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환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장두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7월15일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810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822억6,100만원 보다는 11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1억3,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4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2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4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7,500만원과 조정교부금 48억6,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억6,8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세외수입은 40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4억1,500만원의 감소사항은 세출예산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직원봉급인상분과 IMF 실업대책비인 직원 상여금 120% 삭감분, 1998년도 신규임용자 보수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등에서 총 13억5,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봉급 인상분 삭감에 따른 조정액 3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예산절감 기준율에 의한 삭감액 1억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정액단체보조금 1억7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및 국민연금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서 1억3,7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은 총 36억8,700만원으로 주요삭감내역은 부서운영 관성당경비 1억6,000만원, 단순사무보조임 2억1,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2,000만원, 관내 소하천 및 하수구 준설에 1억7,200만원, 과년도 정산토지 보상금 2억5,000만원, 주민숙원 사업비 4억7,2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3억원 등을 삭감하여 세입결손에 보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2억3,200만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3,200만원과 쓰레기 봉투 제작 및 반입수수료로 8,000만원, 기타 공익요원 중식 및 교통비등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은 총 24억1,700만원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등으로 17억1,800만원과 음식물 퇴비화공장 악취제거시설 2억5,000만원, 신청사 부지매입비 2억6,000만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사업인 감만동 하이얏트 APT～석포로간 도로개설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13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1억1,500만원과 구비부담액 2억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26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액은 보조금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반환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3억5,300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액을 충당코자 기정예산 삭감액중 4억2,8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에서 시비보조금등 3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의료보호대불금 안내문 및 일용인부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생활안정 융자금등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1998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등에서 16억3,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주정차 단속관련 경비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고 감만2동 국제APT주변 주차장 위탁수수료 1,200만원과 예비비로 16억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문현1, 7지구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2,000만원이 삭감되고, 문현1지구 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문현 6지구외 5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 1억6,000만원과 문현7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문현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4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하반기 우리루의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동안 개별질의를 한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선 속기용 전산 프로그램을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예… 우리 의사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용 전산 프로그램 2대 구입을 하기 위하여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 예산액으로 100만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업무 추진비가 368만원과 441만원 합계 809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수정 예산액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9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복귀 문제는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 일괄정비를 하는 것이 계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과장님! 강사운영,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침은 누가 만든겁니까?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만든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그러면 소양 교육 강사 구청장 또는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면서요?

예,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한 번 봅시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뽑아 주시고, 또 실기교육 강사 이것도 구청장 위촉인데…

예, 구청장 위촉입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나온겁니까?

역시 그 같은 지침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내려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도, 중앙에서 내려와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법을 그렇게 알고 잇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오전에 내가 잠깐 민방위과장님한테 여쭸는데, 아침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강의하는 부분이 있느냐 물으니까. 지금은 김신락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건 말씀을 안했거든요.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98년도 민방위 업무 추진 지침을 보면 기관장들은 20분 정도,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 정도 나와서 구청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거 기간중에는 할수 없게 되어 있고 선거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나와서 구정 소개 20분정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장님한테 전에는 강의수당식으로 나갔다. 이러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작년도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부 지급된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장님이 여러번 나오셨지만 올해 일체 지급이 안돼서 1,154만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장님한테 지불된 내역서 하나하고, 아까 행자부에서 나온 위촉 관리 지침 나중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우위원님!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구청 방문 인사 기념품 및 간담회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 특수시책으로해서 초중고생의 구정시찰에 관한 건인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구정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주기 위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재 증액돼 있던 예산이 삭감이 되도 추진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인원을 500명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짰는 모양인데 현재 하반기, 하반기에는 제가 오늘 애기 듣기로는 282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는 몇 명이 됐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당초 상반기에는 이 인원이 없었습니다. 우리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은 연말에 가면 연말 행정 실적 심사를 시에서, 행정 자치부에서 합니다. 특수 시책, 각 구에서 하나씩 이래, 한두개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무과에서는 여름 방학 동안에 초중고생을 모셔다가 이분들을 현지 견학을 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중간에 시에 보고를 드리니까 “아! 이것 대단히 좋은 시책이다. 그것 한번 시행을 해봐라 전국으로 확대, 시범을 한번 해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 한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우리 지금 이것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 7월28일부터 7, 8월 두달동안에 당초 250명을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이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대연1동 6명, 대연2동 7명, 대연3동 15명, 대연4동 11명, 대연5동 8명, 대연6동 9명, 용호1동 27명, 용호2동11명, 용호3동 11명, 용호4동 9명, 용당동 22명, 감만1동 23명, 감만2동 11명, 우암1동 9명, 우암2동 17명, 문현1동 15명, 문현2동 13명, 문현3동 26명, 문현4동 13명, 문현5동 1명 이렇게 271명입니다. 아까 281명이라 했는데 271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전원 신청했기에 당초 계획은 250명이지만 자를수가 없어 271명을 데려다가 남구 도서관, 시립 박물관, 용호 복지 회관, 남부 하수처리관리소, 이기대 공원, 다음 소각장, 신세대 컨테이너 터미널, 제3함대 사령부, 문화회관 이래서 하루종일 하면서 점심을 주고 선물을 조금 드리는 걸로 이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잇점이 있는냐하면 친화적인 환경을 접할수 있는, 어릴 때 부터, 소각장에 가면 우리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렇게 냄새나는건 안버려야 되겠다, 이런 교육, 다음에 청소년선도, 방학때 다른데 어디로 가는것보다 결국 구정을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나, 청소년 선도. 다음에 국방안보, 제3함대 배를 태워가지고 우리도 해군배가 이정도 큰배를 가지고 있구나 안보사상 고취등의 이런 남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주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특수시책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한번 우리 열심히 일하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특수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경양위원님!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 방문인사 기념품 및 간담회가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기획총무위원회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 총무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질의가 있나 질의가 없다, 이의 없다해서 넘어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은 조금전에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제가 왜 그 애기를 묻냐면요 이 학생 인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기준둬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본인의 신청을 받았기…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걸 학교에 사전에, 방학전에 홍보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을 받은 인원도 더 있을텐데 이것 신청을 받은지가 며칠이 안되죠?

