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사업장 현지조사 특위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의 참여등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금번 특위에는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등 12건의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수고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조례안 제출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단양군 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간에 저희가 연구논문을 받아서 보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한 연구논문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제출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치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대상에 있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군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또 정책대안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을 정하고 선정방법은 심의조서를 만들어서 우리군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분별로 일정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지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측면에서는 보상된 논문의 군정반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자치단체의조례제정)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안은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정의 질을 보다 한차원 높이고자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구 논문등 제안을 하여준 자에게 동참의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절한 보상제도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태 위원님!

총괄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이 대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학회 이런것도 나왔고 하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제외해 놓고 본위원도 볼때는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우리단양군의 중기계획같은 것을 반영할때는 실제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때는 사전에 심의를 위원을 구성해서 할때 실제 참여해서 하고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행정절차상의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가 이것은 맞는데, 충분한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기업경영가가 참여하는 그런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포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태 위원님의 얘기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지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본위원의 생각도 두분 위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추가로 제6조에 보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적극 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용어 선택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먼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공인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고 현재까지 공인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상의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공인의 종류와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공인조례상에는 그냥 공인라는 명칭으로 썼습니다. 사실상 공인에는 청인과 직인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청인과 직인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갖고 그외에 기관은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한겁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들어서 징계위원회 하면 청인을 갖고 단양군수나 읍·면장하면 직인을 갖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인의 비치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별무리없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FAX 민원으로 전국 민원이 온라인 제도가 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중계민원 전용직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읍·면장의 직인을 민원전용 직인으로 별도로 8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FAX가 되면서 발행하는데서 자기의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 읍·면의 직인은 필요없는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계규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용공인 조항도 완전히 삭제를 했고, 공인의 글씨나 규격, 재료까지 완전히 명시를 해서 재질까지 쉽게 부식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재료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공고, 공인을 만들거나, 개각을 하거나, 폐기를 했을때 공고하는 내용을 전부다 명시를 했고 또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인을 인쇄해서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을 인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규격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축소할 수있도록 이것은 사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방법을 명시를 한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전면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작년도에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선 협의회 심의할 사항으로 취약지 대책을 비롯한 통제구역 설정,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여러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사항을 명시를 했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됩니다만 군수를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분야별로 간사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 민방위, 심리전담당간사등 3개 분야를 나눠서 간사를 했습니다. 또 통합방위 지원 본부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지원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과 함께 20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상황실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장과 4∼9인으로 구성하는 반장으로 지원반이 운영됩니다. 기타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활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호수에 대하여 각목의 대비책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세가지 파트로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따라서 기존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공인관련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전면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면서 종전 단양군공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공인의 종류와 공인재질규정을 비롯한 공인의 인쇄사용등 관리방법들을 신설함과 동시에 공인 관수자를 지정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 법규사항으로써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방위의 지원체제를 체계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역방위지원 태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협의회 구성과 방위지원본부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방위 지원체제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박창수 위원입니다. 공문서 규정에 보면 공문서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발송하는 것은 관인생략 해가지고 발송도 하고 하는데 중복된 내용 각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중복된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 조례안은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직인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군수 직인을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통체적인 관리이고 민원실에 관리하는 것은 민원인 전용직인이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호병계에서 담당직원이 그냥 막 찍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인은 그 관서의 얼굴입니다. 또 관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되고 그런데 관리상태가 사실상 바람직한가도 제가 많이 느꼈는데 공문서 규정에 보면 관인등록된 것은 관리자가 총 책임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호병계에서 일부 담당자가 찍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례상이 되었던간에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각인 직인만 갖고 지금 논했다. 앞으로 조례를 다시한번 이것은 잘된 일이지만 제정할때는 관리하는 쪽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내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것인데요. 저희가 그런것을 염려해서 제12조에 관수자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인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것을 염려를 해서 관수자를 아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병계에서 담당직원이, 창구전결직원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관수로 아주 지정해서 책임소재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질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의하는 도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때 실과장님께서 협조 좀 해주시고요. 질의 더이상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차량을 감면대상자가 선택해서 감면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감면시 감면대상 차량 확대에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상위 등급 1급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그간에 면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 이것을 선택해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차량 소유여부 판단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간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고해서 지금 헌차 같은 경우는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기존의 차량을 ….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은 국가유공자가 76명, 장애인 3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7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 규정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규정의 신설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를 위해서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교부하도록 함에 있고 이 사항은 기 납세자 권리헌장은 공포가 되어서 각 읍·면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납부제도는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장부기장일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써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군세에 부과징수를 위한 관련규정의 보완정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각각 30인 이하 및 15인 이하로 인원을 정해서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의 확대입니다. 천재등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가 군세에 대한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한의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 명시로 조례의 체계화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조례에 명시해서 법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행 조례의 경우 각 세목, 예를들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여러가지 지방세등 각각 규정된 내용이 상이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조례안에 기본적 사항의 신설현황을 표시 해놓았는데 그것의 납기라든지, 세율, 표준액, 과세기준액등을 명시해서 현행 조례에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간 누차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었고 그간에 토론도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도 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와 시행령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 및 관리사항을 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간에 위원님들께 수차 설명드려왔기 때문에 본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한가지 참고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도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 법규검토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무,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법체계적 구축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정신고 납부제와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납기 기한 연장과 법개정과 관련한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대상 차량범위의 확대와 차량소유 여부 판단 기준 보완을 명시하고자 동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기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감면대상자가 선택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3조(지방의회 의결사항)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 주요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비롯한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특히 상위법에서(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명시하고 있는 중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조례와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삭제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 제1항중「취득, 처분 및 관리」를「취득, 처분」으로 하고 제39조 중「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를「취득, 처분, 교환」으로 하는등 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관심 사항으로써 이면의 강원도지사와 행정자치부간 질의조복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행 조례상을 가지고 운영을 해본 결과 업무상 지장이 있다든가 이것을 개정할 그런 상당의 이유가 발생된 일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오면서 큰 문제나 불편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일부 농경지가 되었던,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짓는 것을 농촌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작해 오던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재산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신청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의회에 승인 받기가 어려운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또 그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공유재산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미리 협의를 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는 생활해 왔습니다. 단지 일부 한건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사방기관에 다니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재산관리계장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 단양군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느냐 법에 안하게 되어 있으면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것을 그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차원보다도 우리 공유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꼭 법에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하는 조항만 가지고는 우리 군유재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측면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고 제가 따진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간에 이 내용을 잘알고 계실거예요. 한두차례 올라왔던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 공유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부재산이 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 해주셔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물어 보느냐 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고 또 그런 하자가 없다면 법개정을 하려고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의회와 집행기관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가 되는 것이지 조례자체가 변경된다면 과연 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번에 걸쳐서 조례로 올라왔을적에도 그런 사유를 얘기했고 또 그것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다면 본위원으로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물어 본 것입니다.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건에 대해서 민원기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민원기일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대부에 대한 건은 기일을 거의 못지키고 있는 실정도 있고 또한가지 이유는 지금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가지,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한두차례 논의한 바도 아니고 그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여러차례 설명도 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도 되었고해서 내용은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동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조례까지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내에서 충북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중에서 유독 단양만 개정이 안된 상태이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산업폐기물은 특정업체외에는 처리를 못하니까 제외하고 하는데 일반이 하는 폐기물에 롤온박스에 담겨 있는 것 하고 사업장이라고 하면 공장내에서 일반폐기물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용기에 담긴 것 보다 반이나 싸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