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등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또 반복 질의도 피해 주셔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은 산업건설위의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으로 40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예산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2022년도 세부사업 추진상황, 407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8쪽에서 409쪽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현재 화산면에 소재한 유기질비료 업체인 ㈜다인피에스피와 비료법 위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부터 413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4쪽 부서요구사항입니다. 농작물·농작업 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7개 품목이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이며 7월 말 현재 813명에 647㏊를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는 13억 5,13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과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 15세에서 87세까지 농업인으로서 농가에서 30% 정도만 자부담하면 보조사업자인 농협생명보험에서 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612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2021년부터 ’22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출산 전후 90일간 영농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1일 7만 4,000원의 80%인 5만 9,2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명에 대해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1,3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600대에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200만 원 이상 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 비료·농약 생산·판매업자 단속 현황입니다. 비료 생산업이 71개소이고 수입업은 5개소입니다. 유기질 생산 업체가 43개로서 저희들 제일 많습니다. 다음 농작물 태풍 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421쪽입니다. 작년 8월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조사 결과 12개 읍·면·동에 총 327개 농가 54.1㏊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97개 농가에 3억 9,6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과수농가 저온 및 태풍 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내용에서 과수 부분에 재난지원금 1억 3,6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되어 있으나 작년,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4월에 저희들 저온 피해가 발생하여 17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9월 6일 날 저희들 태풍 ‘힌남노’에 의해가지고 현재까지 185㏊에 한 6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423쪽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부터 425쪽까지 양잠산업 육성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6쪽 영농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대 지원 사업과 친환경 고품질 쌀단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영천시 농업정책을 관장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인지를 못해서 하는가 몰라도 ‘농자천하지대본’ 이것 항상 잘 기억하시죠? 늘 많이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농업은 천하에 사람들이 사는 근본이고 농업을 장려하는 고사성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래께 며칠 뒤져봤습니다마는 저도 농사짓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달리해서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수도작 있지요? 벼?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벼 재배농가가 한 2,000농가에 2,295㏊ 정도 됩니다. 저희들 현재 쌀값이 4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작년보다 한 1만 8,000포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예, 올해 저희들 지금 우리가 한 2,29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1만 2,000톤 정도 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작년에 9,300개, 40㎏짜리로 해서 9만 3,000개를 했는데 올해 11만 개 정도 해서 작년보다 한 1만 8,000포대가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좀 타작물 지원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황금들작목반 이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나갑니까?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쌀이 왜 이렇게 소비가 잘 안 되는지 이런 문제점하고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인구도 문제가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천시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튼 좀 이렇게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또 가능하면 그 불만사항이 뭔지 해서 상부로 보고를 하더라도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양곡 있잖아요, 양곡? 양곡 보관창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부양곡?

저희들 민간 업체가 두 군데 있고요, 농협은 지금 현재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민간 두 군데, 농협 3개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지상으로도 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던지면 대충 감 잡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 이거 하는 건데, 계속 밖에서도 들리고 의혹이 많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다인피에스피, 화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니 허가 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허가 부서는 자원순환과이고 비료생산업 등록은 저희들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래서 다인피에스피가 제지에서 나오는 펄프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그게 농진청에서 비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성분이라든가 악취로 인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소송 두 군데 해서 저희들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계속 항고, 상소 이렇게 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직접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염색공단에 여기 오펠골프장 회장님이 염색공단 거기에 전체 옛날에 큰 섬유 관련 그룹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먼저 힌트를 드립니다. 왜 냄새가 많이 나느냐? 펄프는 각 제지회사에서 나오는, 제가 직접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제지에서 나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제지 펄프 이러면 펄프 속에 본드를 붙여요, 예를 들면. 이게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왜,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에도 이렇게 보고를 해서 내가 의문이 돼서 해 봤습니다.

예.

펄프하고, 펄프만 해서 비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하면 음식물찌꺼기나 여기 허가 부서에서 예를 들면 비료 관련 사업자 낼 때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뭘 추가로 하면 허가를 내죠, 다시?

예, 부산물을 추가해서 발효를 합니다. 톱밥이라든지 축분으로 해서.

그렇지요. 그걸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걸 그냥 생폐기물을 갖다가 땅에 묻어버려요. 고경면 단포리, 바로 3사관학교 맞은 편 고도리 그 안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포클레인 하나 있고 뭐가 있어서 하도 누가 이야기를 해서 이것 뭘 이런 짓을 하나 이런 것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물이 흐르잖아요, 강이, 그 천으로?

예.

그러면 그게 짜이면 밑으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원이 있고 공무원 있고, 전부 공무원이 있지만 다 보는 것 같아도 지금 이런 부분이, 저는 합니다. 이걸 꼭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이 피에스피가 아니고 이거 하여튼 이래 하고, 또 비료 하는, 여기에 유기질 몇 개 업체 있잖아요. 장학금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고 직접 한번 가서 담당이 가시든 가서 생산 과정 적법 절차에 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농민들이 이걸 뿌려놓으니까 농작물이 고사돼 버리고, 또 거기에는 아교풀 그거 해 놓으면 들어가면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 지금 전국에서 하는 말이 제일 위험 지역이 폐기물 갖다 하는 데가 영천입니다.

예, 저희들이 비료 생산업이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밑에, 이번에 뭐 만들고 하는 업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공교롭게도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데 영천에서는 무방비 상태다 이런 말을 해서 “그건 아니다. 내가 보니…” 나는 실제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를 한번 농작물 피해 있는 지역도 가봤습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하면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힌트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험이, 아까 몇 수십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67가지인가 들어 있는데.

