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김인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년인사회, 구청장 취임1주년 기념행사 등을 내실 있게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민선7기 더불어 으뜸 관악의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도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체계적인 언론보도와 뉴미디어 운영으로 구정홍보를 활성화 하여 구민들의 구정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각종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등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각종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정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목요 야간민원실,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혁신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혁신국에 소속된 6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13억7,744만9,000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 6,865억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6억2,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등 8,402만6,000원, 홍보전산과는 관악소리 광고료 등 1,271만1,000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관 및 싱글벙글교육센터 사용료 등 3억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96억8,4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으로 6억5,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03억1,30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6,865억원 대비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 등 6개 단위사업에 99억6,038만원, 인력운영비 1,008억6,163만3,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6억9,603만1,000원 등 전년대비 1.4% 증가한 1,125억1,8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 환경개선 등 5개 단위사업에 66억5,701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30억4,257만7,000원 등 전년대비 23% 감소한 96억9,97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언론매체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구정홍보 등 6개 단위사업에 33억3,893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1,130만원 등 전년대비 0.6% 증액된 33억5,0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자치 강화 등 4개 단위사업에 102억1,190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7,088만5,000원 등 전년대비 27.1% 증가한 102억8,27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처리 등 4개 단위사업에 269억9,522만3,000원, 인력운영비 142억2,174만7,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42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전출금 25억원, 과오납 반환 900만원 등 전년대비 16% 증가한 437억3,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2개 단위사업에 5억765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2,433만3,000원 등 전년대비 27.3% 증액된 7억3,1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에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학자금 대여비 7,000만원, 예치금 7억3,029만1,000원 등 총 8억2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총 55억3,6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 3,000만원,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9억2,185만6,000원, 신사동 복합청사건립 시설비 3,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 기타보상금 및 민간위탁금 9,802만8,000원 등 총 20억7,988만4,000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시설비 2,770만원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혁신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임대료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1억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5,900만원 해서 두 배가 넘게 오른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6월 9일자로 그동안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대여 하던 부분이 종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은행이 ‘97년도에 지금 이 의회 건물 자리에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을 우리은행이 썼었는데 그때 계약이 20년 무상기부였습니다. 그 기간하고 신청사 건립기간 2년 6개월 정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22년 5개월 정도를 그 면적 부분, 제가 정확한 면적은 봐야 되겠는데 270㎡ 정도를 무상으로 20년간 쓰기로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내년 6월 9일자로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저쪽 지하에 쓰고 있는 게 350㎡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차액부분 350㎡에서 270㎡ 정도 되는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하다가 6월 10일부터는 전체면적에 대해서 임대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면적대비로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그동안 이만큼의 금액은 뺐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전체 면적에 대해서

세입이 느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구청 주차장 사용료요, 이것도 상당히 늘은 건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실제 주차장 사용료가 이 정도 된 건가요?

10월 말 기준으로 1억8,000만원 정도.

1억8,000만원 정도

예, 세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구청 주차장 사용료가 늘어난 이유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는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 공단이 위탁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율을 그동안은 3시간, 4시간 무료 하다가 지금은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30분 단위 무료 그다음에 부서장 확인이 있으면 1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징수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요금 자체가 좀 늘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료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회전율이 높아진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사업계획서 보면 공감의 인사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좋은 말인데, 그래서 이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사업에 잡혔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게 예산서에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사팀 업무추진비 24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업무추진비 그 부분입니다.

인사위원회요?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게 어느 사업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그냥 예측 가능한 승진, 전보 순환근무 배려하는 인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화합행사추진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을 주민화합행사라고 잡아놓고 3개의 행사가 있는데요 일단 2019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거기에 행사축제 예산은 각각의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매년 나오는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1주년 기념식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별도의 행사로 잡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별도의 세부사업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세부사업 아래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년에도 항상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계속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각각 행사별로 예산이 얼마라고 나오는데 보면 이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보상금이랑. 그래서 각각의 행사에 총 얼마가 드는지가 한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사별로 이 세부 사업으로 잡으라는 거는 각각 행사에 얼마가 드는지를 보일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예산팀하고 한번 내년도라도 시정을 하고요.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년인사회는 지금 부기가 좀 쪼개져 있으니까 한눈에 안 보이시는 건데 신년인사회는 1,140만원이고요 구민의 날 870만원 그다음에 1주년 1,09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구민의 날을 일단은 올해 안 했죠?

예.

그리고 16년에는 강감찬 축제 중간에 했고요. 그러니까 강감찬 축제의 일환으로 했던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하시는 건가요?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강감찬 축제랑 병행해서 할지 그 부분은 일정이 조정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민의 날이 5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물려서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두 번 행사를 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일환으로 하게 될 테고 그건 아직 강감찬 축제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게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게 예산 잡을 때 이미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축제 중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면 사실 그냥 축제 예산 전체에 포함 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런데 전체 이걸 다 없애기는 좀 어렵고요.

