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란 의원 발언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업무담당이 나눠져 있나요?

소상공인 쪽에서는 몇 명이고 시장활성화팀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광범위한 것으로 보면 그게 전담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인원에 있어서는 이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제가 볼 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직원 분들이 어떤 것을 아까 우리 주무열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상세하게 어떤 것을 하나의 맥을 잡고 그것을 진행하기에는 정말 직원 분들이 매달려야 돼요, 거기에. 거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특수사업으로 가져가시려면 한시적이라도 거기에 대한 전담인원을 한 두 분 정도는 더 해서 정말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특수사업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가 주제 넘는지는 몰라도 사업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민 주도로 골목상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시장을 갔더니 아니면 거기를 갔더니 뭐가 살게 없더라 이런 진단은 그거입니다. 뭐냐면 업종이 너무 몰려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야채가 신선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시장이랑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이거를 발굴하고 물론 아이디어 정도는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보는 느낌과 외부에서 보는 느낌과 또 행정에서 보는 느낌은 분명히 이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추진계획도 이게 방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특화거리라든가 도로, 이런 간판정비라는 것은 아마 상인 분들이 무수히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꼭 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쪽에서도 거리 간판 이런 걸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올해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금 사업 예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인 제가 볼 때 예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추가,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게 있으면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보완해서 사업 방향을 조금 바꾸셔서 다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으면서 소상공인 문제는 엊그저께 우리가 조례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사실 그거입니다. 연합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업종별로 해서 회장님들이 다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야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단체가 한 그래도 8년을 아마 자생적으로 그 전에는 중소기업 쪽에서 조금 그걸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회원분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무실도 아주 조그마한 데서 시작해서 옮겨가고 이렇게 또 교육, 소상공인의 리더 교육도 받아서 하고 일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워낙 그걸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잘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가려고 하는 그런 데도 조금 지원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른 면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참작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잡아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논의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111쪽 특수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청장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왕이면 2,000만원 이하 공사인 거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물품, 제조업 구매계약 같은 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이 내용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됐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이러다 보면 지역에서, 여기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지요?

자체적으로 있는 거지요?

제가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받아보는 것보다는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건 부탁입니다. 뭐냐면, 아까 여기도 있듯이 보통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디 어디에 계약을 많이 해서 썼다 그런 데도 많이, 예를 들면 급식을 보면 급식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많이 들어갔고 이런 걸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발돋움하는 영세업자들이 그래도 현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봐서 내실있고 이러면 그런 쪽으로도 해서 알파를 줘서 이렇게, 그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지요. 기존에 잘한 분들한테 자꾸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입이 사실 증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아마 상승되는 걸로 해서 우리 구세가 더 잡힌 건가요?

예.

예, 교부금이 더 많은 건 아는데 저는 그걸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거보다는 적든 많든 간에 우리 구세도 늘어나는 편이지요?

재산세가 늘어나는데 사실 공시가격이 상승돼서 거기에서 재산세를 더 거둬들여서 늘어나는 걸로 제가 인식하면 되나요?

대략 몇 프로 정도? 대략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인정하죠. 예를 우리가 들자면 실거래가격이 한 10억원인데 공시가격은 한 3억원, 4억원억 그 갭이 엄청 큰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하는 바인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도 차츰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제가 몇 %를 여쭤본 거는 지금 경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그랬지만 또 유독 요새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민들한테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거둬들이는 세입은 많은데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출도 늘어난 거는 사실이죠. 수입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지출도 같이 늘어났는데 그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 두 명이서 그거를 지금 하세요?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조사원 인건비가 66,800원에 두 명이 잡혔어요 60일.

그러니까 표본 조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걸 조금 자세히. 그러니까 기존 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다 개별 공시가격이 다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다시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 거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대로 가격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가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조사를 누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두 분이 잡혔는데.

두 분이 다, 그러면 직원들도 다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접. 저는 이런 걸 다 외부 주셔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하시기에는 이게 예산도 적고 또 하시는 인원도 좀 적다 그 차원에서 사실 그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직접 그 부분에 나가서 그러니까 조사하시고 이분들도 같이 하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