예, 61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과일이 떨어지고 고름병이다 이렇다고 하지만 막 이래서 난리가, 탄저병 해서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재배라든지 이렇게 정책에서, 꼭 이것 하늘만 쳐다보고, 나라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재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 시설재배에 제일 취약한 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면적은 한 700㏊ 되는데 농가 수는 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지주시설이 좀 돼 있고 하는데 포도도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복숭아가 아직 시설이라고 해 봐야 그냥 지주, 밖에 없어가지고 재해에 제일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재배하기에는 또 농가에 수지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복숭아를 하우스 안에 재배하게 되면 생산성이 또 없다는 그런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서 복숭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5분 발언도 하고 바로 이걸 있잖아요, 이걸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당사자, 그래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꼭 농민들한테, 안 그래도 농사해서, 우리가 물론 파란포도 있잖아요, 그것?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그거는 FTA 자금으로 해서 해가지고 막 해서 조금 있으면 홍수출하 때문에 또 안 될 거예요. 자꾸 이런, 양파도 그렇고 막 이래 나오는데 이걸 우리 정책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포도의 것을 예산을 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공무원이 답변하면 나는 진짜 참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정확한 게 아니더라도 자연수를 덜 맞으면 탄저병은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고하고 자양에 습지가 있어 습한 데, 호수가 있거나 이런 데 탄저병이 많이 생겨요.

예, 맞습니다.

땡볕 아래 청도에 가면 전부 산도발에, 산에 이런 데는 탄저병이 거의 안 와요. 그렇다면 뭐냐? 자연수를 맞았는데 빨리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걸로 해서, 박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 농업기술센터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민을 제일, 내 속으로 혼자 제일 응원 많이 하고 제일 그 사람 걱정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과장님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신다고 하면 나는 억수로 반갑고 뭐라고 말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원론적으로, 다른 것은 따지면 시간도 있고 이래서 하는데, 나중에 저하고 한번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잘해서 우수한 우리 박사님들 두 분, 과일 박사 두 분이 있고 또 옆에 보좌하는 분도 계시니까 전부 같이 해서 농업이 제대로 해서 농민들 불만이 조금 이렇게 함축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농작물·농작업 재해보험 신청이 아까 67개 품목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이 다 여기에 재해보험에 가입합니까?

저희들 사과가 한 70% 정도 했고 나머지는 가입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도 수익형이 있고 보장형이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또 피해별로 냉해 피해가 있고 태풍 피해가 있고 과실 피해가 다양한데 저희들 전반적으로 과수에 대한 가입률은 낮다고 봅니다.

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받습니까, 일반 우리 시중에 판매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험의 종류인데, 그냥 수익보장형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과수에서 내가 소득 대비, 5,000만 원에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내게 되면 수익보장형이 되는 그 보험이 나오는데 그거는 또 보험료가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익보장보다는 그냥 재해로 인한 피해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수익형 보험이 따로 있고 제해보험이 따로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수익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고 피해만 보상하는 보험이 있고 종류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피해를 입은 농가는 또 다음에 보험료 수가가 자동차 수가 올라가듯이 또 수가가 올라가고 자부담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많이 안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면 5,000만 원 수입 보장 보험을 넣었다고 하면 보험료가 얼마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에 물어보고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는 수익보장보험을 넣는데 주로 사과·배가 매년 저온 피해, 태풍, 낙과,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넣는데 다른 작물들은 거의 수익보장형을 거의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보장만…

이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농민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넣는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험을 보장을 한번 받게 되면,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해서 내가 보장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피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과나 복숭 이런 쪽에, 과실 쪽에 많이 생기니까, 이 보험을 조금 증액을 시켜준다면 아무래도 우리 사과, 복숭 농사, 이렇게 과실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보험료는 국가에서 50% 하고 지자체에 35%를 해서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농협에서 3%에서 7%를 지원해서 실제로 농가의 부담은 10%에서 7%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험 조사라는 게 농업인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은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해마다 태풍 피해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실 쪽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피해를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또 그런 이득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보면 지난번에 알지요? 지난번 태풍 때 나무가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망연자실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보상들도 많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특히 그렇죠? 사과나 배, 복숭아 종류로 좀 홍보를 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농작물 태풍 피해지원 현황 이 부분들도 있고 쭉 있는데 보니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줄기차게 경상북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이걸 저번에도 했지만 상반기에는 만약에 지역화폐로 준다고 그러면 하반기는,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 오지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그게 진짜 면 단위에는 점포가 별로 없어요. 이걸 저번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이걸 연구를 해 보고 한 번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라 하니까 한 1년 반 동안 거의 결과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는 시장·군수가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지역상품권으로 반드시 주게 돼 있고, 제가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몇 번을 상급 부서에 문의를 해 보니까 농어민수당 줄 적에 지역상품권을 줘서 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게 되면 어떤 일반 시민들하고 차별성이 없다 해서 계속 상품권을 주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농업인들이 영천사랑상품권 가입률이 좀 낮아서 그러는데 저희들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수수료도 적고 온라인으로 줄 수 있는 방법, 또 신속하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면 단위는 거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적어요.

예, 맞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게 도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역화폐를 다 한다고 해가지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는 일부는 있겠지만 100% 효과를 본다는 어떤 그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환원되는 시간이 조금 빠르고 현금은 시장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더 길게 보는 게 통상적인 관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그것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공모사업,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과수원예과가 공통사항이다, 축산과하고 전부 다. 뭐냐 하면 농업 예산을 짤 때 예산 부서하고 도하고 시, 국·도비가 어느 정도 균형되게 맞춰져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5%짜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5%짜리, 10%짜리.

도비가 통상적으로 15% 정도…

아니, 이제 그래 되는데 경상북도에도 이걸 건의를 해 줘야 돼. 뭐냐 하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최근에 한 2, 3년간에 걸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야. 5%짜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기 힘드니까 도에서 5%, 10%짜리를 만들어서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시비를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어떤 공고사업, 안이한 대처,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띄어. 그리고 공모사업 대상자를 보면 진짜 지역에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 같은 경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내용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 전부 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형태를 내가 많이 봤는데 이것 시정해 줘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뭐냐, 도비 5% 내지 10%로 줘가지고 시·군비를 지방의회가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켜주면 고스란히 어떤 몫이 되느냐 하면 의회의 몫이 돼요, 비난의 대상이. 그러면 뭐냐, 집행부에서 할 일은 철저하게 우리가 공모사업 대상자가 우리 지역의 농업을 견인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2020년도 여기 두 페이지만 봐도 의문점이 나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시정해 줘야 돼. 그것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도비 공모사업, 통상적으로는 도비가 50% 보조사업에 도비가 15%이고 시·군비가 35% 이렇게 50%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 할 적에 관련 업체에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주는데도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못하는, 우리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 업체들은 요건이 안 됩니다.