작년이랑 올해도 안 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도 구민 상 시상식은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만 하고 끝났던 거잖아요.

그게 이 예산에서 한 18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별도의 행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내년에도 별도의 행사를 할지 안 할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정하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년 똑같이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거의 안 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요 올해는 취임식이었고 내년에는 1주년. 그렇다고 하면 매년 취임 2주년, 3주년 이렇게 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임 청장의 경우에는 한 5주년까지는 특별한 행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6, 7주년쯤 돼서 아무래도 차기 선거를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정책발표행사 하셨어요. 전임 청장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 1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도 대략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그냥 올해 취임식에 잡은 예산만큼 그냥 잡은 건가요?

예, 그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을 잡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그동안 했던 식으로, 지금 최근 한 3년간 했던 식으로 정책발표회를 하게 될지 그냥 순수하게 말 그대로 취임기념식을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또 정책발표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 잡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정책이 뭐였죠? 미세먼지가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 관련

예, 가족.

그러면 그 해당 사업부서의 행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다른 게 취임기념식을 형태를 다르게 한 거지 취임기념식은 맞거든요.

그런데 표현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취임기념식을 대신한 정책발표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 관련한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벤트성으로 한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서 소관을 지금 결정하기도 어렵고요 주관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취임기념식은 해야겠는데 뭘 할지 그냥 취임기념식이라고만 하면 너무 내용 없이 자체적으로 축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책발표회라는 외피를 씌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은 있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들 이렇게 취임기념 몇 주년 행사를 다 하지 않을까.

예, 거의 그냥 식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화합행사에 3가지 행사가 있는데 보면 각각 그 예산액이 달라요. 현수막 값도 다르고 리플릿 값도 다르고 무대, 화분 등 기타 소모품 예산액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른데 사실은 신년인사회나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 거의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현수막 사이즈도 다르고 그래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수막 사이즈 차이라고 해 봐야 몇만 원 정도 차이인데 리플릿을 어떤 행사는 더 좋은 종이로 더 좋게 비싼 거로 하고 그런 차이인지. 그리고 무대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하길래 1주년 기념행사에는 200만원이 들고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에는 90만원이 드는지.

꾸미기 나름인데요 대개 신년인사회는 문화관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취임기념식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결정은 안 됐지만 예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별도의 약간 턱이 있는 무대 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정업무조정협의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결산 때나 또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나 모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검토한 결과가 동결도 아니고 500만원 증액으로 나온 데 대해서는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증액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0만원 감했습니다. 밑에 시·구간 업무조정 항목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왜 전체는 늘었어요?

늘은 게 아닙니다. 현재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비목 전체가 없어진 게 안 보이는데요.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거니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행사라고 해서 2,100만원 있던 게 있거든요, 그거 전체를 감액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500만원이, 예를 들자면 지금 항목은 부기를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시·구간 업무조정협의, 지방행정업무협의 그다음에 국가 서울시 및 타기관 행사, 시책사업 평가대책, 중앙정부 및 시 본청 시책사업 이 5개 항목을 지금 통합해서 구정주요업무 및 국가서울시 등 시책추진으로 일원화시켰고요 그다음에 행정민원대책비 하고 청사방호지원을 합쳐서 민원대책 및 청사방호 이걸 하나로 단일화시켰고요. 총액 대비 작년도 예산하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1,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빠진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추진비에서는 그러면 감액을 했다고 하면 감액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목이 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구정주요업무 및 국가 서울시 등 시책추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인센티브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의 업무로 쓰였던 것 같고 그쪽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그 부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국경일 행사나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특정일이나 기념일이나 아니면 국가 정책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들 협조요청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또 유력인사 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꼭 이게 시·구 협력사업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기에서 구비에서 삭제된 국가 서울시 주요행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삭제됐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그냥 여기 들어간 거라는 말씀인가요?

2,100만원 있던 걸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2018년도 예산에는 국감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 해서 2,100만원 거기에 200만원, 1,000만원, 900만원짜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세목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비교가 안 되게 돼 있는데요 그 2,100만원을 감액하고 거기서 5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통합해서 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2,100을 감하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국가 서울시 시책추진이 일단 행사 그 부분은 그냥 있다고 치더라도 국가 서울시 등 시책추진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서울시나 국가 공모사업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이 쓰인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이번에 대외정책팀 생기면서 기획예산과에도 대외정책 공모사업, 대외협력 이쪽으로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업무추진비 생긴 만큼은 여기에서 더 빠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중복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해 온 거 따져가지고 그래서 1,600만원을 감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 대외정책팀 생기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홈스테이요, 영국이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중국만 남아서 연 6명 보내는 건데 영국이 없어졌으면 중국으로 가는 인원을 늘리거나 아예 새로운 데를 잡거나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상호 호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영국은 저희들이 약간 일방적이었습니다. 일방적이었고 또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킹스턴은 그쪽에서 그동안 우호도시 체결을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그쪽에서 방문을 한다거나 하는 사례도 없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모집을 해서 관악구로 보내거든요. 이거는 쌍방적인 거라서 저희가 결정해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서로 숫자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건가요?

