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등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또 반복적인 그런 질문은 조금은 삼가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영천시민의 발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내동에 교동새마을금고 뒤에 장수경로당 아시죠?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또 상중이라서 계장님이 대신 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지역구 의원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실거래가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해 주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섭 담당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합교통계획 수립이 이월사업이고 올 11월 달에 준공이 된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316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인데, 이 사업명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렇죠?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계장님, 지금 교통계에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건 하셨는데 이 계획 수립 용역 속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역구별로 활동하다 보면 각 지역에, 오지 지역에, 특히 오지 지역의 주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버스노선 조정 문제가 늘 대두가 많이 됩니다. 이 노선 조정 문제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김동한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안전 대응 협업부서 구성 건은 4개 유관기관 확대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건립은 청통안전센터는 5월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임고119안전센터는 도시계획 결정까지 시에서 진행 후에 건축설계 및 사업은 소방서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338쪽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 결과입니다. 화북면, 화남면 침수가구 복구대책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영천댐 만수로 인한 자양면 도일리 역류 피해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 예정인 자호천 개선복구사업에 해당 구간을 포함하여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후 정산 부적정 지적사항은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1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녕 치산2리 월하소화천 정비공사 시행 등 18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건입니다. 2건으로 하천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치산지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교체 건 2건입니다. 341쪽부터 343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재해상황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총 33건으로서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풍수해 지방보험을 납부하였으며 영천시 지역방재단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재난복구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44쪽부터 34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의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과 용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삼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현황입니다.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 정비 사업 외 3개소와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는 총 접수가 511건으로서 허가가 500건, 취소가 11건입니다. 347쪽 재난취약지역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67개소이며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22년 재난취약시설 21개소를 지정하여 8월 16일부터 10월 11까지 56일간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입니다.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은 도동과 완산동 2개소에 있습니다. 본 자료 제출 후에 11호 태풍 힌남노 발생으로서 9월 5일 새벽 05시에서 12시까지 7시간 정도 도동배수펌프장을 가동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1쪽입니다. 하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고 덕연리 아래덕수천 정비공사 등 소하천 정비공사 13건, 자양 보현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등 세천 정비공사 8건, 화북 정각리 횡계천 긴급보수공사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13건으로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부터 353쪽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하천점용허가는 25건으로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 건수는 1,458건이며 부과금액은 1억 2,466만 8,000원으로서 징수율은 81.7%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힌남노 때문에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농어촌공사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합니까?

지금 올해는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관계기관 직원을 전부 다 안 불렀습니다.

아니, 우리 시와 근무를 같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농어촌공사하고 부르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옵니다.

옵니까?

예.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9월 6일 날 힌남노 왔을 때 북안 구룡산 쪽에는 약 320㎜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어떠냐 하면 그 지역이 북안 상류지역하고 대창 경계지점인데 세천하고 소하천 이 부분이 유실이 굉장히 많아요. 보고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까지는 되어 버리고 과에 재원이 지금 현재 힌남노 피해 지역에 예비비 다 투입하고 우리가 다 한 번에 복구가 내년 봄까지 되겠습니까? 재원 마련을 내년 본예산에 좀 정확하게 얹어줘야 될 건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긴급복구를 완료했고요. 금액이 좀 나오는 것은 정리추경에 하면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죠?

예.

거의 대부분 다 보면, 뭐냐 하면 정리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으라고 의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과에서는 피해 지역에 어떤 사업량은, 사업비하고 사업량은 대충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 예산 얹을 적에?

예, 지금 현장,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를 다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죠?

예.

그러면 사업비 산출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되면 세천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월이 지나고 2월 초쯤 되면 작업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보통 보면 작업이 실시될 때, 현장까지 될 때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어가지고 보통 6월, 7월 되어서 본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점을 과장님이 좀 당겨가지고 적어도 3월 달 정도에는 착공을 해 줘야 된다.

