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사무국장 최광수)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구청장제출)

사무국장 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곤 운영위원장님과 이희철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및 사무국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대로 의회사무국 98년도업무보고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연혁은 1991년4월15일 초대 의회가 개원되고 제2대 의회는 95년7월11일날 개원됐습니다. 제3대 의회는 98년7월7일 개원이 돼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는 제3대 의회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19명으로서 현원 19명의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초대는 41명이었고 제2대 의회는 27명 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구성은 의장1명, 부의장 1명,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업무소관,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도서관, 동사무소 업무소관,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업무소관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구와 인력입니다. 사무국장 밑에 의정계, 의사계가 있고 의안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 3명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 정원18명에 2명이 결원되어 16명과 ,기타직 4명이 포함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6급 1명, 8급 1명입니다. 6급은 의정계장 자리로서 현재는 결원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경 1명은 현재 당분간 도서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및 물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는 7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는 21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품으로서 차량2대, PC가 5대, 도서가 261권, 복사기가 2대, 제판기가 1대, TV가 6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사무국은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뿐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현재 10억7,904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크게 나눠서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이 됩니다. 의사운영비는 6억240만9,000원으로서 64%를 차지하고 의정활동비가 3억8,661만3,000원으로서 36%에 해당됩니다. 98년도 예산의 내용은 추경예산 보고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업무 계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본 목표를 ,자치시대에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의회상 구현, 31만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 정립으로 정하고 추진시책으로서는 내실있는 의정 활동, 의정 수행 능력 향상, 의정 홍보 강화, 행정사무 관리 개선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시책입니다. 의회 운영은 3회에 14일간 개의하였으며 안건은 총 8건을 접수해서 7건은 처리하고 1건은 보류된바가 있습니다. 이 보류된 것은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안으로서 2대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선을 했습니다. 98년6월4일 동시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서 운영위원장과 사회산업도시위원장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금년 4월18일날 보선을 한 결과 운영위원장은 현재 위원장이신 배영길의원이 선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의 NET-WORK 자매결연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각시도에서 1개자치구를 선정을 해서 금년 2월4일날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자매결연 행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우리구가 선정되어 구청장님과 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3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금년 6월4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3대 의원이 전부 선출됨으로 인해서 3대 개원을 준비하는데 저희들은 의원수가 줄어서 좌석을 정비하고 명패, 의원등록 또 의회 자치법규집을 우리 손으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대 의회 개원 및 의장단 선출이 있겠습니다. 7월7일날 개원을 해서 당일날 의장님 한분, 부의장님 한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임위원장 세분을 선출했습니다. 다음은 74대 임시회가 지금 개회중에 있습니다. 7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14일간을 회기로 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간행물 발간입니다. 금월중으로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의회보와 ,의원 사진명단, 상임위원회별 명단 등을 각각 200부해 가지고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회기 운영을 임시회를 3회에 걸쳐서 22일간 할 계획입니다. 회의 내용은 97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고 일반 안건과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1월25일부터 30일간 정기회가 개의됩니다. 이때 행정 사무 감사와 99년도 예산안, 98년도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 기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구정 운영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현황 사항을 공동 대처하고 구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대립적 관계보다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구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요구 사항 및 현황 사항을 정확히 파악 구정에 반영하는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정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 9월중에 3박4일정도로 의정 비교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대상은 광역시의회 3군데 기초의회 5군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월중에는 의원 연찬회를 2박3일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외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월중에 자생단체 단체장 10월중에는 유관기관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부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는 보도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기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오보를 방지하고 사실대로 보도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시정신문이나 남구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에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의원님들 활동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는 의회보, 의회 안내 소책자 등을 제작해서 전의원님과 유관기관 자생단체 조직등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사무 관리 개선으로는 노트북등 새로운 전자 사무 기기를 구입해서 사무장비를 보강하고 사무 관리 현대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트북은 속기를 신속히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 가지고 회의장에서 바로 노트북에 입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트북입니다. 다음은 사무직원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의회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속기 시스템 교육 연수 전산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은 없고 전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0억7,904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1억8192만8000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은 8억7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사운영비가 6억464만4,000원으로서 67.4%에 해당되고 의정활동비가 2억9,247만으로서 32.6%에 해당됩니다. 그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가 6억464만4,000원중에 인건비가 3억6,333만4,000원으로서 약17% 이러해서 의사운영비는 80%이상이 인건비성 성질을 가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는 325만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당초 컴퓨터를 교체 구입을 하려고 했던 95만원을 삭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325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2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2억9,247만원으로서 그중 의정활동비가, 이것은 의원님들게 월 정액으로 35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33%가 삭감된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수당도 역시 의원님들한테 1일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30%를 삭감해 가지고 8,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자매결연비로 해외 여비가 있었는데 그걸 삭감해 가지고 국내 여비만 남아서 47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 공통 추진비나 일반 업무 추진비, 기관특수 활동비등은 공통적으로 30%씩 삭감되어 편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로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배영일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위원이 추경예산안을,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면 페이지 72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의장이 지금 270만원이 삭감되게 되고 부의장이 135만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이 270만원 예결위원장이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추경예산말고 말입니다. 본예산에 그때 당시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각각 16%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해서 16%씩 깍았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의장이 1,080만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6%를 삭감하니까 180만원 그래가지고 9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부의장이 540만원 삭감액이 90만원 그래서 편성이 450만원 각 분과 위원장들이 1,080만원 삭감액이 180만원 편성이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각 실국별 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30%를 삭감하라 했다면 우리 의회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결론적으로 30%하고 그 당시 본 예산 16%하고 46%가 삭감되는 셈입니다.

