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7월21일 첫날에는 사회산업국 심사를 하고 7월22일에는 도시국, 7월23일에는 보건소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희웅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희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인사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20일자로 가정복지과장님에 김성남 계장님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인 사) 저희 사회산업국장님이 공석이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서울로 교육 가셨기 때문에 청소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희웅입니다. 98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증감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항목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2억1,9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201억8,079만6,000원에 비해 10억3,90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이 45억6,81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7,180만9,000원에 비해 361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4억9,548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2,548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액이 3,400만4,000원으로 1,979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관리 예산액이 74억594만1,000원으로 8,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액이 9억5,735만5,000원으로 1억4,789만7,000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액이 14억4,373만3,000원으로 1억3,817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생활보호예산액이 62억9,351만8,000원으로 8억7,59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 예산액이 47억9,563만4,000원으로 8,897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이 487만5,000원으로 12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산진흥 예산액이 957만1,000원으로 94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액이 3,570만5,000원으로 1,164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광공업관리 예산액이 2억3,950만2,000원으로 1억8,04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예산 중에 위생과 관서당경비가 36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심야퇴페업소 단속에 사용될 급량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588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야퇴페업소 단속 여비로 사용될 국내여비가 252만원이 감소되었고, 위생과 운영, 위생업주와의 간담호에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모범업주 수도료 감면으로 사용될 자치단체자본이전이 7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기능기기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관리 예산 중 환경보호와 관서당경비가 295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6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에 사용될 국내여비가 5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배출업소 간담회에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87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경진대회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22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장비구입 및 인건비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1,489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오염 측정기 구입에 자산취득비가 34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행정 예산 중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사용될 인건비가 6,708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과 관서당경비가 711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6,30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격려 등에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106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민간단체재활용 수집장려금 등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6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1,687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98년도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조사에 사용될 연구개발비가 2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침전지교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 건물증축 등 악취제거시설 설치에 사용될 시설비 등이 1억5,530만원 증가되었으며,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에 사용될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5,8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컴퓨터구입에 사용될 자산취득비가 5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예산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432만원이 감소되었고, 산불제보자 보상금으로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장비구입,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3억241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육림사업, 산림병충해 방제비에 사용될 시설비 등이 5,46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산화피해지 복구조림, 임도시설 정비보수 등 시설비 드에 1억1,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예산 중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사용될 인건비가 245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등에 사용될 일반운용비가 6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일반보상금이 1,76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 중 사회복지과 관성당경비가 337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남구감만사회복지관 용도변경 도면 등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1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37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무의탁 노인위로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 학생편지쓰기 경진대회 등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보호비에 사용될 구료비가 1억3,37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관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사용될 민간경상보조가 43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에 사용될 구료비가 70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컴퓨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예산 중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원봉사자 및 저소득층 격려로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생계곤란자 지원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71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취로사업 보험료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65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일반보상금이 3,736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사용될 구료비가 7억2,642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취로사업비에 사용될 시설비 등이 8,99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 생계보조비, 긴급구호비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1,998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98년도취로사업비 등에 사용될 시설비 등이 7,5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저소즉주민자녀 장학금 출연금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 중 장애인수첩,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비로 일반운영비가 3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애인과의 간담회 격려비로 일반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체육대회 지원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335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애인시설 수용자 보호비로 사용될 구료비가 1,312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에 사용될 민간경상보조가 1,927만9,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장애인의날 시설수용자 지원비로 사용될 민간경상보조가 1,37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 중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가 2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19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 간담회 등에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15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령수당으로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3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로 구료비가 3,577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로 사용될 민간경상보조가 2,41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유급가정봉사원제 운영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1억4,741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노후경로당 개·보수에 사용될 시설비 등이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5만원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예산 중 일반수용비, 재료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117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모자가정 수련캠프 지원에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어머니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 등으로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243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일반보상금이 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사용될 민간대행사업비가 534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동거부부결혼비용, 선도보호시설 피소자 결혼비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정려수당 등에 사용될 민간경상보조가 2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 중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사용될 일반수용비가 86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 간담회 등에 일반업무추진비가 86만원이 감소되었고,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 부상 등에 일반보상금이 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현수막 제작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2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년어울마당 참여자 시상품 등에 일반보상금이 5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아복지 예산 중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47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모범보육교사 표창, 아동 취미교실 강사수당 등으로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43만원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 건전육성 사업비 등에 일반보상금이 20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가 8,559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연장아 보육료 등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891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 등에 사용될 구료비가 11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등 민간경상보조가 51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 농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112만원 감소되었으며 수산진흥 예산중에 어업허가증외 서식2종 인쇄비로 일반 운영비가 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695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폭풍피해어선세대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2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폭풍피해어선 생계지원에 사용될 구료비가 124만원 증가되었고 폭풍피해어선 복구비로 민간자본보조가 107만9,000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 중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가 511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재료비로 일반운영비가 30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73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교육강사 수당으로 사용될 일반보상금이 7만원 감소되었고, 계량기검사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2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 중 일반수용비, 재료비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23만원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에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10만원 감소되었고, 가스누출검지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예산 중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38만원 감소되었으며, 지방고용심의회 위원 간담회 경비로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13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업평화 유공자 표창시상으로 일반보상금이 1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고용촉진 훈련비로 사용될 민간경상보조가 1억8,24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 97년도 융자금회수 및 예치이자가 7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9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4만4,000원이며, 의료보호 시비보조금이 448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422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타지역 진료 확인여비인 국내여비가 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심의회 개회 경비로 사용될 일반업무추진비가 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97년도 융자금회수 및 보조금 사용잔액에 반환금이 8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연체이자가 33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2,02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수용비, 재료비에 사용될 일반운영비가 173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사용될 민간융자금이 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가 2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구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웅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운영의 진료실 약국운영 7,920천원 증액은 진료인원 증가에 따라 약품구입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진료비 수입 또한 세입편성되어야 마땅하나 세입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가 사료되며,