아니, 여기도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꾸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 요건이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사업은 그렇고요. 이게 담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와주고 싶은 업체가 못 들어오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뭐냐 하면 공모사업 할 때 이것 대상자 선정하고 할 때 심의위원회 안 열립니까, 이것? 이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비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자체를 도에서 평가하고 전부 다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잘못된 수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뭔가 절차를 조금 내실을 기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 내용 더 잘 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절차를 철저하게 우리 읍·면·동에서나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지역 농업을 견인할 수 있는 업체, 또 지역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이것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입니다. 참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면 별빛촌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조양곡물에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안농협 같은 데는 북안면 전체가 남부동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이것 지원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것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관내 우리 농협 중에 정미소가 있는 데가 유일하게 북안농협이죠?

예, 맞습니다.

농협 전체적으로?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북안, 남부, 완산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북한농협을 정미소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친환경단지는 육성을 해 놓고 쉽게 말해서 포장재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영천시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대단위 쪽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벼 수매량이 조금 적었어요, 면 단위에. 그러니 북안정미소를 찾은 농가들이 포장재를 왜 북안농협에 지원을 못 받느냐? 그것 한번 체크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북안농협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안 되어서 자체에서 안 받는다고 그래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받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 보니까 북안농협에도 정미소를 해서는 적자입니다. 농협 자체로서는 적자인데, 우리가 생산성만 따져가지고 그 정미소가 없어지면, 하나는 존속이 돼야 돼요. 시·군 관내 전체에 만약에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산성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산업 자체를 죽이면 안 되거든.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이게 진짜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하고 직결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안농협 총회에 가서도 적자가 나더라도 북안 전체가 친환경단지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추곡수매가 다 안 이루어지면 포장재를 지원받도록,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북안농협이라도 이 정미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친환경 단지가 완산 지역 일부하고 남부동 전역, 북안 전역이 그 대상지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 농가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또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이나 직원들의 마인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좀 이끌어가 줘야 되지 않은가? 지금 현재 방치된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친환경 축산단지를 북안에 만들어 놔놓고 굉장히 고통받는 곳은 실질적으로 북안 주민들이 제일 고통받아요. 지금 사실은 북안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상태가 좋게 나오는데 지도과나 기술보급과에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 관내 것 말고 관외에서 와서 액비가 뿌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옳게 부숙되지 않은 것,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친환경단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북안축산단지 거기는 뭐냐 하면 양돈농가를 위한 단지지 북안면민을 위한 단지는 아니에요. 그 액비가 북안에 그 생산량에 제가 봤을 때는 30, 40%가 북안 전역에 지금 현재 뿌려져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이 뭐냐 하면 외래종이 북안 하천에 많이 들어와서 점용이 돼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냐 하면 원곡천부터 시작해서 도동까지 나와 있는데, 국가하천까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한 번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제 다수의, 소수의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1개 면을 친환경단지로 100%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반대급부로 북안, 제가 북안면 출신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양돈, 그다음에 일반 축산 다 육성하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시설을, 또 그 정미소 같은 경우 같이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최적점은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거를 지금 현재 그래요, 올해 축산과에서 그 라인에 일부 부식이 돼서 3억 정도 지원이 돼서 지금 하반기에 고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주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출발이 됐거든, 친환경단지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고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쌀만, 저희들 식량작물 중에서 쌀만 자급률이 한 96%에서 작년에 한 102%가 되고 나머지 곡물 자급률은 26% 이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북안농협 정미소도 저희들 꼭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안농협 정미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과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과수한방과 소관입니다.

