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분태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민원담당 직원 역량교육 및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 친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신규 선정되어 인증 현판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스톱 민원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경주시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2022년 조직진단 시 허가과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더 우수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원스톱 민원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2에서 254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접수 519건 중 태양광발전시설, 학도병 동상 설치 등 총 4건이 불허가 또는 반려되었고 총 19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19건 전체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6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심의회와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민원실 천장형 민원 안내판 및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추진 중으로 총 공사비 5,918만 5,000원입니다. 8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였고 9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56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담당 직원 힐링모션교육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금액은 1,2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요구사항입니다.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현재 21개소 22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발급 건수는 6만 8,203건입니다. 다음 259쪽에서 260쪽 농지전용 현황 및 불법전용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통신 중계기 설치, 산림조성, 농지전용 추진 등으로 인한 농지전용 허가 5건, 농지전용 협의 358건, 타용도일시사용 32건입니다. 다음 259쪽에서 260쪽 불법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7건이며 10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며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1쪽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시의 외국인은 7월 말 기준 2,66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베트남 34%, 네팔 9%, 우즈베키스탄 6% 등 대부분 아시아주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쪽에서 295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총 519건이 접수되었으며 허가 486건, 서류미비 심의대상 등으로 보완 중 29건, 불허가 1건, 반려 3건입니다. 다음 296쪽에서 299쪽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총접수 건은 1,367건이고 이 중 73%에 달하는 993건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처리되었습니다. 부분공개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처리 기한이 도래한 건에 대하여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독려하고 있으나 기한 내에 미처리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한 내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작년도에 보니까 큰 상도 받으셨네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원스톱 민원해결 프로세스 구축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허가과를 조금 전에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선진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전국 추세가 유형1 쪽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허가과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발맞춰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시·군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사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은, 저희들이 계획서는 제출한 상태고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원스톱허가과가 최근 추세가 아니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우리 영천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거기는 이제 영천시의 각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도 우리가 방문을 어디에 했느냐하면 김해시청을 방문했는데, 벌써 그때부터 김해시청에는 보니까 원스톱허가과라고 각 부서에 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올 때 거의 레스토랑처럼 정말 쾌적하게 해가지고 딱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영천시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요새 공무원들이 노는 날도 많잖아요. 그러니 과거에는 보니까 사소한 민원은 우리 주무관들이 업무를 다 보잖아요. 옆에 있는 주무관들이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모든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허가과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오면 하여튼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52쪽하고 쭉 보면 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명단에?

예.

타 부서에는 보면 중간 글씨를 “xx” 해가지고, 이게 요새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종합민원과에만 보니까 전부 다 실명이 들어 있어요. 별 문제 없는가요, 이게?

제가 이것 미처…

다른 부서에, 그것은 꼭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우리 책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는 보면 전부 다 실명이 전부 중간에 “xx” 해가지고 공개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이거는 시정되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제가 이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내부, 저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름을 다 넣었는가 본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요즘은 참 심각하게 요새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현황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작년에 집행했는데, 민원담당직원 힐링모션교육이라고 작년에 과장님 안 계실 때지 싶은데 하셨죠, 그렇죠?

예.

이게 용역이나 이런 것 발주할 때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드렸지만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한 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 안 하더라도 이것 용역결과보고서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의회에, 딱 맞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이것 예산을 주고 했으면 나중에 결과도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니까, 물론 이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체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들, 또 조금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좀 생깁니다.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꼭 상기시켜서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교육과 계시다가 아직, 업무 파악이 다 되어 가십니까? 안 되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요즘 252쪽에 인허가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태양광발전 이것 에너지 이걸 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허가가 많이 나갔잖아, 그지요?

예.

그 뒤에 보면 에너지 사업이 많이, 개인이,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많이 하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민원처리 현황에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 여기가 중간에 것은 보니까 우리 그때 학도병 이 관계 이것도 한 번 제가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질문하고, 또 에너지 이것 위반돼서 2건 에너지 이것만 설명을 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우리 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전국 226개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사업 예산을 12조 원을 퍼부어가지고 언론에 매일 나오던데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나랏돈을 5조 2,300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고 없대요. 지금 현재 5%만 조사했는데 226개 지자체 중, 226개 중에 한 5%만 조사를 했는데 이게 1,800억의 비리가 나왔다고 언론에, 저도 언론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를 다 조사했을 때 5조 2,300억 원의 돈이 행방이 없답니다. 그래서 12조라는 돈은 우리 영천시 11년 예산이, 11년 동안 예산이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또 현재 이래 인허가를 담당하는 민원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천시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영천시도 무수히 태양광 허가가 뒤에 보면 많이 나갔거든요.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동네에 한 주소에 가족 전체적으로 많이 허가가 나가 있던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자체에 우리가 또 이렇게 조사 왔을 때 우리 영천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영천시도, 영천시도 몇 건 몇 건이 이래서 이렇다 이래 됐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생각은 어떤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조사를 다 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5%로 조사했는데 1,800억이 지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치한 개인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 중간에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 영천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감사가 내려오고 할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언론에 탁 나오는데 ‘아 큰일 났구나.’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체 허가 관련은 에너지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개발행위 관련한 내용을 허가해 주고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부서에서도 태양광 관련 몇 년 전에 저희 허가권 때문에 에너지 부서에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러서 그 부서의 3D 부서가 되어서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래서 명확하게 지금은 또 해결하시고 진행 중인데, 일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앞으로 향후계획은 제가 우리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태양광 업무를 보시는 데서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 전체의 태양광 발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듯하고요. 저희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불허가 해 주고, 반려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법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들은 의제 처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될 것들은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태양광 부서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서 어떤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현황을.

과장님, 우리 민원과는 인허가만 하는데 저도 제가 소관이 산업 소관이 아니라서 이 과하고 같이 한번 이런 것도 부서장끼리 앞으로 대책 마련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17년 11월 16일 그때 우리 8대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사람,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결해서 허가가 안 나간 것은, 불허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되고, 그 밑에 2018년 4월 4일 것 태양광 사업 이것 주식회사 티에스태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줄기차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의회에도 많이 쳐들어 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허한 것은, 이것도 보니까 불허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올해 1월 28일 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죠? 고경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민원이라고 안 해준다고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한테 몇 번을, 많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래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좀 국민의 혈세가 정말, 이렇게 많은, 수많은 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 우리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예, 맞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253쪽에 보면 진정·탄원·건의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위에 것도 청통면 신원리 산55번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신청하기는 2021년 11월 9일인데 처리일은 2021년 11월 16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해결했다 하는 내용이 뭘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안 계셨던 업무라서.

기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대부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행위를,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게 안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그 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주민 반대도 없고 산림 훼손도 안 하고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도 다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 보고 바로 처리하면 이렇게 빨리 처리됩니다.