조림지 풀베기 45,000천원삭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국·시보조사업비가 보조됨에 따라 구자체사업비를 삭감계상되었음.

주민 보호의 한시적 생계보호비 240,371천원 증액은 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직, 기타 생활 수단을 상실한자, 일용노무자, 임시직 종사자 등으로 실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실직 생활 수단 상실 등으로 어렵게 된 자에게 보호비로 증액계상되었음.

고용촉진훈련 182,417천원증액은 경기침체 및 기업구조 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취업에 필요한 고용촉진 사업비로 국·시비가 증가 계상되었음.

용호농장 지내 하수시설 개수공사 70,000천원 관내 소하천 및 하수시설준설공사 78,500천원, 문현 4동 배정고교～그린마트간 하수시설공사 27,000천원, 문현2동 10,15통지내 하수구시설공사 13,000천원, 우암2동 측구개수공사 25,000천원, 우암로 측구개설공사 50,000천원, 문현3동 31통 지내외 1개소 하수시설공사 50,000천원, 대연5동 우석장비 앞 측구공사 30,000천원은 시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된 시비와 양여금에 일정 구비 할당금으로 계상되었음.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맞고 있는 현실정에서 남구 전체의 세입이 줄어 들었고 국·시의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로 제1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 예산임.

삭감에 따라 각종 사업이 줄어 들었으며 특히 부산항 연계수송도로외 5건의 도로건설사업이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도로공사를 착공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감소됨에 따라 각종 기금 전출금 대부분이 삭감되었고 정부정책에 따라 이전비가 많은 금액을 삭감시켰음.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이 다소 세밀한 검토와 현장답사 시장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정회시간에 충분히 제안의견, 설명,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 시설비, 음식물 쓰레기 퇴비공장 건물 증축 및 악취제거 시설 설치해가지고 2억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왜 97년도 정기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악취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언제부터 민원이 생겼습니까?

작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작년 몇월 달입니까?