과수한방과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겠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보충질의, 새벽에 들녘을 북안면 전체의 한 반 정도 돌아봤어요, 과장님. ‘난마돌’ 때문에, 저번에 ‘힌남노’보다는 벼 도복이 굉장히 많아. 벼 도복이 지금 현재 고지1리부터 상리까지만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저번 태풍보다 이번 태풍이 벼 도복은 영 더 심하게 이루어졌더라. 그것 다른 피해는 저번 태풍보다 적은데, 아마 그게 벼가 익어가면서 무게 자체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100%에 딱 붙은 필지가 굉장히 도로가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 한번 둘러보려고 그랬는데요, 사무감사 마치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남융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 공통사항,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현황, FTA기금 지원 사업 현황,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 현황, 농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실적,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 마늘 재배농가 지원 현황 및 마늘 산지 폐기 현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8쪽까지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439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외 4개 용역에 1억 7,396만 8,000원을 집행 중이며 일부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40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 국비 포함 3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42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21년도 과일축제 지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에 1억 4,069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축제를 개최한 잔액입니다. 442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447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447쪽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약초도매시장,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먼저 448쪽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 시설은 약초 경매를 위한 약초도매시장과 한약재 가공을 위한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9월 15일 최초 개장하여 매월 2일과 7일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영천약초도매시장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등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주시설, 우량품종 갱신, 비가림시설, 배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1쪽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 현황입니다. 주요 수출국은 동남아, 미주 등이며, 작년 대비 수출 기간을 감안하여 수출 금액이 33%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캣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농특산물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실적입니다. 작년 10월에 추진한 한·베 비즈니스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시행되어 다소 아쉬웠으나 올해부터는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해외 판촉 행사와 박람회 참가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입니다. 저희 행사를 통해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은 총 7억 118만 9,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재배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455쪽 마늘 유공비닐 멀칭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재배 농가에 마늘 파종 시 필요한 멀칭용 유공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6쪽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입니다. 마늘 파종 전에 종구 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7쪽 마늘 연작지의 토양 개량을 위해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8쪽 마늘·양파 수확용 그물망 지원 사업입니다. 수확 후 운반 및 건조 등이 용이하도록 수확용 그물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9쪽 마늘 동해 방지용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경작지의 월동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직포 및 이중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0쪽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 특작 분야에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61쪽 마늘 주아종구 갱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마늘 생산 농가에 고품질 우량 종구인 마늘 주아종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마늘 산지 폐기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마늘 산지 폐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마늘 차액 보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지 견학 등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감초 하고 한약 쪽에는 감초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농장 현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생육이 부진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내년에 사업자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점검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은 안 되고 내년도에 가서 이걸 계속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그런 취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원예소득작물 육성 관련해서 LCT 관련해서는 하여튼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영천시가 조금 일찍이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특구는 한방하고 마늘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때까지는 우리 뭡니까, 보잉사고 비행기가 철물로 해서 온 시가지 주변에 막 이랬었는데 맑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말죽거리로 막 날아오고 이러는데, 우리 마늘 있잖아요, 마늘? 마늘이나 이 한방에, 예를 들어 마늘 같으면 뭡니까, 의성이라든지 상주라든지 또 남해에 있잖아, 거기도 특구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홍보시설물이 아주 이렇게 적재적소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때까지 보잉사, 야심차게 우리가 했던 보잉사 하던 그 자리에, 이번에 조례가 곧 통과가 되면 우리 특구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적절한 어느 곳에 시야가 좋은 데 조금 위배돼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번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해서, 그래 왜 이거하고 뭐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포장재 지원하고 연계를 시켰는데 마늘, 깐 마늘을 영천에 사러 와서 포장재를 어떻게 누가 줘놓으니 대구에서 북영천IC 나오면서 이제 특구 있는, 예들 들면 특구가 그쪽이라고 하니 거기로 가면, 좌측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만드는 공장이 어디냐 하니 “성운대학교를 찾아라. 내비 치면 가다가 우측에 공장에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그 포장재 지원하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포장재를 그렇게 영천 브랜드에 맞게 딱 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그 포장, 마늘을 샀는데 많이 안 하고 소규모로 딱 들고 가니까 이게 보기 좋더라. 이래서 이런 사업은 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확대 시행해서 본예산에서 좀 하고 홍보시설하고 해서 이제 농민들이 오직 옛날에 벼농사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작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하면 수요자들의 취향에 맞는, 또 하잖아요. 과일도 한 것 담는 것보다는 소포장이 지금 요새 백화점에 가면 많이 들고 가요. 들고 가기 좋고 이렇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특히 우리 영천은 한방, 마늘 그렇지만 양파 이런 것도 소포장을 하든지 이래 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어디 뭐, 여기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보다는 그래 함으로써 소규모로 지원하면서 농민들이 어떤 수익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꼭 건의하도록, 그래 되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공시설하고 약초도매시장이 왜 최초하고 현재하고가, 도매시장은 135톤에서 70톤 떨어져 버렸고 가공시설도 보니까 이렇게 269에서 출발해서 145톤으로 뚝 떨어져 버렸는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도매시장은 정연주 씨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2022년은 7월 말 기준이라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7개월간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450페이지에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인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이 기록에는 보니까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한 과원,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조성한 과원으로 재해예방 시설 사업의 경우는 2021년,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잠깐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FTA기금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FTA 규정에 의해서 모든 농지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2012년도 이전에 FTA 협정 당시에 그 기점을 통해서 그전에 조성했던 과원이라야 법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은 과수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도 FTA 지원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FTA 지원 사업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 시비를 마련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하시는 이런 많은 사업들을 관수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먼저 농협에다 의뢰해서 FTA기금 사업 대상자가 되는지 체크를 한 후에 된다면 농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시비 사업으로 지원하면 대부분 지원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박주학 위원님이 복숭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 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고경, 임고, 자양, 화남, 화북 쪽에 이런 문의가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 국제 간 협약이다 보니까 이 규정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 질의 같은데 FTA기금 과수 있잖아요, 고품질 현대화 사업? 이게 농협 직원들도 지금 인사이동이 잦아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진 부분이 나타나요. 특히 귀농이나 귀촌 오신 분들, 거의 그분들이 2012년도 이전에 포도밭이 되었는지 배밭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어떤 토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일선 읍·면·동에서는 민원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 또 우리 시에서 FTA 제외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뭐냐 하면 면 자체에서 심의를 할 때나 시에서 심의를 할 때는 신규 창업 농가라든지 이런 귀농·귀촌 농가가 참여하는데 좀 그걸 패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렇고 또 뭐냐 하면 여기에 5개 품목만 해 놨는데 농협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인근 경주시라든지 이런 데는 메론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도 식재지나 배 식재지에 심으려고 하는데 그 지원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전문지식이 자꾸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농협에도 직원들이 이 FTA기금 사업을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감사가 많고,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기들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농협 직원으로서는 어려운 업무 중에 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그래 이게 우리 과수원예과에서 잘 지도해 줘야 된다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뭐냐 하면 대추 같은 경우도 산림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인근 시·군은 또 지원이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라리 경주에 가서 농업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지금 현재 항간에 많이 일고 있다니까. 특히 북안 지역은 굉장히 울산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샤인머스켓 내지 신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과수원예과장이 이걸 점검을 많이 해 봐야 돼.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할까 이걸 연구를 해야 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435쪽에 과수 관정시설 지원 사업,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 20공에서 25공 정도 지원을 하죠?

예.