저희들이 본예산이 확정되면 준비를 했다가 1월 초에 바로 용역을 발주시켜서 3, 4월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농어촌공사 직원을 물었느냐 하면 이번 태풍처럼 국지적으로 한 지역에 하루저녁에 200, 300㎜ 이상 왔을 경우에, 대형 저수지를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사전에 약간 방류를 하면 상류 지역은 한 시간 정도 내지 두 시간 정도만 참으면 거의 또 집중호우 수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 이걸 농어촌공사에 여러 번 저도 전화를 했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게 재난대책본부에서 이것 수위조절을 좀 부탁을 해 줘야 돼요, 농어촌공사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건설과하고 재난하천과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예,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피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장님 모시고 내가 현장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도 그 지역에 근무해 봐서 알 겁니다.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북리, 도일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명주교 거기에서 역류를 한단 말이야, 오히려. 양쪽에서 지금 다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점이 합류 지점인데 거기에 역류해서 마을로 물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마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하천과에서 그래도 북안천하고 운곡천 일부를 하상정비를 해 놓으니까 이번에 어디까지 왔느냐 상판까지 다 왔어요, 상판까지. 명주교 다리 상판까지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1년에 보통 보면, 한 2년에 한 번 꼴은 치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상류 지역에 명주에서 북리로 올라가는 소교량이 있어요. 소교량 그걸 도로높이만큼 같이 해 놓으니까 다리 상단 부분에 거기에서 물이 받는다니까 정확하게. 도유지 물이 많이 내려오고 토목골 물이 내려오고 북리 지역의 물이 거기로 내려오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역류되거든. 역류되니까 뭐냐 하면 밑에 하상은 넓혀놨더라도 이 부분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상재 국장도 이 내용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참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다리 해 놓은 것도 상판을 요즘 다리는 거의 들어 올리잖아요. 돌하고 같이 해 놓으니까 물이 못 타넘고 올라오니까 다리 상판을 타고 도로로 바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읍·면에서 보고 올라오시는 대로 우선 응급복구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복구를 완료를 하시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겪더라도 설계를 1월 안쪽으로, 1월에 발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될 수 있으면 341쪽, 뭐냐 하면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바쁘고 또 좀 더 세밀하게 이걸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실 때 항상 용역을 준 회사에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계기관에 어떤 의견 청취를 해야 돼. 의견 청취만이 아니고, 책자 자체는, 용역보고서에 올라오면 빈틈이 없는 것 같아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안전재난하천과 같은 경우 현장하고 안 맞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다리 공사를 다 마쳐놓고 아까처럼 상단 부분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업자는 설계대로 했다 이거예요. 맞잖아, 그렇죠? 설계대로 했는데 이번 같은 힌남노 태풍 시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시 집행부에 보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원성이 잦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요즘에 읍·면·동 직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뭐냐 하면 옛날처럼 그 지역 출신들이 있는 어떤 읍·면·동에는 조금 덜한데 세천, 소하천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우선 뭐냐 하면 포도밭에 물 들어왔다. 주택에 물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먼저 가보는데 세천 제방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 이거를 연말까지 읍·면·동에다가 조사 기간을 좀 더 주더라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면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집계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태풍 관련한 것은 이번 주에 마무리 입력이 되고 나머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교각하고 합류지점 안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하천담당이라든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재 국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보신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난안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힌남노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예를 들면 비상계획비다 이런 것 해서 지금 지불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서?

지금은 지급은 안 됐고요.

예상되는 데는?

주택 침수하고 그런 것은 지금 주택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전국에 지금 해당이 중복되는 게 없는지 지금 공문을 뿌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 태풍 관련하고 또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요. 지금 이것 우리가 그냥 무슨 소하천, 세천하고 다 이렇게 농수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 보니까 가을이 지나서 낙엽이 떨어지고, 또 가지치기하고 방치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금호강으로 흘러나오고 이러면서 교량에 걸려가지고 물이 넘치고, 또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유속의 흐름이, 이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 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계곡부터 나오는 부분을 한 번쯤… 꼭 그건 아닌데 연차적으로라도 우수기 아닐 때 읍·면에서 좀 해서, 통상 주민들의 이야기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을 잘 좀 해 주면…” 도랑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부 고령화돼서, 이 도랑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그 도랑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심지어는 주민들의 잘못이겠지만 어쩌다 좀 버려버리고 이러니까 그게 막혀서 농작물이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 하나까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면사무소에 가서 “그것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펌프를 설치해서 하는 집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래서 이래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혹시 이렇게 면에 얘기한 게 있으니까 아이고…

