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환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장두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7월15일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810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822억6,100만원 보다는 11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1억3,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4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2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4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7,500만원과 조정교부금 48억6,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억6,8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세외수입은 40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4억1,500만원의 감소사항은 세출예산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직원봉급인상분과 IMF 실업대책비인 직원 상여금 120% 삭감분, 1998년도 신규임용자 보수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등에서 총 13억5,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봉급 인상분 삭감에 따른 조정액 3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예산절감 기준율에 의한 삭감액 1억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정액단체보조금 1억7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및 국민연금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서 1억3,7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은 총 36억8,700만원으로 주요삭감내역은 부서운영 관성당경비 1억6,000만원, 단순사무보조임 2억1,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2,000만원, 관내 소하천 및 하수구 준설에 1억7,200만원, 과년도 정산토지 보상금 2억5,000만원, 주민숙원 사업비 4억7,2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3억원 등을 삭감하여 세입결손에 보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2억3,200만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3,200만원과 쓰레기 봉투 제작 및 반입수수료로 8,000만원, 기타 공익요원 중식 및 교통비등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은 총 24억1,700만원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등으로 17억1,800만원과 음식물 퇴비화공장 악취제거시설 2억5,000만원, 신청사 부지매입비 2억6,000만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사업인 감만동 하이얏트 APT~석포로간 도로개설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13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1억1,500만원과 구비부담액 2억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26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액은 보조금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반환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3억5,300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액을 충당코자 기정예산 삭감액중 4억2,8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에서 시비보조금등 3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의료보호대불금 안내문 및 일용인부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생활안정 융자금등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1998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등에서 16억3,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주정차 단속관련 경비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고 감만2동 국제APT주변 주차장 위탁수수료 1,200만원과 예비비로 16억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문현1, 7지구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2,000만원이 삭감되고, 문현1지구 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문현 6지구외 5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 1억6,000만원과 문현7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문현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4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하반기 우리루의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