작년 6월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정기회때 예산편성할 때 되었을텐데 왜 하필이면, 이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불가분할 때라든지 특별할 때 추경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제거 방법은 아주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현재 벤쳐기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 저희들이. 저희들도 기본 지식은 없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군데자료를 받아서 연구하는 기간이 좀 걸렸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30°쯤 기온이 높으면 부패를 시작합니다. 부패를 해야 냄새가 나지 생쓰레기가 그냥 있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한1년간 가동을 해보니까 동절기에는 냄새가 없었습니다. 하절기에 주로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자료 선정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기절에 악취가 많이 난다, 이렇게 했고 작년 6월달부터 민원이 생겼다 했고 그러면 6월부터 충분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 IMF라고 해가지고 정부 자체도 긴축예산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우리 자체도 하겠다고 구민에게 약속한 것도 전부 삭감하는 이 판국에 물론 이 악취제거 이것도 우리 구민에게 악취를 안맡게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한, 처음에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지역 아닙니까? 저 지역은,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자리가 항만청 땅으로써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2억5,000 우리 남구예산에 편성되면 땅을 갖다가 매입하는 방법인데 그 땅 매입하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땅 매입액은 인접지 가격해가지고 약 한2억정도, 2억 한3,000이나 2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는 기관, 항만청에서 감정을 합니다, 땅 소유자인. 그래서 우리는 공시지가의 가격으로 봤을 때 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억5,000편성한 것은 땅 사는 가격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항만청에서 아까 공문, 과장님 보신대로 앞으로 남구청에서 자체적인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면 자기네들이 땅을 매입하는 조건하에 승인하겠다, 지금 이런 애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의심이랄까, 저 자신이 알아야 우리 구민에게 알려 줄 권리도 있는 것이고 보면 저 땅 자체가 항만청 땅으로써 아주 온전한 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만일에 지주가 철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증축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항만청에서 지금 터를 사라는 애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겠다면 그것도 어느정도 예측을 해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려면. 지금 제일 선결하는 것이 구청, 교육부 땅 그것도 매입하려면 돈이 지금 많이 예상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전반적으로 예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말입니다. 막연하게 업자가 아까 동양물산인가 해가지고 측정도 환경, 가스측정 그것만 가지고 하는 애기인데 위생법에 보면 분명히 1년에 2번씩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보면 위생법 29조인가 보면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연말감사때 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일반인은 무허가를 건립하면 난리가 나는데 남구청이라고 해서 이런 무허가 건물 속에서, 왜냐하면 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터도 자기 것이 아니고 무허가인데 또 증축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때까지 관리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1대, 2대 쭉 오면서 물론 과장님 그때 안계셨겠지만 거기에 투자한 돈만 해도 많다는 말입니다. 많은데 그 업자에게, 처음에 업자가 7억5,000인가 해가지고 동아건설인가 해가지고 해주기 위해서 물건 팔은 것이 10억인지 아닌지 우리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말이 10억정도 되는데 남구에서 2억5,000 들이고 업자가 7억5,000 그 사람들 골빈 사람도 아닌데도 그만한 시설 투자를 해놓고 이제와서 또 악취가 나오니까 이것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식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러면 항만청에 매입가격이 아까 2억3,000정도 된다, 이것은 어떻게 연출할 것이며 또 여기에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월백 한몇 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것을 만일 시설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급공사는 1년 지나고 나면 관계공무원 가시고 나면 서류 남겨놓은 것 없고 과장님은 평소에 말씀, 평소에 지식이 풍부하신 과장님이라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충분하게 됩니다. 되지만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볼 때 옛날에 하신 것을 물론 그것을 답습해가지고 하겠지만 어떠한 공문상이라든지 모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내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이에 소요될 대상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항만청 부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3,300㎡, 1,000평입니다. 항만청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는 소각동과 선별장 1동, 관리동 1동 해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는데 95년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땅을 매입하지 않은 관계로 건물을 준공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준공을 못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진작 매입을 했어야 되는 땅인데 우리 형편에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는 것에 잘못된 것이 안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퇴비화 기계를 설립한 것은 지금 저희들의 하루에 약 1,400여톤의 쓰레기가 부산시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갈 수 있는 쓰레기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생곡 매립장은 2001년6월이 되면 포화상태로써 끝이 납니다. 