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인구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 요구사항, 부서별 요구사항 순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업무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사이버대학 협약 이행 관련입니다. 지난 2월 대구사이버대학에서 2021학년도 영천시 거주 재학생에 대한 표창패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협약 이행과 관련해 대학 측의 홍보 요청 및 기타 교류에 필요한 사항 요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천영어타운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영천교육지원청과 협의과정을 거쳐 영어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향상을 모색하고 있으며, ’22년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 기존 1대 운영되던 통학버스를 추가 증원하여 총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영어타운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영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관련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시 당초사업 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및 목적외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10월에서 11월 중으로 영천교육지원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 1회 중간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영천학사 학사장 실비 지급 검토입니다. 현재 영천학사장 정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지원 근거가 없어 영천학사 행사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대 견학 추진 및 인재양성 관리 철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영천인재양성원생 명문대 견학이 올해 8월 8일 서울대 및 중앙대 견학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위탁업체가 학교에 수시로 방문하여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내 학생들이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5월 영천시장학회에 대한 경상북도 감사결과 네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기탁금 접수에 있어서 현재 기부심사위원회를 사전에 거쳐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위원회를 올해 2월 구성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선정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대 및 명문대 입학생에 지급되었던 장학금은 차별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 2021년부터 내신 및 성적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 지원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키오에듀에 2022년부터 1년 간 시설을 위탁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총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22일 대구사이버대학과 상호교류협약을 맺어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고 영천시민인 재학생에게 산학협약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고 양 기관의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재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위원회는 영천시인구정책위원회, 영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재단법인 영신시장학회의 장학위원회가 있으며 인구정책위원회는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저출생극복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총 1회 개최하여 2월 28일 유치원 식기세척 서비스 이용의 지원에 대한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위원회는 3월 21일 영상회의실에서 참석 위원 8명을 모시고 11개 사업 452명 대상 3억 6,860만 원의 장학 대상자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학술용역은 2022년 3월에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였으며 5월 말 행정안전부에 기금투자계획을 제출하여 사업비 1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웃사촌마을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경상북도 이웃사촌마을 확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하여 7월 20일 경상북도에 이웃사촌마을사업 계획서를 제출, 8월 3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건물인 화룡동 989번지 외 1필지, 영천시 지분은 31.8%, 폴리텍대학 지분은 68.2%이며 계약기간은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에서 시립도서관 4층에 위치한 인재양성원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0년 4월 7일부터 3년간이며 올해 사용료는 1,221만 888원으로 산출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최근 2년간 월별 인구추이입니다. 영천시 인구는 2021년 12월 기준 총 10만 1,888명이며 작년 4월 12년 만에 최대 인구인 10만 2,529명을 기록하였으나 상반기 행정안전부 장기 거주불명 등록말소, 타지 등의 인근지역 대규모 아파트 입주, 그리고 관내 전출자 급증, 사망자 증가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10만 1,220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최근 2년간 전입지원금 지원실적입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실적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세대, 전입 직업군인, 군무원, 전입 학생, 그리고 국적 취득자, 신혼부부, 유공기관 및 개인 등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여섯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21년 7,289명 대상 8억 9,168만 원, 그리고 2022년 6월 말 기준 3,502명 대상 4억 7,53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구시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최근 2년간의 영천시 교육경비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영천영어타운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총 23개의 사업 61억 4,26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 조정, 체험활동 취소·축소 등으로 잔액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총 집행액은 60억 3,866만 4,000원입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영천영어타운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총 19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49억 2,892만 1,000원의 예산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교육청의 재원비율 증가, 하반기 교부 및 이월예정사업 등의 사유로 39억 6,58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0쪽입니다. 인재양성원 예산현황입니다. 매년 시 출연금 10억 원으로 운영되는 양성원은 크게 일반운영비, 방과후학교 운영, 기타 학력신장 사업비로 나누어 집행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위탁업체 운영비이며 기타 학력신장 사업비로는 공신캠프, 명문대 견학, 동아리 활동지원 등 수업 외의 학생들이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과 같은 일상적인 것 외에도 양성원에 다니는 학생들 귀가수송을 위한 버스비와 읍·면·동 지역 학생을 위한 택시비도 포함되어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원생 대학진학 현황입니다. 표의 속에는 기타 4년제를 제외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합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명문대에 4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5쪽입니다. 장학금 적립 및 지급현황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2월에 설립되어 2022년 7월 31일 기준 총 319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고 그중 7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4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액 중 기본재산은 130억, 보통재산은 115억 원이며 지역의 14개 은행 76개의 계좌에 예치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56명 대상 3억 7,2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에서 117쪽입니다. 영천학사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 개관한 영천학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7실에 54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수입으로 학사 사용료와 입사료가 현재까지 4,400만 원의 수입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12월에 부과되는 4분기 학사 사용료를 포함할 경우 7,5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시설관리, 공공요금, 인건비 등 학사운영 예산으로는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사운영은 2011년부터 시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위촉직인 학사장, 그리고 사감선생님 2명, 식당관리 1명을 두어 총 4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 입사생은 매년 전체 54명 중 재학생 70%, 신입생 3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입사자격 및 선발기준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김상호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여기 이제 95쪽에 작년도 지적사항 보니까 지적한 부분이 어쨌든 올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하여튼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영어타운 관련해서 저도 한 달 정도 전에 우리 윤승오 도의원님하고 또 교육청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방문을 했는데 주 내용이 저도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확보가 좀 절실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타운에 가보셨겠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나름대로 제가 윤승오 도의원께도, 교육위원장이시니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더니 내년도에 대충 결정 난 거 있죠, 도비하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건 확대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3억 확보? 도비 3억?

예, 하여튼 우리가…

시비는 그대로 가고.

예,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올릴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물어보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늘어나면 또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타운 뒤쪽에 있는 구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도 아마 강의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올해 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들으신지 모르겠다?

그건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어타운 앞쪽에 말고 뒤쪽에 옛날에 구 건물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 옛날에 급식소 했던 그 자리 맞죠?

예, 그 자리하고 여기 자리하고.

맞습니다.

그건 철거하고 새로 지을 계획이었는데 우리 교육지원센터가 어 새로 지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당초에 1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150억 정도로 약간 규모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공사 완료되면 그쪽에 강의실 일부 또 증설이 가능하니까 그래 하는 걸로 협의를 집행부하고 도의원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늘 했는데 우리 따로 자료 온 것 보니까 우리 지금 설문조사도 하셨고 또 현장점검도 하실 계획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냥 보시지 마시고 실소유자가 학부모나 학생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주는 그런 돈인 만큼 실수요자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원 운영하시잖아요. 지금은 인재양성원 선발규정이 보니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인재양성원에 학생들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112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112명이죠?

예.

여기 보면 거의 이제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 입학성적이나 3%내외인데 실제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할 때는 시험을 쳐서 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시험 치는지 그거는 파악을 실제 못했습니다.

이게 관내 우수 학생들 우리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영천에 또 인재를 키우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이 3% 학생들이 아니고 지금 몇 퍼센트까지 되는지 그걸 우리 학부모들이 의문이 있는 분이 많은데 과장님 설명 안 되면 우리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신영 담당이 좀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됩니다. 계장님, 지금 인재양성원 선발기준은 여기 다 있는데 지금 3%, 당초 취지는 우리 우수학생 3% 내외 학생들을 인재양성원에 입소해가지고 우수대학이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까지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왜 그렇게 안 하게 됐는지 그걸 파악 잘하셔가지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담당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부연설명하자면 요즘 학생들이 옛날처럼 서울대나 스카이 위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도 딸내미 학교 다니지만 자기 소질, 취미, 자기 적성 따라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양성원의 제일 처음 학력신장 그거하고는, 약간 아까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결과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적성 따라가는 대세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약간 낮아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회 장학제도로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실제 우리 인재양성원 안 오더라도 장학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원래 수혜를 받으면 피해를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또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등원하려면 차를 한 번만 운행하면 되는데 인재양성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하고 학교 수업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 운행하고 또 학생 수도 점차 감소하잖아요. 인재양성원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학원에 안 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영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학원, 물론 개인적인 그걸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본인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게 또 일반 우리 시민들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길 때 학원하고 굉장히, 그때는 신동천 학원장님이 학원연합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지적하신 그 외에도 자기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학원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건 좀 없는 걸로 약간은 판단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질의해야 될지 안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차량에 보조, 조수라 합니까? 보조요원이 1명 의무적으로 탑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들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 정도 같으면 사실 꼭 그런 분들이 필요 없어도 사실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또 탑승을 요구하니까 요새는 파트타임으로 사람 구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를 좀 하시고요.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학원 경영에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어보시고 한번 그런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학원차량이 보니까 의무적으로 8년입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지요?

예, 그건.

8년이 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돼요.

보통 개인택시는 5년이고 하여튼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장사가 잘 되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그쪽 학원연합회 관계자들 물어보시고 그것도 우리 교육부나 이런 데 질의해서 연한을, 요새 차들 다 좋기 때문에 8년 같으면 거의 새 차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용차량은 또 관용차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실제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관련 학원연합회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교육부에 어떤 그런 질이나 이런 회신을 기다려보고 한번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해 주시고 인구하고 또 우리 교육 부분이 백년대계고 또 인구도 지금 더 늘어야 되는데 인구교육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학사에 학생들 지금 54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54명 정도 하면 전부 다 서울·경기 쪽에 있는 영천 출신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까?

예, 거의 다 100%는 제일 처음에 신입생일 때는 다 찹니다. 보통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50에서 많게는 한 70명 정도 수도권으로 경기권이나 인천권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도 불편함 없이 이용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물이 실제 좀 낡았습니다. 2008년도에 그걸 했기 때문에 좀 낡은 것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하여튼 좀 약간 낡아서 입사생들에 의한 불평하고 불만은 약간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 학사에 직접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서 거리는 되게 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걸어가는데 무슨 시장하고 이래 가까이 있던데 그쪽에 또 보면 요새는 괜찮은지 몰라도 그 앞에 보면 하수구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문 앞에.

