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담당 부서장의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공통요구사항 10건과 부서요구사항 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복지위기가구의 생활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부정수급조사단을 운영하여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협조를 받아 부정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장 중지 및 환수를 실시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민간인 위원이 다수 참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4쪽 행사 현황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를 위한 현충일 추념행사를 코로나19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500여 명의 보훈대상자와 시민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을 영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약 17억 원이며, 이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405쪽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으로 2020년 12억 5,318만 4,000원, 2021년 17억 536만 원, 2022년 현재까지 17억 3,172만 1,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406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애국지사 추모비 가꾸기 및 현충시설 정비에 1,800만 원, 마현산 전적비 주변의 노후된 호국기념비 정비 및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전적비 주변정비사업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천전투 호국기념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4,300만 원입니다. 407쪽 예산 전액 불용 현황 및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영천대첩 기념행사 및 보훈가족 어울림마당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국·도비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 7일에 참전용사, 보훈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을 모시고 영천대첩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08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치금 이자 등 적립액은 약 6억 2,600만 원이고 자활근로 참여자 직업훈련비 기지출액 1,000만 원이며, 희망키움통장 가입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하반기에 500만 원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14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충혼탑 및 봉안당 유지 등 경상보조사업 4건 및 10개 보훈·안보·광복단체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여 단체들의 안정적 사무실 운영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쪽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 71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 317명에게 지급하였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 98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의 예우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차상위계층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한부모 83가구, 차상위·장애인 126가구 등 557여 가구를 발굴하였고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쪽 희망키움통장 지원 현황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대상자가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위한 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5개 통장은 일몰제로 현재 가입자 만기 시까지만 적립 지원하고 신규 모집하지 않으며 올해 신규 통장으로 희망저축 1·2는 대상자 선정까지 마쳤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신규 모집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0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직접 자활근로 사업으로 7개 읍·면·동과 복지정책과에서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으로는 2001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영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 교육 단계인 게이트웨이 과정 및 외식사업단 등 3개의 시장진입형 사업단과 초록愛 사업단 등 4개의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있으며, 굿인테리어, 씽씽카클리닝 등 7개의 자활기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수는 105명입니다. 422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에 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재배정하여 1인 중장년 위기가구 기획발굴조사 등 복지 대상자 발굴에서 지원까지 사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내실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23쪽 국민기초생활 부적정 수급 현황 및 환수실적입니다. 복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부적정 수급자 확인 및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 과오지급, 소득 미신고 등 13건, 503만 2,000원을 전액 환수했으며 부정수급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24쪽 긴급복지지원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7월 말까지 398명 4억 8,900만 원을 긴급 복지비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425쪽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29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전부 다 취약계층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과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403쪽입니다. 작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부정수급자 단속 및 조사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올해 실적이 나와 있네요. 올해 12건을, 12건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재산이 초과됐거나…
이영기위원
재산 초과된 것은 초과 신고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전산에 다 나오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매년 분기별로 하고 매월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초과하거나 부양 의무자가 발생하거나 이래 되면 환수 조치합니다.
이영기위원
환수 금액이 475만 9,000원 맞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전체 503만 2,000원입니다.
이영기위원
2개 합쳐 가지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근데 지금 부정수급단속반은 따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없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 명예사회복지담당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위촉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2명씩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그런 신고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싶은데, 이게 어쨌든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일단은 의심은 되는데 사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의심은 되는데 실제로 조사하면, 사실 조사하면 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영기위원
작년에 제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 이제 법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면, 우리 체납징수팀도 운영하잖아요, 세정과에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거기 민간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인건비를 주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사람들한테 기초수급자 명단이라든가 현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이 사람, 우리가 신상을 공개해서 조사해 오라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부정수급단속반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상주에서 조례는 해놔 놓고 거의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상주밖에 없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상주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영기위원
지역이 좁으니까 활동하기가,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제약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명단 이런 걸 제공을 못 받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면 사실 잘 몰라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다니면서 자랑하고 이런 게…
이영기위원
다니면서 “이런 것도 못 받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못 받으신 분은 속상하거든요. 나보다 분명히 잘 사는데 의심은 가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업무도 많지만 자세히 살펴가지고 부정수급 받는 부분을,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이게 사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매달 조사하고 분기별로 전체 현황도 조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잘해오셨는데, 과장님 올해 연말까지십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아이고, 참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
406쪽에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제가 용역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호국원, 저쪽에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있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게 호국원하고 연관이 돼서,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걸 호국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매번 얘기가 나왔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나왔는데 호국원에서도 지금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그런…
이영기위원
호국원에서 관리·운영하면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 시에서 해줄 수는 없나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 하는데 일단은 호국원에서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우리 호국기념관을 인수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맡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영기위원
그 문제 때문에 자체의 기념관하고 호국원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있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영기위원
그래서 그쪽 호국원에 관리·운영을 맡기면…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호국원에서도 지금 인력도 좀 달리고 원체 호국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많이…
이영기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든 사실 거리도 멀고, 우리 직원들 상주도 합니까? 우리 직원 상주는 안 하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직원은 상주를 안 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가 지금…
이영기위원
직원들도 상주 안 하니까 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수시로 또 확인하고…
이영기위원
지속적으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접촉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협의회 일 있었던 것 해결 잘 됐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해결 잘 됐다 하니 다행이고, 우리 자활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에, 419쪽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자활근로 사업에 419쪽입니다. 시 직접시행 해가지고 2022년도에 참여자 수 9명은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자활근로 사업인데 그게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시에서 관리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거는.
이영기위원
자활센터와 관계없이?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건 왜 그래 하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 시 직접 자활근로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화장실 청소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로유지형이 네 분이고 복지도우미가 다섯 분인데 다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말이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저는 이것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청소하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청소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 보조업무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계속 했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지금 7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읍·면·동 중에도 100% 하는 게 아니고 7개 읍·면·동에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다른 읍·면·동도 신청하면…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 인력이 되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 내용은 전혀 몰랐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소득층 늘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다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살아가다 보면 제가 눈물을 흘리고 닦으면서 돌아온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사랑의 열매 동장, 반장하고 찾아가 보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업무를 보시는 저 뒤에 우리 여성 계장님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엄마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을 직접 대하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아까 403쪽에 작년에 지적했던 것은 우리 이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두고 406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위에 란에 보면 시니어클럽 하면서 2개가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추모비 및 이거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돈은 1,800, 1,800 그래 똑같은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 추모비가 독립유공자 추모비가 39개가 있습니다. 39개에 매 분기별로 방문해서 주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청소, 그다음에 그 비가 오래 되면 시커먼 떼가 낍니다. 떼가 끼면 그걸 특수약품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것 시니어클럽에 이관해 준 것이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시니어클럽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너무 많이 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거기에서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60억씩 나가고 이러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우리도 시니어클럽에 준 이유가 시니어클럽에 근무하시는 분이 독립유공자비 찾아다니면서 정비하는 사람이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래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유공자 중에 건강하신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건강합니다, 그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도.
우애자위원
시니어클럽에 한 번씩 이것 감사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잡음이 너무 많거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노인 일자리가 너무 그게 노인회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 여론 들어 보니까. 그리고 408쪽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활기금이 현재 2022년도에 이것 6억 2,600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금액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활기금으로 매년, 자활특성화사업단 육성 지원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데, 이제 저 위에 것은 놔놓고 2020년 ’21년 그래가지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4,433만 원인데 2021년도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기금이 5억 이상은 예치해 놔야 됩니다. 5억 가지고, 5억에 이자 발생 분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이자 발생이 작년에 0.9%인가 이래서 1년에 한 300만 원밖에 이자가 발생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많이, 5억은 그대로 계속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2021년도는 1,900, 올해는 1,500밖에 안 되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자 발생분이 2%, 3% 할 때는 이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지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직업훈련도 다 자활센터에 위탁 줍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소에 다니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기금으로.
우애자위원
기금으로,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턱이에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활센터에 근무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반을,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우리 영천에 직업훈련소가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등록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17억씩 들어오잖아,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안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별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이것 우리가 ‘7월 1일부터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늘 행사 가면 시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저희들이 온 순서대로 하면 이거를 이제 7월 1일부터 돈 줍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덜커덕 당선되고 얼마 안 됐는데 유공자 어른들이 “돈 그것 시장님이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줍니까?” 하면서 이런 전화도 제가 한 세 번…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7월 달부터…
우애자위원
나갔어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나갔습니다.
우애자위원
나갔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나갔습니다.
우애자위원
안 준다고 막 전화 오던데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7월 15일 날…
우애자위원
그러면 얼마씩 줍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사망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5만 원, 매달 5만 원.