딱 맞추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대비해서 자기들이 사전에 미리 모집도 하고 다 절차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너무 일방적인 거라서 또 지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폐지하는 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 냉난방기 설치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개별난방이 되는 건가요, 냉난방?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지하에 냉온수기 세 대가 큰 대형이 있는데 만약에 주말 같은 경우에 강당에 냉방이나 난방을 하려면 한 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개가 우리 본관 건물 3, 4층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인데 강당 한 번 쓰기 위해서 그걸 돌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그건 잘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강당 임대비용에 대해서 대관비용에 대해서 질의 드렸을 때 와서 그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강당을 쓰려면 우리 구청의 냉난방 전체 3분의 1은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개별 냉난방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러면 대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훨씬?

그렇죠, 전체적으로 줄죠.

그렇다고 하면 대관료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낮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있고 기간제, 임기제 이런 분들. 그런데 여기 336쪽 보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58시간×12개월×1.018×71%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1.018은 올해 인상분이죠, 내년?

예.

1.8% 오르는 거고 71%는 150%÷209시간으로 해서 나온 거죠?

예.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8시간이라는 거는 매월 58시간을 초과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맥시멈.

맥시멈이요?

예.

그러니까 맥시멈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예.

굳이 이렇게 맥시멈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직원들이 월 58시간씩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시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58시간까지만 인정을 해 주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71% 반영을 하니까요.

아니요, 그 71은 71%가 그렇게 초과근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과수당이 150%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급으로 나누면 209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71%가 초과근무를 한다고 잡은 거예요?

이 71%가 58시간을 전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71% 정도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아, 71%가 한다. 일단은 58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주52시간제 시대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보면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월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에 맥시멈으로 일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57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시간이 오버돼 있어요.

기본시간 행안부 지침은 67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67시간이요?

예, 이 초과근무수당 표현은 똑같은데 기본 10시간은 잡무시간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별도 편성하는 것 말고항목으로는 같이 편성이 되는데요 기본 10시간은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 구 많이 편성해 주는 데는 67시간까지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타 구보다, 강남이나 이런 몇 개 구보다는 저희가 10시간을 적게 잡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대통령령에는 그냥 57시간이라는 것만 있고 10시간이 기본 잡무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없는데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지침에 기본시간을 제외하고 기타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해 준 거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도 규정 가져와서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33시간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랑 한시임기제를 시간을 이렇게 다르게 잡은 이유가 뭔지.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청사환경조성, 실내외 조경이 한 2,40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요? 제가 그 전 거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거의 그 정도.

해마다 2,400만원입니까?

예.

그럼 주로 어떤, 대충 조경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것을 주로.

예를 드리면요 민원실 1층에 대형 화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절별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절로 죽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해도 그런 경우도 있고. 복도에, 사무실 내에 말고, 복도 공용공간에 있는 조경들 그것들은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400만원이라는 돈은 해마다 소모가 되는 예산이죠. 그래서 올해도 여름에 워낙 더웠기 때문에 저도 밖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 사람도 더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긴 해요. 사실 물을 주러 나가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많이 더위에 다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2,400만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사실 소모로 없어지는 돈인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볼 때 외부적인 것은 사철 변하지 않는 나무로 조경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트리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것은 저희가.

소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구협의회에서.

교구협의회에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예산은 아니라 해도 하여튼 그것도 남의, 거기서 하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주목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사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자연으로 예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에 민원실에 계절마다 꽃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오시는 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외부라든가 죽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철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심어서 이런 것을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종으로 많이 하면서요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에요, 인구 50만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참여를 하나요?

이것은 전국 전체가 다.

전국 전체가 다합니까? 전체가 대략 몇 개?

236개, 226개인가요?

그러면 236개가 지금 부담금이 1,000만원씩이면 그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은

그렇지 않고요 50만 이상은 1,000만원이고, 30만 이상은 700만원인가 그리고 30만 미만은 500만원 다 다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이걸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어떤 사업이랄 것은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안들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대략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국제화재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시·군·구청장 협의회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각자 기관별로 인구수에 비례한 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에서는 국제도시 교류라든가 아니면 통번역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해외기관 방문할 때 기관 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의회 산하로 있습니다.

산하에 지금 회비만 해도 예산이 대략 얼마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상당할 것으로

그렇죠, 상당하죠. 저는 거기서 저희가 가져오는 1,000만원을, 이게 지금 한 해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부담을 하죠. 해마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게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서 우리가 가져오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이것은 기관들

여기에는 누가, 구청장님이 참석하시죠?