예, 맞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굉장히 나거든요.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건물이 사실은 오래되기는 오래됐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하든지 다른 데 옮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런 것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서울·경기 쪽에 있는 영천 출신 학생들이 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재양성원에, 제가 아까 이영기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상위 1%, 2% 정도 이렇게 되면 3% 안에만 들어가도 인재양성원에 안 갑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것 제가 물어보니까 “왜 안 가노?” 하니까 “거기 가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배울 게 없다 이거라. 시간 낭비다. 이거라.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데 이것 인재양성원이 언제 생겼지요? 언제 생겼다는 그것은 없어서.

그게 2010년도 7월 26일 날 개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인재양성원 이거를 연간 이게 10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욕할는지 몰라도 저는 인재양성원이 꼭 필요한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위원님,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그래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정말로 이건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식이거든. 제가 왜 학사를 먼저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오히려 서울·경기 쪽이고 우리 영천 출신들이 타 지역에 많이 가 있는데 그런 데 아사리 학사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진짜, 인구교육과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위원회 보면 우리가 총무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쪽 위원회 맡고 산업건설위원들은 또 우리 총무위원회 쪽 맡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특히 인구교육과 만큼은 실 실제 우리 업무하고 해당되는, 물론 우리 시의원이 들어갈 위원회 있잖아요? 한두 군데 있던데, 교육경비심의회라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에는 모르겠어요. 특히 인구교육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관련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또 예산을 직접 다루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루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위원들은 산업건설 그쪽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입하고 또 산업은 총무 쪽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특히 교육하고 인구교육과 쪽은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그 중에 어느 위원이 들어가도 그건 문제는 없는데요. 예산도 다루고 산업건설에서 이 교육경비 들어가면 이게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 잘 몰라요. 저희들은 실제 과의 업무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승오 도의원님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우리 도립도서관 얘기 들으셨죠?

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행은 그때 8월 19일 날 영천시교육행정협의회 때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님한테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로지 그쪽 동편 북쪽에 있는 그쪽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그게 교육청에서도 하는 것은 실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무상에 대한 개념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는 폐교, 우리가 시에서 폐교를 매입하는 절차하고 똑같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무상으로 그쪽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어떤 지원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교육청으로 되팔아야 되거든요. 그 자체는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실제 파는 금액에 대한 그건 교육청에서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폐교를 우리가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폐교를 매입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에 그거 해야 하는데 그거하고는 맨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고.

아, 그렇게 진행되었고.

예,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시에 부담을 안 주겠다. 또 전액 도비로 하겠다고 처음에 취지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게 우리가 보조금 비율하고 맞춰서 시에서 일부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전액 도비로 한다 해서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일부 또 시비를 보태야 하니까 좀 그런 부분, 그런데 윤승오 도의원은 보니까 전액 도비로 한다고 하시던데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래 이게 또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개인적 판단에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데.

기존에 우리 도단위에 전체 다섯 군데가 공공 그걸 했거든요. 도서관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한 게 거의 한 5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도립도서관이 오게 되면 우리 사서나 이런 직원분들도 한 서른 분 정도.

맞습니다.

시설은 좋기는 좋아요. 시내에 있으면 그 안에 도서관뿐만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좀 생길 수 있고 좋은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다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님, 또 부시장님하고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주차장 때문에 그걸 먼저 추진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감정평가액이 한 2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이제 농림부 부지도 있고…

시 부지 빼고 나머지 25억 원?

예, 거기도 개인부지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보상하는 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보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북안면에서 고생하시다가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아직 뭐, 업무파악을 그래도 많이 하셨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역시 우리 실력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던 거 위원회, 우리가 위원회를 4년 동안 다루면서 한 사람이 여섯 번,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례를 작년에 또 새로 했어요. 한 사람이 세 번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게. 그랬는데 이번에 감사실에서 왔는데 또 여섯 번, 다섯 번, 네 번 이래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장학회위원회 보조금 거기에 보면 네 번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임기가 끝나면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또 그 뒤에 자꾸 회장 하던 사람만 하지 말고 그 뒤에서 또 부회장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고루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회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위원회에 많이 돼 있어서 내 용돈 된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나거든. 그거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알겠습니다.

101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에는 우리 연간 1,200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회계과에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위에 보면 폴리텍대학, 이거 또 합니다. 여기 보면 ‘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 이래가지고 우리 영천시 건물 지분이 31.8%, 또 폴리텍대학이 68.2%인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30% 정도는 우리도 이거 대부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폴리텍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학생들 하고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밀고 당기고, 그렇죠? 이거 허가과정에도 너무나 수고 많이 했는데 이런 거도 폴리텍대학이 전국에 몇 개라고 했더라? 이 폴리텍 재단이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30%라도 우리가 좀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연구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104쪽, 105쪽 뒤에 2022년, 2021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보면 여기 학교별로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보충자료를 갖다놨는데 늘 이 자료만 받으면 ‘감성디자인으로 바꾸는 색채 환경개선 사업’ 해서 초·중·고등학교, 이게 1억 2,000이라. 그런데 이 1억 2,000을 이건 저하고 같이 하는, 초등· 중·고 선생님 하는 여자들하고 제가 모임을 하는데 들어 보면 영천시에서 하는지, 교육청에서 너무 이런 거 다 해 준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 현재 있는 선생님들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몇 년 1억 2,000씩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보충자료 갖다놔서 이해가 좀 빨리 됐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선정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거 아니죠, 돌아가면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교육청에서 자체 공모를 해서 학교에 공모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천의 초·중·고등학교 몇 개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거 하는 돈이 2개 학교에 한다고 나왔잖아요, 몇 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6,000만 원씩 하나 학교에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영천시를 고맙게 생각하지는 안 하고 교육경비에서 주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거 돈 주고 우리는 바보스러운 그런 형태가 돼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도 내가 물어보면 “교육청 돈으로 하는데요.” 전부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 이거 돈 주고 우리 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2021년도 우리가 급식 이거 안 있습니까? 무상급식 이 돈이 2022년도 여기 보면 예산이 왜 이래 9억 9,000, 10억에 가까운 돈이 초·중·고 급식 줄었죠? 학생,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예산 편성할 때 거기 보면 105쪽에 무상급식 초·중·고에 23억 4,600, 유치원은 놔두고. 그래서 있는데 2022년도에 여기에 보면 무상급식 돈이 이거 한번 보이소. 14억 4,000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차액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건 위원님, 그게 제일 처음에 무상급식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교육청에서 그 자체를 60%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거 자료에 얹어놓았으면 내가 안 물었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적어져서.

이제 교육청에서 60%로 해 준대요?

예.

이거 나중에 100%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40%만 지원하고.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2022년부터는 무상급식 40%, 60%, 교육청 60%, 우리 시 40% 이런 걸 이렇게 해 놨으면 제가 질문 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야, 돈이 10억에 가까운데 이 학생이 많이 줄었나?’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거는 또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친환경 이거는 아직 하반기에 더 남아 있어서 아직 집행을 안 한 걸로 남아 있는 거죠?

90일 남아서 9월 중에 집행할 겁니다.

맞습니다. 폴리텍대학 그거요 늘 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 영천의 백년대계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먹이고 교육 잘 되도록, 늘 부서에 우리 여성 공무원 많은데 많이 챙겨주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는 거, 우리 인구 늘리는 위원회는 제가 또 연말 안에 인구 하나 늘어줍니다. 1명요.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호지역에 현수막도 붙어 있고 축하한다고 낸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아직 홍보가 덜 됐어요. 우리 영천시 사업이지만 금호를 대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4개년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200억, 200억, 도비 200억씩.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현수막 건의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해도 선거법 관련해서 그게 시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호읍의 청사에 걸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위원장님, 용역을 줘서요. 지금 용역 계상되면 막바로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9월 말까지 우선 용역,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은 약간 드러나는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10월에 위원장님, 의원님 간담회 있을 때 그때 되어서 최종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체납세 정수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2개로 영천시기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임기만료에 의한 민간위원 신규 위촉자는 영천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 2명으로 재직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세정업무 수행한 퇴직 공무원 1명과 대학 교수 1인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신규 위촉 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이월 체납액 106억 4,700만 원 중 금년 7월 31일 기준 33억 6,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여 금년 7월까지 2회에 걸친 체납자 일제정리를 통하여 11억 6,200만 원 징수하였고 8억 7,0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총합계 20억 3,200만 원 체납세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도 주관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를 3회 시행하여 차량 인도 및 번호판 영치, 현금징수 등 5,800만 원의 체납세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콜센터를 활용하여 지속적 납부 독려를 제시하는 등 체납세 체납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상부 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11월 감사원, 경상북도 기관운영 감사기간 중 지적된 상속 취득세 등 세 종류에 대한 부과 누락사항과 2021년 5월 경상북도 실지감사 기간 중 지적된 시설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누락사항에 대해 일괄부과 조치하여 완결 부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재산세 부과 이유를 문의한 2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기한 내에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125쪽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에 제기된 지방세 관련 소송은 지방소득세경정거부취소소송 4건으로 총 4건 모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재 4건 전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2개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영천시기부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위원은 8명으로 전체 위원의 42%, 민간 위원은 16명으로 전체 위원의 8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천시기본심사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위원은 4명으로 전체 위원회의 40%를, 민간 위원은 5명으로 전체 위원의 5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징수 및 세입현황입니다. 2022년도 목표 예산액은 1,436억이며 부과액은 1,003억 1,693만 6,000원, 징수액은 853억 3,233만 2,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85%입니다. 128쪽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현황입니다. 분할고지는 15건, 1억 6,668만 6,000원으로 그중 재산세가 8건 7,228만 7,000원, 지역자원시설세가 7건 4,439만 9,000원이며 분납 사유는 경영상 납부편의입니다. 여기는 운영자금 부족도 포함돼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취득세 3건 505만 4,000원이며 사유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영 위기 및 질병에 따른 장기치료 등입니다. 고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는 없습니다. 129쪽 체납세 징수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및 읍·면·동 체납현황으로 총 체납액은 89억 2,060만 2,000원이며 도세 25억 671만 7,000원, 시세 64억 1,388만 5,000원입니다. 도세 중 취득세가 14억 1,480만 6,000원, 시세 중 지방소득세가 26억 734만 1,000원으로 가장 큰 체납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체납세 상위현황을 보면 대상 읍·면·동 금호, 동부, 남부, 고경, 북안입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관내 공단 및 관내 사업장의 사업부진과 폐업 등으로 체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3쪽입니다. 고질 체납자 금액별 50명 내역입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고질 체납자 50명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5억 9,946만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폐업, 부도, 자금압박 등입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대출채권, 급여 등의 압력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기록 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지방세 정리 보류자 명단입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지방세 정리 보류자는 총 69명으로 총금액은 166건 11억 6,415만 9,000원입니다.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부도, 폐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보류 처분을 시행하고 6개월 단위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6쪽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64건, 자동차 공매는 13건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9억 5,705만 9,000원이며 부과액은 379억 9,687만 2,000원, 징수액은 248억 4,996만 3,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65%입니다. 137쪽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수수료, 이자, 징수교부금, 그외수입이 있으며 부과액은 70억 3,825만 5,000원, 징수액은 67억 3,454만 7,000원, 미납액은 3억 370만 8,000원으로 미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지만 금년 8월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58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영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21년부터 연2회 성실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등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 무작위 전산추점을 통해 회당 250명의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선정인원은 총 75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500만 원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 영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앞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부과실적이 좀 더 좋죠?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세정과의 전 직원님들, 우리 지역의 세수 확보에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132쪽에 고질 체납자 금액별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 ’22년도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여기는 체납을 해놓고 다른 데 농업법인에 이름을 올리고 하는 경우가 다 파악이 돼요? 파악 안 되죠?