우애자위원
매달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 그것 말고 또…
우애자위원
그러면 총계 우리 유공자 수 계산이, 이것 연간 예산은 얼마 됩니까, 이것?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연간 예산은 제가 봐야 되는데, 지금 참전유공자수당은 15만 원씩 713명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 지금 현재 982명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 했잖아,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그래 신규 사업으로는 올해 한 게 이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지금 신청 받아 보니까 317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일단은 이것 나가는 것 맞습니까? 안 받았다고 전화가 막 오는데?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또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매달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15일에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15일 통장 확인해 보라고 해야 되겠다. 해 보지도 않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혹시나 안 받았으면 우리한테 전화 주시면…
우애자위원
돈 준다고 하더니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한 서너 명이 전화가 와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돈 지급 다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아무튼 우리 지역 저소득층을 정말 너무 안고 가는데 힘 많이 드시는데 예산 편성하시고, 이게 또 국·도비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여성 계장님들 잘 챙겨주고 연말에 가세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에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현황 해놨는데, 여기 추진개요에 보시면 운영비 6,700, 사업비 6,700 해놨는데 이게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게 위탁운영 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이영우위원
읍·면·동에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라든가 사례관리 회의비 이런 정도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읍·면·동 몇 군데서 하지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16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 합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다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영우위원
1억 3,000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16개 읍·면·동에 재배정 됩니다.
이영우위원
이거 말고 읍·면·동에서 또 다른 것 이래 하는 것 있잖아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행복금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성금으로 해가지고 주거개선사업도 하고 반찬, 저소득층 반찬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정말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냥 데이터상으로 앉아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살기는 굉장히 힘든데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
이영우위원
이것을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책상머리에 탁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항상 찾아다녀 보고 그런 걸 좀 발굴을 하든지 이래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사례관리사라고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상담하고 조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영우위원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그 동네마다 이장님들께 해가지고 등록이 안 돼도 정말로 살기 힘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 긴급복지지원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신청을 받아서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또 공무원들 다 애먹고 하지만 그래도 직접 그 집에 방문해 보고 이렇게 가보고 해야 되지 돈만 털썩 줘가지고 뭐…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접 찾아보고 상담하고 그래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집에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에 찾아가면 “왜 오느냐?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부적정 수급 현황 및 환수실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가족 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이러는데 이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기준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소득재산 사항을 작년까지는 고려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이 부양 의무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단 연소득 1억 이상 고소득이나 9억 이상 고재산인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를 그대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부양 의무 대상자 제도가 폐지됐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폐지가 아니고 완화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완화로?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또 가구 수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한 1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10% 정도가 늘어난다?
태식
박태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태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모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두 분 계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숙경 계장님은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확진이 되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 이상화 계장님은 오늘 아침에 또 확진 증상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김상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 건은 상반기 읍·면·동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읍·면·동 경로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및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해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사무실 마련 건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정질문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주의 7건, 시정 2건으로 총 9건이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1건으로 사유는 지역 주민의 생업 및 교통문제 등 공익침해 발생 우려 관련입니다.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은 4개소에 8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장애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요청 소송 건은 올해 3월 승소하였고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 취소 건은 올해 6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심판은 8월에 청구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대창면 운천1리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 등 2개 사업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MOU 체결 현황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영천시정신건강상담복지센터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436쪽 위원회 현황은 총 6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43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 5개 사업으로 2020년 82억 4,600만 원, ’21년 102억 2,300만 원, ’22년 113억 6,500만 원을 위탁하였습니다. 438쪽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5개 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20년 80억 7,100만 원, ’21년 100억 8,200만 원, ’22년 7월 기준 8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9쪽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은 11개 사업 중 공사 완료 1건, 공사 중 2건, 공사 중지 1건, 착공예정 2건, 설계 중 5건입니다. 440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은 10건으로 1억 8,400만 원 용역 발주하여 BF협의기간 동안 용역 중지 4건, 용역 완료 6건입니다. 441쪽에서 442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9건 21억 6,500만 원, 사고이월 5건 7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으로 5억 7,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4억 4,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 500만 원 이상 사업 중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장애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단체 행사비와 경로당 지도자 교육비 4,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부터 운영하여 보행보조차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초 총사업비 500만 원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는 노인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비 1,5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로 9,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차량지원비로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은 없습니다. 445쪽에서 447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2년 8월 현재 등록 경로당은 425개소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21년 8억 9,100만 원, ’22년 5억 3,600만 원, 경로당 운영비는 ’21년 7억 5,400만 원, ’22년 5억 4,1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21년 7억 1,900만 원, ’22년 7억 7,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경로당 보수비, 경로당 붙박이 소파 설치, 비품 지원 등으로 ’21년 13억 8,300만 원, ’22년 1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1년은 공사비 17억 9,000만 원 중 신축 4개소 중 준공 예정 3건, 공사 착공 1건이며, 리모델링 1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2년 공사비 18억 중 신축 4개소는 설계 중이며, 리모델링 2개소는 설계 중 1건, 공사 착공 1건입니다. 449쪽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예산 11억 5,4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18개 배치기관에서 95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총예산 51억 1,800만 원으로 17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 162명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거주시설 3개소에 약 40억,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에 약 18억, 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약 4억, 총 62억 7,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1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를 포함하여 8개 단체에 13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2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요보호 노인을 중점과 일반 돌봄 대상으로 나누어 대상자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38억 5,900만 원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13명, 생활지원사 174명이 2,80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총 3개소로서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영천노인복지센터, 마야실비노인요양원입니다. 453쪽에서 45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21년 총사업비 53억 1,600만 원으로 23개 사업에 1,27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2년에는 총사업비 59억 7,400만 원으로 24개 사업단에 1,36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2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보시면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 해놨는데 425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미등록 경로당하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미등록은 미포함입니다.
이영우위원
미포함되어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미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소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36개입니다.
이영우위원
36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을 신규로 짓거나 할 것 같으면 시내, 동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한 동네에 2개를 지으려면 1㎞ 이상 돼야 되고, 읍·면 단위로는 동네마다 한 2㎞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거리 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조정은 저희들이 내부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내부에서 정하면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동네 2㎞ 같으면 실제로 제가 석섬이나 보성리 이런 쪽에 가면, 석섬에 거기도 보면, 거기 가보셔서 알지요? 그 안동네는 경로당이고 바깥에는 회관인데, 그 거리가 한 1㎞ 정도는 돼요. 1㎞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회관이고 이쪽에는 경로당이니까 그런 것도 정 안 되면 좀 바꿔서라도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좀 해 주시고, 그래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기준도 저희들이 규정은 내부 규정으로 정해놨거든요. 사실 우리 컨테이너가 많은데 당초부터 미등록 경로당으로 만들어진 데가.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공문이 왔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사고가 났다고 안전을 철저히 하라고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짓기를 건물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안 되는 걸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컨테이너는 사고가 나면 누가 아무도 대처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석섬 거기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건물이 단단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석섬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안마바우처사업 하는 것 있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는 국비사업이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우위원
국비 내려오면 도비, 시비 보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우위원
매칭 사업인데, 이 도비가 자기들이 도에서… 국비가 알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 보통 그 예산 내려오는 데서…
이영우위원
내려오는 데서 해서 딱 정해진 그거네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거기 안마바우처가, 바우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예산이 떨어지면, 이제 사업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안마바우처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하십니다, 제공 기관이. 그러니까 여기에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왔었는데, 만약에 우리 안마바우처를 예산을 더 세우게 되면 다른 데서 그걸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그쪽에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몇 분이나 저희들한테…
이영우위원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몇 번이나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요.
이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그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석섬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참 업무도 많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도 오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올해도 보니까 경로당 보조금 때문에 이런 특정 언론에서 계속 시끄럽게 나오던데, 해결 다 됐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해결은 됐는데 일단 우리 감사계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468만 원 회장님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영기위원
사실 경로당에 이때까지 관행상 참 행복도우미 분들이 가서 사실 행정적으로 도와줘도 고집이 센 사실 회장님, 총무님이 계시고 하니까 어르신을 상대로 하기가 참 안쉬울 것 같은데, 하여튼 조치를 잘 하셨네요. 하셨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거는 저기 맞죠? 431쪽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431쪽, 예.
이영기위원
작년도에 건의했던 건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장애인권익협회 맞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은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이게 보니까, 밖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챙겨줬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장애인…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이영기위원
사무실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432쪽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니까 전부 자체감사네요. 도의 감사나 이런 데는 지적 받은 게 없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별로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없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여튼 잘 하셨는데, 전부 다 현장 방문해서,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거의 다 조치 완료했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올해 실버가요제 한다는 얘기 안 하던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 예산을 세워 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의 오신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론을 이렇게 여러 군데 했던 부분, 전 계장님이나 노인회나 이런 쪽으로 물어보니까 그게 사람들을 모으는 게 노인 국장님 말씀으로는 “참석자가 우리 노인대학생들 외에는 참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우리도 이제 오라 해서 간 부분이고 그런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분들이 영천시 가수협회가 아니고 3개 지역의 가수협회인가 그렇던데, 영천·경산·청도 하여튼 가수협회가 그래 되는 모양이대요. 올해는 보니까 자기네들 자비로 하여튼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오신 그쪽에서 아직까지 우리 영천시에 등록이 안 된 협회라고 하더라고요.