본예산에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면 46%가 감해지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안과 비교할때는 형평이 안 맞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삭감하게된, 그때 당시 삭감하게된 배경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과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만 비교 할 때는 딴데하고 형평에 맞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안이라는건 98년도에 대한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 - 하는 것이 추경예산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부서는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 남구청 시책이 30%라 했는데 어느 부서는 본예산에서 깎고 추경에 깎고하면 다 깎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났지,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통적으로 30%를, 금년 예산에 비유한다면 우리 의회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30%에서 본예산에 16% 깎았으니까 14%만 깎으면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줌으로 인해서 예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액수가 효력이 있는 액수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본예산 심의때 예산안에서 깎아가지고 한 것은 지금 효력이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사전에 예산 편성시 기획실하고 협조가 이루어 질 때 이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추경예산이 다뤄져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국장님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한 기본 방향은 모르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을 가지고 현재 추경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깎았다 이런 애기거든요.

예.

그러다보면 형평에 안 맞다고 본위원 생각된다 이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기획실하고 조정될 때 전반적으로 우리 남구 전체에 대한 이 일반업무 추진비를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30%깎는다 이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즘 IMF시대고 하니까 당연히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2대때 의원들이 그걸 예견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미리 16%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또 그걸 우는 애기 젖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것은 바로 더 했으니 더 깎아라 이말 이거든, 그건 형평에 안 맞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30% 했다면 형평에 안 맞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운웁니다. 배영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장님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그걸 자꾸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청장, 부청장, 실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포함해서 삭감액이 사실 13.7%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사실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기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이 확정 예산안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은 13.7%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16% 삭감정도가 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러면 자기들 보다 조금 더 삭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어떠한 처리 방침이 있는지 국장님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구청의 총무국을 제외한 다른 실국은 30%가 삭감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총무국은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7%정도밖에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예산안 심의할 때 남구청 기획실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올린 액수에 우리 의회는 16%를 삭감해서 본예산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존속해서 가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하다보니까 먼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삭감비율이 먼저 삭감한 우리 의회는 그만큼 더 삭감을 하게되는 겁니다. 기획실에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30%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원래 예산안 요구에 대한 취지에는 조금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결론적으로 우리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를 지금 원안대로, 우리가 당초 예산대로, 우리가 삭감한 것은 우리 의횝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안 감액되어 온 부분을 그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도 하자가 없겠죠?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우리 의사운영하시는 중에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노트북 컴퓨터는 의회 속기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속기용 프로그램은 그것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노트북 두 대 샀을때는 두 대, 두 대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두 대 더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컴퓨터 속기 프로그램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00만원만 편성 됐습니다. 속기 프로그램 구입 예산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100만원은, 사실 그 100만원이 존치가 되어야 이 두 대분의 노트북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삭감에 대해선 본위원 생각으로는 100만원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안에 대해 증액시키고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0만원 가지고는 두 대밖에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말씀입니다. 100만원 삭감된 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4대 구입하는 것이 속기 운영에 아주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속기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68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441만6,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