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등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21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1단계 매립 종료에 따른 향후 대책 계획으로 매립장 1단계 매립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향후 대책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가연성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에스피네이처 관련입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에스피환경으로 업체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에스피환경으로 업체명을 정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에스피환경의 소각설비 처리용량 초과 건 등 검토 결과 폐기물 관리법상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만, 에스피환경이 2006년 허가를 득한 후 남부동 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관련 우려가 있고 화재 등에 취약한 처리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원순환과는 환경보호과 및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해 에스피환경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확대 관련입니다. 2022년 공동 집하장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읍·면·동에서 장소 선정 후 설치요청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 관련입니다. 뒤편의 시정질의 및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나 관내에는 2018년도부터 14개소의 불법폐기물 현장이 있고 현재 9개소는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폐기물 현장 5개소 중 3개소는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불법 투기나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 감시인력 8명 채용, 이동식 CCTV 설치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신고 및 허가부서 민간환경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협의를 통해 불법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 3월 제222회 임시회 시 서정구 의원님께서 폐기물 관련 행정대집행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내에는 14개소에 약 6만 2,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었으나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9개소에 약 4만 5,000톤이 처리되었고, 5개소에 1만 7,000톤가량 남아 있으며, 처리율은 약 72.8%입니다. 행정대집행은 2019년과 2020년에 착수한 3건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비용 회수는 현재까지 약 4,5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부서 요구 자료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뒤편에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70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 3건과 재활용선별시설 제작 전문 업체와 조달청에 심의 의뢰하여 계약하였으며, 등산로 디자인 펜스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사업으로 보조금 예산은 7,210만 원이며, 주변 영향 지역 마을에 유류비, 복지지원비 등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28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물가변동 및 공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1억 2,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현황입니다. 전기 감리 1,900만 원, 건축 감리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다음은 130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131쪽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기금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132쪽 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137쪽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민간위탁 등 운영 현황입니다. 138쪽 2022년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현황입니다. 139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처리 예산은 82억 3,000만 원입니다. 140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141쪽 지역별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다음은 143쪽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처분 후 사후처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145쪽 2022년 폐기물 처리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은 146쪽 금성산업 허가 처리 현황 및 소송 진행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148쪽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클린로드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149쪽 농사용 폐비닐·농약병 처리 현황입니다. 이상 자원순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해서 용역을 마쳤다, 그렇죠?

예.

마쳤으면 이 당시에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결과를, 이것 마쳤으면 질의한 의원이나 산업건설위원한테 결과보고서 내지 용역결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같이 참여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굉장히 좀 미비하다. 또 과장님 와서 이거 챙기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향후계획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거든 산업건설위에 6부 좀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스피네이처 있는데,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이것 시의원들이 질문할 때,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약 12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1단계 매립에 따른 대책하고 1번, 2번이 같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완산동 쓰레기매립장 거의 다…

70%…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매립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단계 질문할 때 뭐냐 하면 30% 남은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고 공원화시켜 주고 향후 우리 영천시가 나아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매립지를 구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늦었어요. 늦고 이걸 전부 다 우리가 10여 년 동안 에스피네이처 여기에서 우리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매립장이 지금 20∼30% 남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부분이 없잖아요. 만약에 네이처환경이 소각로가 고장 났다든가 이랬을 때 대책이 없잖아.

맞습니다.

이런 대책 때문에 향후 쓰레기매립장을 빨리 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은 빨리 공원화시켜서 도시공원으로 바꿔줘야 돼, 시민들한테. 그럼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임고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저는 빨리 바꿔줘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시립공원, 시립공원에 대해서 알지요?

예.

그래 같이 묶어서 다 가는 거예요. 가고 이러는데, 우리 시는 집행부에서 진짜 잘못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환경 관련,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포항에 동의해 주어서 환경부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영천시가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포항에 가져가면 됩니다.” 아주 답변은 간단해요. 그런 점을 굉장히 잘못했잖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 관내의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직원들도 편하고, 맞잖아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인데, 그 편리성 때문에 이러는데 지금 현재 네이처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린다니까. 알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이걸 전부 다 기본계획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매립지를 빨리 구해야 된다. 거기에 가서 매립지를 구해 놓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소각처리시설을 하든지 지금 자원순환과 전체적인 인력이 가서 상수도사업소는 직원들도 근무하기 편하고 또 우리 시스템은 쓰레기 처리하는 어떤 시설들도 현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걸 용역 결과를 마쳤으면 의회에 주든지 집행부 시장님이 빨리 매립장을 구하든지 이래야 돼요. 이게 시민들이 의혹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혹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맞죠?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과장님 이하 환경미화원들까지 읍·면·동에 얼마 전에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새벽까지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읍·면·동, 면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에 대한 환경미화원들도 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설을 매립지를 빨리 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나 타 지자체로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시민들도 좋고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밑에 환경미화원들까지 처우개선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뭐냐 하면 네이처환경에 물론 전량을 줘서 몇 년, 30억에서 40억 이상 주고 우리가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라고 했던 것 이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마치시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섯 분한테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주기 바라고요. 또 평상시에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시내권역에도 제가 보니까 청소용역업체가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다. 그러니 1번, 2번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영농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오고, 지금 밑에 것 보면 보상금 지급 현황이 나와요, 그렇죠? 149쪽? 여기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우리가 마늘특구 해서 신녕, 화산, 고경, 청통, 그다음에 남부 북안까지 굉장히 계절적으로 마늘뿐만 아니고 과수, 일반 원예작물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영농 폐비닐이 굉장히 많다.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 분야의 과수원예과에서 부직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어서 다시 한번 수집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대창에는 잘 안 갖고 가 영농폐기물에 흙 많이 묻은 것은.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러니 단순하게 수집 보상금 지급 현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해 주면 좋다. 그래 최근에 자원순환과에서 잘한 게 뭐냐 하면 마을별로 폐비닐 수거장을 환경보호과와 같이 만들어줬잖아?

예.

그런 부분을 마늘특구 들녘 쪽으로나, 그렇죠? 들녘에 보면 우리가 읍·면 단위에서 구할 수 있는, 그것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줘야 돼. 그래서 모아서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 편에서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천에 만약에 날린다든가 도로 위에 왔을 때는 진짜 우리 영천 지역에… 농민들이 한 데 모아놓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처리하는 게 개별적이니까 신녕, 화산, 청통, 북안에도 이렇게 보면 이것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거야. 그러면 이걸 차라리 다 소각을 시켜주든지 관내 생활쓰레기처럼. 안 되잖아?