그런데 보면 앞에 보면 구분에 전부 진정이거든. 19건이 전부 진정이라. 그래서 인허가가 또 보니까 짧은 기간에 다 해결했다고 나오기에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도 그것 또 완벽하게 이거를 처리를 다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하시는 분이 그렇게 미리 대처를 해가지고 하시는…

처음에는 진정은 또 어디에서 진정이 들어왔죠? 진정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진정은 민원인 주소 성함이 있는 이분이 진정인입니다. 그래 민원인 되시는 분이 진정을 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55쪽에 미발주 사업 있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5,900, 이것 우리 민원실에서 이렇게 천장형 민원안내판 한다고 이것 예산 달라고 엄청 했는데 이것 왜 이래 안 했죠? 이것 그때 누가 담당하셨더라. 그때 의회에 와서 그런 것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 아직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미발주 사업에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말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됩니다, 지금. 위에 천장, 안내판은 설치를 했고 도색까지 해서 거기 민원창구 안내번호하고 그런 것 설치하고 포토존 설치하고 이러면 마무리됩니다. 지금 거의 9월 중에…

다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한번 초청해서 구경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외국인 등록 현황에 2,663명이 있고, 남자가 1,896명 이래 있는데, 베트남 917명, 이 중에 2,663명 중에 우리 국적 따서 우리 현재 영천시 주소를 가진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아니요, 외국인은…

안 돼 있죠?

우리 주소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대구 출입국하고 우리 영천시에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는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소하고는 상관없이 체류지 변경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주소를 안 갖고 있죠? 국적 취득이 안 된 사람들이죠?

예, 국적 취득 안 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을 했는데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보면 태양광 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건물위 태양광 이렇게, 이게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보니까 같은 주소에 같은 지역에 산 몇 번지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름을 보니까 또 페이지 수도 여기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아무래도 딸이고 아들이고 가족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제가 다 확인해 보니 2021년도, 2021년도에도 했는데 2022년도도 또 허가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서 한전에다가 전력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만 허가 안 해주고 계속 오면 자꾸 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에도 했는데 뒤에 가는 또 그 이름이 2호 하면서 또 있고 그렇대요. 1호, 2호, 3호 하면서 계속 그렇게 허가를 한 사람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지? 법상 그런 것…

그게 허가가 몇 건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자 할 때 신청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니까 전부 가족 이름으로 그래 돼 있고, 한 사람이 10건 한 사람도 있고 이렇던데,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런 태양광을 해서 한전에다가 전력을 거래 하는 사업자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개인은 보면 자기들이 이제 농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개인은 여기에 보니까 알겠는데, 무한정으로 허가를 해 준다, 그렇죠. 이것도 정부에서 상위법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 지금 현재 이 건 때문에 TV에 나온 부정행위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이렇게 실손 나는데 허가도 한 사람이 몇 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든다든가 법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것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앞에도 있고 계속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야,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점도 지방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삼각관계예요. 이 책 속에는 시민, 집행부, 의회, 이렇게 삼각관계에 있다 보니까 의회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이 할 일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그렇죠. 시민들은 또 지방자치 30년 내려오면서 너무 권한을 많이 줘 놓으니까 이런 나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민원처리내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접수된 시점이 2021년 11월 9일 기준으로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역 자체가 지금 1년 치 내역인지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여기다가 지금 민원처리 내역을 잡은 겁니까?

이 기준은 1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7월 30.

그러면 접수건수는 저희가 그러면 그 데이터는 여기에 지금 없더라고요. 민원 접수된 건수?

전체 민원 접수 건이요?

예,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접수 건수도 없고, 여기에는 처리 결과가 해결된 것만 지금 데이터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하면 1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접수가 몇 건이 됐고 그리고 해결이 몇 건이 됐고 그리고 보류가 몇 건이 됐고 진행 중이 몇 건이 됐다 그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을 한 것을 보고자 하는 사무감사가 아닌 민원 접수가 됐을 때, 그러니까 고질민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우애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수 시점은, 짧은 기간 내에 처리가 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접수는 돼 있지만 처리가 안 되는 건수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월 1일부터 이 기간 안에 들어온 전체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우리가 빼서 올린 게 아니고 기간 안에 어떤 식으로든 진정이 들어오면 그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분이 진정으로 들어온 민원 처리가 구분 자체가 여기는 전부 다 진정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 기준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 구분 자체가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아서 한 건지를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진정·탄원·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게 거의 진정이 대부분입니다. 내용이 보면 건의서라고 적어오는데 보면 진정이면, 본인이 건의서라고 적어도 저희들이 진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접수된 모든 상황들이 여기에 지금 이 내역에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11월 1일부터 접수된 게 여기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이 되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진정뿐만 아니라 탄원이든 건의든 여러 가지 작은 건수 하나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고질민원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가 11월 1일부터 하지만 기준을 잡지만 그 전에 있던, 처리가 되지 않았던 고질민원들도 여기에 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반려됐던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에 해결이라고 해놨는데, 답을 해 주면, 우편으로 아니면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답을 해 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답 내용에 만족할 수도 있고 민원 안의 내용이, 그 많은 내용이 다 해결될 수 있지도 않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해갖고 회신을 해 주면 그걸 해결로 보거든요, 진정은.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새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시 회신을 해 주고, 답을 할 때마다 이제 민원처리법에는 해 주는 자체가 해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민원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들은 것도 많고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면부 쪽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면상으로는 해결인데 민원 자체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도, 그러면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고질민원이라든가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장기간 가는 민원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답변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파트별로 저희가 접수를 하면 일단은 답을 하면 해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렇게, 파트별로 도로면 도로 파트, 교통 관련이면 교통행정 파트 이래 주면 일단 거기에서 답이 오면 회신처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해결되면 저희는 이제 목록에 보면 회신이 되면 해결로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해결로 보고, 그 안에 상세하게 이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이 지금 현재 어디에 걸려 있고 민원사항이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다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종합민원과에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아까 전에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2018년도부터 원스톱 민원을 갖다가 지금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60곳으로 제가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저희 영천시에도 지금 조치 사항에도 보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민원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서 쉽게 해결이 되는 민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몰라서 못 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스톱 민원이라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계획을 구축을 했을 때 진행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고질적인 민원 이런 부분들도, 그것까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해결 방안을 같이 참조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여러 파트가, 인허가파트가 같이 있으면 일단은 좀 신속해지고, 한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일단은 좀 빨리 되면 같이 티타임을 통해서라든지 부서 간보다는 한 과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얘기를 통해서 서면으로 방문하고 이런 것보다 한 과 안에서 빨리 해결 방법을 실마리를 찾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 하는 것도 조금 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든지, 또 신속한 해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형1 쪽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효율적인 게 한 바운더리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전 지자체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지금 경북에서 유형1이 한 여덟 군데 되고 유형2가 아홉 군데, 유형3이 여섯 군데인데, 저희 영천시도 유형2에 들어가거든요. 농지민원 파트라든지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유형3 같은 데, 김천·문경 이런 데는 아직도 기동배치해서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 해결을 못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아마 허가과가 있으면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여담인데요, 우리가 들어오는, 영천시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시민이 만족이 100이고 불만족이 0이라고 해 놓은 그게 있잖아요?

예.