이영기위원
등록 안 되었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저희들도 경로잔치나 이런 것 해 보면 제일 문제는 경품입니다. 어르신들 경품 많고 상품 많으면 입소문으로 많이 오시는데 사실 그렇게 경품이 적고 그냥 일반 공연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가 사실 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쪽 가수협회는 공식적으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우리 영천시에 등록이 안 됐다고…
이영기위원
지금 등록된 데는 그러면 우리 과거에 실버가요제 할 때 오세은 가수협회장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분이 또 거기 고문으로 있다고 하던데요.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시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고문으로 있는데 영천시 가수협회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온 이름은 한국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뭔가 자기들끼리의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달라진 듯한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기위원
급조된 그런 것도 느낌이 들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실버가요제를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영기위원
맞아요. 과거에는 우리 인터넷뉴스 언론사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운영만 잘하면 참 괜찮은 행사인데 사실 어르신들 노래자랑하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직접 본인도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경로당별로 대표가 나오면 또 결집도 되고 좋지 싶은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 하는데 가수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래 들어왔다는 그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억지로 대회를 하는구나.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440쪽에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특정 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사사무소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 올해 것 맞죠? 올해 발주한 것 맞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21년에서 ’22년에 발주한 현황입니다.
이영기위원
여기에 연도수가 표시 안 되어 있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에 있습니다. 발주현황 그 위에.
이영기위원
이거는 다 2022년도, 거의 2022년도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사업을 했다가 예산이 갑자기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오르는 바람에 작년 게 전부 이월되어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다 하게 됐습니다.
이영기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튼 골고루 좀, 지역 업체들 어려운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영우 위원님이 아까 경로당 425군데 이제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미등록은 몇 군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36군데입니다.
이영기위원
36군데, 그러니까 미등록하고, 지금 미등록은 기본적인 운영비만 해 주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미등록은 운영비가 아니고 난방비로 나갑니다.
이영기위원
난방비로밖에 안 나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국가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행감 때나 회의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미등록 경로당이 어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동네에서 많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는 양성화를 시켜서 한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도 지금 미등록에 대해서 명시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명시를 시켰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 건축물 등기도 있어야 되고 안전한 문제…
이영기위원
맞다. 저번에 조례를 다루었는데, 맞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만 맞고,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 등록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컨테이너 놓고 다 신청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기위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시골에는, 여기는 인구밀집도가 좀 좁기 때문에 안 먼데 시골에는 일단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 이래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 올해죠, 그렇죠. 조례가 하여튼 조금 바뀌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분도 시민이고 등록된 경로당도 시민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파악을 잘하셔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미등록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가칭 등록해 놓은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에는 이제 보수 같은 것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됐거든요. 조례에 이제 편의시설 정도는, 도배하고 싱크대 같은 것 간단한, 안 그러면 긴급할 때, 동파됐다 이럴 경우는 공사를 해 주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452쪽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에, 이것 질문하려면 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짧게 할게요. 짧게 하는데 이것 안에 내용들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데, 이제 생활지원사 분들이 한 분이 몇 분 정도 관리하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6명 정도요.
이영기위원
열여섯 분 관리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보통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영기위원
열여섯 분 같으면 5일 근무니까 5일로 나누면 되네요, 그렇죠? 하루에 몇 분씩 갈 수 있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매일 가는 건 아니고요, 주 세 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5일 근무일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영기위원
그러면 횟수 대충 나오네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나오는데, 여기에 1권역, 2권역, 3권역이 있는데 이분들 모집은 시에서 관여 전혀 안 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영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추천이 들어오는 데는…
이영기위원
감독은 다 하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되는 분들이 저걸 받을 것 아닙니까, 원서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요?
이영기위원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원서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선정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들한테 거쳐서 들어갑니다, 수혜자.
이영기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진짜 시에서도 모르는 그런 요구르트 같은 것, 우유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제 이분들이 다 명단을 작성할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는데 오히려 저는, 물론 어른들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다 보니까 또 나는 안 주고 오히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좀 받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요새 어르신들 되게 그런 것 아니면 우유나 요구르트 정도는 충분히 사 드시는데 괜히 줘가지고 괜히 또 약간 그게 민민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나보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사는데 나는 안 주고,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 어르신들이 상처를 받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주던 것을 끊어버리면 또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꾸 주다 보면 더 바라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밖에 보고 나중에 또 어르신께 참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평하게 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가 100% 다 공평하면 좋은데 한 사람 받으면 한 사람은 불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꼭 이런 것 받으면 전화오시는 분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해 가지고 “왜 저기는 아들도 잘살고 딸도 잘사는데 왜 우리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국가에 돈이 썩었다느니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은 아예 없는데 하여튼 늘 관심 있는 분은 늘 또 전화가 와요. 오면 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나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431페이지에 경로당 보조금 정산 지원에 대한 이 건의 건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계획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정산에 대해서요?
배수예위원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정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도 계속 교육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희들 말을 잘 안 들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도 지금 정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또 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잘 안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 50여 개. 장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데가 있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8월 30일 날 우리 담당자 교육을 다 했습니다.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다 시켜서 담당자들이 경로당을 모아서 하든지 방문해서 하든지 교육을 다 시키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읍면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할 때 그 경로당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수시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분기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배수예위원
분기로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배수예위원
늘 일어나는 부분이 보조금 관련이나,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불투명하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심도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더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433쪽에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영천 시니어클럽 시설이 위탁업체가 새마을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이라는 사업을 영천시에서 계획을 했고요. 우리가 사업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게 새마을지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법인에서 감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니 법인 산하의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하시죠, 그쪽에서도.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453페이지에 일자리 활성화 부분에서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등이 뒷장에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페모람’이라든가 ‘별빛소반’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데이터들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고요.
배수예위원
아, 없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모람이나 이런 데는 지금 장사가 아주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름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수예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예산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부터 해서 세부적인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과 집행액들을 자료로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집행액 말씀하십니까?
배수예위원
예, 세부적으로. 크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다, 그리고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거기 사무실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운영비, 공과금이라든가 있을 거고, 사업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배수예위원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집행했던 그런 구체적인 내역들을 저희 총무위원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 전반적 예산이 사회복지과가 정말 많은데 우리 여성 직원분들하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배수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작년도에 노인회 이것 정산 관계로 인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보조금, ‘나랏돈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여론이 많고. 또 어느 사회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이것을 보면 정산이 잘 안되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다른 단체도 예술단체도 무척 이런 것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그런 말이 떠도는 그게 또, 저희들이 시의원하기 전에는 뭐 “그럴 리가?” 했는데 들어와 보니 과연 그런 것을 인식을 하겠고. 아까 조금 전에 2023년부터 경로당 보조금 정산 시행하는데 분기별로 하겠고 복지사들이 보조로, 읍·면·동에서 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복지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할 겁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담당자가 직접 나갑니다.
우애자위원
담당?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것 470몇 개 이것 관리하는데 그것도 애먹겠다, 그렇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우애자위원
무척 민원이 많거든, 읍·면·동 복지담당 여기도 보면 계속 민원이 많아.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진짜 지역구 가보면 다른 부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복지 거기에는 앉아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늘 가보면 민원인들하고 늘 충돌하고 이러더라고요. 읍·면·동에 복지 담당하는 부서 계장님들 보면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있던데, 그렇게 이걸 이관해서 그 지역 경로당은 그 지역 동에서 철저히 관리해라 이거를 시달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일단은 업무가 많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래 했다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정운영비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다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또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울 예정일 겁니다. 내년에 환수 들어갑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애자위원
그런 것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읍·면·동 복지담당 보면 노인회장들이 불러서 있잖아요, “이것 좀 봐줘.”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조율하는 것도 있고, 나가보니까 진짜로 그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인데 담당, 복지담당 계장이 나가면 늘, 우리 복지계장님들 늘 읍·면·동에 다니다가 또 청에 들어왔다가 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우리 여성 계장님들이 보면 청통 갔다가 화북 가니까 있고, 뭐 6개월 만에 가 있고 “언제 여기에 왔는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번에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보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너무 우리가 노인회장님들하고 사이가 좀 그런 사이인데, “이것 이래 하지 마십시오.” 이래 하면, 이것도 보니까 너무 딱 해서, 제 생각인데 우리 복지사를 몇 명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해 주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래도 뭐라고 할 것은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계장님도. 아주 노인회장님 별나고 막 뭐라 하고 이것 이래가지고 옳게 안 되는 것, 이런 것 맞잖아요, 그죠? 똑바른 말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게 또 노인들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자꾸 나무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올해 여기 보니까 시정하겠다고, 추진계획에 2023년 경로당 보조금 정산 시행 사회복지사 보조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명이나 이래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복지사들 많이 채용, 많이 있잖아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요?