다음 매립장을 구해 놨느냐, 님비현상에 의해서 아직까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갈 수 없는 차원에서 물기를 줄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든지 퇴비화를 하자 하는 문제가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벤쳐기업들이 지금 음식점에 보면 우리 위원이신 전운우위원님 식당에 보면 800만원짜리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30평이상 식당에는 그것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농가에 사료로 보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책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 퇴비화 공장은 96년도에 아이로트를 만들어서 1년간 시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96년도에 30톤처리 1일 처리 규모로 해서 동아대학교에 산업경제연구소에서 용역 계산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한 것이 9억6,000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2억4,000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 저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억4,000을 줄테니까 나머지 7억2,000은 동아건설에서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망설였어요, 돈이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담당자가 동아건설 회장실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든지 안하든지 답변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때 화장실에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 보고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 개발팀인 청주공장팀들이 가서 설명을 쭉 해가지고 그러면 해봐라, 이래가지고 저희들과 계약이 되어서 시공을 해가지고 가동을 지금 작년6월에 했습니다만 그 가스는 물에 녹는 가스도 있고 불에 타는 가스도 있습니다. 가스 종류가 여러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식물은 4계절에 따라 다 변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4계절이 다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가스도 발생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부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덜 나고 하절기에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 지난번에 국제신문에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풍향에 따라서 용호동쪽으로 갖다가 저쪽 백운포쪽으로 갖다가 또 용당동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냄새가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5,000이라는 탈취시설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탈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온, 보통 온도일 때에는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활성탄 방법이 있습니다만 활성탄 방법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활성탄이 6개월정도의 시효가 안되고 우리나라 생산품이 질이 좀 낮기 때문에 탈취율도 약 한70%에서 80%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서를 받아보니까 약 한2억2,000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으로써는 지금 저희들 열풍건조 방식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를 해보면 호퍼라는 통이 있습니다. 약10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콘베이어 벨트를 타고 탈수기, 물기를 짜는 압축기가 있습니다. 탈수기를 거쳐서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음식물 쓰레기가 타고 건조로에 들어갑니다. 건조로안에는 약 한1시간정도 체류를 하는데 거기서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돕니다만 그 안에 온도가 150°C온도로 가동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파쇄기로 나와가지고 콩알정도만하게 분쇄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퇴비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퇴비는 약2주정도 숙성장에 들어가서 숙성을 하면 하얀 꽃가지가 핍니다. 그러면 완전한 퇴비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열풍건조하는 그 과정에서 150°에서 올라오는 그 가스가 배출될 때 110°정도 열량을 가집니다. 110°열량에서 60°정도로 다운을 하게 되면 음출수가 발생을 합니다. 음출수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면 60°정도의 온도가 남기 때문에 상온이 25°또 20°겨울철에는 0°까지 내려갑니다만 다시 열풍을 건조로를 올렸을 때 기름이 많이 듭니다. 그 공기를 60°되는 공기를 다시 리턴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 그 돈도 약2억3,000정도의 제안서가 들어와 있고 그와 같은 방법인데도 미생물 탈취방법, 아까 앞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최종 탈취 방법을 활성탄 방법으로 합니다. 나머지 이것은 한 분은 벤쳐기업하는 분인데 이 분은 미생물, 담채라는 미생물이 들어 있는 콩알만한 거기에 가스를 미생물이 잡아 먹도록 기호, 간식으로 먹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약 한5억정도의 제안설명서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볼 때 우리의 입지여건이라든지 투자비라든지 등등을 감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3개의 제안설명서가 들어아 있는 택지시설 이것은 전문가님을 모시고 제안설명회를 한 번 가질 것입니다. 가져가지고 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나의 방법을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취부분에 대한 거기에 지금 무허가건물이라고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이 미준공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럼 과장님, 미준공이면 일반 가정도 미준공이면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되는데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의 미준공이었지 건물은 어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옥대장에 올려 놓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미준공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허가로 했어요?

