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종철
정종철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엄태준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14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규화 의원)
10시16분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화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잠깐만요. (발언대 마이크 커버 끼움)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주차질서를 통한 이천 시민의식 함양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의 행복 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상 3층 4단으로 200면에 공사기간은 2020년 6월 29일~2021년 2월 5일까지입니다. 또한 중리동 남천공원은 지하 2층 220면 규모로 예산이 잡혀있고, 동부권광역쓰레기회수시설 수영장 앞 주차장 200면 정도의 조성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둔면 근처에 164면 정도의 주차장과 도로면에 주차라인이 50여 대 있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주차타워와 북샛말 주차장 증축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차난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비가 무료이므로 이천시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제 생각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으로 주차료는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사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차료를 받아야 하며 지목에 따라 주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주차장은 지목에 따라 차등적용으로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이천시민은 아무도 불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민들도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급할 것입니다. 품격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봅시다. 또한 처음부터 자동화로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주차관리요원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장들이 많음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건물을 지을 때 한번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지상 3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미 설계가 끝나 공사 중이지만 좀 더 검토하면 튼튼한 전망용 엘리베이터 설치로 온천공원을 가는 길이 또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여 행복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관상으로도 주차 빌딩도 지상으로 하는 주차 빌딩은 많이 혐오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련된 컬러로 꾸며 준다면 이거 또한 온천공원으로 가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온천공원 바로 위에는 족욕시설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계단이 많아 가고 싶어도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며, 온천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하지 못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증진해 주면 급증하는…… 공원이 부족하므로 설봉공원이나 수변공원의 포화상태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온천공원 이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이 주차 활성화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고 또 접근하지 못했던, 그 묻어둔 보물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여서 또한 창전동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도시재생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원
노필원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11월 23일 홍헌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학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규화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하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이천시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4건,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덕평 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4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제4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4건, 예산안 3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보고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종철
정종철의장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7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학원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태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 반영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598억 23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3%인 438억 8,1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56억 6,90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6%인 403억 5,25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41억 3,33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인 35억 2,8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3억 원, 지방교부세는 40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53억 4,08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 3,8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71억 9,727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은 3억 6,050만 5,000원, 사회복지는 17억 8,170만 7,000원, 보건은 1,917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은 141억 5,611만 7,000원, 교통 및 물류는 29억 2,812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9억 981만 3,000원, 예비비는 81억 7,479만 원, 기타 1억 2,59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에 2억 519만 원, 교육은 1억 6,243만 8,000원, 환경은 5,803만 9,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8억 7,526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72억 5,8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는 323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91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7억 1,19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062억 2,9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세출예산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수익적 지출예산 중 남한강 원수 구입비 1,000만 원, 이천취수장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3억 원, 상수도 전환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4억 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의장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58분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7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심의래ㆍ김하식ㆍ정종철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헌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에 대한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김일중ㆍ심의래ㆍ김하식ㆍ정종철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이천시의회 의정연수 관련 사과 성명서 채택의 건(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이규화ㆍ심의래ㆍ조인희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의회 의정연수 관련 사과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헌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우리 시의회 의정연수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사과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하는 성명으로써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의회 의정연수 관련 사과 성명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의회 의정연수 관련 사과 성명 발표는 금일 본회의 종료 직후 의회 정문에서 낭독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일 명예시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시의회 의정연수 관련 사과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