담당 구역별로 이장님께서 환경공단에 전화를 하면 보통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주민들은 직접 우리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수거 안 해간다고. 그것은 마을 이장님이 환경공단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전화를 하면 그다음 날 와서 확인해 보고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환경공단의 전화번호도 알아요. 알아서 전화를 해 주는데 그분들이 와서 집하장에 깨끗하게 모아놓은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 그런데 뭐냐 하면 마늘 부분에, 이게 이제 좀 그런 거야. 이 폐비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흙이 많이 묻어서…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농민들에게 털어달라고 하면 흙이 거의 다 털려요, 말릴 때 당기니까. 그런데 일부 비가 오고 이러면 흙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냐 하면 어차피 자원순환과가 험하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하여튼 가장 험지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가, 과장님이 안 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안 하면 누구라도 해야 돼 그 자리에 가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갖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더 하시든지, 요구를 하시든지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 아까 했던 우리 2021년도 행정사무가 지적사항 이 결과 이것하고 농촌 폐비닐 이것, 농약병 수집 보상금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올해 점검해 보시고, 다음 달 정도까지 점검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할 적에 이것 수거할 예획을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다 본 위원이 점검해 보니까 업무량도 많을 뿐더러 민원이 많은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옆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전체 다 하시기 곤란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를 저한테 간단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여기에 청소차량하고 환경미화원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은 안전띠 휘도가 야광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하고 청소차량에 어떤 야간 대비 경광등이라든지 옆에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얼마를 써도 누가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걸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예산 많이 해서 하시고. 여기에 청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여기에 청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체로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저는 등원해서 잠시지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료하고 폐기물을 염두에 꼭 두십시오. 이게 밖에서 민원이 다방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폐기물이 영천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폐기물을 작년에 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염색공단에서도 들어오고 지금 화력발전소에서도 오고 막 와서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이 공장에 쌓아놨다가 이걸 뭐하느냐 하면 이 법을 교묘하게 알아서 비료로 가공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또요. 어떤 요로를 통하든지,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관리법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료사업법은 중요한 게 엄청스러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어려울 때는 정면 돌파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왜? 비료사업법 쪽으로 기울어버리면 그때부터 꼬이면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증인대에 서면 공무원이 다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폐기물, 일단은 폐기물관리법으로 밀어붙여 놓으면 분명히 변호사가 붙고 소송하면 우리 변호사가 붙잖아요, 고문변호사가?

예.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사회에 이제 전관예우 받는 분들하고 붙여놓으면 좀 그런 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 쪽에 좀 기우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소송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졌다 하면 우리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미화원님들의 식대, 아침에 식사를 몇 시에 합니까?

식사는 아침 7시 정도…

예?

오전 7시에요.

7시에 식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아침에 청소를 다 하고 오셔서 하겠네요?

그렇지요. 새벽에, 새벽 4시 되면…

세차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환경을 한 부서에서 좀 이렇게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식사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명절이 되면, 제가 추석에 일부러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와서 위문품도 가지고 오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기관장들도 그러고 사회단체도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지는 것 보니까, 또 한 분은 물어보니까 환경미화원 합격했다고 축하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 인정을 합니다. 대구나 서울, 대도시에서 환경미화원 되는 것도 상당한, 공무원이 됐다는, 같은 공직자잖아요. 그래서 그래 됨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데 여기에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잘못돼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과장님이 교육도 한번 해 주시고, 안전은 제일 좋은 건 우리 관내에 최고의 안전을 이것 교육장에 앉혀놓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5분만 하면 됩니다. 항공대에 가면 헬기 조종사가 승탑을 할 때, 탈 때, 조정하러 나갈 때 대장이 손님이 있어도 거기에 와서 딱 안전에 대한 구호로 세 가지를 세 번 저래 하는데 내가 얼핏 들어서, 딱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쯤 벤치마킹해서 청소하러 나가는 분들은, 건설 현장도 우리 1군 업체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쫙 앞에서 다 하고, 체조도 하고 안전구호 외치고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안전상으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른 현장에는 보다 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가다가 청소차가 사고 났다, 미화원님이 길거리에서 쓸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김에 좀 이렇게, 내가 같이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다함께 안전하게,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무슨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었죠?

예.

제가 언론에 본 걸로 하고 또 되게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잘 저거해서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똑같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여기에 보면 보조금 사용내역 중에 보면 복지지원비가 1,9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 이것 하실 거죠?

예.

하반기에 하시는 사업이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확인사항이 있어서, 139페이지 제일 밑에 쓰레기 처리 예산, 박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 78억 정도고 2022년 7월 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7자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처리비가 54억이고요.

아니요, 이게 전체 예산이 2022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연도별로 처리예산 내역이거든요.

예, 연도별이니까 여기 보면, 표에 보면, 그냥 확인입니다. ’22년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7월 달까지.

7월 달까지 82억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것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또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148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인데 사업비가 9,000만 원이고 대수가 30대면 1대에 300만 원 정도 치인다, 그렇죠?

예.

이 정도 CCTV로 예를 들어 사람이나 식별이 가능합니까?

그게 태양광, 전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태양광 에너지 받아서 그렇게 촬영하는 것이거든요.

이 화질로는 예를 들어 누가 버리고 가면 아, 이 사람이 누구다…

예, 식별이 가능합니다.

식별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관련되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 요구사항에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1개 설치한 데 한 500여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 영천시 전체에 몇 개 마을에 설치가 돼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자세히 파악을…

