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해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을 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정원대비 현원이 80명이나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정원보다 많다는 것은 경상적 경비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원을 적절히 운영해야 할 총무과가 정원보다 현원을 무려 19명이나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했던 행정조직 진단 용역에서도 총무과의 적정인원은 50명으로 정원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정원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부서별 적절한 인원 안배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추어 과다한 일용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충용 구청장 취임 이후 일용직의 채용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의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지적하였음에도 최근 8년 동안 무려 190여 명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일용직 보수로 약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9년에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59명에 약 10억여 원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로서 이와 관련된 인건비 또한 국가나 시로부터 보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의 일용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일용직 운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특정 차량의 경우 배터리를 3개월 만에 교체하는가 하면 엔진오일을 2개월마다 교체하고, 특히 특정일에는 하루에 두 번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과 고유가 시대에 발맞추어 유류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 실태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통장의 경우 문화일보, 시정신문, 종로신문, 종로저널 등 4종 이상의 신문을 동시에 구독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겨우 한 종류의 신문만 구독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장의 경우에도 어느 반장은 3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반장은 아예 배달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예산을 불공평하게 집행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문구독에 있어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는 반드시 통반장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통반장들의 불평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있어 특정단체의 경우 본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불공평한 예산집행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의 정산에 있어 3년 연속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일부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는 등 보조금 지원과 집행 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를 위반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계약하지 않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유상임대하고 있는 청진경로당 1층 임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는 하나 주점에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건물의 임대 관리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하여 체납자가 은행대여금고에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여금고 압류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국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집행결과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로구는 2009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를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에 민간위탁하였으나 행사집행결과 정산을 함에 있어 부당하고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동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동은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도 전통업소가 보호되기보다는 노점상과 출처 불분명한 공예품 판매로 문화지구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상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영업할 수 없는 수많은 업소가 있어 수차에 걸친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상품 등 외래상품의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로구가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는 총 16명으로 이들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는 한명도 없다는데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원어민 영어교사를 할 수 있다는 현 서울시교육청 제도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만큼 교사 자질이 없는 외국인이 많이 영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체류기간이 1년도 안되는 강사가 7명이나 되고, 무단 또는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귀국해 버린 강사가 3명이고, 원어민교사는 A부터 H까지 총 9등급으로 나뉘는데 우리 구의 경우 G등급, F등급이 10명에 이르는 등 대부분이 하위수준의 등급을 가진 강사가 채용되고 있어,수준 낮은 강사가 영입되거나 교사자격증도 없어 무단귀국, 마약사용 등의 무자격자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기왕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할 것이라면 일정수준에 있는 교사가 채용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원 기금 운용과 관련입니다. 종로문화원 기금은 현재 약 7억원이며 이중 종로구가 지원한 기금만 5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은 이자율,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기금증식을 위하거나 문화원 고유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종로문화원의 기금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철저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장학회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종로구 장학회 지원업무는 교육체육과의 고유업무로 종로구의회는 종로구 장학회가 통상적으로 교육청 등에 제출하는 수준의 떳떳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현재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의결로 결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임의로 삭제하는가 하면 엉뚱한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실한 자료의 제출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종로구를 대표하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런저런 엉뚱한 이유를 들어 각종 위원회 명단과 소송의 패소에 따른 예산집행내역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발관련 세부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밝혀 두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27일 김충용 종로구청장께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보비로 상당액이 부당 지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즉시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용역과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서면심의로 일관하고 있어 부실심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19일 개최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사장후보의 자격요건 중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던 규정 후단에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ㆍ공ㆍ사립의 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포함)라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특정 인사를 이미 후보자로 내정하고 이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부당한 인사가 있었음을 확인한바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중앙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현장을 방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진료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형성성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있어 처벌보다는 개선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즉시수거체계를 확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광화문 아트홀과 관련입니다. 광화문 아트홀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4억 4천, 구비 1억 6,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대 확장 및 로비확장 등 공사를 시행하고도 만성적자로 보도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두 개의 본부장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지침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단 상임이사의 답변과는 달리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조직도에 본부장이라는 조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시비와 특별교부금 9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종로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