우리 영천 이외에 다른 시·군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안 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면 고의부도일 수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폐업하거나 또 개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 회사를 폐업을 해서 다른, 본인 이름으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그런 건 파악이 돼요?

현재 자료를 누계로 해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큰 경우는 저희들이 대충 체납처분이든지 아니면 체납 징수활동을 하면서 부도나거나 폐업이든지 그런 걸 하게 된 이유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면 대충 자금흐름이든지 고의적으로 폐업했다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그런 자료는 개개 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고액 체납자가 본인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요. 만들면 그 대표자는 체납기록이 안 남을 거 아닙니까? 실제 운영은 또 본인이 하면서도 다른 명의로 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본인 자체는 상당히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건 일부러 안 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게 우리 회계과나 이런 부서들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농업회사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 형태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법인은 또 대표자 아니라도 그 안에 이사나 이런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변에도 내가 보니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세금을 고의로 안 내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다 옮겨놓고 또 그분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한다든지, 여기 보니 농업법인 회사, 법인도 많던데 이분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또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 앞으로 못 하겠지만 어디 이사라든지 지분을 공유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거 줄 때도 우리 그쪽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세금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서만 갖고 있으면 실제 우리 보조금 부서라든지 사업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실제로 예를 들어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같은 이런 거는 실제로 저희들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술센터 사업부서가 사실 그런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폐업이든지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거를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납자나 이런 정보는 세정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정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고질 체납자 명단을 거기에서 다 압니까?

체납 중에 부정으로 보조금 수령했다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그런 건 통상적인 사항이고.

해당 부서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항이고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대로 안 했을 때 징계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거는 체납자 부분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부정이나 이런 걸 해서 환수를 추진하다가 결국 납부기한이 넘으면 체납이 저희 세정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여기 법인은 법인대로 부과하고 법인에도 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정말 어려워서, 제가 하는 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이런 부분은 우리도 살다보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히 건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세금 안 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또 주변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해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하든지 고의로 회피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본인이 직접 뒤에서 사업을 조성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요 파트별로 농업법인이든지 기업체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특히 보조금 쪽에 그런 부정의 여지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분야를, 파트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부서하고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싶지만, 본인도 어려워서 안 냈다고 믿고 싶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꼭 그런,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실제 우리 선량하게 열심히 사는 시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천시 10만 인구에 고질 체납자들 이거 관리하신다고, 그렇죠? 전부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냉정하게 할 수도 없고 너무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지역이니까 전부 선후배 간이고, 그렇죠.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4쪽에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여기 진정·탄원·건의 건 등 민원처리내역에 있잖아, 그렇죠. 거기 2022년 2월 23일, 2022년 3월 11일 진정, 이래가지고 이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예.

동일?

이분이 자양 충효에 계신 분인데 소유자가 본인인데 다른 사람이 여태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관계든지 이래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분이 이제 왜 소유자를 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과되었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실제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벌써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도 구축이 1995년도에 구축됐는데 보통 보면 그전 기록을 저희들이 벌써 햇수가 한 30년 안 넘었습니까? 30년 3년 다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기록이 사실 없고 저희들이 부과자료는 10년 부과되거든요. 10년 부과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없어서 저희들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부과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걸 해가지고 부과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도 부과할 때는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조금 그런 양해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정리하시려 합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오면.

이건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시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보니까 동일인이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러고 위원회 여기 보면 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이라는 이게 뭡니까? 영천시기부심사, 제가 이거 조례할 적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제가 또 여성위원을 비중을 하라 했더니 이런데 우리가 작년에 한 사람이 일곱 번, 여덟 번 있고 이래서, 부서마다 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걸 또 조례를 만들었거든, 감사실에. 그런데도 아직 여기에도 계속 이어져서 얹어서, 한 사람이 여섯 번, 다섯 번 있는 사람을 제가 조사를 해서 감사실하고 합의를 봤는데 이거 임기 끝나면 좀 전문성 있는 사람 그리고 중복으로 안 되도록 감사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이분이 감사실에 딱 두드리면 이분이 위원회 몇 개다는 게 나옵니다. 그것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129쪽부터 여기 뒤에 고질 체납자까지 명단이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체납세 징수활동 현황 하고 나와서 돈이 89억 2,000만 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금호읍에는 3,056명이 13억 4,000 얼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분들이 역시 뒤에 고질 체납자 명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지방세가 읍·면·동별로 방금 제출해 드린 이 건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세무과에 너무 직원이 모자라고 힘들어가지고 현장 나가셔야 되고 또 자동차세 이런 거는 번호판 떼 오고 이런 과정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1명 더 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 왔습니까, 인원요?

직원 더 확충은 안 됐습니다.

그거 총무과에 의뢰해서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읍·면·동으로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고 명수가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 뭐 제 지역구에도 완산동하고 1,321명이 4억 4,900억이 밀려가 있는데 이걸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협조를 안 해 줍니까? 자기 지역의 체납자 방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명단은 읍·면·동에서는 그분이 뭐하고 사신다. 어디 사신다. 이 사람이 부도났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도피 중이다. 그게 더 파악이 빨리 안 되는가요?

기본적으로 이건 최근에 체납된 분들은 저희들이 납부할 가능성이 높고 작년부터 누적으로 체납이 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정보를 교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실제 정리기간을 1년에 두세 번 정해서 할 때는 또 담당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협조해가지고 해야 동 직원들, 면 직원들이 가장 그 지역, 이 명단 보면 다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장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협조해가지고 업무를 좀 분담해서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135쪽 체납자 정리 보류자 명단 100만 원 이상 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돈을 받을 수 없는 무재산, 시효소멸, 이러면서 명단 이거 계속 우리한테 올리잖아, 그렇죠? 이거를 결손처분을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드린 지방세 정리보류자 명단 이게 지금 명칭이 정리보류자로 이렇게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결손처분한 자료입니다.

결손처분한 거예요?

예, 이건 결손처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 다 516건 669명 11억 6,000원 이거 결손처분이 금액 다가요?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하면서 이거 다 했는 명단입니까?

예, 이거 69건요. 여기 보면 69건 지방세 정리보류자 이건 100만 원 이상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그 건수가 좀 더 있습니다만 이건 전부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 했고 그렇다고 이게 다 결손처분 했더라도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재산이 있는가를, 재산이 또 생길 수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결손한 걸 취소하고 다시 또 부과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기까지도 엄청 힘이 들었잖아, 그렇죠?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137쪽에 새로 가져왔는 거 자료가 틀렸다고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새로 가져오기 전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5건에 돈이 14억 5백 얼마인데 여기에 보면 징수교부금 가져왔는데도 건수는 5건인데 86억 9,000, 금액은 많이 차이나고 건수는 5건인데 이거는 무슨 차이죠?

이거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목별로 지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도세 안 있습니까? 도세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이걸 저희들이 도를 대행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러면 징수한 거기에 따라서 그 징수금액의 3%를 저희들이 시세로 돈을 받습니다. 때문에 상반기하고, 저희들이 참고로 드린 그건 작년 연말, 작년에 1년 치고요. 이것 저희 드린 건 7월까지 징수교부금 도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 납니다. 건수는 과목이 같으니까 차이가 없고요.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 새로 가져왔는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해 가지고 5건에 58억 2,000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밑에 보면 사유에 납기미도래 하면서 3억 300, 이건 뭐예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징수 부과하고 그다음에 보통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까지 납부기간을 안 줍니까, 그렇죠. 주는데 저희들이 자료 내는 시점이 7월 말 기준으로 납부자료를 드렸고 그래가지고 8월에 이 금액을 다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예, 지금은 미납금액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고, 그리고 그 밑에 그외수입 81건 2억 1,300 있고 이 책이 이거 수정하기 전에는 그럼 그 외 수입이 234건에 47억 얼마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 그외수입 안에 있는 게 제가 8대에서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축산과에서 우리가 서울 과천경마공원에 경마장에 우리 ‘영천스타’ 말이 있었잖아, 그렇죠?

예.

경마장에 영천스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그때 경마를 해서 수입이 많다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저도 뭐 한 3년, 4년 흘러 버려서 제 소관이 아니라 물을 수가 없어서 그것 수입은 축산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저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가 지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수입도 여기 그외수입 안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회계과에 보면 그런 게 없더라니까요. 그 수입을 누가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과천 영천스타 말 제가 이 총무위원회 오고 3년 차 이걸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외수입에 들어가는지? 그때 우리가 등수 1등 해서 상금 받고 수입 우리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거 축산과에 의뢰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고.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누가 아래 그카는데 우리가 경마장 지금 30날 그거 하잖아요.

기공식.