담당 부서 계장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안면 용계리에 위치한 토석채취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업체를 방문하여 토석 채취할 때 경관 저해, 소음, 분진, 토사유출 등 인근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1단계 복구공사 당초계획이 6월 말까지였는데 사면 조성 및 미식장 수목 식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올 12월 말까지 불가피하게 복구기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상기 토석채취 허가자에 대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감시원 유류비 인상 건입니다. 당초 유류비가 4,000원이었는데 올 하반기에 1,500원을 인상하여 5,500원으로 유류비를 인상하였습니다. 타 시·군은 5,200원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1,500원을 더 상향한 7,000원의 유류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산림과에서는 조림사업,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방댐 준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사업, 주요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57페이지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축, 토목, 전시 관련해서 총 7건의 하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같은 쪽 하단부에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관련해서 실내 레포츠시설 1식을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지침에 의거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조달청 조달 구매로 팔라딘과 타포린을 사업비 2,400여만 원으로 구매하였습니다. 158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목재수확점검, 조림사업 사후관리, 산불진화헬기 임차,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등 총 12건에 대하여 계약하였으며 용역비는 12억 2,50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 공모사업 선정 건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은 1건으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신규 공모사업인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 중앙동에 소재한 서라벌예술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60쪽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행정심판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공장부지 절토 사면이 붕괴된 원인이 2018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후 조림작업 시 작업로 개설로 인해 우수가 집중되어 절토사면이 붕괴된 이유로 5억 원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건이 있습니다. 위치는 고경면 청정리에 소재한 대명영농조합법인으로 지난 11월 11일 1차 변론을 시작하여 2022년 9월 현재까지 4차 변론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 9월 하순경에 선정된 감정사가 현장 감정할 예정입니다. 161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완료한 상태로 계약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추가 사업 대상지를 확보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3건으로 9,700만 원의 불용이 있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161쪽 하단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련하여 마을업무 지원에 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덕회화마을에 1,907만 7,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62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사업 추진 중 당초 사업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비를 5,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건물 위치 이동과 배수공사 추가, 태양광 발전시설, 기초 누락 부분 등으로 물가 상승분이나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전체 사업비 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163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총 13건의 감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4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올해 총 접수 건수 186건에 접수 중 3건을 제외한 183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진행하였으며 취소는 3건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산림변경계획 인가 56여 건, 산림신고가 36건, 산지전용이 69건입니다. 산지전용 취소는 자진 취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쪽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 토석채취 허가지는 북안면 1개소와 화북면 1개소로 총 2개소가 있습니다. 북안면 용계리 토석채취 허가는 ’26년 8월까지 허가가 나 있고 그다음에 화북면 죽전리에는 ’26년 12월까지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166쪽 소나무 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정 후 2년 경과지에 해제 실적입니다. 2013년도 1월 7일 화북 정각리에 감염된 소나무 198본을 현재 우리 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16개 읍·면·동 171개 리·동 중에 7만 7,598㏊가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의 84%가 재선충병 반출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저희들이 한번 지정을 해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 외에는 지금 해제한 실적이 없습니다. 173쪽 불법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도 불법 산림훼손 위반사항은 총 53건이며 수사 중인 건수를 제외한 훼손 면적은 6만 6,000㎡, 2만 평 정도 됩니다. 훼손사항은 농지 및 부지 조성 등 무단 형질변경이 32건이며, 산불 및 소각 10건, 무허가 벌채가 5건, 소나무 무단반출 3건, 불법 토석채취 2건, 자재 적치 1건입니다. 매년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76쪽 산불감시원·진화대원 선정 기준입니다. 산불감시원·진화대원 선정 기준은 산림청의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요원 모집은 9월 달 1차 채용공고를 통해 할 계획이고 16개 읍·면·동에 총 115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산불진화요원은 40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2022년도 산불방지 분야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년에도 똑같이 열심히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80쪽 산지전용허가내역 복구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62건이며, 면적은 한 30㏊입니다. 공장 신축이 12건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묘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복구비 반환액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가 취소된 11건에 대하여 10억 7,000만 원 정도 반환하였습니다. 184쪽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은 2021년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등 12건으로 총 10억 2,900만 원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된 상황입니다. 수의계약된 상황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사유는 뒷면의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185쪽 임도 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 개설 신설은 화북면 입석리 외 2개소로 보수공사는 고경면 차당리 외 2개소에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삼귀·칠전 임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186쪽 조림실적 대상지입니다. 올해 임고 사리 산37번지 외 40㏊에 12종 11만 8,215본을 식재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상반기에 조림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통 대상은 벚나무나 감나무 그다음에 백합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5쪽 1번 항에 보면 토석채취허가 복구를 위한 이것 우리가 6월 30일까지 복구 이행조치 바란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연장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 사유가 뭔데요?

양이 많아서 그리고 식재 시기가 되면

나무 식재 시기가 지났다 그렇죠?

아니,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안 됐다. 올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올봄에는 그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8대 때 가서 충분한, 6월 30일까지 복구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줘야 돼. 안 그래요?

예.

과장님이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되고, 진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토석채취 중지명령이 한 번 내려졌죠?

예, 1차에 한 달.

예, 한 달 간. 그걸 중지 사유는 당초 허가부지 내에 계획고보다 깊이 지하 채굴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중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 과장님… 담당계장님은 누구입니까, 이 토석채취?

내년에는 지적 안 당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오랜 시간 동안 허가가 났고 마지막 복구 부분이 남아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업체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복구를 하면 잘될까 고민을 해 줘야 돼요. 진짜 그게 없어요.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험한 말은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좀 하셔서 업체 측 대표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옳게 복구가 될 것인가, 그렇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5쪽에 임도개설 및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유상2리에서 명주 간 임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 상당히 지역민들은 그 임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애정도 느낍니다. 당초에 유상2리에서 임도 개설할 때 임도 올라갈 때 유상에서 임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좀 올라가기에 특히 야간 같은 때 차량 진입하고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좀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진입로를 조금 넓혀줘야 돼. 그러니 해당 마을에 가셔서 토지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장님하고. 김승철 이장님이라고 굉장히 협조적일 거야. 당초에, 오래됐습니다. 이것 산림과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임도가 잘 닦여져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가치도 굉장히 높은데 진입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산림과 이것 행정사무감사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전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 산불감시다, 여러 업무가 많잖아요. 많은 가운데 산지 소득 개발을 못한다. 그럼 산림과에서 과장님하고 영천산림조합이 있잖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산지 소득 작물을 개발해야 돼요. 굉장히 그게 늦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 옥천에 가보면 어떠냐 하면 거의 산지 개간이죠, 허가를 많이 해 주고, 또 뭐냐 하면 그것을 소득 작물로 키워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 주 종목이 대추다, 대추. 현장을 가보시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산림과장님하고 산림조합장하고 고민을 해서 확대를 시켜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산에 가보면 움막, 그다음에 작은 컨테이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귀촌하신 분도 있고 요즘은 TV가 하도 좋아서 자연에 산다든가 이런 프로를 보고 산 쪽으로 귀농·귀촌 오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공문으로 하달해서 이게 산지 소득, 물론 지역민들이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FTA 사업이라든지 우리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지역민들이 산림 개간하기 힘들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절차가 힘드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영천시 지역이 굉장히 산림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지금 거의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부분을 산지 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는 집행부에서 고민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철저히 외면된 부분이 산지 소득 개발 분야예요. 거의 산림과에서 그 산림을 개간해서 대추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일부 감나무라든지 식재하고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돼요. 대부분 다 몰라요. 그러니 뭐냐 하면 산에 올라가 있어야 될 나무가 지금 현재 뭡니까, 들판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또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흔적이 안 나타나서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산림과가 더 확대될 것이고 일하는 보람도 안 있겠느냐? 맨날 살림과는 산불만 끄고 조립만 한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안 되겠느냐? 그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뭡니까? 시민들이, 농민들이, 임업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농업, 그다음에 산림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발굴해서 육성해 주는 게 오히려 영천시 10만 인구 달성이 높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집행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각 과에 인원배정을 하든지 이래서 10만을 채울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제 지역구 북안 같은 데 보면 과수원에 포도,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고소득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귀농·귀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 쪽에는 그 부분에 조금 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다.