그 말대로 정말 그게 현실에 맞는, 정말 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영천시가, 특히 민원과에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 관광농원 허가는 나는데 그 안쪽에, 그 안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거는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또 왜 그렇게 안 나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관광농원 하면 안에 식당도 있을 수도 있고 커피숍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이기석 계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

예,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미흡해서 저희 계장님, 이기석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기석 농지관리담당 이기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지법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구역,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부터는 관광농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농원,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관광농원, 그리고 관광농원 지침에 보면 관광농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관광농원 속에 개별 시설물들은 각각 개별법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농원이 가능하더라도 개별법에 가능한 시설, 그러면 농지법에는 보호구역에는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숙박시설 이런 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관광농원은 가능하지만 관광농원 속에 숙박시설이나 식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꾸려고 하면 법령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법령을 바꿔야 됩니까?

이기석 지금 바꾸시려고 하면 만약에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식당, 숙박시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이나 이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시는 방법, 아니면 법을 바꾸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되네, 그러면.

이기석 예, 지금 현재로는 그 두 가지 외에는…

현행법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기석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좀, 저는 또 출신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농원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식당을 거창하게 차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관광농원을 하면 일단 사람들이 오고 하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커피를, 뭐 카페나, 카페 해도 거창하나, 커피숍이라도 이래 해서 사람들이 와서 차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관광농원만 그냥 떡 해 가지고 천지에 거기 와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에 내가 뭐를 시설을 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거 한 번 오고 뭐, 식당도 없고 그런데 거기 두 번 다시 안 오겠지요. 저 같아도 안 가지. 하여튼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관광농원에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갈 수 있고 이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도 농림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건의를 해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진흥구역, 보호구역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농지를 분류해 놓은 이유가 진흥구역에는 보호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 목적이고 계획관리지역에는 다른 행위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관광농원 안에 식당이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도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식당, 숙박시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림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나 아까처럼 지역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허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은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97쪽에 기한경과 처리건수 및 지연사유에 여러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제 부서 처리자 부주의,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예,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처리자가 부주의할 수도 있고 한데, 건수가 이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경고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접수부서, 접수를 하고 나면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처리 메시지가 뜰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민원을 처리가 될 때까지 며칠 전에부터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면 이게 덜하겠지만 많다 보니 업무를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게 매일매일 하는 게 안 돼서 일단은 그렇고, 저희가 일단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부서에 가면 하루 이틀은 부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긴 게 저도 너무 놀라서 이거를 담당자하고 오늘도 통화를 다 하고 왔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사유까지 제가 다 물어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 이관이라든지 개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사연은 다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긴 기간 지연하는 건 사실은 이 정보공개가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인데 기간 안에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연장을 하면 10일이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던 게 이게 지금 이 리스트에 나오는 기간이거든요. 하루를 지연했다 하면 기간이 10일인데 11일이 걸린 거고, 그러면 이제 정보공개를 요청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10일이 지연되고 20일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런 건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전체, 우리 영천시 전체 부서에 다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주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거든요. 정보공개가 많이 오는 거기만 일단은 잡아도 이렇게 길게 이런 것은 발생을 안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특정 부서가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런 건수가 올라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노력하겠다 이 말씀인데…

일단 무조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이 많은 부서에 계장, 담당자, 이제 담당자하고 일단은 통화를 지금 제가 다 했는데 담당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님,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게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

분석을 하면 저희들이 이게 발생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보니까 업무 이관, 업무 이관할 때 가장 많이 생기고.

어떤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동일 민원인이 민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면서 자기도 워낙 많은데 타 시·군, 우리 시·군 이렇게 막 넣다 보니까 비슷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목을 똑같이 넣어 버리니까 이 담당자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는데 제목이 똑같으니까 조금 전에 처리, 이것도 지금 건설과에 23일짜리 이것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저는 야단을 좀 치려고 전화를 했는데 2개가 들어왔는데 제목이 똑같이 들어와서 이제 1건은 처리를 했는데, 안에 내용이 약간 달라요. 자기는 같은 건인 줄 알고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에 내용이 약간 달라요. 또 다른 걸 답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일단 저희 부서에서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 챙기면 아무래도 이만큼 이런 건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과 쪽이 해마다 좀 많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무조건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없애겠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도 많고 요즘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담당, 우리 직원이 아닌 경우도 좀 이렇게 사소한 민원은 좀 봐주면 되는데 이래 보니까 자기 업무 아니니까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던데, 뭐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천향교 국학학원 접근성 제고 검토 지적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사업량과 사업효과에 비해 보상비, 철거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리 추구 예술단체 관리 철저 지적에 대해 개인 및 영리 추구 단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지급 지적에 대해 과다 지급된 53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효문화수련원 여비 지급 부적정 지적에 대해 해당자에 대하여 44만 원 환수 조치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해 종전 시간외근무는 수기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2021년 4월 1일부터는 지문리더기를 이용해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문화수련원 보조금 원천징수 등 증빙서류 누락 및 타 국비사업과 혼용사용 지적에 대해 사업별 관리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정산서는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계문학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에 대해 사업신청 전 대상 부지의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기부채납 거부 등으로 사업 부지를 미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타절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곳은 임고서원충효문화수련원과 오감체험장,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입니다. 임고서원충효문화수련원은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예산 지원은 6억 3,425만 원입니다. 오감체험장은 오감누리에서 운영 중이며 별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별빛영화관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주식회사 시네큐에 위탁 운영 중이며 예산지원은 하반기 1,0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연 2,000만 원입니다. 자료 누락이 있어 죄송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사의당 및 석축 보수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 보수범위 확대, 사업 현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21년 5월에는 한국국학진흥원과, 10월에는 은해사 성보박물관과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관련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술연구 진흥 및 상호 공동연구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은해사 관람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문화재 관리 및 보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비상설위원회인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와 영천오감체험장민간위탁기관선정위원회, 그리고 상설위원회인 영천창작스튜디오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와 공예촌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15쪽 행사 현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음악회, 왕평가요제 등 12개 행사에 1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포함해 4개 행사를 시행하였고, 8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2건으로 임고서원충효문화수련원 민간위탁 운영과 오감체험장 위탁 운영입니다. 다음은 318쪽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별빛영화관을 ㈜시네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 교육 및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 인재 양성 교육 사무를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 위탁해 포은의 충효사상을 고취하고 선비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억 5,425만 원으로 세 가지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은 문화재 관련 사업 34개, 삼선현 관련 사업 9개, 영천시립박물관 관련 1개 사업,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며, 보고일 현재 사업 완료 13개, 공사 중 15개, 미발주 사업 16개입니다. 미발주된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보존 처리 사업 등 16개 사업은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 진행 후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인력 양성 아카데미 용역 등 48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7,847만 원으로 용역 완료 43개 사업, 용역 중인 사업 5개 사업으로 용역 중인 5개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으로 명시이월 19건, 사고이월 6건 등 총 25개 사업으로 집행완료 11건, 추진중 14건입니다. 영천만취당고택 배수정비 및 마구간 현문 보수 등 문화재 관련 사업은 현장 자문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및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월 예산은 12월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은 받았으며 건립 예정부지 추가로 인한 토지보상 완료 후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구거부지 토지는 국유재산 매수 신청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은 11월 설계공모 완료 후 12월 선급금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3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작성일 기준 영천문화원, 한국예총 영천지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57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0억 620만 원을, 임란의병한천승첩 추모행사 사업 등 8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사업은 32개 사업으로 영천 거조사 영산정 석축 및 배수로 정비 등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영천만취당고택 주변정비 등 23개 사업은 공사 중이거나 발주 예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영천향교 국학학원 운영 현황입니다. 명륜교실 운영 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 등 ’22년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은 사무국장, 학무간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명륜교실 교육프로그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영천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을 수행하며 2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임금 및 문화원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개 사업 총사업비는 5억 9,840만 원입니다. 353쪽 은해사 운영 현황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행복영천 은빛음악회, 중악팔공산 은빛문화제 총 3개 사업에 발표일 기준 시비 2억 1,385만 원을 지원해 총사업비는 3억 2,050만 원입니다. 355쪽 향교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향교와 신녕향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 기준 영천향교는 기로연 등 6건, 신녕향교는 기로연 등 5건입니다. 금년 사업 중 코로나로 인하여 신녕향교 충효교실은 취소되었습니다. 357쪽 노계문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계문학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관람 및 노계 관련 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지원에 2021년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1억 2,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9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운영 현황입니다.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과 인재양성 교육 및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6억 7,420만 5,000원을, 2022년 6억 3,42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효문화수련원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기관으로 연간 1만 명 이상의 교육생들이 각종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1쪽 예술단체 구성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예술단체는 한국예총 영천지회 및 예총 산하 5개 지구 이언하 무용단 등 13개의 예술단체에 올해 기준 총 3억 1,0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실적입니다. 시민회관 기획공연은 7월 30일 기준 8개 공연을 진행하였고 총 4억 5,131만 8,000원이 공연비로 소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 좌석 띄어 앉기로 평균 관람 인원은 587명이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기획전시는 7월 30일 기준 3개 공연을 진행하였고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4쪽 종교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의무 대상인 종교시설 314개소에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당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2년 종교 재난시설지원금 등 7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영천 화산교회의 지역문화사랑방 사업은 취소되어 5억 6,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65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주도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억, 연간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문화활동 사업,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콘텐츠 발굴 사업 등 시민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갖춰야 할 성과지표 설정 및 활동 아카이브 용역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67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및 시민회관 강사 현황입니다. 2022년 49명의 강사들이 연 단위 및 수시과정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시민회관에는 총 3명의 강사들이 민요와 장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업무도 많은데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305쪽에 영천향교 국학학원 접근성 제고 작년에 저희들 행감할 때 건의를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지금 성신의원이 지금 건물이 아마 부지 이런 게 있는데, 건물이 지금 철거가 다 됐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신의원에서 매각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없었는데, 지금은 유족들하고 네 분이 공동명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토지 소유주가 팔 의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상가하고 또 원하는 가격하고는 거의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국학학원 들어가는 길이 진입로가 확보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꼭 우리 도시계획과 그쪽 과하고 업무협의 해가지고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 주관 부서가 도시계획과가 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더, 협의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재차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하고 팔 의향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그쪽 일대의 토지 가격하고 이분들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하고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보다 사실 좀 싸게 내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인데 어쨌든 우리는 감정가로 보상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로 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많은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보조금 정산이 원활하게 안 되고 또 사실 미제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근에는, 요즘은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합니까?