참석이라기보다는요, 회의체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기관,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가져오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그러면 제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요 직원특별교육 강사료로 한 3,000만원이 잡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단독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 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 청렴교육이라든가, 성인지교육 다양한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 교육들을 주관 부서별, 만약에 보육여성과에서 성평등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포괄로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교육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요,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각 개별법이에요?

예.

각 과마다?

예.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과별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하수, 요즘 이런 부분들은 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는 월 별로 잡혔어요?

어떤 부분이요?

청사 상하수도 요금. 그게 편의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319쪽입니다.

이것은 매달 저희들한테 청구돼서

구청은 매달.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참고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0억원 정도 늘어났나요?

예.

증액된 요인이 물가인상률 또 뭐 있습니까?

내년에 인건비 상승이 1.8%입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이요, 그 다음에요?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금액은 제가 틀렸고요, 일단은 인건비 상승분이 1.8%가 가장 큽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는데요.

내년에 인력운영비 총 예산 얼마 올라왔지요?

전체로 따지면 1,301

1,301이요?

예, 1,3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1,300억원이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세입 대비 이런 것도 없어지고 행안부에서 마음대로 인력운영비를 잡아라 내년부터 예산지침이 변경된 거지요?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인력운영비가. 공무원 인상률 1.8% 제외하고라도.

실제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시기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법률적 비용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1.8% 인상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인력운영비 중에서 3040 이 항목에 국민건강보험금 납부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올해는 74%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지요?

죄송합니다. 휴직 당시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균 120명 정도가 어떤 시점으로 봐도 평균 120명 정도가 휴직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돼 있지 않나요? 올해만 그렇게 휴직자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아니요, 저희가 4년 평균 5년 평균을 내보니까 연중에 어떤 시점을 봐도 105명에서 108명 정도 평균 그 정도 휴직중입니다. 최근 4년치를 보니까요.

그러면 올해 인력운영비 중에 국민건강보험금이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2019년도에 얼마로 돼 있어요?

31억5,000만원입니다.

31억5,000만원이요?

예.

작년에는 30억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러면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 계상하지 않고 똑같이 잡아놓은 거네요?

저희들이 통계는 있지만 휴직인원이 사실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거든요. 저희들이 평균은 있지만

평균 있잖아요, 데이터가.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료 편성할 때 공단에서 요율제시를 해옵니다. 보험료 요율에 저희들이 정원 곱하는 형태로 편성을 하는데 휴직을 대비해서 그 인원만큼 감해서 편성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그래도 집행잔액이 5억원 정도 계속 남아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하여튼 이 부분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전체 일상적인 교육을 하지요? 1년에 몇 번 하지요?

딱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나 또 일자리벤처과 반려동물팀에서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이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미처 많이 인지하지 못해서 응대를 잘못한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에 행정지원과 교육 중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전체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게 예를 들면 산에 뭐 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사람들하고 트러블 있고 여러 가지로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법체계부터 응대하는 방법까지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꼭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일단 저희는 부서에서 직원 전체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그동안 해온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성인지교육 이런 류인데요 일자리벤처과와 한 번 협의해서 그 부분 기획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러고요. 반려동물팀장님한테 제가 하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되고 외부전문가 모셔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내년에는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입 중에 올해 세입에 보니까 기타수입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던데 예산 잡은 게 1,000만원이고 징수액은 2억,5000만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선거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지방자치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하여튼 그 비용이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비용 보조하는 보조비가 들어와서 세입 잡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한 건 원래 예산으로는 400만원 정도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게 선거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대주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후보자한테 주거든요. 그런 비용 받은 겁니다.

후보자한테 명단을 뽑아주고 받은 비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예비후보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시의원 후보자, 구의원 후보자한테 전부 명단을 줬거든요, 지역구 선거구별로. 그 명단을 교부하면 그 비용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2억원이나 돼요?

예.

애초에 기타수입 1,000만원 중에 주민등록 전산사용료가 600만원이고 선거 관련해서는 400만원정도로 잡았는데

주민등록 전산사용료는 뭐냐면, 저희가 주민등록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민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 사용하는 거 외에 외부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국세청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용하고, 거기에서 같이 열람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그걸 세입처리 한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을 건데 결국에는 선거 관련해서 들어온 세입이 이만큼 됐다는 건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저희가 정산하고 나서 남은 비용은 반납을 해요. 반납하는 비용도 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까지 합쳐서 전부 세입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들입니다. 당초 예산에 없던, 예산편성에 없었던 비용들이 세입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세입처리 하는 거지요.

세입이 되는 거죠?

당초 저희 선거비용으로 지급했다가 정산해 보니까 남아서 우리한테 반납조치 한 거지요.

예상보다 편차가 컸던 거 같아요?

예,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에 난향동 주민센터 보강토옹벽 보강공사 해가지고 7,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원래 올해에는 3,000만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걸 안 한 거지요?