지금 읍·면에서 그런 장비들을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용 예산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대체로 뭐냐 하면 원천적으로 우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강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 보현산에 물줄기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주변의 농장에 농수로가 있다 이런 것부터, 요새 땅콩하는 조그마한 이런 기계, 잡아내는 게 있대요, 그 기계가.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 사전에 좀 알아서 이 부분은 보니까 재난보다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한다든지 농업기반 관련 일을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건데, 그것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한번 해서 우리가 자꾸 이걸 계속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 번쯤 이 흐름을, 작은 부분이 모여서, 냇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는, 그래 중간에 오다가 딱 막혀버리니까 나무가 넘어져서 이렇게 오고, 제가 직접 잠수교에 가니까 없던 나무가 큰 게 하나 떠내려 와 버리니까 다른 불순물에 의해서 물이 그대로 넘치고 통행도 안 되고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면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면장이 한번 보고 저쪽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침수 원인이 뭐 이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는 그런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태풍피해 조사하고 또 복구 준비한다고 애쓰십니다. 352페이지에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내용 및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이 있는데 부과 건수가 1,458이고 부과 금액이 1억 2,000이고 징수금이 9,800만 원인데 이게 왜 하천을 점용해서, 그러면 점용료를 안 낸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보통 15%, 20% 정도는 체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점용을 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점용하는 동안에 계속 징수를 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천 점용을 하면 단기간 점용 말고 일반 농사용이라든지 일반 기존에 하는 것은 기본 이제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징수를 합니까?

예.

그래 이걸 보니까 점용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면 나중에 그게 우리 재난하천과에서 추징을 하든지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떠나서 당연히 땅을 빌렸으면 또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미납자에 대해서 추징하는, 우리가 세금을 독려하듯이 하여튼 점용료를 납부 독려토록 하여튼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천시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이 많고 또 개인이 많이 했는데 충분히 자기네들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점용허가 내고 또 공사하고, 또 이걸 독려를 하고 추징을 해야 이게 또 계속 납부가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부실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지 않느냐? 얼마 금액이 이 정도야 뭐 안 낼 분들이 아니지 싶은데, 그래서 20%나 81%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징수를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짚어봐 주세요.

하여튼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짚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오전에…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송학입니다. 요구사항 19건입니다. 356쪽 ’22년도 저희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야간경관 개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에서 362쪽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363쪽 저희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64쪽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 공모사업 선정 내용입니다. 365쪽 업무수행 중에 저희들 소송, 행정심판 건수 내용입니다. 총 5건 중 1건 패소, 승소 4건입니다. 366쪽에서 367쪽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24개 단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현황입니다, 368쪽.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신청 건수는 7월까지 1,053건입니다. 반려하고 불허 사유는 369쪽에서 374쪽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저희들 현수막 관련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위탁비는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376쪽 건축신고 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37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50동 배정 받았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20동, 15동 사업 완료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추진 현황입니다. 378쪽 불법 건축물 단속·고발·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79쪽 불법 광고물 현수막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하단부에 저희들 건축 민원 접수된 처리 현황입니다. 380쪽에서 382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2개 단지 8,354세대가 깨끗한 주거환경개선 혜택을 보았습니다. 383쪽에서 384쪽 경관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개 경관개선사업 추진 및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마쳤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출근 경로가 어딥니까? 과장님 숙소로부터? 숙소가 어디입니까, 주거지가?

완산동에서 영동교를 지나서 시청으로 왔습니다.

아, 완산동에 계십니까?

예.

배석하신 계장님도 계시죠?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여기에 보니 수거하는 분도 계시는데, 수거하시는 분? 잘라서 갖고 가는 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수거하는 분은 몇 분이에요, 시내에?

저희들 읍·면·동별로 해서 16명이…

16명은 공무원이 아니고?