우애자위원
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교육을 좀 시켜서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 행복도우미들을 통해가지고, 행복도우미들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우애자위원
행복도우미들은 전부 복지사 자격증이 없던데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복지사 자격증은 없는데 기본교육을 다 시켜서 나가도 우리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직원이 나오면 좀 말을 들으시는데 다른 행복도우미가 이것 좀 보자고 하면 성질을 내고 막 이러시고, 어떤 데는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시는데,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이걸 다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건데, 한 두 사람쯤 채용해서 매달 돌아가면 475개 경로당을 “이번 달에 한 것 한번 회장님 내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것 가만히 놔뒀다가 연말에 한번 덜커덕하니까 업무 정산내용도 많고, 벌써 부정으로 써 놓은 것이 그때 가서는 감당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동부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더 이상 언론에 이런 것 안 나와야, 그래야 우리…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 목이 바뀌게 되면 신청부터 해서 정산해가지고 이 서류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걸 담당, 지금 현재 타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데를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다 만들고 있답니다,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우애자위원
그래 힘들더라니까요, 보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채용해도 그것만 할뿐이지 서류를 만들면서 하려면 또 점검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당장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보니까 너무 매달리고 민원이 계속…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의 담당 계장님들이 보통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장님들이 출장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일단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437쪽에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에 보면 2021년도 시니어클럽, 노인회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예산이 시니어클럽은 2021년도 대비 6억 6,000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옆에는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개발비 포함해서 59억 이것 60억이 시니어클럽에 돈이 가잖아,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렇게 가는데 시니어클럽 이거는 자체감사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산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속 정산도 받습니다. 받고 법인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애자위원
그래 이제 시니어클럽이 아까 우리 배수예 위원이 질문…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거의 한 80%가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시니어클럽이요.
우애자위원
그렇게 노인 일자리 인건비로 안 나갑니까, 그렇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우리 8대 들어왔을 때 할 때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줘서 새마을단체에서 직영하기가 너무 광범위한 예산이라서 또 시니어클럽이라는 그런, 또 이런 데 위탁을 안 줍니까, 그죠? 이중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두 번을 거쳐서, 관리는 시니어클럽으로 처음에는 돈이 들어간다니까 그때 새마을하고 난리가 났던 그 사건인데 이중으로 이래 하니까, 그러면 새마을에서는 시니어클럽의 이 예산을 새마을 자체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우애자위원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 그러니까 분기인지 반기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감사를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6억 6,000, 시니어클럽에 2021년 2022년 대비 6억 6,000이 증액됐고, 노인회가 보면 2억 5,000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액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 우리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시니어클럽 누가 담당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우애자위원
국·도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매칭으로 전부 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이것 6억 6,000이 늘어났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실 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 깔끄미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잖아요?
우애자위원
예.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다른 데보다 예산이 남는 걸 저희들이 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이 더 많이 불었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이 내용도, 자 깔끄미 사업은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금 410명 정도.
우애자위원
410명 정도…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421개소인데 안 하시려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애자위원
이것도 제가 정보를 드리자면, 시니어클럽 여기에서 여기의 예산으로 명절에 선물을 1만 원짜리 해 놓고 2만 원으로 한 정산을 하더라. 그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늘 시니어클럽 담당 최고 권위자는 이거는 평생 내 거다. 그래가지고 이런 소문이 너무 저희한테 귀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보면 약간의 좌파적 성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저쪽 땅에 누구 오는데 이 사람이 있더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데 이것 정산 좀 제대로 하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소문이 우리 위원들한테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 사람 그러면 평생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채용할 때 그런 것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우리 위탁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되면…
우애자위원
아직 5년은 멀었다. 내년이죠? 내년까지지 싶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23년도네요.
우애자위원
그러니 내년 연말인가 하여튼 그렇더라고, 여기 들어와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평생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주위에 거기에 엄청 많이 퍼뜨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며칠 전에 추석 쇠고도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습디다. 그래서 그 예산을 2만 원 선물하라고 하는 것을 1만 원을 떼서 우리 청에 부서장마다 선물을 나는 다 했다 본인이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것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요, 서두에? ‘나랏돈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이런 식으로 시민 세금을 있잖아요, 혈세를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먼저 알고 저한테 정보 줄 때 ‘야, 이것 큰일 났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잘 좀 이것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들어가면 우리 영천 복지예산도 다른 데보다 거의 10억 정도가 많아요.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많은 것은 일 많이 하고 노인들 많이 돌보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안 합니다마는 이런 사회단체에 예산을 주고도, 돈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시에서는 그것 옳게 합니까? 시의원은 뭐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참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점 좀 잘 부탁드리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444쪽에 보조금, 셔틀버스 있잖아요, 장애인회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도 전화가, 셔틀버스 1대 해 달라고, 그것 오래됐다고 제가 사랑의 열매 할 때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신청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이제 1대, 1대가 1억 6,500이에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부담 2,000만 원 보태서? 1대 이것 언제 내려왔죠? 이것 선거철에도 계속 저한테 문자 넣던데? 그래 올해 지원했어요? 차가 언제 왔죠? 선거철에도 저한테 문자로 이것 차 1대 해 달라고 문자가 들어왔던데?
현준
서현준주무관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우애자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한참 선거철에 이 문자를 제가 한 서너 번 받았거든요, 이것 좀 해 달라고. 그것 1대 왔으면, 이것은 차 값이고 안에 내부에 하는 것은 또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죠?
현준
서현준주무관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는데 그 돈도 많이 들어가던데?
현준
서현준주무관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우애자위원
그럼 그 예산은 안 올렸죠, 여기에?
현준
서현준주무관
생각보다 차량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서 어느정도 보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현황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애자위원
저한테 좀 정확하게 차가 와 있는지, 그것 앞으로 또 내부에 하는 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거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조금 약간 1% 그래놓으니까 궁금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알아본다고 해 놓고 아직 답변을 못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답변 좀 해드리게요. 일단은 우리 복지과 직원님들이 많은 예산 다루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가 전부 어떤 것은 국비가 70%, 30% 다 매칭하다가 보니까 시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짧게 제가 한번, 우리 경로당에 붙박이 소파 있잖아요,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9월 30일까지 완료됩니다.
이영기위원
다 완료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몇 % 정도 설치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한 20% 조금 안 될 겁니다. 30% 됐다고 하네요.
이영기위원
이것 어쨌든 두 번은 가서 경로당에 협의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잘 됐다고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 뭐냐 하면 소파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앉을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소파에 앉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협의를 다 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 요구도 다 듣고 측량을 한 것이거든요.
이영기위원
지금 소파가 들어가서 약간 불편하다는 민원 그런 것은 없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처음에 시범 설치를 해가지고 불편한 점을 다 보완을 했거든요.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의원들이 요즘 많이 다니니까 좀 이래 또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놓으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갔을 때는 다 좋다고 하시던데요.
이영기위원
이게 너무 앞으로, 방이 좁은데 너무 앞으로, 옛날 경로당은 거의 경로당이 25평으로 딱 통일되다 보니까 방이 되게 넓은 편이 아닌데 소파가 많이 튀어 나오니까 또 앉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나중에…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그게 되면 이동을 해도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영기위원
이걸 해 주고 또 민원의 소지가 또 있으니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많은 데는 아니니까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한두 가지 할게요. 대현사, 금호읍 오계리 대현사 민원에 장지, 납골당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봉안당.