사실 올해 공사계약까지 했다가 난향동 전기시설을 그거 때문에 공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중화설비 이설하는 걸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계약했던 거랑 내년에 할 새로 계획 잡은 게 공사내용이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데요, 현재 난향동에 가면 난향동의 옹벽이 기울어졌어요. 기울여져가지고 지금 보수가 필요한데 전기시설 때문에 공사를 못해 가지고 올해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본 공사에서,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전기시설 이설비를 7,000만원 잡아서 내년에 공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3,000만원 잡을 때도 원래 이월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아니, 못 했습니다. 당초에 공사계약까지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공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난 건 없어요?

없습니다. 이설비만 7,000만원 늘어나고 내년도에 공사하면 아마 같은 금액으로 공사할 겁니다.

이설비 때문에 이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차량지원으로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새마을지회입니다.

원래 우리가 차를 사줬어요?

옛날에 한 번 사줬고요, 국민운동단체는 법률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사업비도 일부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 차량도 일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량지원까지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국민운동단체 다른 데도 있잖아요?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 있고 자유총연맹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차량 지원하나요?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새마을지회는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방역소독을 한다든지 각종 식목행사를 한다든지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에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지회 차 하나 가지고 사용했는데 너무 노후돼서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차량 필요 없대요?

예, 차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다른 단체도 봉사활동을 많이들 하시고 그런 데서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다른 단체에서는 차까지 필요할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고요, 새마을지회 소속 3개 단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보면 각종 궂은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거의 2003년도에 구입한 거 같은데 거의 15만㎞ 이상 뛰었고 - ㎞수가요 - 그 다음에 상당히 노후돼서 간신히 간신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교체가 필요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걸 꼭 우리 구에서 사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가 그만큼 차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지만 다른 데도 만약에 나중에 우리도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 사줄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가 아닌 쪽은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운동단체는 다들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운동단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단체에서 차량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지금 다른 단체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는 전부터 계속 차량을 지원해 줘서 해 오던 관례가 있어서, 그다음에 계속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우리는 안 해 줄 거다?

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빠졌어요, 올해 거에 비교해 보니까. 그게 여기 센터장님이 전에는 인건비가 여기서 들어가다가 공무원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 세 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두 명이 전산코디하고 자원봉사코디가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는 일용직으로 했다가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게.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죠, 예산이?

예, 그렇죠.

그래요. 지금 센터장님이 우리 직원으로 돼 있는 거죠?

한시 임기제입니다.

한시 임기제로?

계약직입니다.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로. 그러니까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게 필요할 경우라는 거를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판단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법인화시키기가 상당히 절차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직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법인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다른 자치단체도 법인화시킨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는 법인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인화 돼도 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다 들어가죠.

물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항목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사업이랑 비슷해 보이는 사업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법인화가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조직이다 보니까 과목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미성동 복합청사건립 올해부터 계획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 구립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해서

연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요? 아마 우리 동주민센터 중에 제일 크게 나오지 않을까.

부지면적이 997㎡니까.

300평 가까이 나오네요.

상당히 300평 정도면 어린이집을 1층을 건립하고 2, 3, 4층 정도 지으면 복합청사로써 아주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1층에다 어린이집 짓고, 2, 3, 4층에 동주민센터.

예, 어린이집을 1층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어린이집, 2, 3, 4층은 복합청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6쪽이요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2억5,000만원 2개소가 되어져 있어요. 혹시 계획되어져 있는 동은 어디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룡동하고 신림동하고 보라매동하고 서원동, 그 다음에 대학동 5개 동인데 저희가 건물조사를 해보니까 보라매동하고 그다음에 대학동은 건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림동하고 서원동하고 청룡동 3개 동에서 설계를 해봐서 예산이 가능하면 다 하고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 청룡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청룡동주민센터 뒤쪽에 아파트들이 내년 6월 달부터 입주한다고 하죠. 그러면 동 인구수가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올 예정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청룡동은 3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혹시 내년에라도 4층으로 1층을 더 증축해서 거기에 현재 자치회관도 있지만 거리상으로 좀 멀고 하니까 이런 계획은 또 없나요?

지금 청룡동은 동 청사도 있지만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열악한 다른 동 청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동 청사까지 바로 내년도에 증축하기에는 우리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4층 증축을 해서 쓰면 좋은데 한 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평당 한 1,000만원 이상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100평만 잡아도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각 동별로 투자순위를 봐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룡동은 인구수가 내년 6월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써 주민센터 기능도 있고 자치회관 기능도 일부 들어가야 하는데 자치회관 기능이 별로 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좋겠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예산.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특별교부세로 가능한가요?

주시면 하죠.

그리고 347쪽이요, 이륜차 보험료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 위쪽에 347쪽에. 행정차량 유지관리 보면 공공운영비에 이륜차 보험료 60만원, 이거 어딘가요 이게요?

저희가 각 동에 이륜차가 다 한 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많은 동사무소가 대부분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한 대당 한 2만 얼마씩 들어가요, 보험료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운행이 불가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운행이 가능한 것만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2만원이라고 하면 책임 보험료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기본적인 보험료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오토바이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 주려고 그래요.