예.

적극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임야가 약 70여 %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혹 대부 현황이 있으면 대부해서, 저기 화북 골짜기에 가니까 염소를 방목해 놓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된 게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대부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큰 것?

대부 현황은 28필지에 한 65㏊ 정도 대부계약을 했는데 이게 어떤 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고 가축 사육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인데, 그러면 우리가 국유림입니까, 시유림입니까?

시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습니다.

국유림도 있고요?

예.

그 현황을 담당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것은 그래 주고, 156쪽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가 있는데, 이제 우·축사, 우사, 축사, 축사는 총괄되는 것이고 우사나 돈사 이걸 축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나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 가까이 있어서 산불이라든지 이래서 재해우려목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생활권에서 이제 잘못하면, 집하고 가까이 있을 때, 지붕에 가지가 부러졌을 때 집으로 넘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겨울이나 봄에 보면 산불로 인해서 재해가 우려되는 것도, 이것도 재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조금, 특히 여기에 소상하게 하는 것은 담당께서 주시는 것은 종교시설하고 축사시설하고 일반 생활근거지, 예를 들면 나무가 머라면 그럴 수도 있고 산불도 되고 약간 구분해서 한 번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예.

재선충 방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3,260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어디 특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자양 쪽으로는 산꼭대기에 있고 각 지역마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하나 이렇게 누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인력으로 될 것이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그게 그냥 방치하면 옆으로 상당히 저거 할 염려도 있고 이런데, 이 예산을 딱 이렇게 한 2억 얼마 이렇게 잡아서 이래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지금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인력으로 10월경부터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매월 하는 게 아니고 10월부터 2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놔두고 있고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따로 제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력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자료 있는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도 개보수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보니까 4.02㎞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그게, 연도에 이렇게 우리 여기 자체에서 개설을 책정을 하는 겁니까, 도에서 이렇게…

일단 임도가 보통 저희들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동의했을 때 임도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거리에 예산이 1㎞ 당 얼마 하는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제 어느 마을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를 다 측정을 해서 그렇게 임도를 개설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성묘 가면서 보니까 이 지역이 임도가 옛날 임도하고 달라서 여기에 포장도 해 주고 여기에 다…

올라가는데 위험한 지역은 포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나는 바로 이거다 그러고, 이 마을하고 저 마을도 되는 게 있고 또 어느 지점까지는 소방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지역에 뭐…

그런데 그게 주민 동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닦을 수가 없고…

아, 주민 동의가?

예,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길 내는 것은 전부 이제…

우리 시비로 하고요.

기부채납 해야 되네요, 그러면? 아예 개인 것은…

그러니까 허락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 것은 기부채납 하도록, 이제 도로를 사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하여튼 지역민들의 요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하게 개인이 무슨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산에 중요 목이 있다든지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면 여기하고 연결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일단 초입에라도, 다만 몇 m라도 해 주면 연차적으로 갈 수 안 있겠나 이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에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이라고 있는데, 사업량이 40㏊이고 사업비가 2억 8,000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유림하고 시유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뭐…

국유림은 저희들 전체 산 면적이 6만 2,491㏊, 그중에 국유림이 5,976㏊, 시유림은 5만 1,907㏊.

그래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 쪽에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우리 조림을 많이 해서 앞으로 미래에 5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산림 조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편백나무나 우리 낙엽송,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가보면 또 이렇게 자작나무숲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잘해 가지고 오히려 산림욕하고 또 우리 한 번씩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 이 부분들을 조성을 좀, 앞으로 다른 것도 할 게 많지만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도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시유림이라든지 공유지는 저희들이 농업인과 같이 소득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지금 밀원식물이 많이 없습니다. 양봉 농가가 저희들이 한 260농가가 되는데 그 부분들도 타지에 가서 꿀을 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림할 때는 밀원 작물이 될 수 있는, 헛개나무도 될 수 있고 한약재도 될 수 있지만, 헛개나무도 되고 밤나무도 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며,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우리 조림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여기에 보니까 160페이지에 우리 업무 소송, 행정심판 건수 내용이 1건이 있는데 우리 영천시가 피고네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거기에 하면서 업체에서는 너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대명에서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영천시가,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우리가 행정소송해서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우리 다른 분,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5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이것 2022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당선됐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내년에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또 한 집이라도 될 수 있는 그게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넘어가고 다음 것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 면접에 보면 면접관이 3인 이상입니다, 그죠?

예.

저 밑에 있습니다, 176페이지. 면접관이 3인 이상인데 면접관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것 보호계장님이 말씀하도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1시 30분에 시작해도 되겠죠? 효율적인 감사 진행,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건에 대하여 부서장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 자세한 보충 설명은 업무 담당이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 9건이며 부서 사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정비·보수·교체 내역, 최근 2년간 도로 미불용지 정비 현황 및 기부채납 도로관리 현황, 노후교량 정비 실태,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189쪽 공통요구사항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책자로 일단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책자로 서면으로 보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까지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현황 수의계약입니다. 이것도 책자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9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20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및 정비·보수·교체 내역입니다. 이것도 책자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최근 2년간 도로 미불용지 정비 현황입니다. 이것도 책자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10쪽까지 기부채납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책자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으로 노후교량 정비 실태입니다. 이것은 책자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최근 2년간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붙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최근 2년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이것도 붙임 책자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먼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6일 날 우리 태풍 힌남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피해조사는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 저희들 NDMS에도 입력 다 하고, 일단 응급복구는 저희들 장비를 재배정시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응급복구를 어느 정도는 한 90% 저희들 장비작업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만.

지금 현재 면 단위에 아침 일찍 나가 보니까 포클레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피해조사는 완료됐지만 제방 유실이라든지 또 일부 소하천 유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파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읍·면에 확인해 보니까 NDMS는 전부 다 입력이 됐는데 올 안으로 지금 현재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이게 조사되어서 응급복구 말고 실질 복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이번 2회 추경 때, 어제아래 승인한 풀예산을 일부 가지고 응급복구는 먼저, 저희들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바로 설계를 할 겁니다. 하고 정리추경 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수해복구 같은 것은 내년도 봄, 우기 전에 공사를 끝내서 농업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은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풀예산을 가지고 지금 먼저 하도록 읍·면·동에 그래 할 계획을 갖고, 재배정도 일부는 보내고, 저희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을 한 80%쯤 한 3,000만 원 해서 임고, 그다음 고경에 먼저 보내서 지금 읍·면·동 자체로 하는 것은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저수지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을 다음 주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완전 원상복구 내지 개량보수로 여방수로를 보강하든지 해서 그건 정식적으로 저희들 우기 전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계하고 필요하면 안전재난에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수지가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잖아?