예, 민간으로…

예, 민간으로 해서. 그거 하나 잘라내는 데 얼마입니까?

그게 월 저희들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수막 한 장당 3m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0원…

한 장에 1,500원?

예, 1개 철거하는데, 그리고 3m 미만이어서 좀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00원, 그다음에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장수로 해가지고 3,000원 또 2,000원, 그래서 수거전단지 같은 경우는 100매 단위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1일 저희들이 2만 원 정도, 그리고 월 30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경상북도 내에서는 저희 영천시가 수거보상원에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은 최고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정 게시대가 133개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벽보판은 9개소가 있는데 대충 어디입니까? 특정한 곳?

이것은 저희들 장소는 벽보 장소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전체적으로 지금…

예,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게시대라고 또 있습니까, 행정게시대? 거기는 행정 하는 것만 합니까?

행정게시대…

그건 몇 개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행정게시대로…

아, 여기 지정게시대에 행정게시대가 포함돼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약 3분의 1이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도 공직자를 많이 해서 감사를 많이 받아 봤습니다. 저도 평생을 공직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다면 보통,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 정리도 하고 물론 데이터도 뽑고 다 열심히 하고 좋은데, 제가 왜 출근 경로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렸느냐 하면 영천시내에서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 협회도 있죠?

예.

있으면 앞으로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런 걸 당했고 붙이자마자 3시간 만에도 떼고,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이런 현안이 나올 때 되면 그 불법 광고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뭐 하고 무슨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다 떼었다 많이 하고, 또 특정한 사람·단체 같은 것은 오래 놔두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물론 살아가면서 다 원칙대로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내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올해뿐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누가 지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간단히 주의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무관심하다. 이래 되면 이 업무 전체가 나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계 이렇게 주택 관리를 하는 중에 시골에서 모르고 이러면 조금 탄력성을 부가해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규제개혁 하고 뭐, 전봇대도 뽑아내고 난리가 나는데 실제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이제 행안부에서 지시를 딱 해 놨는데도 보면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거의 대체로 그렇게, 자치단체는 우리끼리 하는 건데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정부라고 하는 게 그래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에 이것 다 보면, 저도 다 봤지만 내가 오늘 하는 것은 이걸 한번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또 종교도 이렇게 해서, 거기도 리더급이고, 또 우리 같으면 그래도 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직에 와서 아주 샤프하고 잘하시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 하고 있는데, 이번 사무감사 받는 중에 저도 이 길을 따라서 저기 금호까지 갔다가 아침에 또 이리로 들어오면서 쭉 한번 둘러봤어요. 왜냐 하면 내가 오늘 보니까 여기에 우리 과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이런 디자인을 한다 이래 되어서 한번 꼭 나중에 한 번쯤 이렇게 저기, 전자지도 볼 필요 없고 저 위에 봉화봉에 올라가면 잘 도시를 볼 수 있어요. 영천시가 어느 정도 누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나 하는 걸, 뭐 용역 주고 할 필요 없이 딱 위에 앉아서 보면 도로망하고 그다음에 옆에 흐름이, 도시가 이렇게 장방형 쫙 이렇게 이루어진 이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 오시고 그런가, 서문통 쪽 가면서 저는 광고판이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잘 이렇게 보기 좋게 해 놔서 ‘야,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이거는 작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그런 기본은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 위에 것은 다 잘해서 좋은데 제일 기본이 내가 하잖아요, 불법 광고물 이것 오늘 즉시 이거 끝나면 담당 계장님 중간에, 내가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가도 좋은데 해서 광고물협회하고 해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1차는 경고입니까?