왜요? 다 받아주는데?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은 받아주는데 종합보험은 가입을 거의 안 받아요.

종합보험 다 받고 있어요. 저도 오토바이 운전 중에 있는데. 다 받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347쪽 중간 하단에 보면 이륜차 유류비가 15만원×12개월×21개동에 37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야, 이것도 좀 언급하기 참 그렇지만 오토바이 타는 동이 별로 없는데 전기차로 2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표현을 괄호치고 이륜차 한 것 같은데 각 동 행정차량 한 달에 15만원씩 유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고요 모든 이륜차는 거의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동 행정차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2쪽이요 우리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행운동, 난곡동 마을게시판 설치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위치 같은 것 다 검토 잘 하셨나요? 위치라든지

위치까지는 정확히 확인 못했고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 검토의견서라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뭐가 어떻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남부순환로하고 난곡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적절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설치할 데가 마을게시판이라고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예, 검토 다 의견 냈잖아요.

검토할 당시에는 정확히 정해 놓은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안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좋으신데요 저는 궁금해요. 난곡동에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국장님, 난곡동장 출신이라, 어디 있나요?

난곡동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행운동장을 할 때 행운동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행운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이쪽 서울대입구역하고 가까운 원당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동 지역이 사당동 넘어가는 까치고개까지 넓게, 길게 지역이 있다 보니까 까치고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구정이나 동정에 대한 소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쪽에 마을게시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고개 그쪽은 주민센터하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게시판도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난곡동 지역은 저도 난곡동에도 있었지만 거기는

설치할 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난곡동이 들어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 검토보고서 좀 있다가 주세요.

예.

그리고 356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아마 새마을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게 방역사업비 보조, 통합동, 일반동 차량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정산서 올해 다 정산했나요?

아직 정산 못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거요?

예.

금년도 게 아마 금월에, 12월에 정산서가 제출되면 내년도 2월까지 전부 정산하고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통 방역사업이 한 9월, 10월이면 다 완료할 텐데.아직 정산이 안 됐, 좀 늦게 받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일정이, 다 같이 받으니까요.

그럼 이것 정산서 나오면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통반장 활동지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통반장 리더십 강화교육 워크숍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주로 이것은 뭐 어디 연수원가서 교육

금년도에는 속초 서울시 수련원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교육할 때 3,000만원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연말에 또 통장님들 교육하고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그러면 한 번은 각 동에서 선발을 의뢰해서 속초에 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에 했던 것처럼 전체 모여서 교육하는 것.

어떻게 하냐면요 금년도에는 통장 워크숍은 8년까지 하니까 6년차, 7년차, 8년차 중에서 거의 끝나가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통장 워크숍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에 한 통장 교육은 신규 통장님을 위주로 해서 50%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에 보면요 자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자원봉사 업무추진 25만원,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자원봉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25만원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업무 추진비야 맨날 부족하죠, 뭐.

만날 부족하죠?

예.

특히나 자원봉사센터는 많은 분들이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MS-Office가 2010 이상이 984대 정도 있습니다. 적정한 정도가 우리 직원이 1,468명인데 그 숫자에 적당하게 맞춰줘야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5월마다 저작권 관련해서 점검이 나옵니다.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그런 역할인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 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모든 걸 토털을 해보니까 8억8,000만원 9억원 가까이가 신문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게 한 5억3,000만원 정도 되죠. 이 숫자를 보실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넘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결코 우리가 통반장신문이 많은 게 아니고요 자꾸 이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25개 구청을 보면 48%, 50% 정도가 통반장한테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통반장 숫자에 대한 비율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반장 숫자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38%가 통반장한테 통반장신문이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사실 미디어가 발달되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만 어떤 소식을 접하고 뉴스를 접하고 했지만 다양하게 발달이 되면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 것까지 찾아보지는 못 했지만 예전에는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잡혔었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확인해보면 2011년, 12년까지만 해도 통반장신문이 이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지금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통반장신문 구독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추어 보면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운영상 조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5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반장분들한테 지급하는 반장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연간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는 거의 두 배가 넘습니다 사실은 이 신문구독료가요. 그래서 과연 이게 통장이나 반장님들한테 이 신문을 지급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반장님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 2만5,000원짜리 명절에 2회로 해서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한 2억원 정도 되죠. 2억원 넘는데 오히려 이런 신문보다는 이 부분을 반장님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저는 지역활동을 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는 이런 생각과 우리 과장님, 당연히 홍보전산과에서는 자치행정과의 문제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이게 통장,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반장 보상품은 행안부 우리 세출예산 집행 지침기준에 1년에 추석하고 설 때 2만5,000원 해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장님들한테 현실적으로 현재 복지통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반장도 하고 반장들이 각 집집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발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정감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또 신문을 해줬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제가 항상 기준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5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다른 방법, 물론 이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피해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다 보니까 신문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소식을 접해야 되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1년에 이렇게 5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 5억3,000만원 중에서 통반장신문이 한 4억2,000만원 되고요 우리 구청에 중앙지 들어오는 거 지방지하고 해서 그런 비용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200부를 증부하면 아마 통반장신문은 한 4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청 중앙 일간지하고 지방신문 구독료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17개, 20개 신문을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그래도 다 나름대로 과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리를 조금씩은 해봄이 어떨까 그런 제안 해봅니다. 그리고 라이브영상 방송시스템 두 가지를 같이 여쭙겠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 교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상회의는 보통 어떨 때 많이 그게 쓰여지나요 구에서 필요할 때?