그렇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다 대형이에요.

맞습니다.

대형인데 뭐냐 하면 태풍이 오고 이래 하면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북안 유상지라든지 대형 저수지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도감 어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일부 방류를 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를 안 해. 무조건 안 해.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에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지사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적어도 KBS 재난보도방송이 나오면 대형 저수지별로,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는 사전 방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만약에 방류를 안 하고,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북안 도유지 같은 경우는 저수지 둑하고 물이 90%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를 안 하고 저수지 물을 잠가 놓으니까, 새벽 2시 반에 내가 현지에 올라가 봤어요, 둑에. 또 3시 반에 올라갔어요. 3시 반 넘어서 저수지 공사하는 절개지면으로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야.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재난시스템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지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들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 몇 번 겪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2시 반, 3시 반 되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전에도 그걸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야. 안 해서 지금 현재 상리에 미망지 큰 저수지 도유지가 같이 동시에 넘어오니까 어떠냐 하면 재난하천과에서 하상 정비하고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 하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가뭄에 저수지가 40% 내지 50%, 심지어 80%, 100% 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가 하루저녁 만에 그만큼 범람을, 지금 저수지가 소형 저수지, 중형 저수지가 그나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물난리가 덜 났지 그게 다 차 있었으면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방류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현재 내가 다시 한번 더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야기할 참이야, 지사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시의회 보고 원망하지 농어촌공사 보고 원망하지는 않거든요. 3시 반에 나가니까 북안면장이 5시에 나왔더라고, 현장에 직원들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태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온다고 예측이 됐을 때는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에서 농어촌공사에게 그 정보를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뭐냐 하면 읍·면·동장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위수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겠지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북안에 최고 많은 데는 306㎜ 내지 320∼330㎜ 왔어요. 그래 오니까 어떠냐 하면 소교량 있죠? 소하천 마을 같은 데?

예.

그런 데도 굉장히 제방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이거를 재난시스템에서 반드시 농어촌공사 대형 저수지는 사전에 우리가 지시를 하든지 협조를 구하든지 방류를 해 줘야 된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대다수, 영천댐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해준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컨트롤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느냐?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를 좀 잡아줘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천 제방 같은 것도 유실이 더 심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나는 강력하게 할 거예요, 지사장한테 가서. 안 그러면 마을이 위급하면 지역 주민들이라도 사람한테 가서 저수지 수문을 좀 개방하도록 하면 우회된다는 말이에요, 우회. 마을 뒤로 우회되는 그런 부분의 저수지가 많아요, 농어촌공사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191쪽 중앙선 폐선 활용 방안 검토 해가지고 해준 게, 내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게 우리 서부동부터 시작해서 북안면까지 서부, 완산, 남부, 북안까지 추진상황이 참 사전에 적절하게 과장님하고 담당 분이 정리를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 한 건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가 이렇게 움직여줘야만, 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한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지금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 분들 인사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그다음에 보면 지방도 선형 그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조치를 해 놓으니까 일부는 공문하고는 보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문도 건설과에서 잘 보냈고 이런데, 193쪽에 보면 금호 지방도 902호선하고 화산하고 이거는 길이가 309m이고 440m야. 이것도 우리가 총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3년 준공 예정이고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 있다. 이것 건설과에서 바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가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 북안하고 대창 간 나곡재 이것은 길이가 이만큼 안 돼요. 이거 한 반밖에 안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금호 지방도 902호선 같이 사업이 바로 1년 뒤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딱딱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14호 태풍 ‘난마돌’이 또 올라온다고 지금 현재 언론에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4호가?

예.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안전재난하천과장하고 정리를 한번 하셔서 강력하게 농어촌공사한테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건설과 과장님,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이번에 수해 난 데 업무 파악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힌남노, 지금 고경하고 아까 북안하고 기타 지금 수해가 좀 그나마 우리 영천은 좀 낫지만 수해가 좀 많이 났는데, 이런 부분에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수해복구는 어떻게 예산이 없어도 긴급으로 투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먼저 씁니다.

아, 예비비로 씁니까?