김상호위원장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창2리 경로당이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각종 공사가 중지된 사유가 뭔지 하고, 일단 그 답변 좀 부탁드리고. 우리 우애자 위원님하고 배수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대창2리 경로당 공사중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창2리 경로당은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마무리 본 BF검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BF라고 하는 것은 턱이 없는 생활시설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휠체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걸 BF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설계를 먼저 해서 설계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심사를 올리면 예비심사가 한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저희들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이게 지연이 계속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마치고 나면 거기 설계에 따른 보완이 또 내려옵니다. ‘이걸 고쳐라. 이걸 고쳐라.’ 이런 부분이 또 내려오면 그걸 시정을 다시 다 해서 다시 본 BF검사를 또 받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10월 초쯤 되면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민원을 접한 게 작년부터 그 민원을 접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왔었을 때 대현사 봉안당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맞지 않았거든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단 그때 설명하기를, 그때 무엇 때문에 안 됐느냐 하면, 도로 기준이 종교… 잠깐 헷갈리는데…
김상호위원장
진입도로 문제하고 건축물이 경내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건축 인허가 부분하고 안 맞았다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대현사 사측하고 얘기가 있는 줄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종교단체라든가 개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머리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인으로 신청하느냐 종교단체로 신청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종교단체로 신청하게 되면 경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종교단체로 신청을 하셨는데 경내라는 부분이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경내라는 건 당초에 절을 지을 때 그 안에 들어와야 경내로 보는데 이번에 위치를 당초 위치보다 밖으로 그걸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법적 해석을 했을 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경내로 만들어오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도 지금 만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경내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왔느냐 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창고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 안에 경내로 해가지고. 그런데 법률 해석상 최근에 만들어진 그것도 창고도 제대로 된 창고가 사실 아닙니다. 위에 뚜껑만 이렇게 덮어 놓은 상태고 이용도 안 했고, 이 봉안당 신청하기 전에, 우리 신청이 6월 달에 들어왔는데 4월 달에 창고를 만들고 6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경내라고 하고 저희들은 경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법률 해석을 했습니다. 5개 변호사한테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석이 왔는데 한 군데가 경내로 보고 네 군데는 경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이 왔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 협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본인은 인정하시고 다음에는 개인으로 신청하시겠다. 개인으로 하면 도로가 또 문제가 됩니다. 진입도로로부터 5m가 되어야만 그게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길을 자기 공장 옆으로 길을 다시 내가지고 5m를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인데 원활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법적 문제에 들어가면 사실 저희들이 소송에 들어가면 지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지금은 경내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법적인 문제를 다 맞혀서 오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집니다, 사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허가를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분이 행정소송을 들어오실 거예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들어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겪어야 저희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공통요구사항 13건, 부서요구사항 6건입니다. 먼저 46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아동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기관 보육료 인상, 자체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개원 및 전환 1개소 등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아동 보육을 위하여 북동권역에 별사랑어린이집을 3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보육아동은 6명으로 어린이집 주변의 녹색체험터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어린이집으로 특성화하여 2023년에는 더 많은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2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영천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절 건은 2020년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환경보전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미비로 5,190만 6,000원 환수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법인통장 압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원에서는 시공업체에 반환소송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처분 미이행 및 소관 부서 미통보 건은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징수하였으며, 소관 부서인 일자리노사과와 보건위생과에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위탁운영 시설은 영천시가족센터 등 7개소이며, 지원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22억 7,500만 원입니다. 특히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존 직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여 구미대학교에 위탁하였으며, 2022년 7월 25일 개원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MOU 체결 현황입니다.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협약을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과 2016년 3월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6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개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103명입니다. 469쪽 행사 현황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명소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이고자 청소년 내 고장 문화 바로알기 및 체험활동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추진 현황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영천시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 아동 360여 명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70쪽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장난감도서관 및 별빛직장어린이집 등 2개소로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올해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난감 구입, 영유아 프로그램 비용,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 분담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으로 2개소 설치 분 국·도비 포함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법인의 리모델링비로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2021년 1개소, 2022년 1개소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구 시립도서관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구조건축 실시설계 용역은 2021년 12월 완료되었으며, 용역비는 1,77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청통면 사일로 481번지 일원 폐교된 사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직업체험시설이 없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인재양성과 청소년 체험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직업 체험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 산업과 직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6월 2023년도 도 전환 사업 예산 신청하였으며 도 실무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47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이월 예산은 보육 분야 5건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은 이의신청 건 지급을 위해 편성한 3,150만 원은 신청 건이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별사랑어린이집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아동학대 대응용 차량구입 예산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행사 예산 1,300만 원과 취약계층 아동 체험학습 지원 예산 1,910만 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73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천시가족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이전 등 총 7건입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4쪽 영천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희망원에서 생활 중인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2021년 새롭게 증개축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붙박이 가구 및 싱크대, 블라인드 설치, 생활가구 구비 등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75쪽 지역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지원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상자 수는 187명이며, 지원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476쪽에서 47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및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3월 신규 개원한 별사랑어린이집, e편한 1차·2차 어린이집과 장기임차 전환된 또래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국공립 법인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공공형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79쪽에서 480쪽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65가구 1,200명으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비, 교육비,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15억 8,5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청소년 부모 자녀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1쪽부터 483쪽 가족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 가족센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 중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과 다양한 가족의 건강가정 증진을 위해 상담·교육·통번역 지원, 한국어 및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10억 6,07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3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84쪽 이주여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혼 이민자는 총 764명이며 여성은 689명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률은 357명으로 52%입니다. 출신 나라는 베트남, 중국 순으로 많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62페이지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여기 영천희망원 정산 부적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아직 조치 중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감사가 영천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시 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배수예위원
아, 시 감사에서 지적받으셨네요. 그런데 474페이지에 보면 영천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요, 거기에 보면 사업으로 정산내역을 첨부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정산내역이 여기 밑에 있는 이 정산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
거기에 보면 금액도 1,00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시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
근데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내역에 대한 금액들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환수 받은 것은 여기 기능보강 추진현황 이 1억 3,000만 원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앞에 ’19년도부터 2020년까지 희망원 건물 자체를 증개축 했습니다. 18억…
배수예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 전의 지적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희망원에 대한 사업명에 기능·장비보강사업이라는 여기 이 사업의 정산내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면서도 금액이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것 자료 쓸 때 상세하게 못 해서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부분별로 받을 때는 서류를 다 조목조목별로 다 받아서 해놨거든요, 위원님.
배수예위원
그 부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늘 영천희망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하여튼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 가족·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별사랑어린이집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는데, 물론 6명이라는 아동들이 혜택을 보기는 보지만 처음에는 이 인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던가요? 처음에 파악할 때는 그쪽 지역에 제법 됐잖아요, 아동 수가?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3월 1일에 개원했는데 보통 모집기간이 10월부터 어린이집들은 모집을 하거든요. 기존에 가기로 했던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중간에 또 형제자매도 있어서 못 나오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내년에 또 더 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몇 명 정도…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2023년.
이영기위원
당초에 30명 정도 예상을 안 하셨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니요, 30명이 아니고 저희 열몇 명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열몇 명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열몇 명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들은, 만 1세 정도 된 아동은 부모가 아직 집에서 양육을 하고 내년에 보내겠다는 의사 표현한 부모도 있고 지금 원장님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시설은 참 잘해 놨는데 좀 우려를 많이 했다, 그렇죠? 우리 인원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하여튼, 어차피 시작한 것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들이 멀리 시내까지 안 나오고 교육의 질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자체감사 지적에 관한 조치 결과 아까 우리 배수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희망원 5,190만 6,000원 이것을 희망원 측에 했습니까, 건설회사에 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희망원에서 집행을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하는 건 희망원으로 환수를 결정했고 희망원에서 건설업체에 지금 돈을 받으려고 수차례 독촉도 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회사에서 내일내일 하면서 안 주고 있어서…
이영기위원
문제가 저희들이 희망원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주면 희망원에서 입찰을 하든지 업체를 정할 것 아닙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 희망원 간의 어떤 나름대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입찰로 진행했어요, 안 그러면?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입찰로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입찰했습니다.
이영기위원
했으면 당초 입찰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늘어난 부분이나 가감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과다 사업비 책정입니까, 왜 이렇게 5,100만 원이라는, 큰돈인데 이게 발생했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 시 감사에서 이게 과다금액은 아니고 사회보험하고 환경보전비 등 이걸 해야 되는데 증빙서류를 이 업체에서 다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영기위원
희망원의 잘못은 아니네요, 그러면?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업체에서, 그런데…
이영기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 안 하잖아요. 최종 서류가 다 들어와야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공사비 지급한 데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맞잖아요? 보통 우리가 준공 서류를 넣고 청구서를 넣을 때 이 서류를 다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다 나갔는데, 돈이 다 나갔다는 얘기잖아, 지금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것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게 안 나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고…
이영기위원
보통 공문으로, 부족한 서류가 있고 하면 공문으로 요청해 이 서류가 안 되면 지급 안 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우리 이것은 입찰을 우리 시에서 입찰하잖아요. 입찰을 대행하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대행했습니다.
이영기위원
대행했으면 전체적인 서류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사실 우리 계약 부서에서 하잖아요. 하면 이런 문제가… 어디가 잘못됐나요, 이게? 그러면 이게 향후 계속 희망원 측하고 건설업체하고 계속 법적 다툼을 하는 중이다,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건설회사는 서류가 미흡하면 서류만 보완하면 되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 업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서류 보완이 힘드니 돈은 상환하겠다고…
이영기위원
아, 서류 보완이 힘들어서?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돈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런, 아까 배수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희망원이 우리 지역 무의탁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시민들의 의구심도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질문하고 내가 그만할게요. 우리 9월 달에 동부동 통장회의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한다고 했는데 이 부서 맞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
이영기위원
지정병원 영천제이병원, 사업대상…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 건 보건소입니다.
이영기위원
보건소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까지도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영천 발전을 위해 과장님, 계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1호점, 2호점 운영하는데 여기에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현재는 두 군데 더할 예정인데 건물이 빨리 안 지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면 바로 바로 하도록 지금 예산…
이영우위원
금호도 되어 있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완산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잘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꿈 찾기 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해놨는데, 이것을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사일초등학교 부지 거기 맞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앞에 축사 있는 것 아시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 그냥 건물만 지어가지고 해서 하는 그 자체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제가 봐서는 지대가 또 낮기 때문에 그 지대 낮은 부분하고, 그리고 축사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진짜 그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단의 그런 대책이 없으면 진짜 하나마나입니다. 제 말 이것 꼭 명심하세요. 저는 이 냄새에 워낙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쭉 보니까 가족행복과가 총무위원회 소속 같으면 우리가 소관 하는데 거기에 시의원 명단에 보면요, 산업건설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소속이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들로 다음부터는 그래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거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업무 분량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여성까지 전부 우리 여성 주무관들이 전부, 이것 전부 우리 여성 계장들이 이걸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하랴 집안 살림살이 하랴, 아이들 키우랴 우리 여성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도 지적했고, 작년에 2021년도 북동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자 그때 화남·화북·자양에 101명이 실거주로 있고 52명으로 개원할 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50% 대비 15명 등록으로 목표를 했는데 현재 목표를 달성했나요? 학생이 몇 명이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6명.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 우리가 행감할 때 15명으로, 50%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실거주하는 게 52명도 저희들이 다 조사해 보니 없는데 자꾸 행정에서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속는 셈 치고 해 주자.” 이래 됐는데 거기 지금 50% 해 가지고 15명 목표로 이 북동권 어린이집을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래 6명, 15명 꼭 채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6명이고, 그러면 교사는 몇 명이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종사자가 원장 1명하고 교사 2명.
