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국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맹복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분야, 세입분야,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3,076만원에서 6억5,435만8,000원으로 2,35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5,473만4,000원에서 7,829만1,000원이 감액된 18억7,6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대비 예산과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공업수입 5턱9,112만6,000원 및 증지수입 2,222만2,000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정예산액 1,341만8,000원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943만9,000원이 증액된 2,285만7,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352만4,000원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1,1415만9,000원이 증액된 1,768만3,000원을 편성되었으며 징수교부금 47만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9억1,1711만8,000원에서 9,644만9,000원이 감액된 18억2,06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6,800만원이 감액된 7억6,8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기정예산액 4,985만5,000원 중 990만6,000원이 감액된 3,99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10억9,874만1,000원에서 1,854만3,000원이 감액된 10억8,0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96만6,000원이 증액된 7억8,26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204만9,000원이 감액된 8,17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감액 및 증액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는 75만원이 감액된 1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2,150만원이 감액된 2억1,136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도 21만원이 감액된 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577만4,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하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2,359만8,000원이 증액된 5,41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44만원이 감액된 16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시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오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의사진행 발언겸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한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대연2동 한용욱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검토와 연구로 심도있게 질의하신 위원장님을 위시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알뜰하게 살림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시고 이 회의를 위하여 상세한 업무보고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우리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구청장님을 위시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주민과 높은 지식으로 언제나 상세하게 도와주시는 전문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회의는 부산 남구청 제2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완성된 1998년의 예산 중에서 현재 IMF의 비상경제체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한숨을 머금고 예산을 증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감액해야 하는 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이 구민들의 원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감액을 신청한 관계공무원들의 고충을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증액부분은 거의가 다 실직자를 위한 생계대책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면서도 2대 의원님들의 심도있게 결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누가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현 회의를 하면서 심도있는 결의를 하심에 있어 이미 다 검토하시고 연구된 바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깊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어떤 사적인 질의로써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우리는 1개동의 구의원에 앞서 남구 전체의 공인으로서 실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전체 공개질의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모두가 알고 공감해야 하는 질의, 답변과 비교,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회시간은 최대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거나 또는 특별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질의시간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으로 해주셔가지고 좀더 깊고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본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제의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에 보면 세입부분은 원래 기정예산액이 6억3,076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19억5,473만4,000원인데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기정예산액의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약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액은, 세입부분에 증액은 2,359만8,000원이고 세출부분의 감액은 7,829만1,000원인데 이 통계로 따지자면 1억에 대한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의 감액에 따른 문제점 제시 및 이에 대한 보완책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이 차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은 보건소는 원래 무료로 진료도 많이 하고 예방접종도 무료로 하고 방역도 무료로 합니다만 세입은 적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복지행정으로써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입은 작고 세출은 많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확보된 이것은 미리 구청 예산계에서 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증가되고 세출은 감액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가 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저희들 활동사업비 이런 것이 다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10%내지 20%를 무조건 감해라 하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고 세입이 증가된 것은 지금 IMF라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특히 65세이상의 한방, 양방과 무료진료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더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감액에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고 나중에 정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가가지고 저희들 추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물론 예산안이 추경예산 관계가 이번에 삭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다른 것은 보건소가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IMF 때문에 보건소 이용이 많아서 약품이라든지 많이 들면서 정부 방침이다, 이러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말이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는 것,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연초에 검토가 되어야 될 성질인데 어째서 이런 것이 추경에 나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나오더라도 연말에 연말 추경에 제세나 공공요금 모자라서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돈이 얼마 안됩니다. 안되는데 1회 추경, 불과 본예산 통과한지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을 낸다는 것은 소장님 운영에 조금 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그것은 2번이 있었는데 저희들 1번만 신청하다 보니까 1번은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 뿐 아니라 이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모르겠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어제 본위원이 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안해야 될 곳은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조덕제위원으로부터 도시정비예산 중 보안등 고장수리비가 1,216만원 삭감된 부분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시키지 말 것을 요구코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