과거에는 전산화하고 이런 게 좀 미흡할 때는 그랬는데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정산은 건 건마다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다들 성실하게 협조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감사 지적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모든 단체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원활히 안 될 때는 페널티를 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우리 주무관들이 정산이 안 되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이것 전부 정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고지를 해서 정산이 원활하게 안 될 때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규칙을 만들든지 그래서, 안 그러면 조례상에 끼워 넣든지 해서 하면 아무래도 그런 관련 단체들이 더 이렇게 보조금 정산하는 데 신경을 안 쓰겠나 싶어요.

과거에,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산서하고 서류를 잘 갖추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서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담당 직원이 직접 하나하나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챙겨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 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사실 시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 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 위탁운영 바로 밑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아까 빠진 게 별빛영화관이 빠졌어요?

예, 별빛영화관을 제출할 때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설 위탁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위탁 운영하는 데는 3개입니다.

이 세 군데 있고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탁하고 좀 개념 다르다, 그렇죠?

예,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이제 설계변경한 사업이 쭉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86%에서 88%까지 낙찰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잔액이 생기잖아요. 잔액을 가지고 보통 설계변경을 하는데, 지금 신녕향교 유림회관하고 위에 권응수 장군 이거는 이 잔액보다 이게 초과됐어요.

예.

그러면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권응수 장군 유물관은 설계가 크다 보니까 내부에 구조하고 인테리어 쪽으로 공사를 잡았는데 위에 방수 부분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추가 공사를 처음에 계획을 못해가지고 전기공사하고 방수공사를 추가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설계 변경이, 당초 계약금에 비해 과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인데, 특혜입니다.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의계약에는 거의 2,200만 원, 부가세 배면 1,900만 원 이빠이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른 건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정도, 거의 공사금액의 한 70% 이상을 증액해서 한다는 거는 보통 다른 부서에는 잘 없는 일인데,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추후에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물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지적을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철저히 처음 설계단계부터, 이거는 입찰 건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금액 같으면요?

맞습니다.

2,200만 원 넘었으면 다 우리 관내 입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정 업체에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특혜의혹이 있고요, 이 밑에 신녕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공사비가 지금 1억 5,000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 신녕향교 건은 당초에 이제 건축공사 진행하다가 위에하고 밑에하고 단 차이가 있어가지고 석축 부분에 대한 금액이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확정되는 바람에, 한 사업장이니까 설계변경에 넣어서 석축을 해서 마무리하는, 단점이 있어서 조금…

과장님 생각은 그 말씀이 맞는데 4억 3,000에서 아까 1억 5,000 이상 증가했는데 이거는 물론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됐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공사를 끝내고 새로운 공사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설계변경해서 했으면 기존 업체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당초부터 계획도 잘못된 부분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사업비가 너무 모자라서 시작하다가, 건축이라도 마무리를 하자 이래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초의 설계단계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향교 부분은 처음부터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건축만 마무리하자고 돼 있었고 석축비가 공사 중에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조금 과하게 설계변경 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잡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우리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진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에 다들 있는 업체들인데, 업체도 있고 또 일반, 아래 우리 저거 했잖아요. 영천읍성 복원 중간용역보고회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며칟날이죠? 9월 14일입니까? 중간보고회 한 날짜가 14일 맞죠?

예, 14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관련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그날 좀 참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용역 자료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런 용역을, 다른 쪽에 건설이나 이런 용역, 시설 말고 우리가 이제 문화특화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컨설팅 용역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숙지를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또 총무위원들이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초청을 안 하시더라도 결과에 나온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은 저희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요.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못 하는 이런 용역보고회나 이런 게 있더라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라도 좀 갖다 주시면 또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가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보시면 영천문화원 활동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도비가 1,200이 내려왔는데 이게 도비 1,200에 대한 어디 어디에 썼다 하는 그 사용처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시비하고 막 섞어서 쓰는지? 이 도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문화원 활동 운영비에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21년도 것에는. 그래 ’22년도에도 지금, ’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이 나왔고 ’22년도에 보니까 지금 1,200, 200만 원이 더 나왔는데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인가 하면 도비 1,200만 원을 그냥 준 게 아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문화원에 직원 인건비가 적으니까 이걸로 충당을 하라고 직원들 인건비로 쓰라고 도에서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인건비로 다 들어갔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유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특화지역에 제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문화공감센터가 있습니다, 시청 오거리 쪽에요.