우애자위원
그러면 3명이 운영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취사도 1명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취사도 1명 있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스쿨버스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스쿨버스? 여기에 지금 자양하고 거리가 시골이라서 굉장히 멀거든요. 이런 것 행감할 적에 이거 보통 다루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의원들이 이것 우리가 현장에 늘 가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그 당시에 2명이 있고, 다 그 지역 면에 가서 알아보니 아이가 없다는데 자꾸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해 보라고 했는데, 15명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6명으로 해서 이제 북동권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집행부가 너무 우리 의원들, 현장에 있는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상황이 그 당시에 많아서 줄기차게, 그것 지금 시의원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분하고도 많이 논의했는데, 올해 그러면 지금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2023년 신입생 모집을 어떻게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6명이 있으면, 6명은 또 올해 졸업합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이어 가지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0세하고 1세, 2세,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그대로 재원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원장님…
우애자위원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 게 다른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만을 못 해줘서요, 원장님 보고 이장님들 찾아가고 하라고 다 하고 있고, 지금 인근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리니까 엄마들이 아직 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이 있어서 온다고 문의 전화는 지금 계속 오고 있다고 소문이 조금씩 나서, 어린이집 위치하고 환경이 좋아서, 근데…
우애자위원
그 당시에 현재 우리 영천에 임고에도 그렇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위원님, 그것 우리 스쿨버스로 아이들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것 지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원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나중에는 보니까 그 원장들 다 하여튼 꼬셔가지고 넘어가더라마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우리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 지으면 안 된다고 본인들이, 그래 해 버리면 자기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잖아,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스쿨버스가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올해는 신입생이, 또 아이가 없는데 어디 가서 우리 계장님들이 만들어오나? 기가 찹니다, 그렇죠? 가보니까 예쁘게는 해놨습디다. 얼마 전에도 거기에 갔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죠? 예산 낭비, 그죠? 국가예산 이것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뒤쪽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늘, 지금 현재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신축 그것 새로 할 때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그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18억…
우애자위원
그래 이 18억이라는 거금, 물론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국·도비는 우리 시민 세금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우리 국민의, 시민의 혈세인데, 지어주고 이런 정산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 우리 위원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5,200만 원 이것이 환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것도 보면 이것은 경상북도 감사기관에서 받았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처분 미이행 및 소관 부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적당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이것은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완료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조치 완료할 때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했는데 과징금은 얼마였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100만 원인데 사안에 따라 감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감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우애자위원
50만 원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4개소에 받았습니다, 다.
우애자위원
받았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이런 것도 좀 잘해서, 이것 도 감사에 이런 것 지적돼 버리면 정말 우리 예산 받기가, 자꾸 페널티 먹잖아, 그죠?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여기에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2억 2,000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비고란에 근로복지공단 예산 지원금이 8,640이 있고, 또 그 밑에 영천시 장난감도서관에 신세계마트에서 예산지원 1,500 있는데 이 예산은 앞에 2억 2,000만 원에 포함된 돈이 아니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포함 안 된 돈입니다.
우애자위원
안 된 돈이죠? 여기서 그냥 지원해 줍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우리 영천시하고 이번에 컨소시엄을 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하고 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 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인건비와 조리사 50% 인건비, 원장, 담임교사, 조리사의 인건비 50%를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우애자위원
여기 별빛어린이집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우리가 받는구나, 지원해 주는구나, 그렇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고용보험에서 이 돈이 나옵니다.
우애자위원
아, 고용보험에서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리고 밑에 신세계이마트 예산지원은 장난감도서관이 자기들이 그 사업을 따낸 겁니다. 이렇게 후원처럼 해서 지을 때 신세계이마트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공모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조금씩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뭐, 대기업에서는 지역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요,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468쪽에 위원회 명단 보면, 위원회 명단 담당 누굽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위원회는 업무 담당자별로 다 달라서 담당 부서를…
우애자위원
다 다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위원회 명단에 보면 영천시 부서에, 전체 부서에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 부서는 없거든.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감사실에다가 처음 우리 8대에 들어와서 보니 한 사람이 7개 위원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를 지적해서 감사실에서 조례를 또 제정해가지고 그거 했거든요. 한 사람이 세 번 이상 위원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행감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한 사람이 여섯 번, 다섯 번, 네 번 이렇게 들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이것도 할 적에 감사실하고 조율을 좀 하세요. 외부에 소문이 뭐라고 났는지 압니까? “나는 이런 것 회장하니까 위원회 많아서 내 용돈 된다.” 이런 소문이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이것 꼭 지적해서, 그리고 우리 박 계장 있는 데는 거기에 보면 김미원 성운대학교 이 교수님은 학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임기 끝날 때는 그것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있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사무관 출신들이 지금 퇴직해서 엄청 밖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영천시를 위해서, 자기들도 진짜 아이 키우고 가사 하면서 얼마나 애먹습니까, 그렇죠. 30년, 40년 가까이 이 공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자 금방 퇴직한 사람 세 군데 네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복지과에서 자기 인생을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기 복지회관 작다고 저하고 같이 서울, 도, 떡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이것 지어달라고 따라다니면서 간곡히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선배 있잖아요, 좀 챙겨주시고 임기 끝남과 동시에, 여기 여섯 번, 다섯 번 있는 사람 여기에 다 있거든요.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런 분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 아닌 사람도 많이 돼 있잖아, 그죠. 전문성 없는 사람도 여기에 엄청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구나. 안미옥 우리 저기도 있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안미옥 거기에도 이 사람 여섯 번인 사람 명단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 위촉 끝나는 시기에 감사실하고 꼭 그거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470쪽 민간위탁 예산집행에 여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하고 별빛어린이집 다 같은 건물 안에 안 있습니까,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도 ’21년도, 우리가 지금 현재가 ’21년도 것 행감 하잖아. 2022년 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7월까지만 하잖아. 7월 달분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이것 매년 1,000만 원씩 올랐더라고요. 1,000만 원씩 오른 이유는 뭐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물가상승률…
우애자위원
물가상승, 무조건 물가상승 그렇게 하면 거기에 분류가 있지 않나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올라가니까 이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우애자위원
여기 우리 별빛어린이집에 우리 원장님하고 종사자가 몇 명이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17명입니다.
우애자위원
아이고 많네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요즘 아동들 비율 때문에…
우애자위원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는 우리 청내의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들도 아침에 아이 태워주고 거기에 보내놓고 또 퇴근 서로 먼저 하는 사람이 데리러 가고 그것 우리 청내에 가깝게 있어서 너무 좋고 이것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경상북도 옛날에 김춘희 사모님한테 제가 엄청 칭찬 많이 들은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예산이 인건비 상승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전부 시민의 세금이 한 푼 한 푼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부탁드리겠고요. 475쪽에 드림스타트 여기에 보면 제가 처음 여성회장 할 때 드림스타트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 저도 위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1년, 2022년 대비 인원이 30명이 줄었던데 그것 지금 현재 30명 줄어든 것은 아이들이 지금 진학을 중·고등학교, 몇 살까지 여기에서 관리하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초등학생인데요, 지금 아동 수가 줄어서,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인데 지금 아동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얘들이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에 가버리면 여기에서 또 빠져나가는 숫자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태어나는 아이가 요즘 없어서 아동 수가 주니까 드림스타트도 같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 사업도 전부 조손가정들, 할머니가 키우는데 나라에서, 시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선생님들이 집에 찾아와서 때로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간식까지 사 온다고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직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는 말을 제가 또 많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우리가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479쪽에 보면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영천에 한부모가정이 가구 수는 465가구인데, 가구 수가 이렇습니까? 밑에도 가구원 수, 그다음에 아이들이 1,200명이다,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부모를 포함해서.