경고 없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출근할 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오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오후부터 일제 철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조금 전에도 언론사에서 한 사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고 “예, 예.” 하고 했는데 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뭐, 특정한 것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광고물 하나는, 아까처럼 얼마, 얼마, 얼마 이래 했는데 그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모 단체를 맡았을 때 붙였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떼버리고 경찰서 앞에 붙여놓은 것은 20일 지나서 낡아질 때 떼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 하냐?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하잖아요. 제가 당한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누구하고 다툼도 안 할 것이고 누가 하든가 나는 듣기만 듣는 사람이야. 솔직히 제가 누구하고 싸웠다 하는 것 봤습니까? 절대 안 싸웁니다, 저는. 그냥 내가 참고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인정하고 이래 살아왔는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에 대해서 굳이 내가 보면 특정인, 특정단체, 전에부터 그랬어요, 계속. 그러면서 누구 것은 아주 보기 좋게 쫙 하고 누구 것은 아주 먼저 접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이걸 꼭 지도단속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시대가 이만큼 있다 하는 걸 알려줄 필요도, 시민들한테 우리 소식지 나가잖아요. 그때 그래 올려줘야 돼요. 그래 올려서 시민이 편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싶지만 이게 그렇거든. 이런 게 잘못됨으로써 시위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데모가 많은 줄 압니까? 캠페인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어요, 내가 있어 보면, 내가 정보를 하여튼 보면 자꾸 모아서 시위하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보면 집단민원화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너무 원칙도 있지만 좀 지혜롭게 분위기를 봐서, 이번에 나는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정리도 해 보고 다, 우리는 밤을 안 자고 사무감사 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39년까지 해 봤어요, 저도 하면서. 내가 다시 제2전직의 자리에 갔을 때도 우리 사무감사를 받았어요, 지도관하면서 경북청에서도, 받지만 그날만은 복장도 청결하게 하고 참 평소에는 그랬는데 나는 여기에 등원해 가지고 지방자치화 되면 이렇게 자유롭고 이런가 싶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내가 하잖아. 절대 과장님을 내가 지적하고 질타하고 그런 것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과장님이 아주 유능하신 과장님을 저는 원래 머리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오늘 당장 하면 그런 것 뭐, 어떤 특정인 아닙니다. 모든 면까지 생각해서 면부에 있는 모든 게시대에 농약 판매 막 붙여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과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령, 행정에 맞도록 그리고 예외 없이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은 철거해 가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신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게시판에 원래 시장님 우리 추석연휴 잘 보내라는 그걸, 모 기자분이 기사내용을 써놨던데 그거 합법적입니까? 다른 타 지역에는 보니까 그게 뭐 정치자금, 정치 위반이다?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입니까?

예,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것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게시대, 일반게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옥외광고협회에 내부적으로 일반 행정 것은 가능한 같이, 패키지로 같이 한 데 묶어서 가도록 하자고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현수막, 명절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부분은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면 위반이라고 또, 읽어보셨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견이 잘 조율돼 가지고 원만하게…

그 전에도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상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과장님 장시간 설명드리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359쪽에 보면 2030 경영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가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영천시 관내에, 특히 동 지역은 나름대로 좀 잘되어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뭐냐 하면 옹벽 디자인이라든지 야간경관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2030 중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5년 전에 영천시 경관개선사업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법령사무규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천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경관 디자인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또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영천시가 도시경관에서 처한 현재의 문제점들을 다시 발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대폭 개선을 하자는 데 저희들이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영천 우리 도시가 조금 어둡다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저희가 남문에 대한 복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강변에 대한 산책길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서 우리 영천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관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접한 관문, 그다음에 지방도와 접한 관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천시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영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글이라든지 상징물을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에 주요지점이 있습니다. 주요지점 그런 부분에 낡고 노후된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고 현재 트렌디한 그런 상징성 있는 부분들로 다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재정비에 저희들이 중점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착수보고 시에도 실무 중심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해서 당시의 담당자, 그리고 담당 업무를 하는 계장들, 실무 위주로 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 사항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용역 보고 완료가 2023년 6월입니까?

예.