시에서 지금 운영을…

예, 시에서 운영합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할 때는 모든 기획이고 했던 것을 강구민 씨가 기획을 다 했죠?

강구민 씨가 이제 거기에…

큰 역할을 했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구민 씨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문화정책계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해도 됩니다.

예,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신청을 하려면 강구민 씨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안 됩니까?

현재 그분이 저희들은 문화특화사업 활동하는데 협조요청을 하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는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협조는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받는데 그러면 협조를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계속 이용만 하면…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염치가 있지. 그러니 강구민 씨 그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제가 봐서는 강구민 씨 같은 사람은 인재입니다, 인재. 영천시에서 그런 사람은 진짜 꽉 잡아야 돼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협의를 하셔서 안 그래도 저한테, 저는 당연하게 강구민 씨가 그것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도 지금 문화도시 이것 때문에 자기도 신경 써서 꼭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정말 업무 많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없는 도시는 암흑의 도시, 또 늘 역사는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영 없애려니 우리가 삭막하고 문화를 전부 다 주자니 우리 영천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 우리 시와 유사한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8%가 더 많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여기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뒤에 가면 왕평가요제 이런 것, 1억을 갖다가 2억에 딱 올려놓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하루 즐기는데 그냥 물가가 상승했다고 비율을 따지더라도 50%씩, 그냥 배를 올려주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6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해가지고 영천 조양공원 정비공사 사업이 이것 조치 결과에 과다 지급된 5억 3,000 이것 환수 언제 됐죠? 5억 3,000이다, 이거요. 이것 계장님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고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조치를 한 거죠?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이영기 위원도 지적하시던데, 이것도 우리가 정말 충효문화수련원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충효스럽고 우리 영천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충효라는 우리 브랜드를 만들만큼 그런 데서, 여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정업무가 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까지도 저한테 다 합니다. “누구도 그것 한 개도 안 돼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한 사람이라도 행정이 똑바른 사람,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든지 관리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 영천 충효문화제 맨날 하면서 이것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이런 것도, 이것 우리 행감할 때 이거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속 올라오더라고. 이런 점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좀, 자주 감사하시고 행정을 올바르게 하도록 교육을 받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시설 위탁운영 예산 지원 해서 아까 별빛영화관이 이제 지원금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재 별빛영화관 예산은 얼마죠?

현재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만 주고는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입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계속 끌고 갑니까? 그것 몇 년 계약했죠?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약이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아, 3년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롯데시네마가 개관되면서 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상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안 되면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기간이 끝나면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영화관이…

저희들 계약을 2021년 4월 13일에 계약을 3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뒤에 이제 롯데시네마가 되고, 그 이후에도, 그 전에 또 IMF 때문에…

코로나 와 버리니까…

뭐, 여러 사정이 생겼는데 일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때까지는 2,000만 원씩 지원을 매년 해 줘야 되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누가 재계약이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한참 오래도록 그거를 기다렸잖아, 그지요?

저희들도 적자 나는 부분에 2,000만 원씩 책정하는데 시네큐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자보고 자기네들도 끌고 오고, 전체 협회가 있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제 프로그램을 한 개 따오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계약이 끝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다른 면으로 이제, 다른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제 지역구라서 시장에 가면 늘 그래합니다. “저 영화관 저거 걱정이라요.” 늘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또 그 사람이 세를 들어와 있지만 또 안타깝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2,0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기들도 롯데시네마 시설 좋고 다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더 연구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기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설계변경사업 1억 5,800씩 2,000만 원씩 이렇게 더 많이 설계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이것 용역 줘서 설계 안 합니까? 계산이 딱 안 나와요?

예, 용역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용역비는 늘 2,000, 3,000만 원씩 가져가면서 이렇게 1억 이상씩 이렇게 더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다. 제가 설계용역 변경된 자료를 한 번 요구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저는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시에 이런 것, 이런 것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 무조건 자료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가 끈끈한 인연 관계로 냉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예, 추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요, 전국 리스트에 오릅니다, 우리. 행안부에 들어가 보세요. 영천에 우리 엄청 많은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315쪽에서 316쪽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당초 자료에는 전부 1억씩 해 놓고 거기에 추경에 1억씩 이렇게 올리는 것 이런 것, 이제 본예산 곧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8%가 우리가 높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을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추경에 삭감한 것만큼 더 올리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와도 우리 또 삭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추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위원님과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53쪽, 여기에 하나하나 이것 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다 질의하려고 하면 날밤을 새야 되겠고, 은해사 건 있잖아, 그죠?

예.

자, 은해사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2억 7,800씩 해서 행사를 치렀잖아, 그렇죠? 우리 유과장님 자료를, 예산집행 자료를 받았는데 연예인 한 사람 오는데 이것 송가인은 3,850만 원, 이것 돈도… 이런 사람들 부르니까 돈을 이만큼 요구를 했겠다 이런 걸 느껴봅니다마는, 우리가 송가인 3,850 주면 우리 영천요, 저소득층 생활비 몇 명 하겠어요? 그런 것 생각해 보면, 그것 안 보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은해사에서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물론 문화도 즐기는 사람은 송가인 보고 기분 좋고 스트레스 확 풀고 좋지만 또 돌아가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완산동에. 마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이런 것 TV에 맨날 나오잖아요. TV 보면 되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김수희 1,100, 김연자 1,650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이런 것 하루 우리가 바짝 기분 전환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2개 예산을 같이 하겠다니까 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던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은해사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이거는 뭐예요? 위에 또 문화재 그거 있는데 이 사업은…

이것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이라는 하나의 활용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템플스테이 그런 것 하는 거지요?

예, 템플스테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용하는 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도 보니까 1,600 받기는 받고, 도비도 720 받기는 받았습디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초파일 맨날 하기 전에 한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 입구에서 초파일 연등행사비 그거는 안 나가나요? 그것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죠? 그런 것도 전부 우리 시가 다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2,0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은해사에 가는 게 아니고 불교연합회에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은해사 전부, 그것 아닌교? 은해사에 주는 것과 똑같은…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다 스님이 돌아가면서 회장님 하시고 총무 하시더라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던 것 문화특화사업 이것 지금 우리가 7억 5,000씩 이래서 5년 주기로 우리가 문체부에 이거를 받잖아, 그렇죠?

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5년은 안 됐지만 우리가 다음에 이것 7억 5,000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문화도시 신청하는 진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용역도 5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체계를 갖춰서 문화도시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아까 강구민 씨가 이것을 다 처음부터 관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현재 이분은 여기에 거의 종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소속은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그것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것 지금 이대로 방치하고 시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괄 책임자는 누구예요? 여기에 우리 선거 때 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사무실…

예, 공감센터가 있습니다.

예, 공감센터.

저희들이 운영관리 총괄책임은 저희 사무실에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요?

예.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요?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출장 나갑니까?

아니요, 거기에 기간제 근무자가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무자들이 이거 문화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무슨 실력이 있는가요?