우애자위원
부모를 포함해서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혼자서 아이를 대학교 시키고 중학교 시키는데 직장에 따라서 자기, 여기 밑에 보니까 중위소득 52%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넘었는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그런 걸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한 분이 자꾸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는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던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기준이 그래서…
우애자위원
지자체에서,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은 그렇게 충분하게 답변해 드리고. 마지막 장 484쪽에 이주여성 현황 나와 있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주여성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적 취득자가 여성이 357명, 남자는 26명, 이것 맞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764명 중에 357명, 26명 이 사람이 우리 영천인구 10만 1천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국적을 취득하면 들어가고 국적 취득…
우애자위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공중에 떠 있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냥 외국인 신분으로…
우애자위원
외국인으로 그냥 얹혀 있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빨리 나머지도, 우리 여성이 50% 정도 국적 미취득이 380명, 우리 인구 증가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국적 취득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선거철에 다녀보면 아이가 5학년인가 이런데 아직도 국적 취득을 못했더라고요. 왜 못했느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지금 센터장도 바뀌었는데 현지 방문해서 미취득자들이 빨리 취득될 수 있도록, 이것 하는 데도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 안에 예산도 나가는 것 있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국적취득반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국적 취득하면 100만 원인가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왜 못 하고 있는지?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시험이 많이 어렵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우라고 한다 하니, 우리도 4절까지 못 외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빨리 국적 미취득자들을 자가 방문해서, 인구 이것 3백몇십 명 공중에 떠 있는데 빨리 되도록 자꾸 가족지원센터에 압력을 좀 넣어주세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내가 여성단체 것을 지적하기에는 제가 여성단체 출신으로 할 내용이 없고 그걸 한다면 또 내일부터 저한테 압력이 오겠죠. 자, 제가 여성단체를 다른 회장님들보다 저는 연임해서 4년 했고 또 여성단체 총무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여성단체에 돈 하나도 없는 것 제가 옷장사, 그 당시에 처음 간장 만들어서 파는 것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하나도 없는 것 몰아 줘서 사무실도 한 개 만들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자 이번에 제가 지방선거를, 비례할 때는 또 모릅니다. 지방선거에 나갔는데 제가, 지금 그 계장은 다른 과, 새마을과에 갔다. 제가 이 초청장을 보내는데 서류를 좀 보내 달라,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그걸 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못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이것 너무… 저는요 여성단체 회장 4년하고 총무 2년 하면서 한혜련 의원 도의원 할 때 사무실 내면 꽃 보내고 당선됐다고 꽃 보냈는데, 제가 여성단체를 자기들 알다시피 다른 어느 여성단체 회장보다, 우리 여성단체 기여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직 부의장이 돼 있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오고 꽃 하나 안 보내줍니다. 내가 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고, 제가 돈 하나 없는 것, 제 선배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전부 연세가 연로해서 시 예산 주는 것 가지고 톡 털어버리고 없고 이래요. 그래 회장도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사업을 하자. 제가 그 옷장사를 몇 년 하면서 자기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상공회의소 하며, 시장 상인들인데 욕을 얼마나 얻어먹고 예산을 만들어서 넘겨줬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기들, 여성 과장으로서 여성 업무 보는 우리 계장님들로서 한마디 해 보세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애자위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사적인 얘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요,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 명단을요, 옛날에 있던 것 찾아서 보냈는데 돌아온 것도 있고요, 저하고 좀 친한 사람 한 서너 명은 왔습디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성단체 예산 깔까요? 삭감할까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476페이지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지금 또래어린이집이 원래 민간 어린이집이었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이번에 국공립으로, 올해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전환이 된 겁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3월 1일자로 전환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임차 전환이라고 돼 있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이 10년이 맞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5년 1차 하고 5년 연장입니다.
배수예위원
이것 선정되는 기준이, 신청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대표자랑 원장이 동일인이어야 되고 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자기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이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료로 드리면…
배수예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지원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2억 2,000은 1억은 저희가 공증을 하거든요, 저당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그것 1억이고, 저당 비용이고 1억 1,000이 리모델링비고 1,000은 기자재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영천시 성인지 예산은 우리 여성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합니다.
우애자위원
성인지 예산이 행안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영천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것 한번 들어가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영천시와 유사한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성인지 예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서 신청 들어올 때 금호어린이집 증개축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금호어린이집은 확충이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증축…
김상호위원장
아니, 제 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냐 이 말이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맞습니다.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
김상호위원장
지금 여기 476쪽은 확충된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다,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것은 올해 저희가…
김상호위원장
기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13개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존에 13개?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것 포함해서요.
김상호위원장
포함해서 13개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내년에 저희가 초롱어린이집이 아까 장기임차에 전환 선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현재 전환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난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로 462쪽에 있지 않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5,190만 600원입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6,000원, 예.
김상호위원장
이걸 환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그렇다면 공사가 부실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 서류 미비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서류가 뭐가 미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 미비된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나간 보조금, 사업비를 환수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공사비가 아니고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공사비 그러니까요.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비에 이만큼 삭감이 되어서 환수 조치를 한다면 공사에 부실의 우려는 없느냐 이 말이죠. 어쨌든 공사금액이 5,190만 6,000원을 포함해서 공사비가 됐는데 이 금액만큼 환수 조치를 하면 이 공백은 어떻게 메우느냐 이 말이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이게…
김상호위원장
만약에 1억 공사인데 5,000만 원을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5,000만 원은 누가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느냐? 그럼 5,000만 원이 없으면 그게 공사금액인데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느냐? 공사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이 금액이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이냐? 환수를 한다는데…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여기 정산하고 서류 돈이 나가면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다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사회보험료, 종사자들이 일하면 4대보험 넣는 그 보험료하고 그게 정확하게 안 됐다고 제가 환수 조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회사가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걸로…
김상호위원장
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시공업체에서 이만큼 자기들이 받아간 4대보험 이게 안 되니까…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하고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조명화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이며, 부서요구사항으로는 도서관 이용인원 및 도서 대출 현황, 도서 구입 및 장서 보유 현황,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시민사회교육 및 시민아카데미 운영 현황, 강좌별 교육 참여자 현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58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검토에 대하여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다른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하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제고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파견하여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하여 기존 4개소에서 하반기에 e편한세상 1차, 휴먼시아아파트 2개소를 추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 영천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시민사회교육 수강료 납부계좌 이자수입 반납 소홀 및 도서관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연체도서 관리 세부기준에 대하여서는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미운영에 대하여 지금 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빠른 시일 내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관 청사 외벽에 예산 1,954만 원과 2020년 시립도서관 정문에 예산 1,445만 원으로 LED 전광판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에 성운대학교를 비롯한 4개 기관과 2020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영천시설관리공단과 올해 8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천우체국과는 2019년 느린우체통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83쪽부터 593쪽까지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른 영천새일센터운영위원회와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영천시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각각 9명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동판 제막식 및 비전 선언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여성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 컨설팅, 현장 면접 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시민사회교육 수료식 및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595쪽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스튜디오와 디지털 교육장을 갖춘 디지털시민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옥상 누수를 방지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9,2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여성 채용 박람회 행사부스 설치용역을 2021년과 2022년에 추진하였고 평생학습관 청사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96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망정동 평생학습센터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및 한국방송통신대 영천시 학생회에 각각 유상 대부하였고, 도서관 북카페 및 사물함실은 개인 및 업체에 각각 유상 대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평생학습 관련으로 6개 사업 1억 1,040만 원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평생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운영비 250만 원을, 작은도서관 4개소에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598쪽 도서관 이용인원 및 도서 대출 현황입니다. 2022년 도서관 이용자는 7월 기준 일평균 447명이며, 도서 대출 현황은 일평균 평균 330권입니다. 599쪽 도서 구입 및 장서 보유 현황입니다. 당초 도서 구입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며, 2차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장서 보유 권수는 15만 2,725건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자료 및 시청각 자료를 지역 서점 인증업체 네 곳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장서 구축과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과 601쪽,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비문해자 80여 명에게 관내 경로당 6개소에서 문자 해득 교육, 동화 연, 백일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마을 리더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4개월 전문 인력 육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2쪽 시민사회교육 및 시민행복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들의 자기계발 및 정서 함양,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하반기 각 4개월 과정의 시민사회교육, 경북도민 행복대학, 더공감 인문학 등 장기 과정의 체계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단기 특강, 어린이 특강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움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민사회교육은 9월 1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46과목 55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과목은 603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행복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미실시하였으며 9월과 11월에 2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4쪽 강좌별 교육 참여자 현황입니다. 올해 시민사회교육을 비롯한 교육생 현황은 총 1,081명으로 남성 155명, 여성 926명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정원의 60% 정도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큰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쪽에서 607쪽까지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은 노인장기요양 실무과정, 뷰티 아티스트 양성과정,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과정, 직업상담사 양성과정, 총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한 인턴십 지원 사업은 일반여성 17명과 결혼 이민 여성 11명, 총 28명에게 인턴 및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발굴 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 6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4회 운영, 여성친화기업 27개 업체 협약, 여성친화기업 2개 업체 환경개선사업 지원,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지원사업으로 68명의 아동을 돌봄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성장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구직 건수는 694건이며, 취업 건수는 346건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관내 경로당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은 그러면 1년 단위로 그래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추천받으면 그러면 계속…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년 단위로?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우위원
바뀔 수가 있네요,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우위원