무허가가 아닙니다. 허가를 정식절차를 우리 예산집행할 때 다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항만청에서 동의는 그 당시에 사용 동의만 안되어 있지 등기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등기한 것은 항만청에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도 벌써 불신을 조장받는 것이라고.....

그점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격이 공시 지가하고 아까 과장님 생각에서 했는데 너거가 사용 실컷 했으니까 해가지고 여태 사용료도 내고 포함시켜 가지고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들 주장은 자기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해라, 하는 이런 조건하에 사용승낙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면 그 문제는 전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 사람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신다는 애기밖에 안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남구전체에서 과장님 잘 아시지만 신선대, 이기대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가지고 관광벨트화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용호동 주민은 진입로 거기에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13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용호동쪽에서는 안넘어간다. 왜냐하면 용호동 주민들이 결사반대한 것이 왜 했습니까? 한 것이 결과적으로 용호동에 군부대시설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안되고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시간 안하겠는데 거기에서 진입로가 어디로 되었느냐 하면 용당동쪽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진입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도로확장이라든지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종합 검토하고 나중에 신선대, 이기대, 황령산 관광벨트화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사업을 벌여놨는데 만일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철거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시설물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퇴비화공장이라든지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보시면 안됩니다. 아마 외국에 나가보셨으면 아실 것입다만 파리에 하수구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악취만 안나고 정상적으로 풀가동이 되면 많은 관광자원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장에는 한 백여명이상의 일본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분들은 이러한 기술의 하나 이것을 그 중에는 스파이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만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침출수 나오는 것을 그분들은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신 과학자 한 분은 손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입에 맛을 보고 이렇게 한 분도 있었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있었답니다. 과연 그분들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남구는 관광벨트화하고, 잘 만들어 놓으면 퇴비화 공장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반 쓰레기에 악취제거 있습니까? 우리 소각하는데 소각장에. 이번에 하는 것은 음식물 악취제거 시설하는 것이고....

일반쓰레기 목재 태우는 소각자에는 후처리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세정탑이 있고 싸이크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쓰레기 태울 때의 악취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까?

일반쓰레기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혹시 음식물쓰레기에서 악취나는 것이 아니고 물기 다 짜버리고 나면 별 그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쓰레기에 가구라든지, 호마이커 붙은 것이라든지 또는 침대 같은 것이라든지 못태울 것을 태워가지고 냄새 나니까....

지정폐기물은 저희들 때우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를 합니다.

안태우는데 실무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환경기사가 거기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아요. 거기 잡부들 일하는 분들이, 환경기사가 몇 분 있습니까?

우리 과에는 환경기사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오수정화시설 그 점검하는 기사가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소각장 점검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사람이 상주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계직, 기능직 기계직이 두 분 있습니다.

기계직 말고 환경기사가 거기에 상주하는 분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환경기사는 거기, 고급인력이 거기에 한 분 상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쓰레기에 악취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판독하기 위해서 하는 애기입니다.

일반쓰레기에서는 악취가 안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과장님은?

태울 때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법에 의해서도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도 관능법을 적용합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대동소이한 애기인데 일반직에 있는 분들이 태우다 보니까 꼭 안태울 것을 태우다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하는 애기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냄새는 지금 안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소각하는데는 냄새 안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악취제거 시설 제안결과에 보면 대성종합건설환경하고 동양물산하고 제일환경 3개인데 아까 과장님 동양물산을 위주로 하셨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보면 2억2,300만원인가 되는데 여기에 남구가 1억4,300되었고 기업부담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업부담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좀 깎자, 그래가지고 일단 협의는 그렇게 해놔 놓고 있습니다. 해놔 놓고 있는데 이것이 연초인데 그동안에 또 그 분들도 구조조정해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태껏 노력하셨으니까 기업부담 8,000만원 했는데 8,000만원 깝시다.

