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등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의나 반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를 해 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큰 타이틀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 공통사항 5건과 부서별 요구사항 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에서 508쪽 공통요구사항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사업 확대 건은 2022년도 드론 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사업을 2개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 중 보유 대수 부족에 대한 대처 사항입니다. 영천 농업의 특성상 없는 작물이 없을 만큼 다양한 작목 구조 속에서 계절별 작목별로 다양한 농업인들의 요구에 100% 부응하여 농기계 임대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과수, 마늘, 양파 등 우리 지역 주산 작목 중심으로 농기계 종류는 줄이고 종류별 보유 대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경면에 위치한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창고 확보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부지 확장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향후 보유 농기계 증가, 농업인의 활용도 등 임대사업 측면과 주변 농지에 대한 그늘 피해 여부 등 민원 발생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에 관한 조치 내용입니다. 현장 수리·정비 정규 인력 11명과 비정규 인력 6명, 농기계 예약 접수 등 청사관리 인력 6명 등 총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정비 담당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직원 4명을 추가 요구하여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항상 긴장되는 민원처리, 위험한 업무, 기름칠, 흙먼지 등과 함께해야 하는 3D 업종이지만 3년 연속 도 평가 1위, 전국 평가 3위, 6위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계속 늘고 농민들의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에서 510쪽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등 8건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 지원,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등 현재 90%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충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등 3건으로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샤인머스켓 최고품질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영천 샤인머스켓 재배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3년 4년 연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11㏊ 규모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연도인 금년도에 1세대 우량 종구를 137톤을 생산하여 화산농협을 경유하여 관내 농가에 정식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4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 등 9개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프리미엄 농산물수출단지 조성 등 9개 사업 10개소로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수 분야 새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농기계임대사업장별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 현황으로는 청통 본소 및 남부·동부·북부 분소에 트랙터 등 1,033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 실적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로 금년 7월 기준으로 9,168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52대를 임대하였으며, 평균 수치이지만 사실은 계절적 쏠림 현상이 심하여 임대 후 정비·수리 등의 인력이 부족하고 기간제 모집을 하여도 응시자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20쪽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신기술 시범사업으로는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 등 25개 사업으로 2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 신기술 시범사업으로는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장치 조성 시범 등 18개 사업으로 10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새기술 보급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5쪽 작물별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교역물량 증가로 새로운 병해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재석 단장 외 위원 14명, 식물감시원 12명으로 구성되어 병해충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에서 527쪽 과수꽃가루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봄철 수정기 잦은 냉해 피해와 금년도 이슈가 되었던 꿀벌 도피 현상 등으로 과수 수정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의 결실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꽃가루를 인공 채취하여 330호에 지원하였으며, 인공수분기 156호, 꽃가루 활력도 검사 33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과수농가의 안정적 결실을 위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수꽃가루은행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술보급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한 두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업소 해서 아주 우리 지역 신문에도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것 사업은 좋은 사업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원하고, 수리할 인원하고, 인원 뽑기도 곤란하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비가, 안에 현재 임대업소에 있는 수리하는 공무직 있죠?

예.

한 곳에 몇 명씩 있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 소위 본소 개념으로 청통 호당에 있는 것이 본소 개념이고 나머지 3개소는 지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본소에는, 지소에는 3명 정도가, 최소 인력인 3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23명 중에서 전부 본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본소의 기능은 지소의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여기에 다녀온 농민에 의하면 장비가 뭔가 모르게, 또 인력도 그렇지만 장비가 현대화 된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면 인력이 많이 없어도 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래 물어보면. 농기계 여기 각종 농기계상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여튼 공무직 사람들한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필요한 장비, 어떻게 하면 이걸 신속하게 고쳐주고 또 잘 내실 있게 고쳐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일 박사님들 나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안에 있는 우리 사과박사, 포도박사 하는 사람들?

예.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영천시청 소속이고 또 작게는 기술센터 우리 기술지원과 소속입니다.

