 줘야 돼요?

네, 법률적으로. 인가, 면허 이런 건 특허 개인의 어떤 국가로부터 수혜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강제로 뺏어오려면 보상을 주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여객의 버스표 사용료 이걸 또 띠워먹고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 대원이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길 옆에서 매표소에서 표 팔고 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안성에 백송 운수가 들어간다는 말이 들어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윤영애 씨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혼자 사시는 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제로 뺏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대중복합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근데,

장호원 시민들만 골탕 먹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도로 상에서 시내버스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여기다가 그걸 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합시설에서 좌쪽 노탑리로 하는 도시계획도로 뚫고 그러면 그게 가칭…… 역 그리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뚫고 나가고 있어요.

아, 그쪽…….

노탑리 그 기산 아파트까지는 일부는 지금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구간도 건설과에서 뚫어나가면서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설명을 또 못 들어 갖고,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터미널, 장호원 터미널이.

저기 교통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이규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네, 그러면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성원 덕분에 마지막 그 추경예산 설명까지 잘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정종철

참석자(1인)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