기공식 하는 걸 듣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영천 말 있는 거 그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에 물으면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서 담당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외 수입에 들어가는지, 들어가 있는지 그거 축산과에 의뢰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스타 말이 있는 건 아는데 그 말이 거기 가서 뭐하고 놀고 있는지. 그거 부탁드리고요. 성실납세자 하면서 해서 우리가 사랑상품권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안 줍니까, 그렇죠? 250명을 추첨해서.

상반기·하반기에 해서.

그렇지 두 번을 주던데 여기에 중복되지는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름 보니까 비슷한 이름이 여기 보니까 중간이름이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름이 같은 이름도 있는 것 같고 중복을 주는지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하는 데?

예, 금액은…

고액, 그분들 많이 내는 분들을 줘야 되지, 그렇죠?

금액을 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간에 기회는 동일하게 체납세 일소하고 납세분위기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그렇고요.

그거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 그런데 이거 하는 건 우리가 잘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세금도 많이 받아들이고 적지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고 저희 친척 하나가 약초 하는데 정말 부자라요. 이 분이 내두룩 받아. 그리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 자랑하는데 그런데 중복 안 되는지 그거 묻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사실 확인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전체 대상이 한, 작년 전반기에는 대상이 한 천 몇 명밖에 안 돼서 그랬고요. 후반기에는 대상이 한 4만 5,000명 정도로 해서 추첨해서 했는데 확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세금은 많이 냅니다.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많이 내는 그 사람들이 정말 고맙죠. 우리 영천시를 위해서 재산이 많아서 많이 내주는데 한 번 줬으면 그 차상위, 뒤에도 조금 올려서 한 번씩 돌아가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중복 안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런 거 파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예, 너무 대조하기는 사실 대조하면 시간이 쫓깁니다. 250명 되니까.

걸리지요. 그래서 내가 직원 하나 빨리 총무과에 달라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시정 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관내 업체와의 형평성 있는 계약체결 관련입니다. 설계 시 계약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내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실거주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기 계약현황 등을 파악하여 한층 더 형평성 있는 계약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천시 전체 재산현황 자료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가 아마 두꺼운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는 총 3만 2,176필지로 면적은 5,902만 2,451㎡입니다. 행정재산이 2만 9,683필지며 일반재산이 2,493필지입니다. 건물은 총 1,061건으로 면적은 79만 5,526㎡입니다. 행정재산이 1,024건이며 일반재산이 37건입니다. 소재지 지목 등 전체 재산현황 자료는 별책처럼 그렇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3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물품 입찰실적 제한 부적정 건은 스마트 원격근무 업무지원 시스템 구입 설치 건으로 2억 원 이하 물품 입찰의 경우 실적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3년 이내 서버구축 실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후 입찰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증명 미확인 건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할 경우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확인 소홀로 미보유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후 계약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완료통보 이행 및 권리보전등기 등의 조치 건은 2019년 본관 옥상 휴식공간 설치공사 건으로 ’21년도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 및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내화구조 설계 미반영 건도 옥상 휴식공간 설치공사 건으로 공사 도중 내화구조를 설계에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2021년 1월에 송달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로 해당 물건은 야사동 산36-1번지입니다. 원고는 사정받은 소유자의 보존등기 없이 해당 토지가 영천시로 이전되었다며 원인무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 임야대장 규칙에 근거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구 임야대장 소유자의 변동 기재가 등기 공무원의 통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등기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1차 변론, 8월 25일 2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10월 20일 1심 판결 예정입니다. 1심과 관련 패소 시 2심 항소 예정이며 시효취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시 토지임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회는 2개로 영천시계약심의위원회, 영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관련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5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위촉직 5명, 당연직 4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점 이후에 1회 더 개최하여 총 7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166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및 미발주 사업은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등 15건입니다.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추가매입 7억 원을 제외한 14건은 완료 및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의 추가매입 건은 소유주와 수차례 협의하였음에도 매입이 어려워 이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도, ’22년도 회계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DB 구축 등 총 28건입니다. 2021년 16건, 2022년 12건으로 공기가 미도래한 용역 외에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동별관,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감리 및 청사 부속건물 설계용역 등 12건과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용역 16건입니다. 최적의 청사관리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7건으로 영천시 동별관 증축공사 관련 3건,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련 2건은 차수진행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통면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증축공사는 공사비 및 감리비 사고이월 건으로 올해 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대부현황은 총 52건입니다. 유상대부가 36건, 연 사용료가 2억 3,160여만 원입니다. 무상대부는 이통장연합회, 대한적십자사, 폴리텍대학 등 16건으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무상대부 근거를 둔 경우입니다. 대부는 단체, 협의회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계약·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도 1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1,932건에 335억 7,000여만 원, 용역은 1,122건에 306억 900여만 원, 물품은 655건에 187억 4,600여만 원입니다. 내역이 많아서 아마 별도로 책자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을 참고하시면 5쪽부터 공사, 그다음에 83쪽부터는 용역, 129쪽부터는 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내역입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조달 품목별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총 124건에 금액은 100억 8,800만 원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은 조달청에서 품질, 가격 등을 검증하여 등재하며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전문검사기관에서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구매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21년 매각현황은 총 20필지로 면적 4,535㎡이며 처분가액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은 총 5필지로 면적 1,299㎡이며 처분가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87쪽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총 503개소에 1,326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 40개소 109대, 우범지역 CCTV 218개소에 642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 31개소에 97대, 아동보호구역 CCTV 25곳에 81대입니다. 농촌마을 CCTV 189개소에 397대입니다. 안전과 시민보호를 위해 우범지역, 농촌마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CCTV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전부 개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자로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직원 28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은 한 조에 7명씩 4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주요성과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주요성과로는 표처럼 교통사고, 도시가스, 만취 이상 행동자 신고, 청소년 보호 등 주민안전 분야 975건의 소각행위 등 재난재해 분야 46건입니다. 아래 보시면 범죄수사 등에 필요한 CCTV 영상자료 제공은 1,96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에 대하여 우수 모니터링 23명이 경찰서장 감사장 및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모니터링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CCTV 통합현황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로 우리 부서 외 일자리노사과나 안전재난과 등에서 설치한 것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설치한 교육지원청 CCTV도 연계 운영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영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또 계약 등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CCTV하고 관제센터 직원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CCTV가 많이 늘어나면 직원 수도 좀 늘어나야 안 됩니까? 어차피 CCTV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아까 보고된 것처럼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계속 추가로 설치가 되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몇 군데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관제센터 인원으로는 충족이 될 것 같은데 점차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저희들 물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께도 CCTV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 반영에도 수요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용역발주도 있고 우리 조달물품이 있잖아요? 물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맞습니까?

전체는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이고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전체 도나 전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역의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 관계는 없지만 지역에 동종 업종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도 추구하는 게 전부 지역업체의 경기 활성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다 들어오면 지역업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품에도 지금 수의계약 체결현황 보니까 조달물품 구매현황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업체 아닌 것도 눈에 몇 개 띄는데? 지역에 동종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아닌 게 몇 개 보이는데 그건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분전반 관급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쭉 있는데 대한기전이나 이런 업체가 영천 업체가 맞아요? 금성시스템 이런 업체 영천 업체 맞는가? 이거는 분명히 영천에 지역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업체라서 일단 나중에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되고요.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사후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특수기술이나 또 그런 시방서에 붙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근본적인, 제가 반복을 하지만 지역의 업체라도 또 우리 대표자가 지역 주소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안 맞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1인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약계나 담당 부서에서도 요구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지역업체들이,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1인 수의계약이 2,200만 원 미만인데 최대한 관내 업체를 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달물품은 조달우수제품은 금액은 몇 억까지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태양광 발전 1억 3,000인데 이건 2,0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억대가 넘어도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영천지역에 있는 업체들께 돌아가야 지역에 개인 세금 내는 것도 있잖아요. 이 업체에서 당연히 세금 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67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21년도 본청 환경정비 및 청소용역 예산이 3억 120만 원이고요. 그 뒤에 보면 올해가 3억 730만 원 정도인데 이 용역목적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및 청소라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앞에 소공원하고 이 부분, 그리고 우리 본청, 의회는 별도지만 의회 본청 건물 속에 있는 거, 그다음에 뒤에 별관 거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인원을 6명씩 채용을 해서, 채용이 아니고 용역으로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그분들이 업체가 들어오면 각종 사무실 청소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직원분들이 여기 그 용역업체에 포함돼 있는 그 직원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근로자로, 지금 직원분으로 채용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까?

별개, 그건 용역회사에서 다 용역으로 들어오는 거고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될 수 있는 영천 분들, 지금 여섯 분이 있는데 전부 영천 분으로 여기 계시는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용역업체에 해당되어 있는 직원분이라는 거죠?

예, 그쪽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천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 지난해 행정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여기에는 보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영천시 전체 재산현황 자료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만 하고 그 자료는 책에 없던데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맨 처음에 이 자료 몇 페이지 설명하기 전에 한 거 그 내역을, 우리가 여기 전번에도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22년 행정감사 시 영천시 전체 재산현황 자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직 도착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도 없어서, 그거를 별도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하셨는 것 복사하셔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나가면 시민들한테 영천시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 있는지 땅에 몇 평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만 하시니까 우리가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것 못 외웁니다. 입력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거기에 빠져 있어서. 전번에도 작년에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또 시정이 안 되네. 그리고 164쪽 상단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변론하고 10월 20일 1심 판결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치는 야사동 산36-1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평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잠시만요.

계장님이 아시면 하시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165쪽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요사업 조성 및 미발주 사업현황 해서 2021년, 2022년까지 뒤쪽 166쪽까지 연결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농촌마을 다목적 CCTV 설치공사 23개 56대 돈 4억, 이래 가지고 있는데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건지 집행잔액 추가사업 진행, 사업기간은 벌써 9월인데 끝났는데 4,300 이게 금액이 많은 거 그거 뭐고, 완산동 복지센터는 내가 계장님이 설명 다 들었습니다마는 5개 뒤에 란에 가면 차량인식 CCTV 신규설치 5개 18대 이것도 3억 2,000 이래 가지고, 이거 끝난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다 끝났지 싶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7,400씩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예.