기존에 계속 해오던 업무라서 그분 뽑을 때도 저희들 감안을 했고 충분히 업무를 숙지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무리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 처음에 할 때 사회단체에서 서로 자기네가 하니 우리가 하니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매년 문화특화 조성사업으로 7억 5,000 공모사업 하고 했는데 이게 또 5년 주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5년 후에 뭐 잘못되어 가지고 덜커덕 이게 또 안 된다면 그동안에 우리 준비했던 진짜로 열정, 그렇죠?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도 지금 관리 좀, 지금 5년째 됐잖아요. 내년에 5년이죠?

예, 내년에 하고 이제 이 해 왔던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문화도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선정돼야 이것 7억 5,000 다시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자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화도시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어차피 우리가 했던 것 문화도시에 잘 선정되어서 다시 7억 5,000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시민회관 강사 현황 이거는 강사비가 이 사람들이 전부 똑같습니까?

강사수당은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업이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가고 적게 하면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 240 이거는 분입니까? 240분? 단가는 시간당 5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는 어디서 하죠?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 강의 받는 수요자는 몇 명씩 되는가요?

그것 민요반, 장구반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내가 가보니, 선거 때 오라해서 가보니까 사람 한 11명, 12명 이래 있더라고요.

보통 적을 때는 한 열다섯 분 이래 있고 많을 때는 한 서른 분 정도 이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문화원에 다 소속돼 있고 향교에 다 소속돼 있고 2중, 3중으로 거기에 가면 그 사람 있고 여기에 가면 이 사람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것 배우시는 분이…

우리 전원주 선생님은 영천아리랑으로 지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집인원이 여기에 가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우르르 갔다가 저기에도 우르르 갔다가 저기 향교도 갔다가 늘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이런 것 저번에 우리 이영기 위원하고 할 때도 계속 좀 한 군데로 묶어라. 중복하지 마라. 이런 것 많이 지적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죠?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그런 사업이 있고 향교는 향교대로 있고.

사실 이런 게 예를 들어가지고 서예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서예하시는 분은 평생 써요. 그분 내 봅니다.

그래 하는데 그분들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예 하신 분이 계속 서예를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한 단체만 서예를 한다. 나머지는 또 서예 활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분도 연중 서예를 하고 한 달에 서예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상으로는 중복될 수 있는데 그분들도 노계라든지 충효수련원이라든지 국학학원이라든지 봐야만 그분들이 서예활동이 다 되는 점은 또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파악 못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우리들은 너무 회원들이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다섯 번씩 여섯 번씩 중복으로 다 혜택을 거기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김창로 계장님 어디 가셨나, 거기에 보면 좀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저희들 행사한다고 문화원 오라고 해서 가면 거기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 다 있고, 또 저쪽 충효수련원에 가면 거기에 있던 어른들이 거기 또 다 계시고 향교에 가면 또 그 어른들이 거기에 다 계시고 그래요. 물론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쁘고 하지만 또 새로운 이런, 그런 회원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는,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텃세가 심해서 하시는 어른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자꾸 귀띔을 해 주니 또 이렇게 행감할 때 한 번씩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점도 이런 단체에 좀 부탁을 하세요.

그것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한정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도 중복되는 경향은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아까 우리 여 계장님이 경상북도 시·군별 문화제, 가요음악회 이런 것 예산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경주시에는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이거는 경주에는 정말 천년고도의 도시 아닙니까? 이거는 3억인데, 다른 시에는 내가 합계를, 아까 금방 주고 가셨는데 보니까 전부 4,000, 2,000, 3,000, 있잖아 그죠?

예.

은해사라는 게 참 우리가 역사가 깊고 우리가 보존하기는 해야 되지만 다른 데는, 많은 데가 7000, 8,000이에요. 그래 우리 시가 이런 행사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00만 원 있는 데도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적인 건데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을 보면 임고서원이라든가 국학학원, 영천향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단체마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수강생들 인원은 지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수강생 인원들도 여기에 같이 프로그램마다 1명이 있어도 수업은 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임고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전반적인 수강생들을 조금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려면 제출할 수 있는데 반하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명단을 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서…

명단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수업이 있으면 뒤에 수강생 몇 명이라고 그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예술단체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이 나가는 단체도 있고 적게 나가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영천을 보면서 영천에서 태어나서 보면서 지금 현재 아리랑태무시범단 여기 부분에는 지금 회원 수는 50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도비가 얼마로 나오죠?

이 아리랑태무가 이제 보통 우리 체육 쪽으로 사업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 민원이 사실 그 전에 좀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민원 자체가 보조금이 쓰이는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라는 제가 그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보조금을 관리감독 하는 데가 담당 과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저희 영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단체를 가지고 그게 관리감독 하면서 저희가 키워나갈 수 있는 역할 또한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점점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물론 그런 투명성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영천시에서, 그리고 태권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가 영천시를 알릴 수 있는, 영천아리랑처럼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키울 수 있는 단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영천시의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민원이 사실은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태권무가 각종 행사라든지 영천을 알리는 기회 이런 게 엄청 좋았는데 그게 또 반대하는 여론이 학생들을 너무 혹사시킨다.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행사하고 이런 게 조금 학습이라든지 가정사에 저해를 한다 이런 민원도 살짝 이야기는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영천의 자산이고 영천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 보조금 집행기관 여기에 보면 직원 임금이 쭉 있어요. 그런데 직원 임금 정하는 것은 기관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정합니까?

처음에 정할 때 각 인건비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시·군의 문화원 현황하고 인건비하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유관기관이나 비슷한 데, 다른 시·군에 해서 애초에 금액을 산정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국학학원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우리가 어차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예.

최저임금은 어쨌든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학학원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나 할 정도로 임금이 약하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일반 회사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우리 보조금 집행기관인데 지금 인건비가 보니까, 뒤에 어디 가면 또 충효문화수련원도 그렇고 보니까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분도 계시고 1,700만 원도 계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다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건비가 저희들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문화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정생활이 안정이 돼야, 거기는 또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좀 안정이 돼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외부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문화예술회관 관련 예산이 올라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은 기본계획 용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용역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그 의견이 나오는 데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현재 예산 올릴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용역이 올해 끝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지금 현재의 어떤 영천의 문화나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시민회관에 주차장 부분이, 사실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항상 주차장 부분이 부족해서 그쪽의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체육과 뒤 건물 주택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인지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영주차장도 사실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어디서 하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공연장 있잖아요? 소규모 공연장을, 우리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우리 시민회관 뒤에 가면 공간도 좁고 사실 거기서 연습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0석 정도의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영천시민만을 상대로 무대 규모도 늘리고 출연진들이 다수가 올라와도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시민회관 옆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물론 시민회관 공연 때도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고 거기에 인근의 주민들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느냐 그 사업비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민회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주민들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또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차츰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공연장도 저희들도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시의원들이 행사장이 크든 작든 행사장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 시민회관이 790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민회관에 공연하는데 한 백 분 정도밖에 안 앉아 계세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오면 그나마 우리 시민회관이 꽉 차는데 그냥 우리 일반 예술단체나 우리 영천시에서 하는 공연은 보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 우리 한 100석에서 150석 정도, 소규모 이거는 정말 문화예술인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훨씬,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결국은 이게 용역계획서 땅 사고 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정말 문화예술인을 사랑한다면 큰 예산 드는 게 아니니까, 그 옆에도 보니까 제가, 어느 과입니까? 회계과를 통해서, 그 주택이 일곱 채거든요. 일곱 채인데 대충 가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매입하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는 물론 3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지만 시민 전체가 편리하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 정도 예산은 저는 드려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앞에 큰길가에 또 상가들이 많잖아요. 우리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사실 많이 만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동이 가능하고 좋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예,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3개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를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타 부서라도 신중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35쪽에 보시면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 해 놓고 이게 3,500만 원 정도 이래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생활문화센터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계속 시에서 돈을 줘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문화원 프로그램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자꾸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생활문화센터는 없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이원조 과장이 있을 때 이게 3억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옆에 보시면 지원근거가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영천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350쪽에 보시면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비가 ’21년도에 2,9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이것 운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351쪽에 보시면 지역 문화인력,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지역 문화인력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반납액이 얼마 되어 있지요?