얼마 안 됩니다. 이것 학교에도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합계해 가지고 250명 정도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 해야 되겠다. 당초에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금년에 사업해 보고 효과성을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점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학교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시달한 것 아닙니까?

동도하고 학교도 하고 두군데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시달한 것 같으면 우리 남구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250명, 300명이 아니라 500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인원은 많죠, 많은데, 우선 신청산 사람 271명에 대해서 전원 이렇게 우리가 견학을 시키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 운영위원회,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됩니다. 거론이 된 것이 한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달한 것이 갑자기 2, 3일정도 전에 각동에 공문이 가 가지고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다 못채워 가지고…

그런건 아닙니다. 이게 원계획은 당초 6월24일날 전부 다 나갔습니다. 6월24일날입니다. 박물관, 3함대, 소화영아재활원… 6월24일날 우리가 협조의뢰를 냈습니다.

각 학교에 다 보냈습니까?

예.

각 학교에 다 보냈습니까. 그러면 학생수가, 왜냐하면 동사무소하고, 본위원이 묻는거는요, 동사무소에 인원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학생수를 다 못채워 가지고 각 동에 강제로 하든지 해서 각동에 10명씩 할당량을 해 가지고 그래 한 적은 없습니까?

그건 한두명씩 그런분은 있어도 우선 대다수가 본인 의사에 따라 조정이 된겁니다. 이것은 무작정 학생들한테, 전원 다하면 몇천명도 좋습니다. 사실상. 그래 이 관계는 계획 범위내에서 우리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행정이라 하는 것은 무작정 많이 온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행해 보고 파급 효과가 있으면 다음 파급 효과를 보고 다음 2단계 들어가서 또 그때 가서 연구 검토할 문제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이 학생을 추천을 했습니다.

예.

연락해 가지고, 학부모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래 이래 구청에서 하는데 참 좋은 일이다, 한번 견학도하고 또 가서 듣기도 하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인원을 하다 보니까. 방학하기 전에 인원을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했으면 참 수월하게, 그런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방학하고나서 연락하다보니까 연락할 인원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감만2동 같은데는 인원이 적어서 추가로 우리가 11명을 보완을 해서 넣은…

그런데 사전에 이걸 홍보했으면…

사전에, 한달전에 하반기부터 이걸 시행을, 방학때 이걸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면 우리가 운영면에서 차량 동원, 우리 24인용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저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했지 새로운 차를 가지고, 관광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단지 이사람들을 실비 제공 정도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것도 이 관계가 대단히 좋은 특수시책이라 해 가지고 7월10일자 부산일보에도 방학 기간중 중요 시설 견학해서 신문에 나서 PR를 핸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저에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신 말씀이 참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방학전에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어머니회라든지, 전료 어린이회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홍보하고 난 뒤에, 다시 재차 이런일이 자주 생겨서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추가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남구는 이렇게 이렇게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학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더 많이 준다면, 250만원 올라와도 깎는데 조금 더 500만원 올렸으면 더 깎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계획은 올해 성공적으로 할 것 같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덕제위원!