4,300씩, 2,500씩 이렇게 많이 남는 건 평소에 예산 잡을 때 CCTV 어디 CCTV 설치하는 데는 단가 얼마 그런 게 판단 나올 건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 하면 처음에 100%를 예산을 잡더라도 에 조달이나 계약이나 하게 되면 사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보통 94%, 91%, 88점 몇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금액에 대해 우리가 예비분에 대해서, 이 조서에 올라간 거는 CCTV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우리가 이게 한두 대씩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이렇게 비축해놨다가 빨리 좀 해 달라 하면 그 돈으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 잔액은…

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잔액은 원래 쓰는 건 좀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차량하고 하실 때 또 문의하셨잖아요? 거기가 보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넉넉하게, 금액을 책정해 놓으면 그게 넘어서면 못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아까 보시는 CCTV는 시민들이 요구도 많고 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건의사항 들어오면 우리가 참고해서 그 잔액으로 좀…

그런데 과장님, 2021년도는 지금 올해, 지금 2022년도잖아, 그렇죠?

예.

2022년도는 아직 3개월, 4개월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2021년은 벌써 지나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산 잡을 때 200만 원 조금 남은 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1,000 단위가 넘는 이런 돈이 남으면 또 뭐 그거 뭐야 이월해 가지고 합디다마는 그렇게 예산 잡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어느 지역에 5개소에 10개 하겠다. 5개 하겠다. 그것 곱하기 얼마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사업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도 몇 개월 됐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그래 ‘추가사업 진행’ 하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고 나면 벌써 1년이 경과 됐는데 그거를 그러면 새로 남아 있는 이 돈으로 추가사업을 몇 개를 하는지 이런 거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 그래서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표기를 할 때 추가 집행잔액을 해서 완료했다고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진행이 되어서 정리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고자료 만들 때는 완료로 이렇게 해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남는 거는 반납하는데 다 들어오는 건 아는데 그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면, 뭐 완료되었으면 완료됐다. 돈이 조금 이렇게 남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지적 하나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171쪽부터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현황 이래가지고 뒤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173쪽까지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무상은 무상이 많이 있고 또 임대료를 받는 데는 엄청 또 많이 받고 그런데 이거를 차이를 하는 거는 여기 법령근거에 그렇다 하면 우리들은 또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거는 좀 편파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무상은 또 무상 쭉 있고 이걸 작년에 행정감사하고 난 뒤에 어느 기자분이 이제 우리가 대부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거를 빼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는, 어느 기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왜 이렇게 차이를 주는지,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법령에 따라서 근거가 다 있더라.” 이러니 “그런 걸 밝히는 게 시의원이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하니까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 그거 자료 요구하시면 우리들이 수합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제가 이래서 행정감사하고 난 뒤에 기자들한테 엄청 제가 당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빼서 저를 주더라니까요.

그래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의 밑에 하단 쪽에서 중간에 우리 시설공단에 있잖아요, 무상으로 지금 사무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남동, 그렇죠?

예.

저쪽 공단에. 그런데 이 시설공단은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를 우리가 주잖아, 그렇죠?

예.

주는 대신에 시설공단에서 쓰레기봉투 우리 영천시청 안에 주차장, 한의마을, 짚와이어 이 사업을 자기가 화랑설화마을은 안 가져갔지만 과장님, 그 전에 관광진흥과에 계셨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전번에 우리가 시설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한의마을 식당, 카페 거기가 임대료가 우리가 대부를 받잖아, 그렇죠?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그 식당하고 카페 임대료를 시설공단에서 가져가죠? 여기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시설공단 다니기 전에 우리 8대 들어와서 행정감사할 때는 그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책을 또 집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가 카페하고 식당 임대료 그게 빠져 있는데 그건 얼마인지? 제가 이거는 관광진흥과에 의뢰해서 물어보겠지만 자, 시설공단에는 이런 임대료까지 다 받아가고도 전국에 이번에 리스트에 우리가 꼴찌 했잖습니까? 지적당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설공단이 사업도 자기들이 임대료를 시설공단에다 받아가더라니까요. 그 식당하고 카페. 그런데 또 어쩌는지 압니까? 거기요, 카페하고 식당 보수 있잖아? 그거는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돈으로 해 줍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서 해 줘야 된다 하니까.

아, 한의마을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자, 시설공단에서 임대료는 가져가며 수리하는 거는 시 돈으로 해라. 하는 부서에 한다. 이것 좀 우리 안 맞지 않나요?

그거는 설명을 잠깐.

예, 한번 해 보세요.

족 복잡하긴 복잡한데.

진짜 복잡해요.

이게 법인공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금액이 좀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에서 직접 이 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 줘야지.

거기 주차장 사용료.

그래 그건 인정한다 이겁니다.

등등은, 그러니까 그 임대료도 전부 아마 자기들이 전부 우리 시에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번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우리 공유재산 대부현황에는 2건이 없어졌다 하니. 공중에 날아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합니다.

그건 확인 제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단은 자체 분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는 자기들이 받아가고 수리하는 건 시 돈으로 해라. 이것도 맞지 않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여기 보니까 회계과에서 영천시 수의계약 체결한 거, 여기에 물품 한 거 이 책이 한 개 없이 다 나와 있던데 고루고루 영천 지역업체가 전기면 전기, 하수도면 하수도, 고루고루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업체들이 많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찾아오는 분도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천시 관내 업체가 많이 좀 해가지고 먹고사는 일에 지장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지만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야사택지개발 지금 어쨌든 계속 이제 재계약했죠? 지금 기존 업체하고?

기존…

재계약했습니까? 내용 혹시 잘 몰라요?

대충은 아는데 그건 정확한 거는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존 시행사가 업체는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업체는, 시행사가 바뀌었다고요?

예, 옛날 동남에서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

예, 등록이 된 그리로 옮긴 걸로.

부인 명의로 된 그쪽 회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 위원들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 알다시피 동부동에 직원분들 중에서 동부동 사시는 분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인구가 한 3만분 가까이 되는데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착착착 진행돼가지고 완산동이라든지 다른 데 새로 동청사에 거의 완료됐거나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우리 동민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저게 사실 공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고 또 장기화 되면 또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다른 대체 부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예, 저도 대충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걱정입니다. 저쪽에 25년 동안 우리 지주들께서도 사실 그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상당히 재산상 손해도 많이 보고 있고 한데 하여튼 공사가 원만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장기적으로 계속 공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한번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중앙동에도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의하시는 건 혹시 없었어요?

중앙동 그때 주민과의 대화 때 통장님, 이영호… 맞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통장 한 분이 좀 작다 규모가 작다는 말씀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사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중앙동은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선순위에는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의견들이 자꾸, 제가 중앙동에도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앞에 주유소 부지 안 그러면 고개 넘어가는 문제, 하여튼 이래서 이건 좀 많이 결집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동부·중앙동이다 보니까 동부동이 해결이 원만하게 되어버리면 중앙동 문제를 또 사실 거론하기, 그런데 이제 그 의견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위쪽에 보면 교육청 주차장 부지 있죠?

예.

지금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이 원만하게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사놓자.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사놓으면 그걸 어떤 부지로 활용하든, 땅은 사실 사놓으면 거의 내릴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건 향후 중앙동에 우리 기관 단체장들, 또 통장들, 동장님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 일단 부지부터 매입해놓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신중하게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했던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부분도 이제는 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체가 되면 달리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얘기도 나오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 대출금하고 문제는 연기가 됐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그리로 물어보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잘 되도록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71쪽 하단에 우리, 이건 문화예술과 소속인데.

몇 페이지요?

171쪽 하단에 대부현황에 영천시 인성교육관 있잖아, 송계선생기념사업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매년 310 이것 받는다고 돼 있잖아, 올라왔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기부채납 받았어요?

제가 알기에는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근데 이거 기부채납 받고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사업비 우리가 또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나가잖아요, 매년?

예.

그것도 사업비 많이 준다고 거기 회장님이 “우리는 이만큼 안 줘도 되는데 시에서 만날 이만큼 준다”고, 우리가 그날 개원했을 때 갔을 때 “왜 이만큼 주는지 할 게 없는데.”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 기부채납된 거예요?

예.

몇 년도 언제 된 거야? 그거 확인, 이거 문화예술과에 물어야 되죠?

예, 그 부분은 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210쪽에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이게 우리 관제센터 이걸 명칭이 바뀌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처음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어디지?’ 했는데 관제센터 이름이 바뀌었다, 그렇죠?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애자 위원이 좀 질문을 하기는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한번 듣고 싶은데, 171쪽부터 이거 공유재산 대부현황 보시면요. 다나눔센터에 보면 자연보호, 예총, 의소대는 돈을 받고 바르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여기는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죠?