이것은 코로나, 작년에 2021년도 같으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못해서 그래 가지고 반납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것 자세히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지역문화센터에, 생활문화센터에 인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역 문화인력 지원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때 그 직원이 급여도 적고 하니까 일하는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서 이게 반납이 된 것이거든요.

예, 인력 부분은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직원이 나가는 바람에 영천문화원에 직원 두 분이 한 사람이 하던 이 일까지 다 맡아서 하는데 그게 노동이 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영천문화원의 직원들 인건비는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제가 봐서는 생활문화센터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걸 없애고 오히려 직원들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실제로 수업하는 반을 보면요, 크게 관계없어요. 어떤 때는 3명, 4명, 10명 미만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5년 정도 가까이 근무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훤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아까 이영기 위원님도 했다시피 직원들 인건비가 너무 적습니다. 적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이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깊게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진짜 없애야 돼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영천문화원장이 이 생활문화센터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천문화원장은 생활문화센터는 그래 못 하게 돼 있어요, 같이. 같이 이렇게 한 군데 이래가지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영천문화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세세히, 세심히 해가지고 우리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고,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송계서원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워낙 좀 외진 데 있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하는데 배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배수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9월 말부터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는 강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교 대성전 관리사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4월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착수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중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화재청하고 그것 하고, 참고적으로 우리 국보나 보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억 넘는 경우는 첫 해에는 설계비만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만 하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문화재청의 10월 달에 승인이 떨어지면 나머지 시공비가 내년에 선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만취당은 저희들이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문화재 계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문중 분하고 협의해서 그분이 관리하는데 실제로 문화재청에 오신 손님들하고 임원들하고 해마다 현장을 하는데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지금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강아지도 키우고 있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고택이라는 것은 비우는 것보다는 사람이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또 유지관리도 되고 그분도 조금 문화재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리랑태무 그것은 그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민원이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보조금 지원하는데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잡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물 한잔 드리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영천도 크게 공단이 많이 있다 해도 현재로는 전부 코로나고 이런 것 때문에 채신공단이나 가면 부도난 회사도 많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가 좀 뭔가 시가 살아갈,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현산댐에 거기에 지금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 이런 것 전부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거의 200억을 투자합니다. 그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영천에 관광택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짧게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기획팀장 김홍은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시설계랑 저희랑 같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잘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건 규모가 좀 작습니다. 전국 최저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같은 일을 해도 표가 안 나고,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 규모가 좀 작아서. 규모를 키우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지금 일반직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15명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경주시만 해도 한 50명쯤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는 우리 경주시하고 우리가 지자체 규모도 좀 차이가 나고 인구도 좀 차이 나잖아요.

예, 30만 이고, 10만이고.

그 부분은 약간 차이를 둬야 될 것 같고, 일단 규모가 좀 작아서 규모를 키우고 싶다?

예.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잘 반영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운영비 중에서 지급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제일 뒤에 시설관리공단 이게 무슨?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에 보면 시설물 운영 현황에 보면요, 신청사, 한의마을 이래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이, 건수가 이것 이 건수가 제대로 정확하게 나온 집계입니까?

보충질의 한번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6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랑 수선유지비요,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아까 지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유지보수비, 그리고 무인경비, 광고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광고선전비 이 부분은 어떤 걸 하는 거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397쪽에 우리 공단 현황에 보면 한의마을 있잖아요, 한의마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허희정입니다. 항상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61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영천야구장의 일반인들 사용 조율 건은 현재 영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일정을 조율하여 일반인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중이며, 종합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등 물품 교체 시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읍·면·동 등에서 재활용토록 하는 건은 부서별 수요 조회 후 관리 전환하여 재사용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시민테니스장은 영천시테니스협회에, 영천야구장은 영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영천시게이트볼장은 영천시게이트볼협회에 각각 2년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 홍보와 시설물 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ED전광판을 2019년도에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스포츠센터 지하 출입구에 설치하여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614쪽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영천체육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2021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설계공모 중이며 영천체육관 시설 보수 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입찰 중입니다. 영천체육관 음향기기 교체는 사업비 1억 8,700만 원으로 2022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비 3,600만 원으로 2022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15쪽에서 616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용역 발주 현황은 무인경비 용역 1건, 시설 및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안전점검 용역 6건, 영천체육관 화장실,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 및 로비 등 건축설계용역 6건, 육상용품 및 시설 수리 용역 1건으로 총 14건을 발주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617쪽 종합스포츠센터 프로그램별 운영실적입니다. 코로나19와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운영하지 않은 아쿠아로빅과 에어로빅을 제외한 수영과 헬스에 이용 회원 및 이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2021년 이용자는 4만 7,000명, 이용료 수입은 8,100만 원이며, 2022년 7월 말 기준 이용자는 5만 200명 이용료 수입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관련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지출 현황입니다. 도시가스요금으로 종합스포츠센터 등 3개소에 2021년 1억 3,300만 원, 2022년 7월 말 기준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으로 금호체육관 등 8개소에 2021년 1억 5,900만 원, 2022년 7월 말 기준 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시민테니스장 등 10개소에 2021년 2억 2,400만 원, 2022년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19쪽 유지보수 지출현황입니다. 건축·소방·전기시설 보수, 냉난방 및 각종 기계설비 보수, 조경수 유지관리, 배수로 시설 보수 등에 2021년 3억 2,800만 원, 2022년 3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0쪽 시설물 대관 현황입니다.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등 5개 시설물에 대관 건수는 총 1,104건, 이용 인원은 총 8만 3,000여 명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이용인 민원 및 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올 1월 코로나19에 따른 홀짝 이용제 운영에 대해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민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 운영방식을 유지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남자탈의실 직원의 회원 응대에 대한 불만 책임 민원은 사과 및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홀짝 운영제는 코로나19 완화로 지난 4월 4일부로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참 이용객도 많고 민원도 많고, 소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운동기구 교체가 읍면동으로 재배치된 것 같은데 좀 잘한 것 같고요. 아까 영천야구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불만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 제가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한테 듣기로 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된 게 산동중학교가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들도 그 협회하고 조율해서 산동중학교에서도 주 3회 이용하는 걸로 조율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야외에 라이트가 필요해서 지금은 청통에 있는 사설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야구장 방문해 보니까, 계장님들은 내용을 알지 싶은데, 대구대학교 야구단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혹시 김후환 계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김후환 주말에는 대학생들하고 친선으로 게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야구협회 측에서는 야구장이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실제 영천에는 야구팀이 많잖아요?