이게 용역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용역비는 2억이 채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할 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더 크게 보고 우리 시 영천 전체를 보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단적인 예로 전라도 모 섬의 다리라든지 교각을 전부 다 분홍색으로 칠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우리나라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섬에. 전체 다리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분홍색을 칠해서 그 지역이 우리 전체적으로 뛰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경제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관계획 이것 하실 때 과장님 말씀대로 뭐냐 하면, 우리 시청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이 있고 또 영천IC, 또 그다음에 IC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 경계지역 이런 데,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천시만의 어떤 그런 것, 우리 앞으로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가겠다. 그 용역 결과를 받았을 때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봤을 때 ‘아, 영천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새로 귀농·귀촌을 해서 집을 짓더라도 좀 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천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경관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봤을 때 뭐냐 하면 굉장히 미흡하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디자인과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이런 데도 다 요구를 합니다, 교통과하고. 진짜로 우리 영천만이 내세울 수 있는 시·군 간의 경계 지점에 공무원들이 재료를 줘야 된다. 이 용역만 주어서 현장을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그래 용역 2억 줘가 용역 결과에는 그 사람들이 딱 맞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과연 맞는가? 현장에 가면 거의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 영천시의 나름대로 또 전문가, 또 공무원 내부에 이 가치관이 딱 확립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영천시 전체의 경관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만 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경관계획 이것 용역 결과보고 하실 때 산업건설위의 위원들 한 두 분 정도는 참석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경주 시내가 가보면 달라요, 우리 영천시하고. 강변이라든지 해 놓은 것 보면, 물론 경주시는 우리보다 좀 더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분명한 경주시만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청사진에 따라 부분 부분을 메워나가는데 우리 영천시는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강변 하나만 보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경주시에 가면 외지인들이 가서 돈 적게 들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 영천시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청사진을 못 내놓기 때문에 전부 다 일회용 꽃이나 심고 1년초, 그렇죠? 거기에다 운동기구 세우고 길 내고 또 뒤집고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그래서 과연 우리 영천만을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되겠는가? 그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경관계획 할 때 영천만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청사진을 내줘야 된다, 시민들한테. 그렇죠? 이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군 간 경계하고 전부 다 IC하고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뭘 해야 될지. 그리고 365쪽 보면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1건은 일반 건축물이고 나머지는, 2건은 행정청이 패소를 했고 2건은 행정청이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대부분 다 4건이 우사인데, 교묘하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뭐냐 하면 건축디자인과, 환경과 전부 다가 연관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도 물었어요. 그러면 우사 같은 것 지형도 도면을 반드시 그어놨을 경우에 환경보호과라든지 건축디자인과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이걸 정확하게 물어줘야 돼요. 그래 지금 현재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현장에서는 지형도 바깥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지형도 바깥이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지형도는 선이 있어요, 그렇죠? 허가할 수 있는, 주민 의견을 안 물어도 되는 지역, 물어야 되는 지역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럼 조례가 필요 없죠.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 지형도하고 그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축산인들이 물어봤을 때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적으로 지역 주민이 무조건 반대하니까 지역의 의견을 물어서 전부 다 심의회 열어서 불허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축산인들의 볼멘소리가 있고. 또 지역에 있어 보면 뭐냐, 건축주가 마을에 로비를 해서, 이거는 법도 필요 없어요. 말소가 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좋은데, 일부 지역에 보면 뭐냐, 마을에는 마을기금이 늘어나요, 시에서 이것 주민 의견을 물을 때마다. 300만 원 갖다 주면 허가 안 되고 500만 원 갖다 주면 허가되는 이런 논리가, 허가권자가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그 지역이 허가권자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청이 허가권자입니까? 제가 분명히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왔을 때 내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질의한다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본 위원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자체를 재검토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천시에 얼마 전까지 IC 들어오면 ‘기업하기 좋은 영천, 농업하기 좋은 영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선전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이나 축산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다 조화롭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일부의 볼멘소리가 뭐냐 하면 주민의견 청취하는 걸 그걸 근거로 해서 불허가 처분해서 행정심판을 유도한다는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로 시민들에게 보여진다면 집행부가 잘못이라. 그러면 현장에 가보고 허가권자, 대리인 아닙니까? 가보고 실질적으로 민가하고 도로하고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이 조례 규정에 맞는가? 이거를 법적인 사무를 먼저 해 놓고 마을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의견을 묻고 이래야 되는데 현장에 나오는 공무원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영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2021년도 행정소송 이현수 젊은 사람이에요. 서동욱 젊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 영천에 살도록 유도해 놓고 불허가 처분을 했어, 두 번 다. 그래 행정소송 가서 두 사람이 다 이겼어. 행정청이 패소했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갔을 경우에 또 그래 지역민들의 어떤 분란의 원흉을,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만약에 지역 의견을 묻고 싶고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고 축산 하는 것도 그런, 양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무원이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쪽으로 유도를 한다 이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고 또 뭐냐, 현장에 들어가 보면 건축주는 마을에서 힘드니까 마을에서도 마을기금을 얼마 내놔라 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점을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내가 음주를 안 하면 음주 측정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음주를 했을 경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축산과장한테도 부탁하고 이러는데, 뭐냐 하면 제일 진짜로 영천만의 친환경 축사, 깨끗한 축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라. 특히 북안 지역에 축산인이 많아요. 그래서 축산협동조합장한테도 내가 부탁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특히 유별나게 북안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 북안의 젊은 사람들은 뭐냐? 뭐 땅을 내서 하면 행정심판하면 된다, 소송하면 된다는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최근에도 이것 또 한 건 더 들어올 예정이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 뭐냐 하면 지역민들도 문제고 우리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직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안 겪겠느냐. 이 부분은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여기 2건은 패소고 2건은 또 승소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축산과, 환경보호과, 건축디자인과 부서장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법규라든지 조례 같은 것 이 잣대를 대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지, 무조건 불허가 처분,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런 것 있어요,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잣대에서 같이 의논해서 상충해서 주민 의견을 묻고 현장을 반드시 봐야 된다. 서류만 보고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서류만 보지 말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 패소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현수나 서동욱이 승소를 했는데 집행부에 책임을 물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집행부는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 과장님, 질타하는 게 절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축산과장,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잣대로 불허가 처분 해 줘야 되는 거야. 하여튼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 줄 알지만 이거는 누군가는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핑퐁식으로 업무 미루기식이 아니고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제가 한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우리 지적정보과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전진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으로 389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으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 외 2건입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 외 11건입니다. 다음은 391에서 395쪽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소송 4건, 행정심판 5건, 총 9건입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39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현황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적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상 땅 찾기 이런 것 등은 참 가슴이 설레는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됐고, 제가 지금 사회에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있잖아요?