저도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말씀은 좀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 건물의 관리도 자기들이 하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판단하기는 무상으로 하는 거는 각종 개별법이나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요, 여기 또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해서 돈 받는 데는 돈 받고 안 받는 데는 안 받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게 보니까 특혜 같은데, 특혜? 그리고 이거 지금 바르게나 민족평통, 자유총연맹 이쪽에는 자기들 조직 육성법이나 그런 법률 이걸 잣대를 대가지고 무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래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는 그러면 자연보호고 예총 여기는 그런 법이 없어서 돈을 받는지, 이거 한 건물에, 다른 건물도 아니고 한 건물에 이렇게 있으면, 다 같은 단체인데 참 이게 희한한 현상이네. 이런 건 보면 제가 봐서는 이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 특혜가 별다른 게 특혜 아닙니다. 이런 점도 이거 유심히 내가 다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참 기가 찰 일인데 이런 거는 과장님, 한번 새겨듣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제가 한 번 더 문의하고…

아니 꼭 새마을체육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도 우리가 행정규칙도 어떤 그런 법적근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총무과에 문의를 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손태국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우수선수 확보 현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 영천시체육회 운영 현황,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 순입니다. 217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파크골프장 주차장 건립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수공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현장 실정에 맞춰 주차공간 확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및 여가생활 보장 관련입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8종목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배치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파크골프협회에서 조교동 강변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사용 중이며 장애인 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2021년도 문화·체육 분야 보조금 자체 특정감사로 영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퇴직 당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 건에 대해 과다 지급액 127만 6,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영천시체육회 배구단의 훈련수당 부적정 지급 건에 대해 배구단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훈련일자별 증빙서류를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022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자체 특정감사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종사자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 조치를 취했으며,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입금확인 미소홀 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유예사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보조금 집행 건과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 정산 부적정 및 종사자 퇴직적립금 발생에 대한 이자 미반납 건에 대하여 증빙서류 보안 밑에 집행 시 유의사항 교육을 조처하였으며, 발생이자 미반납액 6,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 간접공사비 자체 특정감사로 사후 정산서류 미흡 건에 대하여 발급수수료 영수증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보완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행사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각 단체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당시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 인원제한 등을 준수하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행사 현황 및 보조금은 총 14개 행사 6억 3,09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새마을봉사 분야 재활용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등 5개 행사에 보조금 8,340만 원, 체육행정 분야 전국종별 태권도대회 등 9개 행사에 보조금 5억 4,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 및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스타빌리지 사업, 클린마을 공동체 사업 등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5에서 7건의 사업에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020년 약 4억 3,000만 원, ’21년 약 4억 5,000만 원, ’22년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25쪽 226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증축 및 신축공사 2건, 신녕면 새마을비 이전 및 주변 정비공사 1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공사 1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이중 미발주 사업은 4건으로 첫째, 영천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입니다. 세 번째, 영천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각종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여 공사 착공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용역은 체육시설 확보방안 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공공체육시설 공사설계 등 분야에 총 18건 11억 8,937만 5,000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30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사업 및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정밀안전용역과 관련하여 8건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5건의 미완료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 스타영천 오픈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총 4건에 도비 4,43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40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새마을회 8건 약 1억 3,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7건에 약 7,6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3건 약 3,800만 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2건에 약 3억 6,000만 원, 체육회 39건 약 2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1쪽 우수선수 확보 현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2년간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은 태권도단 5명, 육상단 2명으로 총 7명을 확보하였으며, 태권도단은 감독 1명, 코치 2명, 남자 선수 6명, 여자 선수 6명으로 총 15명이며 육상단은 감독 1명, 선수 2명 총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8명에 대한 현재까지 지원금 집행액은 우수선수 유치비 2억 원, 급여 3억 7,500만 원, 훈련 및 대회출전비 2,250만 원, 포상금 2,590만 원으로 총 6억 2,348만 원입니다. 242쪽 영천시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시체육회는 52명의 이사회와 51명의 대의원총회로 구성되어 있고 영천시체육회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요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목단체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영천시 수영연맹 등 24개 종목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선수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총 2억 8,29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체육회 주관 대회 및 행사개최 현황으로는 제4회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한 총 7개 대회에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6쪽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 자원봉사단체 222개를 비롯하여 2만 4,68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개별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는 없습니다.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의 국·도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진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과인데 원만하게 잘 시정을 이끌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17쪽, 작년에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지금 사용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던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현장에 저희들 조교파크골프장 가는 도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현장 지나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또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어떤 양성화 추진에 대하여 지금 저희들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 과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산으로?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따지면, 엄격하게 따지면 오수파크골프장도 어떻게 보면 승인을 안 받았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는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투입 많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아까, 우리 파크골프협회에서 나인홀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파크골프 좀 하라고.

예.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든 이분들이 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우리 광천, 광천 아니고 어딥니까, 광천온천에 보면 이번에 장천숯불인가 있잖아요?

예.

장천숯불 맞은편으로 내려오는 돌계단이 있는 현장에 나도, 여기 들어가는 돌계단 있죠?

예.

그건 어느 과 소속인지 모르겠다만 공원관리사업소인지 새마을체육과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어르신들이 거기로 상당히 많이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 거기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은 내려올 수 있는데 자전거나 또 장애인보행기 있잖아요, 그렇죠. 타시는 분들이 거길 못 내려와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내가 잘,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가? 동에서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당 부서에,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새마을체육과에서 협조를 좀 구해서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이 쭉 있는데 우리 영천에는 자원봉사 인력이 뒤에 보면 거의 시민의 한 5분의 1 정도가 자원봉사자라고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 자원봉사 인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보면 이게 우리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운영지원비가 매년 똑같네요, 보니까. 사실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이게 보통 다른 부서에 보면 조금씩 상승이 되던데 여기는 계속,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민간단체라고 보는데 불편함은 없다 하던가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요구하고 이런 건 없던가요?

그쪽에서 특별하게 따로 지금 요구한 그런 사항들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인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물가도 오르고 있고 또 최저임금도 계속, 여기에 이중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거는 또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보니까 거의 주말에 다 나와요. 주말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나오시면 시간외수당 이런 건 지급을 합니까?

그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자원봉사자들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자원봉사시간을 주말에 잡더라고요. 그러니 이분들은 거의 주말마다 나와요, 보니까. 담당 부서의 우리 공무원도 나오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들이 보면 거의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고 가져서 또 실제 봉사도 많이 하는 것도 제가 봐왔고 한데, 그것도 지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좀 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법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시민테니스장은 설계는 다 했죠? 설계는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시민테니장요?

예, 시민테니스장 우리 돔 막구조물 설치는데 결국은 위에 돔 설치해서 비올 때도 테니스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예, 막구조하고 코트 4면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도 8대 때 현장방문도 가보고 그랬는데 시민테니스장은 지금도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진행이 이거 벌써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온 지가 아마 2년이 훨씬 지났어요. 아마 지났는데 아직 공사도 거의 시작도 안 한 단계고 예산은 올해, 이 예산은 올해 세워진 예산입니까? 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까?

지금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이 그때는 당장 할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거의 진행이 없고 한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테니스장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구장을 이 정도 30억 가까이 들여서 하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국내대회는 할 수 있는 구장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이거 관람석도 거의 없잖아요?

예.

대회를 하고 그런 구조의 시설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거 기존에 있는 이 구장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 장소를 해 가지고, 우리 그때 문경·안동에 가보니까 정말 잘해놨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지에 현장방문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 배우려는 그런 목적인데 문경하고 안동입니까, 봤는데 정말 둔치에 보니까 시원하게 널따랗게 20면 가까이 그런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 테니스장 여기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한다 그래도 꽉 막힌 구조고 더 이상 증설도 안 되고 또 대회를 하면 관람객들이, 또 관람석도 없고 여러 가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이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도체 저번에 치렀지만 또 우리가 도체를 치를 수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볼링장이든 우리 지역에 없어서, 우리 영천에서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제가 예산이 시설이 조금 들어가면 그런 소리를 할 필요 없는데 이 정도 같으면 아주 많은 예산인데 또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테니스장에는 비 안 맞도록 치자는데 축구장 돔 해 달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100억씩 들 텐데. 똑같은 돈이에요. 축구인들이 테니스는 해 주고 왜 축구는 안 해 주느냐? 또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이거 지금 착공했지요?

예.

착공했는데 지금 원래 진입로가 야사택지개발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었고 또 창신에서 오미관 도로에 그리로도 출입로 있었잖아요?

예.

지금 앞에 야사택지개발로 출입로가 꽉 막혀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막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야사택지개발이 사업이 빨리 종료가 안 되면 접근성이 어찌 보면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뒤쪽 말고 우리 다른 대안은 없어요,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쪽에는 한신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뒤쪽에 그쪽에는 연결되고 아파트단지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산업도로 이리로만 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향후?

지금 거기까지 검토는 아직 안 돼 있고 야사택지지구가 개발되면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금 창신 쪽에 그거를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별도로 공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우선에는 창신 쪽에서 우회도로 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주 출입구로 사용하고 추후에 야사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도로를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을 조금 더 시기를 늦춰가지고, 이게 빨리 추진할 게 아니고 조금 시기를 늦춰가지고 그쪽 상황하고 봐가지고 이제 모든, 100%는 아니지만 오히려 좀 그런 게 확보가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가 안 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완료되면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사업을 보니까 아주 빨리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이 사업을 조금만 더 늦춰갖고 추이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여러 가지 판단하셔가지고 잘 내주기를 바라고, 여기 수영장 들어가잖아요?

예.

수영장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수영장 나중에 하면 유지보수가, 이런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어차피 뒤에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마는 지금 설계가 저 위에 스포츠센터처럼 타일이나 이런 걸로 지금 안에 구조가 서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에 그 수영장 재질?

그것 안에 25m 5레인 한다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밑에 스텐이나 통으로 된 건지 타일로 된 건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아마 기존대로 설계돼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통상적인 관례대로 해놨는데 지금 요즘은 어떻게 변하는 추세냐면, 이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텐으로 수조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향후 관리비나 또 그런 부분에서도 비용절감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스텐이 거의 반영구적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설계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차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짓는 수영장들이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한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더 노력 부탁드리고, 그리고 단포축구장 시설개선공사 이쪽 226쪽에 보면 테크 및 차양막 설치가 2021년 5월에서 8월인데 이 밑에 보면 2022년 4월 달, 6월 달에 차양막, 스탠드, 데크 설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테크는 뭐고 밑에 데크는 뭡니까? 위에는 2021년 5월에 한 건 테크 및 차양막 설치고 이 밑에 2022년 4월 달, 6월 달에 공사 완료한 건 차양막, 스탠드, 데크다. 여기는 테크고. 이거는 용어가 뭐가 틀린? 위에는 테크 밑에는 데크.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요? 안 되면 담당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말 맞죠? 테크, 데크 오타 났는 거죠?

김선희 체육지원담당 김선희입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용어 같거든요. 데크, 테크.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여기 사업내용이 차양막 같으면 우리가 이제…

김선희 위에 덮는 차양막을 말씀드리는 거고 데크 설치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기 객석처럼 앉을 수 있는 공간 거기 나무데크를 위에 설치한 걸로.

그 위에 의자.

김선희 예, 원래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나무데크로 다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차양막은 거기 구장별로 이게 뭡니까.

김선희 햇빛 가리는 걸로, 그 용도로.

그 장치라 말이지요?

김선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4개입니까, 6개입니까? 그게 몇 개고, 그게 수량이? 여기 2021년도에 한 건 1억 5,000이고 올해, 그러니까 이게 중복사업 같은데.