예, 조덕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등 관계, 보안등 관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민감한 요구 사항입니다. 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지 그 사유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예산 편성을 할 때 삭감은 가로등 그 부분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안보고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주는 조정 교부금이 당초 48억 몇천만원이 돈이 줄었고 그외에 또 관내에 시비, 공사 시비가 바로 삭감이 되어 예산 축소를, 감축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중에 큰 공사비나 이런걸 삭감을 해서 몇십억을 삭감을 하는 것은 좀 수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물론 주민 숙원 사업비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시에서 돈을 안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월급주고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어서 신규 사업은 삭감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하필이면 우리 주민과 밀접한 민원사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을 삭감할 때도 유지 보수 분야는 좀 고려가 됐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는 보안등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국가 전체 경제 사정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 사정은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분야, 일단 그런 부분을 삭감 안하면 도저히 예산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좀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민들 말을 많이 듣고 필요로하는 사업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삭감 편성이 된겁니다.

예, 기획실장님 딴 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조그마한 투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시고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고려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번항에 일반회계 세출에서 7번항 투자사업중 이전청사 보수 해 가지고 9억1,500만원 그다음 이전청사 전사장비 설치 1억, 이전청사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 2억6,900만원, 전기 시설비 해 가지고 4억3,400만원, 신청사 부지 매입비 추가 해 가지고 2억6,000만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현재 남구청사 이전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으면 우선 제출해 주시고, 현재 청사가 내년 2월까지 이전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투자된 돈이 얼마며 건물에 투자된 돈이 얼마,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라해서 얼마, 이런식을 매달 뭐, 이전하는걸로 계획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전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100으로 볼 때 우리 청사가 몇 년도가지 이전될수 있는지 세부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이 예산안 지금 제가 볼때는 검토할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해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잠깐 제가… 도시국장인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오히려 재무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제가… 저는 국장님이 하시는 줄 알고 잘못됐는데 말씀을 들으셨지요? 내용을 제가 볼때는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청사를 보수하는데 이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모든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돈이 되면 우리 청사가 과연 언제 입주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세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은 이걸로 편성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 100이면 지금 몇 %에 얼마들어 간다 다음에 또 내달에는 얼마들어 간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이 나오면 우리 예산심의하는 분도 과연 우리 청사가 2월달에 가면 땅도 매입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신축이 아니더라도 보수하더라도 그런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것도 본위원 입장보다도 전체 우리 의원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윤명학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그 내역을 지금 현재 본청사와 관련없이 현재의 임시청사를 못골 캠프스에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 전기시설 기타 여러 가지 거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만동 경영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한 금액 34억하고 당초에 우리가 확보한 2억하고 36억이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추경이나 현재 예산이 확정되면 토지매입비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감만동 땅을 매각할 경우에 감정비라든가 측량비, 신문공고료 등을 계산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본청사와 관련된 것이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16억가량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내역이 새 이전청사 가설물 공사 설계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어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 공사를 하려면 실질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공사 설계비가 1,879만9,000원 그리고 이전청사 전기 용역비, 전기도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전기 옮기는데 필요한 설계비 1,900만원 임시 청사 이전 보수비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창문이라든가 건물 도색이라든가 이래 필요한 돈이 3억5,400만원 그다음 거기에 가면 지금 현재 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 평수가 약 2,400평이 됩니다. 그런데 부경대 못골 캠프스는 현재 강의실 4층건물이 한 990평이고 도서관이 한 330평이 됩니다. 그걸 합하면 1,300평 정도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집행부가 저기에 들어 가기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400평 가량 필요한 공사비가 4억9,000만원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갈 경우에 당초 우리가 쌍용하고 계약할 때 이 청사, 그러니까 내년 2월28일 갈 경우에는 사요한던 청사를 복구해 줘야 됩니다. 원상복구비가 4,020만원 그리고 전산장비 컴퓨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가게되면 거기도 설치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한 1억원 그다음에 전기 통신시설 지금 이청사에는 쌍용에서 기본적인 통시이나 전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이 안들어 갑니다만 거기에는 아직 강의실이고 학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신시설을 새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 필요한 돈이 2억원이 되고 전기 설비비는 한 4억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전기 철거할 때, 철거할 때 복구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전기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한국전력에 다가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거리 한 800만원정도 이래 해 갖고 16억가량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사는 사실 우리 기본 예산 487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거의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돈에 집행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6억 토지 매입비외에는 아직 돈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 사항은 아직 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전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년 2월28일이 현청사 임대 만료 기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료 기간이 되면 임시 청사를 확보해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사의 설계라든가 건축비는 내년 예산부터, 내년 예산부터 우리가, 우리구에서 확보할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 시가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는 시가 50% 부담하는걸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에 따라 갖고 그걸 우리가 확보를 하고 중앙에서 지원받은 것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돈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임시 청사 보수비에 관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말씀을 더 첨부해서 드린다면 실제 주관부서로부터 이전하는데 예산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이 청사가 부경대에 옮기는데는 실지 필요한 예산이 약한 31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31억이 요구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IMF 문제로 지금 시나 중앙으로부터 교부금들이 아주 삭감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서 31억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17억을 올해 확보하고 나머니 한 13억을 내년 99년 예산에 다시 나머지를 확보해 갖고, 부경대는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중이 아니면 사용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자기 학교를 갖다가 청사를 짓는데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경대에서 협조를 얻고해서 가능하면 수리는 여름 방학 아니면 겨울 방학 그러니까 올해는 여름 방학이 곧 끝났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더라도 수리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고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이라면 12월 내년 1월, 2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방학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경대가 4개 학과가 있습니다, 4개. 4개학과가 지금 현재 부경대 못골 캠프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학과가 용당 캠프스하고 부경대 대연 3동 캠프스에 옮겨갈 건물을 보시다시피 짓고 있습니다. 저기 바로 보이는 저것도 학과가 옮겨가야할 건물이고 용당에도 보면 5층 건물을 갖다 작년부터 지금 짓고 있는데 당초에 준공 계획이 올 11월달고 되어 있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용당 캠프스를 짓는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도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계획은 우리 예산 확보도 우선 문제고 학교가 협조를 해 가지고 부경대 현재 건립하고 있는 신축 건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만이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걸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방학이, 내년 겨울 방학이 지나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겨울 방학에는 예산을 확보해 갖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옮기도록 이렇게 학교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 사항은 지금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이 보수비 세부내역은 원본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볼때는 현재 구청사 문제가 진짜 남구민이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여기와서 민원을 본다든지 현청사에 전세금의 이자 수입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때는 빨리 옮겨야 될 그런 화급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세부 계획을 좀 관계된 분들이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물 수리비라든지 신청사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남구 신청사 추진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문제보다도 우선 내집을 내가 빨리 지어야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활동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은 재무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찬위원!