예, 저희들 지금 기존에 있는 추경에 예산을 못 잡으면 먼저 선 투입을 하고 먼저 공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스’가 왔을 때도 장비비를 저희들 안전재난에 대해서 11억의 예비비를 써서 저희들 건설과가 6억 받아 가지고 장비를 화남하고 다 먼저 하면서 그래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지역에, 특히 저희 지역구가 고경 이쪽이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의지할 데라고는 면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 많이 또 요청을 하고 하니까 좀 긴급한 복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과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총력을 다해서 우리 이번에 태풍피해도 정리 잘하시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191쪽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밖에서도 건설업체라든지 여기에서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의 조치 결과에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원론적인데, 회계과로 핑퐁하고 회계과는 또 면부로 핑퐁하고, 제가 이래 각지에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우리 관내 업체가 예를 들면 10개라면 과연 누구한테 많이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조하고, 제가 자꾸 여기에 느낌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야기를 해 보면 너무 고착이 돼 있어요. “이건 우리 부서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와 연계되는 부서가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 소관에는 어디든지 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어디 사업소도 뭐, 물으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예를 들면 다른 상하수도하고 뭐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쪽에 하나 물으면 묻을 때는, 지금 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교육을 옳게 받고 공무원 시험 쳐서 온 분들이 꼭 자기 과에만, 남의 것은 모르고 우리 “타 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제가 아는 것에 의하면 여기에서 지칭을 못 해서 그런데 모 업체는 이 부서에서 받고 면부에 돌아다니면서 받고, 누구를 이렇게 실제 그런 것 아닌데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해서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다 보려고 하니 못 보니까 그 부분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이걸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과장님께서 일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애 잡숫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안 좋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역 편중, 소외된 지역, 또 의원님이 계시는 지역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는 사업이 많이 가고 또 어떤 지역에는 말이지 소외되어서 못 받고 있어도 읍·면장님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 때문에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공정과 상식, 정의가 저는 조금 허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각 읍·면·동의 민원, 민원 받는 것,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 이게 정당한 건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지 않든 말든 다 모든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사람은 나중에 통보해 주면 그게 기쁨이거든요. 얘기해요. 어느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이야기 하면 막 적는다니까, 적고. 답이 없고 어느 사람 말을 해도 자기가 뭘 적었는지 그 이튿날 답변을 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돼도 좋은데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가 저겁니다. 모 지역에 선형이 꼬부랑, 예를 들면 이제 선형개량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면사무소부터 원천차단을 해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런 데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죠. 그래 도의원한테 이렇게 해요. 모 도의원한테 하니까 “뭐 이런 데 쓸 돈이 어디에 있나?” 이게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 앞에 입구에 오는 시민한테 만족이 100이고 불만족은 제로라고 하는 이게 거꾸로 되어 버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큰 훌륭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메모를 좀 하셨다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걸 해서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번쯤 이렇게 뿌려주고, 홍보를 이런 걸 홍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저 행사장에 가 있는 그런 것만 자꾸 홍보하고 홍보비만 엄청스럽게, 내가 다음에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겉으로는 우선 이렇게 보고 해바라기처럼 좋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이게 쌓이면 나중에 크게 폭발합니다. 그다음에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라고 이래 해 놓았는데 경상북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부적정 이래서, ‘추후 지적사항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창신 쪽에 저쪽에는 미세, 태광 비칠 때 미세먼지 오는데 거기는 막 빛까지 발해서 가면 거기 발암물질 나는 데는 온 사람 모아서 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해서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전에 산림청에서 한 것인데, 본 위원도 가보고 우리 정책지원 직접 가봤는데 가니까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상수도시설 확 도로로 해서 이래 갈라놓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가 노는 게 아니고 어른들 등산로라. 이렇게 먼지 털기도 설치해 놓고 동부동사무소 화장실도 어린이 것 같으면 예쁘게 이래해야 되고 그 앞에 주차장에는 화물차가 여러 대 대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도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 유아숲 체험장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하면 창신 입구에서 농협 있는 데로 직선으로 저 안쪽으로 제원예술대 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 제원예술대 옆에 땅이 산림청 땅이어서 거기 숲체험장에 한번 여기에 토목직이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보시고, 건축직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도로에서 진입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그 기점으로부터 양쪽으로 30m 해서 앞에 투스콘, 빨간 것 깔아가지고 표시를 하고 30㎞/h라고 표지판도 붙여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하면 “아빠 여기 무서워.” 할 정도라고 그 안에 가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내가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대체로 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데 옥의 티라 할까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도 꼭 챙겨보시고 제가 했던 부분을 옆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소소한 부분을, 과장님이 못 챙기는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본 위원한테,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전화로도 좋습니다. 저하고 대면 안 해도 좋은데 그걸 해 주시면 저는 한 번씩 나가볼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할 이야기는, 내가 조금 지나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 면에 다녀보니 어느 위원님이 뭐 어쨌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있어요.

현안사업입니다, 예.

민원계에서 현안사업을, 이런 부분은 작지만 딱 여기에서 면에 이야기를 하셔서 착공시기, 지점하고는 대충, 좀 더 잘하실 것 같으면 내일모레 어떻게 됐는데 몇 시쯤 착공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가 예를 들면 마음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으면 한 번쯤 다 가보실 겁니다. 저도 꼭 가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되었을 때 한번 보고, 그래서 작은 민원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우리가 잘한다기보다 영천시가 잘한다. 그리고 또 건설과 민원계에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걸로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현안사업을 저희들 열두 분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다음다음 주에 읍·면·동에 해당되는 공문을 보낼 겁니다. 조서별로 어느 어느 동네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내려가면 먼저 급하다고 저희들이 빨리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그런 홍보를 할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이 상당히 저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면허 없이 와서 그런 분이 읍·면·동에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어느 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사실 우리 건설과는 없습니다. 뭐, 아까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다 보니 거기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우리 본청은 계약부서에서 업종별로 많이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까지 읍·면·동에, 계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읍·면·동에 우리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주지 업체를 지정해서 꼬리를 다는 것은 한 번도 저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민원 관계 그거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절차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1년에 두 번 보냅니다. 민원 관계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회의록 작성해서 면에서, 읍·면·동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공단, 경찰서 교통과에 협의를 공문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개량도 하면서 표지판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 직원이 좀 실수를 했고 나머지 유아숲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과, 아까 위원님 말씀에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는 유지보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거는 각 과별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는 저희들에게 이관을 안 해 주고 모든 민원은 우리 건설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것을 대응해야 상당히 선정할 때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먼저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라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커지기 전에 좀 하라고 과장님한테 내가 힘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완산동 이편한 북쪽 도로가 지금 막혀서 여러 위원들한테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해결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또 해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편한 쪽에 지금 도로 부분이 저희들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에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연말 정도 되면 시설 결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보상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 협의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되는데 소유자가 소송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보상 협의에 응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연말까지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송을 했다면 감정가대로 수긍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현재로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유자에 대한 부분들을 법원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됐고요. 지금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소유자가 보상 협의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 중장기적으로 흐르는데 그 시점까지를, 만약 안 된다고 봤을 때?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기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에 대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협의 보상만 되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넉넉잡아서 시설 결정이 나고 보상 협의가 안 되더라도 1년 안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앞에 1단지, 2단지 사이사이에 거기도 개인 사유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예. 지금 그쪽 우체국 가는 도로에, 지금 기존 도로에 개인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몇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 시설 결정하면서 다 보상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근본적으로 당초에 그죠? 당초에 사유지인 걸 알면서 우리가 도로를 닦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병대 부지가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 그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 20,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대 부지가 있을 때부터 그게 도로화가 되어가지고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 시에서 허가 내줄 때는 당시에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건 거네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예, 지금 소유자가 보상 부분에 대한 걸 건설과에서 지금 보상 협의를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된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그러면 시공사, 시행사하고는, 우리 시에서 대신 돈을 보상을 해 주고 소유자한테, 그럼 시행사가 그때 당시에 공원인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재청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부지 밖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딱 경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부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준공이 된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일반 시골동네에, 또 읍·면·동에도 그 길 하나를 막으면 엄청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 이번에 완산동에 요새 행정복지센터도 건립하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가 가장 중심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빨리 조속하게 또 이거, 물론 행정소송 한 우리 개인 소유자도 한번 시에서 접촉을 한번 해서, 거기에 대리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니겠나. 그리고 평수가 또 되게 큰 평수 같으면 그게 또 문제가, 한 30평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는 전혀 모릅니다마는 조금 지불을 하더라도 빨리 민원을 해소함으로 해서 특히 우리 행정에 도시계획과에 또 아무래도 민심들이 폭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렸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경에 지금 현재 단포지구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 집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20년 만에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나요?