우리 라이브영상 방송 시스템은 이걸 구에서 확대간부회의나 현안업무 회의 할 때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전직원한테 전부다 송출되는 거고요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은 중앙이나 서울시나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전체가 같이 긴급으로 회의를 할 때 하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라이브영상은 우리 구내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송출되는 거고요, 화상회의는 긴급하게 갈 수 없을 때 중앙에서

갑자기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중앙이나 이런 데서 지시를 내리고 또는 구청에서 어떤 건의를 하거나 전국적으로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달매체로 인식을 하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광고료가 3,365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지요?

작년보다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6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600만원 늘어났으면 작년에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공평하게 사용됐나요?

예, 공평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600만원 인상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악소리 있지요?

예.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관련해서도 바쁜 시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책으로 빌려보기를 원하는 분보다 전자책으로 관악구에서 구입해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점점 바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소리라도 여러 가지 언론홍보 관련해서도 종이매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자꾸 이렇게 인터넷이나 카카오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요? 물론 초기 소프트웨어 개발비나 여러 가지 홍보에는 어렵겠지만, 종이매체보다 전자매체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관악소리도 현재 홈페이지가 모바일 구동이 다 되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악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그걸 툴을 더 개발해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는 관악소리를 묶어서 카카오톡플러스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소프트웨어. 계속 핸드폰 기종하고 여러 가지 변환은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관악소리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편하게 하고자 또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예 쿠팡처럼 제공하는 방법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에 쿠팡처럼 관악소리 같은 경우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이매체의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늘리면 하나 줄여야지요?

일단은 한 번 해보고요, 저쪽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그때 가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산 만날 없다고 하는데 2개 다 예산 늘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관악FM 있잖아요?

예.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혹시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자부담.

예, 어차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자부담이 들어가지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혹시 월별 운영계획서 같은 거 받은 거 있나요?

우리가 전체 계획서는 받았는데요, 거기에 자기들이 자부담이 1,200만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원래는 분기별, 월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매월 단위로 끊어서 주는데 이런 계획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부 주시고요.

예.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어르신들 홍보 광고료 있잖아요? 14대인가요 10대인가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0대 정도입니다.

10대요?

예.

그러면 어떤 분 선정하려고 계획은 돼 있나요?

선정부분은 어차피 광고대행 하는 사회공헌동아리쪽에 맡기고 그쪽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우리는 광고계약을 맺는 거고요.

광고계약이요?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폐지수거 리어카를 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65세 이하자라 할지라도 어렵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어떤 틈새계층을 찾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홍보전산과가 주관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주관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전산과라는 부서 목적상 우리는 광고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싱글벙글센터 내에 미디어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관악FM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하는 사업이. 유사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싱글벙글센터에서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건 방송진로체험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을미디어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들한테 연기, 영상, 성우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관악FM하고는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플러스 더 시키면, 아예 이걸 총사업비 7,500만원을 관악FM에 다 줘버리면 어때요? 그쪽에서 하라고.

거기는 라디오고요 우리는 방송, 라디오 녹음실도 있지만 일반 방송 쪽도 있습니다.

이쪽은 미디어니까 다르다?

예, 저쪽은 라디오고 이쪽은 일반 방송이고, 미디어 방송이고.

그러면 청소년미디어실로 관악FM이 다 들어오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FM, 라디오 DJ도 있는데 1인 방송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악FM에도 노인, 청소년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이런 분들한테 매주 FM을 통해서 방송 제작까지 참여하는 인원이 71명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어떤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미디어하고 관악FM 하고 다르다 성격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관악소리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PDF 형태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걸 사실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인터넷 웹진 형태로 아마 개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바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한 면에 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클릭 클릭 해가지고 크게 해서 볼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전산상에 어떤 툴을 개발해서 쿠팡처럼 원하는 주민들한테 압축해서 묶어서 풀어주면 관악소리 12월호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내보내면 그냥 그거만 누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해서 3월 중에 송출할 계획으로 있긴 있습니다.