그것 가지고 수요가 따라 갑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수요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사실 신청량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82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점도 조금 과장님하고 담당 분하고는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 그다음에 433쪽에 보면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과에서 직접 안 하죠?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마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나오는 문제점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관여하지 못 하는 점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점이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개입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냐 하면 기반조성 사업 대상지에 가서 일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용수 개발이라든지 암반관정 등등 경작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뭐냐?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거를 일반 사업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리하는 작목반장이나 안 그러면 이장님들의 편파적인 생각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야. 이게 농어촌공사에 주면 안 돼요, 시에서 해야 되지.

법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으면 이 감사는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의 전반적인 준공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 관리할 수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대상 필지가 소유주가 사유지라든지 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얘기할게요. 경작로 같은 경우 딱 할 적에 전체적인 것을 안 보고 일부 혜택 주어지는 사람들만 있어요, 보면. 그게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자기 이 업무를 진짜 내실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반장님 이야기만 듣고 선 그어 가지고, 일반 농가도 잘 몰라요. 교육을 좀 사전에 전체 농가가, 안 그러면 그 들녘이나 그 산간지나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특히. 그러니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과수원예과에서 뭐냐, 과장님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이것 다 되어가지고 준공 처리할 적에 과장님이 어느 지구라도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 전자에도 그래요. 그래 뭐냐 하면 이게 사업이 그래 될 수밖에 뿐이야. 이게 법적으로 이 사업을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거야. 농어촌공사에 지정을 딱 해 주니까,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반 사업장 하나로 본다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가려고 그래. 전체적인 어떤 경작로, 양수장, 이런 것 쭉 다 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견만 들어서 가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난 뒤에 주민 간의 어떤 갈등, 그죠? 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 뭐냐 하면 이 많은 사업비를 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줄 수 있도록,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국가 돈이 대행기관인 영천시를 거쳐서 농어촌공사에 가지만 이 사업비가 영천시비가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 주민들은. 그것은 뭐냐, 이 사업을 선정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니까 이 사업 자체가 농어촌공사 자체 것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담당하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방향이 현실하고 안 맞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왜? 그게 제일 잘못된 지점은 뭐냐? 준공 처리 하고, 제일 처음에 기공식을 할 때나 중간점검이나 준공 시에는 집행부에서 1명도 안 나간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야, 이것. 과장님,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한 번 나가본 적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저는 와서 아직 준공처리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그래 이걸 뭐냐 하면 과수원예과에서 잘못됐다, 담당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시스템이. 이것을 과수원예과장님하고 과수담당이 ‘내가 시장이다. 내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키워줘야 돼. 안 그래요? 사업비는 이만큼 많으면서.

저희들이 기공식이나 중간 중간 주민설명회 때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좀 많아요, 원성이. 그래 개별적인 이 사업장을 내가 몇 군데 가봤는데 좀 해 주고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에 보면 비고란의 월 거래금액의 1,000분의 3, 1,000분의 3, 1,000분의 10, 1,000분의 10, 이게 왜 달라요?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1,000분의 3을 규정하도록 저희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재산평가를 해서 연 1,000분의 10을 연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현재 약초 같은 경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 농가를 많이 육성하고 그다음에 수집상, 그죠? 우리 지역에 있는 완산동이나 남부동이나 수집상, 기초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하기 쉬운, 기초는 어렵고 다수 농가를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뭐냐 중앙에서 하는 사업만 이래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약용작물자원화센터예요. 여기에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60억 들어갔습니다.

60억 들어갔죠?

예.

아니, 60억 중에 토지매입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매입한 부지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60억 플러스 토지매입비…

건물하고 기계 비용이 60억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냐 기초, 그다음에 중간 허리 부분을 강하게 키워놓고 난 뒤에 민간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약용작물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하고 싶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안 그렇습니까? 한의마을을 제일 처음에 뭐냐, 한의마을이나 그 지역에 도동 지역에 뭐냐 하면 한의마을이 그쪽에 가는 게 맞아요. 그 뒤에 다 정리를 해서. 안 그러면은 이래 돼야 되는데, 한의마을은 화룡동, 자원센터하고 또 그거는 도동, 그렇죠? 이런 부분을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집약적으로 모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 도동에 가보면 약초단지가 일반창고로 전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 업종으로?

일부 있습니다.

있죠?

예,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소매를 안 하다 보니까 장날만 일부 열고 평일에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창고로 활용되는 것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또 약용작물자원화센터 같은 경우 이게 나눔 지역에서 잘 이끌어주면 끝까지 이용이 되겠죠, 그죠?

예.

전국 공모해도 없어서 씨한테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뭐냐 하면 기초가 튼튼하고 허리도 안 받쳐주는데 자꾸 꽃만, 열매만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 특히 과수원예과장, 농업정책과장은 기초하고 허리 부분을 열심히 해 놔야 되지 일반 업체나 특정인이 도에 올라가서, 조용히 올라가서 공모사업을 로비 내지 추진해가지고 도비 부담률이라든지 그건 적은데 시비 예산 성립을 안 해주면 시의회 의원들을 지탄하는 사례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개선돼야 돼요. 앞으로 과수원예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특히 도비 공모사업, 중앙 공모사업은 철저하게 앞으로는 농업정책과나 과수원예과나 축산과 같은 것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줘야 돼요. 과수원예과에도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비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예산법에. 그걸 무시하고 4.9%짜리 도비 갖고 와서 95% 시비를 붙여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죠? 그래가지고 5% 때문에 95%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 시의회는 반드시 예산을 성립해 줘야 된다는 어떤 논리를 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천 농업, 특히 과수 분야에 진짜 애로사항이 많잖아, 과수원예과에는 종목이 많으니까.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가짓수는 늘어나고 힘든 부분은 알고 있지만 하여튼 처음 착공할 때나 중간 부분이나 어떤 대상자 준공하고 난 향후에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시장님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치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돼요. 물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참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이 잘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910년도 이후로 영천이 대구·경북에서 우리 또 과수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샤인머스켓이 북안에 것은 예를 들어 3㎏에 4만 5,000원 받는데 아화, 서면 것은 2만 5,000원 받는다.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농가를 육성하고 또 농가하고 상생해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모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진열대를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영천 지역 것은 4만 5,000원인데 타 지역 것은 3만 5,000원, 2만 5,000원이에요, 무게는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첫째로 영천시의 농가들이 열심히 했고 또 지도하는, 감독하는 과수원예과에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업무량은 방대해지고 점차 늘어나는 어떤 시민들, 농민들의 욕구는 큰데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38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한방 관련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가지고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하드웨어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조직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한방문화지구 내의 활성화 방안들을 내용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올해 사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한방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특히 청년, 그리고 또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48쪽에 약초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그거 말고 여기에 약초도매시장이 있고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영천약초도매시장 여기에 위탁을 줄 때 이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은 사용 기준이 양이나 안 그러면 조합원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이분들한테 그냥 다 넘겨주신 겁니까?