20년 이상 되면, 10년 이상 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는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10년 이상 되고 20년 이상 지나야 실효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단포에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이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실효가 되어가지고…

아, 20년 된 부분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들이, 예를 들어서 단포라든지 어디든지 주민의 의견이 있다면 이게 재추진은 되는가요?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다시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쭈면 지금 현재 보면 조교지구에 우로지에서 소방서까지 길을 4차선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쪽에 어디입니까, 소방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영록교죠? 영록교까지?

예.

과거에는 그쪽에 도시계획선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을 또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로지에서 소방서까지 갔고, 소방서에서 이제 영록교까지 또 이번에 농수산물에서 또 단포 축구장까지 이렇게 그것 비행장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그쪽에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거기 조교 장천들 해 가지고 그게 주거 지역이 된 지 한 12년 정도 주거 지역으로 편성 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가로망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중심, 경지정리가 된 중심부에는 도로 가로망이 없고요, 그러니까 광천앞, 광천목욕탕 주변하고 그다음에 제방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 영록교 쪽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들이 그게 있는데 거기 주거 지역에는 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도로는 지금 없고, 지금 주거 지역 안에 세부적인 도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저도 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장천들이 우리 영천에서 봤을 때 가장 참 이슈가 되는 지역인데 그게 이제 도시계획이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그럼 바깥 라인 쪽에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중심에 큰 그림을 먼저 우리 도시로 형성이 된다면 그 그림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차후에라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두 번째는 보통 보면 그게 한 번 긋고 나면 시행이 얼마나 걸립니까, 계획을 잡고 난 뒤에? 만약에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내년에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언제쯤 그게 보통…

그런데 지금 없던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절차를 거쳐서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더 지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들로 되면 시설 결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면, 저희들 시설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 시설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설계하는 데도 한 1년 정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2년에서 3년차 되면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준공까지는 5, 6년 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획을 잡고?

계획을 잡고 준공까지 하려고 하면…

준공까지는 5, 6년 걸린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적에 그 정도로 이렇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이렇게 좀 그 지역이 저는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완산동도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뭉쳐지려면, 도시가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관광벨트들이, 관광벨트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영천시에 한의마을이라든지 설화마을이라든지 최무선과학관이라든지 전부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뭉쳐놓으면, 도시계획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뭉쳐놓으면 좀 우리 도시가 조금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많이 말씀을 좀 덧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들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큰 이슈고 큰 얘기지만,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 있습니까?

예.

현 상황이 어떤지 그냥 간략하게만, 현재 조합원들이나 조합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현 상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야사지구 저희들 저번에 동부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한번,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한 8월 말경 되면 뭔가 윤곽이 날 것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대출에 대한 280억을 금융에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6개월 더 연장을 받아서 내년 2월 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조합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해 놓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 조합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행 대행사는 결정을 조합해서 해 줬는데 아직 시공사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폭이 아직 없어서 발표나 이런 부분들도 조합에서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부분들만 결정지으면 나름대로 잘 흘러가지 싶은데 그 부분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직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 2월 달까지 그냥 끌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국민체육센터 이건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지금 체육센터는 내년 6월, 공기는 6월까지인데… 아, 체육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가 발주됐고요.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분장을 새마을과하고 저희들 도시과하고 지금 이원화 시켜서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내년 6월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부분이 공사가 발주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물 부분도 한 2년 정도에 대한 공사 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말 정도 돼야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저한테 제기되어 물어보는 건데 경산 진량에서 영천 대창 간, 경산 지역에는 4차선화가 다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도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예, 도에서 합니다.

그래 되는데 여기에 하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이 길 하나면 영천 전체의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하는 기업인 포함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하면 경산에서는 뭔가 모르게, 우리 여기에서 대창에 있던 식당도 그쪽으로 빨려나가는 이런,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유입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입 차원이나 인구 유입 관계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재 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아시기로는 어느 정도까지 그 도로가 어떻다 하는, 거리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대충 어떻게 되겠다 하는, 선형개량이라든가 예를 들어 말하면 4차선화 경산에 연계되어서 할 수 있다 이런 뭐 안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4차선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설계를 1단계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됐고 2단계 부분은 설계를 아직 하고 있고 이런, 그러면서 지금 4차선 부분, 부분적으로 대창 소재지 지나가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보상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 부분적으로는 다 이렇습니다. 그 준공 시기까지는 저는 확인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금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관계도 저번에 제가 등원할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여기에 기반시설을 도로, 전기, 상수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여기에 상수원 해 놓은 데 있잖습니까, 상수원? 여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상수원은 우리 수도로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여기에 취수장이나 이런 걸 어디서 해 놨습니까?

지금 상수도는 저희들 시내에, 우리 시내에도 지금 영천 정수장, 댐 밑에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한 물을 시내에 다 공급하기 때문에 야사지구도 그 물을 같이 먹도록 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등산을 갔다가, 등산이 아니라 아침에 그냥 산에 다니니까, 가니까 요 전에 제원예술대 앞에 있죠, 우리 산림청 땅이?

예.

거기에 유아숲 체험장이 있어요.

예.

완전히 막 방치해 놔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이렇게 한 4m 해서 쭉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동그랗게 큰 취수탑이 3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도로로 올라가면서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를 한번…

그건 상수도사업소에서 망정지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망정, 야사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 탱크를 설치한 겁니다.

중간 탱크예요?

예.

지금 현재 물을 채우고 이런 건 없고?

지금 그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연계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상수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장님한테는 처음이고 상수도도 파악해 보고 있고 아까 건설과장님 앞에서 해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니까 제가 직접 두 번 가봤어요. 일부러 가보고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고 어린이집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돈은 투자되었는데 그걸 물으니까 어린이집에도 한 5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뻥튀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해 놓고 말이야 기반시설이, 거기에다가 중간에 아이들 가는 숲속의 교정 해 놓았는데 나무토막이 썩어서 뒤집어놔 버리고, 그 큰 도로 딱 내놔 버리고 아이들이 덧붙여 위화감 조성하겠더라 하니까는.

예.