이런 사업은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2쪽에 보니까 시민사회교육 및 시민행복아카데미 운영을 보니까 진짜 반도 많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신청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지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저희들 신청 접수는 놀이교실 빼고는 전부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이영우위원
아, 놀이교실 빼고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놀이교실은 어르신들이 많고 하셔서 한 70% 정도는 일반 접수로 받고 30%는 온라인으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은 안 되고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하루 전날 먼저 받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그리고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는 하루 전날 서류를 떼 와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고, 그다음 날부터 하는 일반 접수는 전부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것 놀이교실에서 했는가 보다. 다른 데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들어가니까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직접 가서 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평생학습관 대관 현황이 어느 정도 되지요, 1년에?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대관 현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빼보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조금 중지되고부터는 거의 주말에는 1건 정도 있고, 평일에도 주중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우석홀이 그렇고 지산홀은 지산홀대로 또 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대관료 그거는 받아서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대관료는 저희 영천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우위원
예, 그것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 시민행복아카데미 이런 것, 교육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런 것을 또 안 하는 것도 발굴을 해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행복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참 평생교육관 업무가 우리 시민들 상대로 교육하고 관리하시느라 우리 소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581쪽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거의 조치가 다 됐네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름을 적어서, 보통 다른 부서는 이름을 안 적던데 이름을 적어 놓으니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그게 저희들은 보호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또 지역에 보니까 아동센터가 조금 생겨서 그래서 서로 조율해서…
이영기위원
거기도 다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충 어느 정도?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전체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영기위원
도서비하고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강사수당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영기위원
도서비하고 강사수당,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그래서 전체 6개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영기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운영을 잘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598쪽에 부서요구사항에 보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 비교를 참 잘해 놓으셨네요. 이용자들도 지금 작년에는 올해보다 코로나가 더 심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이용 현황도 훨씬 늘어났고 또 도서 대출 현황도 많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아까 코로나하고 그런, 원인이 약간 풀려서 그래 되는 것 맞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도 많고, 처음에는 다시 정상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대출을 갖다가 많이 해 가시고 또 프로그램도 조금씩은 방역 차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홍보도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하여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바로 옆에 599쪽에 보면 지역서점 인증업체와 수의계약을 이제 골고루 하시네요, 보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위원
하는데 스타서적은 그러면 이제 이게 오프라인으로 장사 안 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것 지역 인증 서점은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서점만이 인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그럼 여기는 온라인만 하는 모양이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그것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일단 철수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사업은 안 하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이영기위원
아, 많이 줄어들었네. 그리고 604쪽에 우리 강좌별 교육 참여자 현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남성들 참여비율이 비교적, 물론 남자들이 좀 바쁩니다.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쁘고 또 저녁시간에도 바쁜데, 제 생각에는 시간대를 조정할 때 있잖아요, 남성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시간대가 편한지. 지금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남성분의 강좌별 교육 참여자를 보면.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하여튼 남성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여기가 여성분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분위기가 일단은 또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두 분이 가셔서는 조금 부끄러워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안 오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인문학 특강 같은 것도 소개하면 갈게 해 놓고는 옆에 같이 갈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못 가겠다고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성분들은 혼자도 잘 오시는데…
이영기위원
시간하고는 관계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그런 것도 있고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간 강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 강좌에도 남성분들은 별로 안 오시거든요, 주로 여성분들이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그런 데는 또 남자분이 제가 보니까 민화라든가 서예 이런 데는 또 남자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옛날에 여성복지회관 그 이미지가 있어서 여자분들이 원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남자분들이 오시는 게 조금 쉽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관장님이 홍보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죄송합니다.
이영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관장님이 아까 그런 이유로 남성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양성평등 많이 말씀하시는데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관장님, 식사 든든히 하셨어요? 곧 10월이 다가옵니다마는 평생학습박람회 준비로 우리 전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약축제 기간이라 관람객들 걱정은 안 해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때가 조금 그래도,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처음에 이것 한다고 했을 때 예산 올리고 할 때 그랬는데 마침 한약축제 기간이라서 그렇게 걱정은 조금 덜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 박람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고생해 주세요. 예,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는데 596쪽에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제가, 우리 세정과에도 보면 제가 시민회관 대관료 이것 별도로 없고 여기에도 우석홀 대관을 많이 하는데 그 대관에 대한 내용이 매년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적한다는 게 올해 또 빠뜨렸다. 전번에 할 때 메모 해놨는데 그렇던데, 이것을 있잖아요, 우석홀 연간 대관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위원
몇 회며 얼마, 인원에 관계없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데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시간하고 그다음에 냉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애자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또 2층에도 통일교육하고 할 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대회의실.
우애자위원
예, 2층 거기에도, 그거하고 분류해서 연간 우리 우석홀은 얼마 거기하고 그것 좀 자료, 거기에 보면 세정과에 보면 그냥 안 있나, 우리 세수입에 보면 기타에 보면 47억, 50억 가까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여기는 또 공유재산 대부 현황이 평생학습센터는 저기 아닙니까? 아름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장애인, 거기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지금 회원은 몇 명 되어 있습디까, 여기에요? 이 사람들? 우리가 돈을 여기에다가…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마을평생교육센터요?
우애자위원
예, 마을평생…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거기는 지금 한 50명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50명 회원이에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가 누구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지금 마을평생은 이원조 회장님이십니다.
우애자위원
아, 맡으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송통신대 사무실 하나 줬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도 보니까 늘 사무실 하나 얻어 달라고 저한테도 무척 하던데 여기에도 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여기에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립도서관 대부 현황에는 보면 카페 거기에는 보면 연간 820만 원 정도인데, 밑에 여기에 보면 67만 2,000원 이것 뭐예요? 에스엠공업시스템 권은희 하고, 이것은 한 달에 돈이 얼마고? 나누기 해 보면 5만 6,000원 되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시립도서관에 2층 열람실에 이용하시는 분들 사물함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사물함?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사물함, 그것 열람실 사물함을 그분들이 관리하시고 대여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사물함이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내가 이게 뭔지, 그러면 사물함 관리하는데 1년에 이래 받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돈 안 받으면 안 됩니까? 67만 2,000원인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애자위원
법상 이거는 받아야 되는가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공유재산…
우애자위원
제가 여기에 사물함은 맞는데 사물함에 이것 하는데 이것 대관료를 받는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대신에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또 사용료를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사물함 그것도 자기 개인 열쇠로 놔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공짜는 아니고…
우애자위원
우리가 평소에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100원씩 500원씩 내듯이 저희들도 이것 한 달에 한 칸에 7,000원인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 업체에서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 업체에서 받는구나. 이것 몰라서 질문했고요. 평생 그것 뭐고, 마을지도협의회 이것 동아리는 또 뭔교? 여기에 보면 597쪽에? 지도자협회 있고 동아리는 또 뭡니까? 풀뿌리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풀뿌리평생학습동아리는 이게 무슨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7명 이상 회원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아리를 모집하면 저희들이 이제, 동아리를 모집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아리 모집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한 단체당 100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7명 정도 자기들이 이렇게 동아리를 모아가지고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이 좋다 하면 자부담 10% 있고 해서…
우애자위원
그것 자부담 10% 있네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이것 주로 어떤 사업 합니까? 이런 걸 풀뿌리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이래서 뭐하는 내용도 모르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도 이 사람들이 대체로, 돈은 별로 안 된다마는 그래도 2,270만 원으로 연간 몇 회를 하는지? 여기에 보니까 18개 동아리 지원 이렇게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이게 뭔지? 또 아까 전에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그거는 그때 행사할 때도 가보고 해가지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그거는 단체고 이거는 동아리 성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자료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4페이지에 행사 현황에 보면 우리 여성 채용 박람회라는 행사를 했는데요, 채용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혹시나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여러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현재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여성 채용 박람회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업체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채용 면접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도 되고 또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구직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원하고, 연령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개인적인 내용이 있고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구인 업체가 나타나면 연계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배수예위원
혹시나 이게 워크넷이나 이런 데 연계가 되어 있어서…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그것은 그날 오신 분들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워크넷 등록을 다 해 드리거든요.
배수예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보통 영천시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 50대부터 한 60대, 70대 초반까지도 많이 오십니다.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있던데, 지금 영천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한 열…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공립이 2개 사립이 9개 해서 전부 11개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아, 11개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나가는 보조금은 사립만 지금 나가겠네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 다 보고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도서관에다가 지원됩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장단점이 혹시,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의 활용을 안 한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봤을 때는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런 운영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지금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500세대인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이 꼭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지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적고 또 어르신들이 쓰고 싶은 공간이 많으시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파트에 최소한 1,000권 이상의 책은 다 있거든요. 있어서 빌려볼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 손잡고 갈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고, 또 도서관에 가면 그런 도서관 분위기도 익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아무래도 젊은 우리 엄마들한테는 좋은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도서관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김상호위원장
저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4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잘돼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민사회, 시민행복아카데미 운영하는 강좌 여기에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보니까 또 계속 하는 사람들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프로그램 안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 도심권에 있어서 각 읍·면부에서 올라오면 교통편의라든가 또 시간대하고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참여하고 싶은 의사는 있어도 참여하는 게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말 그대로 평생학습, 우리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 걸맞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계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