사실은 약초도매시장은 농안법의 취지로 수수료를 받게 돼 있고, 저희들이 약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많은 약초가 오지만 수요를 다 확보하지 못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활용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시설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운영 주체를 약초도매시장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초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남은 많은 약재들을 이용해서 재가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의 다, 도동단지 안에 있는 모든 상인들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협의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매시장과 상인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과일 포장재 사업 있잖아요?

예.

과일 통합 디자인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잖아요, 사업명이.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짜리, 10㎏짜리 대부분 그래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지금 100원에서 15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 금액을 알아보니까 4㎏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0원 정도, 10㎏도 120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던데, 그것 지원 금액이 맞아요, 지금 현재 나가는 금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10㎏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선을 통한 농가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몇 년 전부터 소포장, 많은 과수농가가 소포장재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복숭아 딱딱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1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특히 임고농협 쪽에서는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교육을, 복숭아 교육 시에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10㎏를 지원해 줘야 될지 안 해 줘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부터 10㎏도 가능하다면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제작비가 제가 알기로는 자두 같은 경우 한 1,100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가고, 또 샤인머스켓 4㎏ 수출용은 1,700원이 넘게 이렇게 제작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복숭아 4㎏짜리가 한 930원, 10㎏짜리 복숭아가 1,700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제작비가 해마다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금액이 박스당, 1매당이 박스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0원이라면, 120원은 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120원 정도가 언제부터 120원 정도 지원 나갔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처음에…

처음에 했던 그대로죠?

예.

그래서 타 시·군도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이 금액이 벌써 오래전부터 아마 이 금액이 100원에서 12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인상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오늘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1,500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렇게 제작비가, 10㎏짜리는 거의 2,000원에 육박하는데 100원 정도 지원금이라 하면 너무 소액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래도 이것 650만 개에 9억이라는 예산이, 9억이 다 쓰여집니까?

예.

해마다?

예.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기는 아닌데…

금액을 조금만 올려도 총사업비가 워낙 커버립니다.

커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또 낱개로 계산해 보니 100원인데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볼 때.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서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을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요구사항 7건, 부서요구사항 7건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축사 허가 관련 업무 일괄처리방안 강구, 축사 민원, 가축공동방역단 운영에 관한 지적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축사 신축·증축에 따른 주민 반대 민원은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축사는 현대화된 시설로 전환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공동방역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을 연 24회 직접 지원하면서 필요 시 소독약품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한우 사육농가 깔짚 지원 사업 외 27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성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 선정된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과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공모사업, 도비 신규사업 건의를 통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 남부동에 소재하는 양봉농가가 코로나 살균제 소독제 살포로 벌 집단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심, 2심 모두 우리 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2021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130만 4,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축산분야 시비 자체사업으로 한우·젖소농가 깔짚 지원, 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사업 등 총 12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월동기에 발생한 꿀벌 폐사에 따른 꿀벌 실종 피해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6,344만 원이 배정되어 이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3억 8,136만 원의 예비비를 지난 4월 18일 의회로부터 사용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완료일인 10월 말까지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부서요구사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산농가 9개소에 총 9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은 융자금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축산시설 개선과 환경친화적 축산 농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적법화 추진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대상농가 총 491호 중 445호, 즉 90%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16호가 폐업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집행 30호에 대해서도 시설 폐쇄 또는 가축분뇨법상 신고 규모 미만 농가로 전환토록 유도하여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축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건수는 총 11건으로 축사 신축 허가 반대 건입니다. 발생된 민원은 영천시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건축디자인과와 환경보호과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영천시 축산연합회 예산 및 활동 상황입니다. 축산연합회 총 회원 수는 700여 명 정도입니다. 연합회의 기능은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토론, 우수 축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예산안 전액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현황은 8월 기준으로 농가 수 101호, 보조금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9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악취 저감시설 설치 6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024년 축산 악취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중점관리 대상지역인 3사관학교 금호 황정리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농장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소독에 대해 금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에, 474페이지입니다. 지원 조건 등에 융자가 80%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인데, 이 예산은 지금 전체 예산이 74억 9,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올해는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약 한 93억 원 정도입니다.

예, 93억, 우리 융자 금액이 75억인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예,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으면 이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몇 가구…

보통 보면 우리가 사업 체계가 농림부에서 전체 예산, 융자금 예산을 확정지어서 경상북도로 자금을 배정시키거든요, 전국적으로 해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23개 시·군에서 쭉 오면 경상북도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받은 예산 가지고 순번대로 잘라나가는, 정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얼마만큼 우리 시에 배정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은 못 하죠.

이게 보통 한 동에,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한 동에 보통 한 30억, 40억 되죠? 현대화 시설을 하려면?

양돈하고 닭 같은 경우에는 그래 되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안 들죠.

그렇죠. 양돈 같으면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한 93억 같으면, 총사업비가 93억 같으면 한 두서너 군데 정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세 군데 정도…

그 순번은 어떻게 정하는지?

경상북도에서 순번을 정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건축허가를 받은 농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절차상 절차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보통 한 길게는 7개월, 8개월 걸리는데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거든요. 당해연도 사업 하다가 추진하다가 이월시키고 이러는데 건축허가,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하고 여론 안 있습니까? 그것도 점수에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좀 놔놓겠습니다.