기전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안 계십니까? (

좌석에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셨어요. (

좌석에서… 저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국장님 계십니까.

이현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윤명학위원께서 청사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 청사 전기 시설물 철거 및 복구 해가지고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사실 확인이 잘안되는데 옥외전력 간선구간이라든지 펌프실에 펌프가 몇대라든지 몇마력이 몇대 몇마력, 마력수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여기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9,000원*900KW 이래 가지고 810만원 소요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한전에 다가 알아본 숫자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대충해 가지고 내놓은겁니까? 그것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청사, 어떤 거기에 전기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제 자신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전계장,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 결재를 득하고 국장님 결재를 득하고 이래가지고 공개석상에 나온 숫자 같아서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기안자 기정계장님을 찾았는데, 한전에 이것 알아보니까 900KW 이러면 1KW당에 입금비가 9,000원입니다. 9,000원, 9,000원인데 9,000원이면 810만원이 맞습니다. 810만원이 맞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하면 부가세가 빠졌습니다. 부과세가 바렸습니다 여기 쭉 다 훑어보니까 계기값이 빠졌다, 계기값. 계기값이 26만원입니다. 이것도 한전 입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요금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왜 걱정이 되느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저 청사가는데 900이 원칙이라면, 900KW가 원칙이라면 이 금액에서 돈이 마이너스된다 말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도 마이너슨가 싶어서, 사실은 걱정이 되어 내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 - 알파하면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것 전기 부분 이걸보고, 내가 쭉 다보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전계장님한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입니다. 어디 전화공사라든지, 전화공사 이것도 190회선이 되어 있는데 일반 전화 80, 전용회선 1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사실은 전화국에 물어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충 알아보고 나오는 부분은 상세하게 기재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이래 놨더라고요. 이래 놨는데 그래도 대충 보더라도 누구든 납득을 할수 있게끔,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배부할 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사실은 재무과에서 청사 어떤 내역이라든지 이건 과에서 전반적으로 저쪽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어떤 세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현찬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안되도록 우리가 세밀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부분도 돈이 더 추가가 되는 걸 보니까 다른 부분도 추가가 되면 심히 내가 걱정이 되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전계장님한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애기를 좀 해 주시고, 또 오전에 기전계장님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조정교부금이 줄었다. 시공사 예산 삭감 축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전계장님이 기안을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결재를 득하셔야 될거고 도시국장님한테 결재를 득할 때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고, 어느 동네는 가니까 외등을 안 달아가지고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곳도 있고, 이런 주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게 조금 반영이 됐을건데 이것 관에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것 모든 것이 싹빠지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올라오면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초선의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 보안등이고 또 우리같이 대연3동 부자 동네는 괜찮은데 사실은 1동, 용호동 못사는 동네 가면 천지입니다. 천진데, 이것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이현찬위원님께서 청사 수리비라든지 이것도 사실상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금액이 아직 세세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 끝이 나야만 상세한 금액이 나오고 이러는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금액 자체가 17억정도 드는데 우리가 추경에 올린다 애기를 하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부분 올린다 이랬는데 사실은 어떤 집수리하고 가건물 짓는데 31억이 예산은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보안등 어떤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어떤 사정이 그렇치 못해 이래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우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이현찬 윤명학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