그래서 물론 내가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사업부서 다 같은 소관이니까 그래 되면, 상수도사업소는 약간 별개로 나가 있다 해도 여기에 모이면 그게 다 들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 이런 부분은 누구누구라고 핑퐁할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물론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리로 들어오면 이리로 핑퐁하고 저리로 하면 저리로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100%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최소한의 우리 영천이 그래도 어린이 유아숲이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예쁘게, 그 옆에 미세먼지 막 날리는 그런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래 산림청에서 해가지고 이관을 누가 받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그 원인을 빨리,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아, 공무원 1인당 2명씩만… 주소 옮기라고 하면 막 강제로 할배고 뭐고 막 옮겨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또 “야야 내 바빠서…” 다른 데로 또 갖고 가버린다니까. 이러니 이런 원천적인 우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와서, 그러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경산 진량 그 도로 좀 도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른 그것은, 중간 것은 조금 늦추더라도 우리한테 수익이 되는, 들어오는 것은 빨리 들어오게 해서 영천이 좀 이렇게 인구도 좀 나아지고 기업도 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소문이 좀 나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런, 다른 시설은 모르지만 영천에 실제 거기 어린이 시설이라고 유일하게 하나 해 놓는 걸 애들이 가면 겁낼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동굴 뚫어가지고 위험하게 하는 그런 어린이 프로를 보면 그래 인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부서나 이렇게 모이시거든 한 번쯤 거기에 그 밑에 직접 가보시든지 누가 한번, 저는 직접 두 번 가봤어요. 그래 정말 이래서 되느냐 싶은 게, 어른 시설로 해 놨어. 화장실도 어린이들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좀 붙여도 되는데 동부동사무소 해서 신발도, 어른들 등산로야. 내가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뭐 어떻고,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 지금 불만이 슬슬 고조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런가?’ 하면서 이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 같은 공직자고, 우리도 다 같은 정무직 공직자잖아요. 그래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영천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타이틀만 날려놓고 거기다가 병원에 막 엉뚱한 부서가 막 들어오고 이런 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폐일언하고 특히 우선 명명된, 그리고 거기에 내가 물으니까 이 취수원이 이쪽 토지, 야사지구 토지 이쪽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우선 피하기 작전이나 마찬가지거든. 이제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 시민의 일원이자 안에 공직자 일원이라는 말이에요,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호되게 당한, 나인 줄 모르고 아주 우리말로 하면 지나칠 정도의 언행으로 어떤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행정을 하는데도 잘한다고 매일 찌라시 신문에 막 홍보만 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 진짜 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데서 일어나는 작은 부분을 잘 해놔야 그런 부분, 역시 거기는… 이런 부분까지 소소하게 챙기는 건데 이거는 소소한 부분이 아니에요. 한쪽에는 같은 우로지 공원하고, 한쪽에는 아주 예산 투자해서 예쁘게 거기는… 거기는 미세먼지 떨어지면 발암 원인이에요. 조사하면 큰일 날 공원이야. 우측에 아주 청정하고 어른들 등산로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이러는데 애들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넘어졌다는 말이야. 그래 왜 이렇게 하느냐? 저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에 좀 이렇게 북받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옆에서 어시스트를 좀 해 주시라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와 비슷한 맥락인데, 과장님, 영천시내에서 지금 차가 제일 밀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영화교 쪽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영화교하고 시청 뒤의 라인하고 이 부분이, 앞뒤 라인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밀리고 이럽니다.

맞습니다. 시청 뒤에는 출퇴근 시간에 시청이 있으니까 당연하고,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만 퇴근시간 되면 저기 미소지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망정사거리까지 완전히 거기 신호를 몇 번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와 같은 얘기지만 영화교 다리를 조금 확장하고, 주로 퇴근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예.

거기를 조금 확장하고 거기서 방금 했듯이 우리 농수산물 쪽으로 이렇게, 거기도 4차선이 나 있다고, 도시계획 돼 있죠?

그쪽에 농산물공판장 앞쪽에는 앞에 가기 전까지는 4차선이고 안에 들어가면 2차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앞으로 그게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공판장 앞쪽에는 2차선 그게 다입니다.

아, 다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서 확장을 좀 하든지, 지금 너무 거기가 병목구간이고 차가 많이 막히니까 도시를 너무, 처음에는 이편한에서, 이편한 그 앞쪽에서 바로 완산 쪽으로 다리를 길을 낸다는 그런 구상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쪽보다는 우리가 도시라는 게 외곽 순환도로를 만들면 그 도시는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교를 넓히고 아까 농수산물 쪽으로, 그쪽에 아까 도시계획, 아까 소방서에서 또 영록교로 가고 영록교에서 또 우리 비행장, 우리 비행코스라고 그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선회를 한다면 우리 퇴근시간 되어 가지고 차가 안 막히겠지요, 절대로? 한 차선이 더 있는데, 차선이. 그래서 그 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신설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부분만 개선한다면 도로도 우리 교통 흐름도 좋고 또 새로운 도시도 형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덧붙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뭐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디다.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호·북안·화북·임고·자양 되어 있고, 도시재생, 그다음 문화테마파크 이래서 여기에 보니까 서부·중앙·완산, 제가 여기 두 군데 위원회 측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강하고 이래도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리한 사람한테 못 따라간다는 이런 용어도 횡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 하면 용역회사나 시행하는 회사 측에서 앞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 측과 조금 지나치게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예를 들면 이상하게 압력단체 비슷하게 변질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그게 위원회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러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같이 협력해서 국가에서 야심차게 운영하는 이 좋은 사업을 도시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이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 사실 도입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도시 집중화해서, 이렇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꾸 번져 나가면 안 되거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까이 모이면서 예쁘게 구성하고 모든 차가 도시를 조금 정체를 거쳐야 담배 한 갑이라도, 라면 하나라도 먹고 가는 이런 도시에 수익이 되는 이런 건데, 이런 아주 좋은 우리 이걸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위원회 측에서 쪽 성질특이자, 여러분 대충 느껴봤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담당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보고 부당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걸 여론화시킨다든지, 시 본청에다가 전화해 버리고 뭐가 어떻고, 내가 누굴 만나고 시장·부시장 만나고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 사업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각 위원회하고 또 그다음에 용역이나 시행자 측이 오면 꼭 우리 담당자나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만약 김밥을 하나 먹어도 같이 먹으라니까. 왜? 가능하면 그래야 돼요. 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무슨, 이 사업이 무슨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잘못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뭔 뜻인지 대충 알겠죠, 과장님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 공직에서 성실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또 협조를 하고, 뭐 시·도의원들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평등하게 이래 봐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니까, 이 좋은 사업에. 그래야만 이게 성공적이 되고 또 아름답게, 또 주민편의 쪽으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저는 다른, 지금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교육시킬 부분은 해당자로 와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위원회를 밀어 주고 위원회는 집행부를 밀어 주고 또 용역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어찌됐든 정제되지 않은 말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밖에서 횡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워주는 것이 저는 과장님이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