김선희 중복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일부 따로 하고 일부 따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렇겠지. 이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고.

김선희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당장, 설명됩니까? 지금 설명하셔도 됩니다.

김선희 저희들 2021년도 공사건은 목재데크계단 60개소 설치하고 차양막 151㎡ 1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차양 설치를 1개소 했고 데크 설치 2개소와 스탠드 의자에 오일스텐으로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약간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해 주세요. 여기는 사업내용이 없던데 맨 축구장에 가니까 우리 인도 있잖아요? 인도처럼 입구 쪽에 가면 인도블록 깔아놓은 지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지금 인도블록 까는 것 다 깔았어요?

김선희 축구장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김선희 지금 A, B, C, D 4개 구장이 있는데 지금 A구장만 인도블록이 깔려져 있고 3개 구장은 인도블록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깔 겁니까?

김선희 일단은 그 옆의 구장도 저도 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앞에 안 깔려 있으면 얘기 안 하는데 여기는 깔려 있고 여기는 안 깔려 있는데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모래도 안 묻고 하니까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잔디라든가 풀 같은 거 관리를 위해서 인도블록 까는 게 향후 관리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도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또 위원들께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7월 1일 자로 전부 부서가 옮겨져 와 놓으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도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다른 분류에 있다가 여기 또 우리 체육시설이라는 게 한 군데가 아니고 영천 전역에 전부 흩어져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점검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오수동 있잖아요, 그렇죠. 파크골프 10억을 다시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 현장에 주차장 공간하고 조성하는 그 주차장 공간하고 파크골프하고 돈 10억 원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10억 예산 안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됐습니까?

예.

자, 이거 우리가 그때 다루다가 이게 해가 바뀌어서 이게 넘어왔는데 현재 국토관리청이 전에 관리하다가 이제는 환경청하고 또 변경됐다면서요?

예, 올해.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검토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료요구에 그렇게 써놨긴 했는데 현재 환경청에는 어떤 답변이 오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3월 달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차 협의를 하러 갔었고요. 그다음에 7월에 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1차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또 대구지방환경청에 3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 협의,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2차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다녔는데요. 이게 그 전에 부산 국토청에서 관리할 때보다 규제가 굉장히 심한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물조차 지금 안에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거의 파크골프 같은 거는 하천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가면 담당자들은,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쪽에는 협의 자체도 안 받아줄려고 전화해도 안 되고 이번에도 저희가 최근에 갔다 왔었는데 약속을 잡고 갔는데 복도에서 2분간 대화하고 왔어요. 아예 안 만나주려고 그러고 약속을 잡고 갔는데도 다른 데 출장 간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인데 거기도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다 하니까 지금은 그 전 7월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서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러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의 할 때 파크골프 장애인들 거를 별도로 떼어 내주라고 했기 때문에 파크골프협회에서 저인데 협박도 하고 압력도 많이 오면서 이거조차도 우리 영천시의회가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 이거 환경평가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파크골프단체 있잖아, 회장단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소.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니 시에서는 그때 10억 들여서 오수동 파크골프 멋지게 해 준다고 설명했는데 이건 늘 시장님이 가시면 “예, 해 드립니다.” 하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제가 또 그 파크골프 장애인들인데 너무 홀대하는 것 때문에 시정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서 저한테 지금 압력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부서는 오수동 파크골프 이거 지금 10억짜리 진행이 이런 환경평가에서 지금 계속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가 수차례 출장 가도 어려움이 난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이소.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30년을 넘어오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주도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주민주도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단체 회장들이 읍·면·동장, 면장들을 곤욕을 치는, 많이 곤욕을 치르잖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대감이나 되는 것처럼 애를 많이 먹이는데 이번에 우리 영천시체육회 관계도 영천시 전역에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시의원이 많다 보니 이리로 화살이 다 오고 있는데 자, 우리 예산 이 책 쪽에는 시민, 집행부, 의회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의회에서 잘못 건드리면 전부 의회로 화살이 다 오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새마을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16개 읍·면·동 회장단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너무 힘드신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역시도 의회가 지금 여기 의회 앞에 현수막 걸고 이런 난관을 하니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 새마을체육 내년에 예산 하는 것도 우리 의회하고도 잘 협의해서 예산 관계도 한 참에 그래 10억씩 올리지 말고 우리 협의 좀 잘해서 그 사람들을 또 어쩝니까, 주민대표로 나오셔서 회장을 맡고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좀 이렇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한테도 어제까지도 전화가 많이 오고 또 역대 우리 영천시의 의장하신 분들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디, 물론 의회에서는 의회의 할 일을, 우리가 또 각자 분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원들은 의원이라는 이 예산 올라오면 예산 삭감도 하고 ‘아, 이거 적으니까 더 증액도 해줘라’ 하는 우리의 위치가 다 있는데, 그래서 현수막 걸었다고 역대 의장 하신 한 분은 “이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대표로 시의원들을 뽑아놨는데 시의원들이 가서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수막까지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나. 그래 마음 고생한다.”고 위로전화도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역대에 우리 의장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역대의 의장하신 분 이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런 거 우리 잘 좀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그 단체하고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합시다. 너무 고생만 하셔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임해서 오시자마자 너무 애 많이 자셨다는 것을 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영기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226쪽하고 230쪽 2021년도하고 ’22년까지 연계돼 가는데 인공암벽장 건립 지상 3층 이래가지고 돼 있는 게 원래 당초 25억 예산인데 230쪽에 가면 24억 얼마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문경하고 안동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부서장님도 바뀌었고 우리 담당 계장님 다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꼭 다녀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이거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이 돈이 막 20억씩, 10억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지역에 있는 몇천만 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했고요. 올 9월 달에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요?

그리고 올 9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되면 영천시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조달 입찰을 해서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하면 내년 말에는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완공되겠는교?

가능할 걸로.

가능요?

예, 지금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 중간 중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 암벽 있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담당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두 군데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오시고 눈으로 보고, 그렇죠?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가 장애인체육관 건립한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이 저기 옛날에 남부동복지센터 하던 데 뒤에 영천역하고 하는데 위치가 현재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정해졌는가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들 금노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일단 그쪽에, 현재까지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시부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 그럼 매입을 해야 되네, 그렇죠?

예.

매입 예산은 대충 감이 나옵니까?

지금 매입하는 데 부지매입비가 약 한 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차피 늘 선거철만 되면 시장님이나 우리 선출직들 가면 부탁을 하면 “예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50억이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천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부탁했지만 아까 이영기 위원도 하기는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체육 건립하는 거 이 관계있잖아, 그렇죠. 이것도 당장 되는 것 같이 예산 우리 조금 삭감하고 또 차후에 하자고 그래도 안 된다고 막 해서 예산은 덜커덕 해줘도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된다니까요. 안 되더라니까요. 용역하고 설계 나오고 이런 과정을, 이것도 우리 총무위원회, 체육관 이런 것도 하나 건립하면 최하라도 20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기초부터 우리가 우리 위원회도, 이거 진행과정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거 의장님 방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고, 시민들하고도 우리가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안 좋은 관계로 전 직원들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또 뭐 살다 보면 그렇고 그렇죠. 직책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감당해야 되니까 이해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시면 235쪽에 이렇게 보면 제가 보조금 현황을 쭉 보니까 2021년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 해서 50만 원 해놨는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데는 억수로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런데, 이거 뭐 500만 원 있는 데도 있고 50만 원 있는 데도 있고 1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많이 주는 데는 또 뭐 몇천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이것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이거는 차후에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한 가지 241쪽에 보시면요. 우수선수 확보 현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 해놨는데 이 집행금이 집행했는 금액이 뗄 것 다 떼고 실질적으로 딱 받아가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포함된 세전 택이죠, 따지면? 그래 세전 같으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세전 같으면 이게 저는 강미르, 강보라, 이재우하고 진짜 영천의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서는 참 자랑거리인데 세전 같으면 좀 적다 생각하거든요, 연봉이.

예, 좀 적은 건 맞습니다. 다른 단체나 기관을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종목단체 예산지원 현황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단체마다 다 좀 적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지원금액보다 전부 적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십니다.

적으면 좀 더 올리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께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에 해서 ‘해당없음’ 해놨는데 여기 보면 개별 자원봉사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다고 해 놓고 영천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및 행사지원으로 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걸 자원봉사센터에 그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를 주면 그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이제 개별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봉사를 돈 드는 거 하면 준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게 약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약 3억 5,0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코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가 아까 222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체에 할 때 재료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호구가 아니거든요, 호구가. 그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보면 진짜 아까 이영기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런 게 없어요. 집수리 이번에 우리 대창에 해서 별빛회하고 그 뭐 산아래 하고 4개 단체하고 라이온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 일해 보면 산아래하고 별빛회 그 친구들이 거의 다 했는데 그걸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고 근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진짜 뭐 주는 게 없어요. 그건 봉사가 아니고 그건 완전히 사람 혹사시키는 거지.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운영비 및 행사지원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그만이고 줘도 그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들은 잘 없습니다. 저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스타빌리지 그래서 그 마을 전체에, 금년도에도 일부 청통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을 선정을 하면 마을의 취약계층들이나 시설이 좀 안 좋은 그런 가정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원봉사단체에다가도 그러면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그런 의논을 한번 하십시오. 거의 집수리나 다른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런 데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 자원봉사단체에서 구홍우 소장이 있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금을 얼마 좀 준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이거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자원봉사 현장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여기 3월 달에 오고 많이 다녀봤는데 실제 순수한 마음으로 회원 분들끼리 자기들 재료비고 뭐고 자기들이 다 준비해 와서 하는 그런 단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일요일 귀한 시간에 나와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데 저도 그런 재료비라도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었습니다. 있고 센터 소장하고 그런 쪽으로도 일단을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이렇게 보면요. 마을회관하고 건물은 하난데 어떤 동네 가면 이게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회관으로 같이 쓰고 또 어떤 동네는 가면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쓰고 경로당 되어 있는데 회관 쓰고 한 건물에 같이 쓰는데 촌으로, 이게 촌이 아니고 영천 전체적인,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있는 동네가 큰 동네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보니까 또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 한 20년이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십몇 년 돼도 건물은 10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봐서는 쓸만한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동네는 이거 경로당이다. 회관 지어 줘” 이러는데 회관을 1년에 몇 개 지어줄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잘해봐야 1년에 한 군데 정도 될지 이 정도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개소를 신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이 마을회관으로 지어가지고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회의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이런, 이걸 관리하는 문제가 또 저희들이 지을 때는 마을회관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관리는 전부 사회복지과로 다 넘깁니다. 경로당으로 거의 대부분이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마을회관은 시비로만 지어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무조건 도비 매칭이 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이요?