까면 사업은 안됩니다. 저희들 결산추경할 때 예산을 남겼으면 남겼지, 지금....

왜냐하면 본예산에 이것이 안들어 왔고 추경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위원님, 조금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남구 쓰레기 행정이 잘 돼 갈 수 있도록,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못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를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이런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IMF시대에 어려운 살림살이에 추경에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귀와 눈을 괴롭히는 것같아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누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양물산에서 기업부담 8,000만원정도 해주시겠다면 과장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여기에서 다문 얼마라도 삭제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 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선정이 될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에서 예산을 남겼을 때 남기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뒤로 나자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올 수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을 주시는 마당에 깎지 마시고 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것이 본예산에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2억 몇천 만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어느 과가 하든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과장님 다 계시겠지만 이러한 좀 사업을 하시겠다면 우리 위워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똑 울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가지고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이것이 백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적어도 2억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충분한 자료도 주지 않고 꼭 물어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퇴비화공장은 악취제거시설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사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2억5,000이 되는지 왜 그것을 의심하느냐 하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10억 공사도 업자가 7억 얼마로 갖다 대 줘 놓고 2억 얼마로 갖다대줘 놓고 그것도 지금 잘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자꾸만 발생되는데 2억 얼마 이것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반복되는 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과를 막론핟고 사업을 방대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가지고 이해를 구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것 미처 못 생각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부담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그당시에 저희들과 협의사항이었지 그것이 우리가 요청한 것이 그렇게 했지, 꼭 그렇게 이행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은 차후 다시 그분하고 계약이 되었을 떄 이야기이지 지금 동양물산하고 서명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와 검토후에 3개를 가지고 선정을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남길 수 있는데까지는 남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악취제거시설을 했을 떄 주위에라든지 냄새는 전혀 안납니까?

환경보전법상에 대기오염법상에 관능 2도입니다. 기준은.

관능 2도 같으면....

다섯 사람이 가서 세 사람이 냄새가 안나더라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거의다 다섯 사람이 가가지고 세 명이 냄새 안난다고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현재의 법에 대기환경보존법상에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냄새라는 것은 바늘 구멍도 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객관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웃집에서 생선을 구으면 냄새가 나고 또 된장국을 끊이면 냄새가 납니다. 옆집에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와 같이 냄새를 다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준 이하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일반회사에 용역을 주었을 때 금액을 깍아 버리면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돈을 주고 그것이 더 필요하고 돈이 더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더 해가지고 옳게 앞으로 주위에 가더라도 항상 주위 사람들이 냄새가 안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2억5,000만원만 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같으면 본위원도 사실 예산을 옳게 해가지고 통과 시켜주는 것도 좋겠고요. 사실 깎으면 공장하는, 회사에서는 이것을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떄 동절기에는 냄새가 나지 않고 하절기에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절기에는 부패가 안되고 하절기에는 부패가 되어서 그렇다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기 전에의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수거해오는 과정 그때의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378페이지 후면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조금전에 제가 담당자로부터 조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이 기회에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급가정봉사원의 운영 과정인데 112명이 보니까 각동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3월에서부터 7월 사이에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각 가정에 다니면서 어떤 운영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성남입니다. 장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가정봉사원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층 생계유지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급가정봉사원제 운영 방안 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20일부터 6월말까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동도 몇 개 동이 있기는 합니다. 이들이, 유급 가정봉사원들이 생보자나 모자가정, 비법정생보자, 기타 실직자, 유급가정에 가서 글자 그대로 가정봉사에 대한 가사봉사를 합니다. 외로운 노인들한테 말벗도 되어 드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생계를 위해서 나간, 엄마가 일터에 나간 가정에는 자녀들 학습도 도우면서 청소, 세탁, 빨래 등 가정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