예.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475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보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그게 개정이 되어서 무허가 축사를 이렇게 현대화, 현대화가 아니고 적법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잘 아시죠, 청정에?

예.

방금 했는데, 건축허가를 득한, 같은 동네인데 한쪽에는 건축허가를 득한 데만 우리 도에 신청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또 한쪽에는 뭐냐 하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데 동네에서도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못 지은 것 잘 아시죠?

맞습니다.

이래서 결국 행정소송 하고 아직, 지금 허가 났습니까, 그것?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젖소농가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아요.

1심에서는 젖소농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고 다시 항소 들어가 가지고 시가 항소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 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이제 건축허가 부서에서 했거든요. 승소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허가를 못 냈죠.

왜 못 냈습니까?

결국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이해관계라고 하면 좀 뭐 하겠지만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7∼8개월 전에 허가만 나면 30억이라는 돈을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순번대로 지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또 한쪽에는,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겨울에 한 몇 년 전에 추웠죠, 그렇죠? 엄청 추웠는데 소가 추워가지고 이 현대화, 적법화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소가 여러 마리가 얼어 죽었어요. 동사를 했어요, 동사요. 그렇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시 행정기관에서, 그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소가 동사해서, 소가 동사하려면 얼마나 추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대화 시설 이런 적법화하라고 개정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시에서 소송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통과시켜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이거죠.

소송은 시에서 소송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를 시켜 놓으니까 그 밑에 젖소농가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아까도 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디자인 파트인데 우리 축산이라서 중간에 중재 역할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오래 해서 밀고 당기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쪽 이장하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 소송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올겨울에 만약에 되게 추워지면, 굉장히 또 영하, 또 제가 보니까 동사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 행정에서 저렇게 고통 받고, 제가 그 사람의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공부도 많이 배운 분인데 자기 아버님 따라와서 축산업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을의 그런 미묘한 갈등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자기네들이 법을 잘 알더라고요. 2015년부터 우리 적법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됐는데, 이걸 하면 자기 소를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참 그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있더니만 결국은 그게 또 소송이 진행되어서 자기가 진행이 못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던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에서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화 사업하는 데 이런 데는 적법화 시켜 가지고 또 30억이라는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젖소농가 거기에도 우리가 사업 대상자로 2018년인가 2019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결국은 그게 적법화가 안 되는 바람에 자기가 자진 반납을 해 버렸거든요. 그 청정리 관계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 전체 분위기나 전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른 과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저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하시던데, 양성화 현황에 대해서, 신청해 놓고 양성화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는요. 그것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또 적법화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달 좀, 전문위원님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스키로더 구입하는 이 부분은 소 몇 마리 관계없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규모가 클수록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들 다 해 줬습니다. 아까 27억 연말에 중앙에 남은 돈을 우리가 다 배정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들은 다 해 줬습니다.

아, 지금도?

지금은 이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공급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내년도에도 당연히 예산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했는데 전체 로더 금액이 뭔가 하면 보통 측정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은 40% 보조, 그다음에 50% 융자, 자부담이 20%인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가 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던 게, 지침상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농가들이 최소 구입비만 해도 한 4,8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계속 우리 중앙에 현실화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그 돈이 많다, 그렇죠? 융자금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예, 많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예.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은 100% 다 해 준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이, 축사가 아주 노후된 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허가 신청만 하면 그대로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허가가 나는가요?

지금 그 부분도 환경보호과가 하는데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게 지금 제약받는 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다 지금 그게 돼 있거든요. 기존에 축사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다른 지번으로 해 가지고 좀 떨어진 데 안 있습니까? 떨어진 데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아니라도 그 평수 그대로 가서 이전하는 것은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허물어질 정도 같으면 새로 허가를 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시 신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축산업, 우리 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허가가 돼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보니까 환경, 건축, 이래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이, 지금 저도 다니면서 전원주택 관련해서 이래 다니다 보니까 전부 떼어 보니까 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 대장을 떼어 보니까, 장소 지적을 해 보니까. 그런데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에, 이것 축산도 보니까 기업하고 균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천에도 산수골농장 그런 주변에 이렇게 대형화를, 그러니까 단지를 해서 단지 안에 규모별로 300평, 예를 들면 2,000평, 2,000 이래 해서 앞으로 단지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5년 전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단화로 해서 이전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특히 양돈 부분부터 해서 이전한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구체적인 자리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의 반대 부분도 제일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축 질병에 대해가지고 한 군데 질병이 발생이 되어 버리면 그 일대가 다 축산이 또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안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안동에 구제역 터졌을 때 그 단지 일대가 다 그거 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은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수골농장 화남 그 골짜기 안에 이번에 뭐, 1년에 300만 원 주고, 처음에 3,000만 원 주고 이래 하고, 그래 하는 사람은 그런대로 하고, 그다음에 금호 여기에 가보면 양돈 관련,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조수류 포획해 가지고 하는 홍창사는 뼈 가지고 막 기름 짜고 하는, 이래서 이 주변이 축산 관련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하천도 오염이 많이 돼요. 지금 내가 저번에도 환경보호과에 지적을 한번 해 줬는데 금호 주도로, 왜 그 밑에, 교량 밑에 가면 사람들이,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보고 지나가다, 운동하다 이야기했는데 때만 되면 금요일 공무원이 집에 가는 시기 되면, 저녁 7시, 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돈분이 그냥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면 우리야 괜찮지만 경산 사람들이 죽었다, 자기는 여담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단지화로 해서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역이나 이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다 이렇게 폐쇄한다, 그런 부분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초현대화식으로 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집단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폐수하고 다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심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온 데 다 얘기를, 이것 생수 먹을 데도 없고 물이 전부 지금 다 썩어 있다. 이런 지역에는 도랑마다 보니까 고기가 죽고 이런 형편이니까 좀 그래 해 주고. 제가 거기에 또 덧붙여서, 화북 산속에 가니까 등산을 가니까 염소를 방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있기에, 자기는 종업원인데, 밑에 일하는 사람인데, 산에 막 뛰어노는 거예요. 국유지라고 하는데 지금 염소를 그렇게 화북에 방목하고 있는 이거는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가축도?