경로당은 시비로 하는 경우가 많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지으면 제가 알기로 시에서 규정해 놓은 게 25평 기준입니다. 건물규모가 평수가 25평 기준이다 보니 주민들은 더 크게 지어가지고 위에 회의실도 쓰고 또 남녀 경로당도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니까 마을회관 쪽으로 지어가지고 경로당으로 하면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경로당으로 지어놓으면 최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준점을 25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좀 작다 보니까 자꾸 마을회관 쪽으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마을회관은 새로 지으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네. 신규로 짓는 건, 그렇죠?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예.

언제 될지 모르네.

그 문제는 안 되면 경로당을 규모를 좀 더 크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 무조건 회관을 지어 내놔라 하는데 뭐, 회관 없다고.

그건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회관을 하자는 이유가 경로당을 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관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회관으로 해야 1, 2층으로 건물 규모도 좀 크게 짓고 하니까 지어놓고 밑에 남자 경로당, 여자경로당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 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마을회관 쪽으로 원하시는 거거든요.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해 놓은 게 25명이 최대 규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물도 오래 안 됐는데 회관 없다고 자꾸 지어내 놓으라 하니까, 어디 시의원이 건물 지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거는 뭐 별로 생각해 볼 그것도 없네, 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큰 방법이 없다. 그렇죠?

예, 이건 연간, 올해 당초 저희들 추경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천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도로가 국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 사업 하나가 마을회관으로 일단 신축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도에서 만약에 확정되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청통 호당, 고경 몇 군데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런 실정으로 가면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 본의 아니게 맘고생도 좀 심하게 하셨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당부라고 해야 될까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통장연합회 해가지고 청도서 행사하는 데 거기 경상북도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인가 하는데 거기에 인사 갔다가 아침부터 제가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예산 삭감해 놓으니까 돈 10억을 예산을 삭감했는 줄 그래 아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예산해 가지고 행사를 가을에 하지 말고 봄에 해라 했지, 이거 예산 삭감한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계장님들도 누가 물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니까, 실제로 맞는 말이고. 우리가 그 예산 자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업 전체적으로 자른 건 아니고 그걸 올해 하지 말고 내년 봄에 4월에 하라는, 4월 초에 하라는 그거지. 그런데 지금은 각 읍·면·동 회장님들이 왜 나서는지 알아요? 저도 다 알고, 그런데 그분들도 알아요, 실제로. 연말 되면 각 읍·면·동의 회장들이 많이 바뀌니까 자기 회장 임기 때 한 번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하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행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많고 그리고 또 실제로 준비기간도 많이 짧고, 11월에 하면. 그래서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또 코로나 문제가 이게 실제로 시민체전은 말이 시민체전이 체전이지 사실은 경로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따지고 보면. 각 읍·면·동의 어르신들 와서 응원하고 하는데 말이 체육대회지 진짜 그것 경로잔치 아닙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저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가을보다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고 봄에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고 일도 전반적으로 보면 4월 초가 그렇게 많이 바쁜 철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과장님이 좀 대답을 편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마음고생이 심한데 담당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시민체전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침마다 이거 하면 이것 욕 얻어먹어서 배는 되게 부릅니다. 내가 요새 살 많이 뺐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천 리틀야구단하고요. 유소년축구단하고 지금 예산 지원이 차이가 급격히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235페이지랑 236페이지요. 2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유소년축구단이 1억 5,120만 원이고 리틀야구단은 3,500만 원이거든요. 너무 이게, 어쨌든 유소년이고 리틀이고 얘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면 담당 계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질문들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질문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또 행감기간이라서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227쪽에 우리 영천시 체육시설 확보방안 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 그때 당시에 계셨던 우리 과에 이성진 계장 그때 있었어요?

전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중간보고회 들어갔고 마지막에 최종보고회에 들어갔고 현장도 가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 체육시설 확충 이런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활성화 관련해서 했는데 보면 진짜 돈 4,300만 원 있잖아요. 내가 봐서 헛날렸어요. 이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중장기 프로젝트니까 당장 할 일은 아닌데 이런 용역하는 원인, 맡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맡겨가지고 정말 중장기적인 전체 우리 체육시설이나 체육 관련 이런 균형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도록 돈을 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활용을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세요. 보시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거기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정말 앞으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아까 체육관 우리 부의장님 말씀 저도 책자에 없는 거라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저는 지금 어쨌든 한 번 신청했다가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졌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지금 있는 금노동에 거기 자동차 쌩쌩 달리고 지금 인도로 밑으로 지하차도로 해가지고 거기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에 우리 다리, 물론 저쪽에 계시는 분은 또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요가 우리 시청 쪽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다면 일반인도 사실 가기 힘듭니다, 거기까지. 지금 좌회전 차선까지 확보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김선희 계장님도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지금 제가 저번에 했다시피 우로지 가면 우리 공동묘지 기부채납 받은 자리 있잖아요? 그게 4,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체육과 업무는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도 좁다고 그래요, 지금요. 땅이 더 확장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같은 유사한 단체나 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묶어줘야 되는데 장애인회관은 대개 장애인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실제. 안 가는데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설화마을이나 한의마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이것 묶어놔야 되는데 떨어져서 불편하다고 늘 말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졸속으로 당장 급하다고 남부동 지역 그쪽에 해놓게 되면 그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든 장애인 보행기구를 타든 전부 차도로 다녀야 안 됩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게 한 해 더 늦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김선희 계장님, 그것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회계과하고 담당부서하고 또 업무협조할 일 있으면 타 부서와 협조해서 비슷한 기관들끼리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지금 아직, 타당성 용역을 일단 해 보고 그 위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는데 죄송한데요. 그거는 용역 실컷 해도 돈 4,300 얼마입니까. 이거 해도 활용을 한 개도 안 하는데 당장 멀리 보지 말고 꼭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장애인들 수요조사하면 설문조사만 해도 어디가 좋으냐?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 기본적으로 자, 이거 우리 반다비체육관 짓겠는데 장애인들이 봤을 때 A, B, C, D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힘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역발주 실컷 해서 활용도 못하는 거 돈이 이만큼 들여서 4,300만 원 들여서 그런 거 같으면 실제 장애인들께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면 그게 제일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 그 부지 검토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간담회 때 들었어요.

의견수렴해서 거기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만약에 하게 되면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거치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김선희 계장님 계시지만 간담회를 우리 의회에서 했거든요, 우리 장애인 단체장님들하고. 그때도 제가 똑같이 이런 이야기 똑같이 얘기했어요. 수긍을 다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분들은 전부 다, 영천시가 조금씩 뭐든 늦던데 다른 지역에는 반다비체육관이 다 있어요, 시단위는 또. 일단 영천은 늦고 하니까 좀 그렇던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아까 했던 설화마을이나 한의마을 뚝뚝뚝 떨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빨리 하다 보니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신중을 생각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왕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조금 더 합시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체전 안 있습니까? 그것 본예산에 올릴 때 제 생각은 10억을 올리지 말고 실제로 회장이고 체육회 회장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민체전이고 뭐 읍·면·동 체육대회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경비 소요가 보통 한 5,000, 6,000 정도 들거든요, 경비가. 그러니 요즘 실제로 이 불경기에 그 회장들이 어디 가서 돈을 참 거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으면 그 행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3,300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당초 그리 잡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읍·면·동에 한 5,0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5, 6에 30, 8억 되나? 8억하고 그리고 한 5억 정도 있으면 시민체전은 얼마든지 하지 싶은데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한 13억 정도로 이래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는 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또 각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께도 그게 맞고 저희들이 또 봄에 하라는 그런 당위성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13억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 부분은 읍·면·동 체육회나 그다음에 우리 시체육회,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 형평성 맞춰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12억이고 13억이고 이렇게 올려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올려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저희들 또 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도의 통제 받습니까?

저희들 그냥 시에서 의결하고 바로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데도 도의 그걸 해야 되는가보네.

예, 그러니까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기 전에 하여튼 서로 사전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암벽장 건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공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해도 설계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협의가 지금 안 돼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고 해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용역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일단 설계중지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저희들 환경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요.

김선희 체육지원담당 김선희입니다. 저희들 용역 5건에 대해서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 영천 제2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 중지라는 것은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환경청하고 협의가 자꾸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설계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가 저희들 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공사 착공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저희들 용역기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영천 제2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도 그렇고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도 지금 환경청과 협의가 자꾸 지연되는 과정이라서 일단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도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금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완료를 하지 않고 중지시켜놓은 상태고, 영천시민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영천시민테니스장 건립 관련 용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변경 결정이 도 심의과정에, 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 심의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설계를 지금 중지시켜 놓고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해서 실시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 완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선희 인공암벽장도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실은 지금 모든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제 완벽히 진행이 되면 설계용역을 재개해서 설계용역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으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발주 단계에서 건축기획용역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이건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건축기획용역이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또 별도의 용역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 기본용역은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밟아서 해야 된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기본용역은 그런 개념이고 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재라든지 이런 모든 게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선희 용역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예비인증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비인증을 녹색인증이라든가 장애인 인증을 다 받아서 건축허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를 해버리면 이 예비인증에서 혹시나 이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새로 또 용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조금 미비한 예비인증이 안 나올 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예비인증을 통해서 이 설계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의 계획보다 설계용역 기간이 더 딜레이 될 때는 저희들이 일단 예비인증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협의과정에서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런 예비인증이라든가 다른 행정절차를 협의를 한 후에 그걸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에 다시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설계용역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김선희 준공 전에는 용역은 따로 없습니다.

김선희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이 3개일 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