관악소리랑 해피매거진이요, 해피매거진은 인터넷매체고 관악소리는 주로 인쇄매체인데 사실은 여기 두 곳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다 거의 구정소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두 매체를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실 해피매거진은 거의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악소리보다 소식이 굉장히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콘텐츠로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홍보라는 게 한 번 해가지고 주민들 깊숙이 파고들 수가 없으니까 여러 번 홍보하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해피매거진에 나온 기사들을 묶어서 인쇄매체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관악소리를 낼 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어떤 기관에서 소식지를 내면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매체를 굳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운영하는 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피매거진은 전자신문인데 전자신문은 전자신문대로 장점이 있고 또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요 우리 관악소리는 사실은 독자층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구정소식지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심이 있는 50대 이상 장년층들이 많이 보는 신문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관악소리 많이 안 본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경험상 젊은 사람들은 구정소식지 잘 안 봅니다.

그래요?

물론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 냄새가 안 나게 좀 더 잘 만들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막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발행부수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다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볼 텐데 또 우리 구의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또 청년층이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발행부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어떤 홍보매체 전반에 대해서 저는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구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우리 구청에서 부서별로 보는 신문이 있잖아요?

예.

그거 혹시 수요조사 하시나요, 과별로?

우리가 부서에 신문이 평균적으로 한 10종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 옛날에, 죄송합니다.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공무원 틀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을 보면서 비교도 하고 또 사설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폭도 넓어지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동기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신문을 많이 보고 사설도 많이 보고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행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면 신문도 많이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는 것과 또 종이신문을 보는 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요가 너무 많다, 수량이. 그렇다면 정말 과별로 이게 필요해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예전에 봤던 대로 그냥 계속 쭉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점차 연차가 갈수록 아무래도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종이신문은 줄여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거를 매번 조사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예년에 봤던 그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신문에 대해서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는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반장신문 관련해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박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 통반장들 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는 법인지 지침인지 하여간 그런 사항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지원하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신문은 사실은 역사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들어간 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 꼭 어떤 특정 신문이라고 해서 근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보다는 어느 지자체든 226개 지자체든 관례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없고 역사가 길고 모든 지자체에서 관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상당히 오래돼 왔고 이것에 대해서 거의 한 10년 전쯤에 행안부, 그때 당시에는 부서 이름이 달랐을 텐데요 행안부 질의 회신 이런 데서도 신문을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굳이 단속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전혀 없는 일을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구에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있어요, 모든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비율 항상 38%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현원으로 따지면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000명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한 47%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이걸 전체 통반장한테 100% 될 때까지 계속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하여튼 적정한 수준까지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데 그런 거죠. 하여간 이게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지금 한 반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려야겠다고 하시면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판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비율로 따져서 다른 자치구 정도와 맞게끔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0명이 결원이 발생했으니까 우리도 한 47%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구도 결원을 안 뺀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48%니까 그래도 우리 구가 한 10% 정도는 비율적으로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비율 순위도 주셨는데 이건 다 정원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현원 계산하면 우리 구는 47%인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아마 낮은 편이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비율을 다른 구랑 맞춰야 된다. 하지만 또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우리 구의 입장과 별개로 그냥 서울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울시 전체의 통반장신문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부수가 서울 전체에서 통반장신문이 3만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ABC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서울신문 유료 구독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을 이 통반장신문으로 각 구청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이고 구 별로 구독료나 이런 게 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기사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지금 한 11월까지 해서 5달 동안 각 구청장님 이름으로 기사 검색을 해 봤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한 50건 안팎, 한 달에 한 기사 10건 정도씩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치면 서울신문 구독료가 한 달에 2,400만원인데요 기사 한 건당 한 240만원 정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도 다 하니까 우리만 어떻게 빠지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야 말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봐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다 같이 이거를 축소해 보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항상 있으니까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적어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늘리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동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이 지적이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 정책평가 여론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구정소식 인지 경로에서 SNS, 인터넷 그다음에 구정소식지, 중앙일간지 등등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라는 게 그냥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구정소식 인지 경로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어떤 홍보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온라인을 좀 더 강화하고 인쇄매체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온라인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 어떤 좋은사업이라든지 그게 좋은 사업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기자분들을 만나서 사업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전에 같은 경우는 중앙일간지에서 어떤 기사가 나면 그게 또 나름대로 신뢰성이 확보돼서 지상파 방송에도 나온 적이 한 몇 차례 있고요. 그렇게 파급이 되면 굉장히 그 효과가 크고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굉장히 업무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또 그걸 통해서 그렇게 그 방송 매체에 방송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구공동사업 할 때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고 남들보다 굉장히 선두에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구가 홍보를 할 때 홍보 수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관악소리 발행부수가 9만부에서 15만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할수록 좀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자체에 대한 어떤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공선법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그런 걸 기사화 되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온라인 하지만 어떤 포털사이트에 나는 것들도 다 기사화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관악소리 부수를 줄여도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반장신문은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 때도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렇게 계속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신중하게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거를 한 최소화해서 200부만 증부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얼마였고 몇 부였고, 그 예전이라는 기준이 2011년이요?

예,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통반장신문만 예산하고 부수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