화북에 염소 방목하는 데가 옥계에 한 군데 있고요.

옥계는 제가 자주 가봤고, 그 안에 산속, 깊은 산속에 국유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유림이 거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경산 사람이 한다 이렇게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축산 관련 협회장, 축산 관련 협회장들이 다 유기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조돼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의논이 되고 이렇게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갈등이 있다 이래서,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기록에 남아 있는 회장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까, 유고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래에 바뀐 데가 한우협회장이 최근래에 바뀌고…

바뀐 데는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한우협회장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한우?

예.

맞고, 양돈도 맞고?

예,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 한우는 박병국 씨 450명, 여기가 제일 크네, 권오산, 김균 이래가지고, 연합회장은 최종열 씨 그대로 있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예, 있습니다.

과천에 있죠?

예, 과천에 있습니다.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뉴스타영천입니다.

뉴스타영천?

예.

과장님, 몇 해 전에 광고판에 보니까 뉴스타영천이 우승도 했다 하면서 나오고 하던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경력은 오래 안 됩니다, 이 말이요. 이 말이 2020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보통 매입하고 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간 훈련을 받고 데뷔전을 치르거든요. 그때 한번 데뷔전 하고 두 번째 경기에 우승을 한번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 이 말은 뉴스타영천이 지금까지 성적을 낸 것하고 수입액이나 또 뉴스타영천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것 한 3년 치 자료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타영천이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월 30일 날 저희 경마장 기공식도 하고 하는데, 말이 저희가 현재 한 마리뿐인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운영하는 데는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뉴스타영천이 작년, 2021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2020년도 구입해가지고 본격 데뷔전을 ’21년도에 했는데 그 말 한 마리를 사는데 입찰을 봐서 5,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총 우리 수입 발생액이 약 2,36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었고요. 말 값은 빼고, 그런데 관리비로 지출된 게 약 2,75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390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올해는 마사회에서 경기를 자주 안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안 했고. 보통 말 한 마리가 마사회에서 경주할 때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뜁니다. 한 번 뛰고 2개월 쉬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대비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약하지 않았나, 그런데 단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역대 말들을 구입했는데 모든 말 명을 영천이라고 다 넣었습니다. 수입을 떠나서 홍보 효과는 전국의 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효과는 상당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마장이 오픈되면 어차피 그 마주들도 또 영천에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서로 정보교환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거하고 수익 면에서는 부끄럽게 좀 마이너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욱 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해준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한 두서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에 지금 보니 이웃사촌 맺기 이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로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금방 오니까 서먹서먹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직장인도 마찬가지인데, 맺을 때 여기에 사업을 하면 예산을 책정하도록 해서 마을 이장님하고 예를 들면 그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오면, 이분들이 정착하려고 노력하면 좀 협조도 해 주고 또 오면 작은 꽃다발이라든가 케이크를 하나 해서 환영회 등 이래서 화합의 잔치를 이렇게, 몇 사람 오든지 간에 이래서 우리 인구 유입도 되고 이렇게 잘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웃사촌 맺기 하고 여기에 보면 영, 교육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제가 대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좀 올 때 그래 해 주고, 하다 보면 처음 와서 농촌을 실제로 잘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 하는 것마다 차 뭐 좋은 것 타고 오고 집도 깨끗하게 짓고 이게 뿔따구 나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조금 관심 있게 해서 이렇게 진정하게 영천의 귀농·귀촌이 세계에서 최고라 할 정도로 좀 이래 할 용의가 없습니까, 과장님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내가 대창 소재지에 있는 모 31세의 집을 방문해서 복숭아를 해서 내가 감탄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필요한 곳에 친척들 집에 택배를 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공판장이 안 낸대요.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여기에서는 지원하는 것 아주 자기한테는, 물론 여기에서는 행정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충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른 살이나 마흔 밑이면 아주 어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농촌에 와서 일하려고 뛰어든다고 하면 그것 아주 과감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조금 다른 예산은,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두드리고 먹고 놀고 이런 행사보다는, 와인페스타 좋지만 일단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기본 기반을 잡아주는 그런 걸 한번 정도 고심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4-H, 이게 새마을과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뭐, 새벽종이 울린다 하고, 4-H도 아주 활성화됐어요. 본 위원이 성장 과정을 봤는데, 활성화됐는데 오늘 이 대출을 이래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도 물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옛날의 좋은 안을 아주 장려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이 보면 우선 내가 뭘 이렇게 내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걸 갖다가 툭 던져가지고 이렇게 얼굴내기식 전시행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 일맥상통한 게 자꾸 이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예산이 집중화가 안 되고 분산이 된다니까. 그러니 우리 그래 하잖아요. 우리 제일 영천의 여론 지도층도 우리 공무원이요, 또 농민들한테 가서 들어보면 공무원들 보면 그래요. 어떤 분에게 내가 어느 아주 오지마을에 가서 물어봤어요. “나으리” 해요, 공무원 어떤 나으리, 이 정도라고 하면 그것 가슴 아파요, 내가 혼자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은 옛날에 좋은, 4-H라고 하면 그 사람 했던, 옛날에 어떤 회의 목적이라든지 구호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장려·발전하고, 물론 좋은 건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끌고 가면 다시 그게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 옥상옥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해 놓고 예산을 분산시켜 버리니 집중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일을 많이 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불만도 될뿐더러 공직사회를 좀 이상하게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힘 있는 놈만 많이 하고 힘없는 사람은 못 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절대로, “아주 공정하고 상식선에서 잘합니다. 어머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좀 심각하게 들으시고 제가 원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로 해서 공모사업이나 컨설팅 사업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