예.

여기에 현황은 나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정기 3회, 수시 86회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실적은 이 밑에 행정처분하고 밑에 이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대다수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계시는 옆에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계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사실 부동산 매물은 많으나 매수자가 없다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슈가 있어서 뭐, 공항이 오니 할 때는 완전히 또 기획부동산도 오고 이랬는데, 지금 거기에 기세 문제가 우리 말하면 자격증 소유자, 자격증 이것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빌려오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육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거 중개보조원 이런 거요?

중개보조원은…

옛날 같으면 복덕방에서 일하고 이렇게 발이 넓어서 많은 매물을, 물건을 들고 와서 중개사는 그냥 사인만 해 주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많이 되었는데, 저도 이렇게 좀 다 다녀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하실 때 좀 이런 어떤 착안사항을 준비를 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말이 많아요. 중개사는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보조원이 또 요구를 하다가 또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저변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또 특히 보조원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한번, 꼭 남을 그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렇게 모든 상도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자유롭고 지역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던지면 대충 아실 겁니다. 상세하게 각 읍·면마다 착안사항을 종이로 하나 하든지 만들어서 가서 주고 각서 하나 받고 지금 밖에서 자격증 소유자보다 비자격증 소지자가, 비자격증은 소지자도 아니죠. 비자격자들이 땅 거래를 하고 안 되면 법무사하고 해 버리고 이래 하면 결론적으로 시에도 손해요, 국가적으로 다 손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금도 정식적으로 안 낼, 내는 과정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것,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다 같은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그래 되고,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뿌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옛날부터 복덕방에 가면 말이 많고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그것 다니는 게 불로소득, 그게 사실 불로소득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여튼 계장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걸 영천만이라도, 영천의 부동산이 많이 흔들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주춤할 때 이럴 때 한번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점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