김후환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구동호인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김후환 예.

그래서 주중에 야구 안 할 때 같으면 야구장이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주말에 대학교에서 경기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우리 동호인들께서 구장 사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협회하고 조율해서, 어쩔 수 없이 선진 야구를 배우려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하면 분명 좋은 현상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야구인들이 야구할 기회를 또, 거의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는 야구인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영천시민 외에 타 지역 시민들이 우리 야구장에 와서 사실 또 그런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김후환 알겠습니다. 그 협회하고 다시 충분히 좀 더 의논을 해가지고…

주중에는 얼마든지, 야구장을 이용 안 하니까 대학생들도 주중에는 가능하잖아요?

김후환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야구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김후환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야구협회하고 다시 충분히 조율해서 최대한 동호인 불편이 없도록 그래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8대, 9대 오면서 우리 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 음향기기 때문에 계속, 하울링 현상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던데, 얼마 전에 체육관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교체를 했잖아요. 태권도대회 할 때도 보니까 그날도 마이크 음향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영천체육관만의 문제인지 저희들도 다른 체육관에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가보면 영천체육관처럼 이 정도는 안 그렇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음향만 교체하게 되는 건지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도 음향 교체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 과장님 더 늦게 오셨는데 우리 김후환 계장님 오래 계셨잖아요. 이후에는 별 거기에서 말씀 없으시던가요?

김후환 안 그래도 천장 구조가 영천체육관은 시민회관처럼 천장을 다 이렇게 방음벽이라고 하죠? 그걸 설치할 수 없는 구조, 천장에 파이프가 지나가고 이렇거든요. 거기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구조상 문제가 있는데, 공사하고 난 뒤에는 울림 현상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만약에 향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러면 또 예산 투입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김후환 예.

그때도 예산을 드릴 때 “이것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느냐?” 담당자 보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드린 것 아닙니까?

김후환 예.

그런데 근본적인 공사가 잘못된 건지 아까 계장님 말씀처럼 이쪽에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붕 떠 있으니까 아무래도…

김후환 천장을 방음 재료를 천장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회 때 가서 다시, 우리도 방송이 개선됐는지 가서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래 이제 계시는 분한테도 좀 개선되었느냐 하니까, 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은 다시 또 방송하는 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자인지, 공사해서 하자인지 이것도 우리 실제 발주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상세하게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김후환 예.

그러면 이게 계장님 말대로 이유가 천장 부분 때문에 이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가 끝나고 하자인지 구분을 해 달라 이거죠.

김후환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업자한테 무조건 울림 현상을 잡아달라고, 그걸 못 잡으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업자한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최대한 잡는다고 했는데, 좀 개선되기는 됐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업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개선을 하도록…

예, 이 금액이 진짜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음향 부분 하나로 따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구조에 대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나중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예, 알겠습니다. 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울림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1년간 연간 용역 맡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별로 맡기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영천에도 설계사무소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특정 업체가 좀 이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한 건은 입찰입니다마는 좀 여러 업체들이, 건수가 안 많으니까 이렇게 좀 공평하게, 20개 같으면, 공사가 용역이 20개 되면 한 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더라도 한 특정 업체에 편중 안 되도록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616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민운동장 제2종 제공에 따른 육상용품 시설 및 시설 수리인데 여기 하나스포츠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 모르겠네요? 지역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김후환 위원님, 제가 얘기드려도 될까요?

예.

김후환 이건 지역 업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운동장 공인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사실 운동장 수리하고, 트랙 수리하고 좀 했습니다.

전문업체다, 그렇죠?

김후환 예, 그렇지요. 이것은 전국에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영천에는 이런 것 할 업체가 없나요?

김후환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요. 소장님, 내가 새마을체육과 할 때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못 드려 가지고 워낙 질문거리가 많아서 못 드렸는데 우리 장기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새마을체육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거든요. 이건 어디의 관련 시설인지, 행정이 어디까지 범위인지 이걸 잘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영천시시설공단이 새로 생겼잖아요?

예.

생겼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체육시설공단이든지 체육진흥시설공단이든지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이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면 우리 업무도 사실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고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혹시 이쪽 부분에 사실 중복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길 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스포츠센터가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맡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 새마을체육과든 체육시설사업소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은 맡든지 영천에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따로 있고 새마을체육과 관련 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끼리도 사실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또 새마을체육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 쪽하고도 의논이 좀 되어야 되고, 저희도 제 생각에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작년에 체육시설 중장기 용역계획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거기도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마을체육과하고 행정지원국장하고 또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공단이든 업무를 이제 시설업무, 행정업무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 소장님이 평소에 업무능력도 출중하시고 아주 행정에 강하시니까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9페이지 유지보수 지출 현황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유지보수 관련은 어떻게 지출하는 게 범위가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아니면 지출을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는 거죠?

지출은 저희들이 시설 보수 같은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지출하고 저희들이 또 금액이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입찰해서도 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소방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또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하면 또 용역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도 작은 금액은 작지만 또 큰 금액은 큰 금액인데 그 세부적인 용역을 주면 앞에처럼 용역 현황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걸 구분을 해서 다음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허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공석으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우리 허 소장님이 승진해서 오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계속 해 오면서 여기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수입되는 게 아니고 전부 시민 건강 복지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상하수도, 유지보수비 해 버리면 그게 9억 가까이, 8억 몇천씩 나오고 그렇죠? 매년 그렇잖아,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이용료에 보면 2021년도에는 8,100, 2022년도는 1억 1,700 정도, 그리고 우리 시설물 대관료가 체육관, 생활체육관, 금호체육관, 최무선과학관 이래서 이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이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할 때도 이것도 시설공단으로, 아까 전에 소장님이 답변을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질문했을 때 하시던데, 이걸 보내버려라. 이게 완전히 어느 정도 적자가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민 복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설공단에서는 이거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그렇더라니까요. 수입은 이것 겨우 2억 정도 되는데 전부 보수비까지, 유지비, 그렇죠.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이것 다, 이게 늘 8억씩 9억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그래도 이것 시민 복지 건강을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체육시설 또 하나 지으면 이쪽에 또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여기에는 또 엄청난, 또 새로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그것도, 아직 국민체육 그건 한 2년 정도 걸리겠더라마는 그것도 나중에 보면 우리 영천시가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 놨는데 유지비가, 유지비에 전부 지자체가 난관을 겪고 있다. 경상북도, 전국의 지자체마다 이런 지자체에서 건립해 놓은 기관들의 유지비로 지자체가 지금 난관을 겪고 있다는 감사 지적도 받았던데, 우리도 나중에 보면 이것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죠? 아무튼 축하드리고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장님들하고 함께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수영장에 지금 선풍기하고 시설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장님이 사소하지만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챙기셔서, 일단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천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하여튼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어와서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래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일은 오후 10시까지 저희들이 문을 열고요, 주말에는 문을 닫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상주하는 직원하고 의논해 보고, 주말에 보니까 코트 관리하고 왁스칠하고 이런 작업이 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 감안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야구장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