여기 소속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박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포도박사, 사과박사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해마다 보면 인접 지역에는, 여기가 아니고 보면, 여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시·군에 보면 냉해 피해 때문에, 영천에 있는 사람이 거기 과수원을 큰 것 사놓고 냉해 지나가 버리면 냉해 그 보험만 들어 가지고 그것만 해도 전체 과일 운영하는 정도로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농민들이 편법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래 보니까 다른 병은 별로, 벼고 뭐고 전부 다 이래 보니까 탄저병, 그래서 이번에도 탄저병 때문에 본 위원한테 누가 전화 와서 “이런 실정이다.” 막 오만 행사하고 뭐 하고 외국 가고 농업 단체에 돈을 그렇게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거 되도록, 그래서 가보니까 이 농약이 요새 저독성이어서 탄저병 약을 쳐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을 뿌려도, 살포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서,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일 박사님들하고 의논해서 각종 농작물 관련 이거는 가능하면 시설재배 식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재배도 보니까 포도에 너무 올인 해요. 이것 보니 FTA 자금 때문에 샤인머스켓 하는데 그것 아니라도 복숭아도 넣을 수 있고 넣으면 돼요,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샤인머스켓도 이것 하지요, 이것 현재 지금 처음 먹어보고 이게 무슨 인체에 어떻다 이런 말 하면서 해서 샤인머스켓도 지금 이제 약간 하향 추세로, 이게 보니 많이 가면 한 3년 가면 도태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 이런 데다 한쪽에다 너무 집중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것에서 조금 기술을 이렇게 강화해서 이걸 잘 해서 시민들, 일반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다녀보니까 어느 한 포도밭에 가니까 뭘 이렇게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무슨 약품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냐 하니까 설탕물을 태워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법도 나름대로의 농민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소상히 현지에서 많이 들으셔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게 있잖아요. 뭐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해야 하고, 무조건 빨리 뭐 하라고 하니 농기계임대사업소 여기에 짓고 또 저기에 가서 또 학교 옆에 또 짓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또 그쪽 지역에 님비현상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가들이 재배를 하려는 어떤 의도를 꺾기는 어렵지만 행정적으로 과잉에 대비해서, 미래에 과잉 공급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급을 조절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술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또 농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실제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또 그 과일을 갖고 와서 분석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제일 그래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쇠가 빠지게 땀 흘리고, 또 이 모든 먹거리가 농민들 손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또 돼야 우리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 딱 근본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관내에 원예·과수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농기계에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그죠. 농기계 신제품, 변화하는 시기에 이게 뭐냐 하면 농기계 박람회를 영천에서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포도 같은 시설이나 복숭아가 우리 영천이 가장 선도적으로 해 왔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재배기법, 새로운 농자재 이런 것 때문에 영천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시설이 떨어지고 있다, 신규 시설, 과원 내지 시설 종류가. 농기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부수적으로 자재 박람회, 농기계 자재 박람회 이걸 곁들여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천혜의 어떤 기후 환경 조건에서 지금까지는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천 지역이 강우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혜택을 많이 봐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쇄되거든, 그렇죠? 오히려 뭐냐 하면 여름에는 6월, 7월 같은 때 고온기에 접어들어서 샤인머스켓 해 놓은 데도 보면 포도가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비 자체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 신청만 하면 되니까 이 단계를 지역 농민들한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꾸 소모성 예산보다는 이걸 한번 유치함으로 해서 영천이라는 곳을 과일의 어떤 메카로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농기계, 기술보급, 자재 이런 부분을 한 단계 진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습대로 지어온 농사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기후라든지 모든 여건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드론 같은 것 방제 같은 경우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을 뭐냐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 지금 순천이라든지 정읍, 임실, 이런 데 가보면 샤인머스켓 조성해 놓은 지가 뭐냐 하면 그 시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아주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기 전격인 지역을 찾아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육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가 저번부터 힌남노 때부터 지금까지, 제12호 태풍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샤인머스켓이 서울청과에서 될 수 있으면 올라오지 마라 이래 지금 지역 농협에 전화가 와요. 그래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 박람회 내지 농기계 자재 박람회라도 우리가 한번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거를 2020년도부터 좀 준비를 한번 해서 지역에 농자재, 농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농자재를 보급하는 철강 대리점이라든지 농기계 대리점, 이런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이. 그러면 뭐냐 하면 아주 작게는 호스라든지 작은 어떤 핀 같은 경우는 거의 제품이 중국 제품이 80%를 시중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제품이 작은 것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이래 보면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바께스 한 개라도 국내 제품이 아니고 거의 다 수입품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교·전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현황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샤인머스켓을 계속 했어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대서마늘을 했다고. 공모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시기별로 참 기술보호과에서 잘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공모사업을 진짜 영천 과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2023년도부터 만약에 2026년도까지 어떤 제시를 해야 돼요, 사전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우물 안의 어떤 시스템으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지금은 관 주도로 지금 좀 당겨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서마늘 주아종구도 지금 화산농협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죠? 그죠?

주축이라기보다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한다고요?

예.

그러니 지금 현재 보면 520페이지에 보면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 해서 10명, 김재원 외 10명,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대서마늘 주아종구 실증시범포 조성 해서 5농가 화산농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아종구로 식재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면적은 5%, 영천 전체 종구 양은 단순 계산으로 영천 전체 종구 양의 한 5% 정도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케파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화산농협하고 플러스 시키면?

플러스 시키면 20%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구는 최소한 한 번 F1 우량 종구를 농가가 심으면 한 3년 정도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단순계산으로 30%만 생산을 해서 연간 공급을 하면 3년을 사용하면 90%로 그렇게 확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 지금 이거를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화산농협이 주가 되고 나머지 단지조성이라든지 시범포가 여기에 어느 지역인지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계속 하던 분들이 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니까, 그렇죠? 그래 이거를 뭐냐 하면 지역별로, 신녕이 많잖아요. 신녕, 화산, 청통, 임고, 북안, 시범포를 이것 다양하게 갖고 가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에서 30% 주아종구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임고도 만약에, 김재원 외 10명 중에 임고에서 주아종구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10호 중 임고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 밑에 신호철에서부터 김영윤까지는 있어요?

어디요?

5호 거기 주아종구 실증시범포에?

예,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주아종구와, 주아종구가 좋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거점 지역 다섯 농가를 골고루 지원해서 600평 기준으로 2분의 1은 주아종구를 재배하고 2분의 1은 기존에 사용하던 종구를 사용해서 반을 딱 재배를 해 가지고 표찰을 딱 꽂아놓고 생육기나 수확기에 농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주아종구가 역시 조금 낫구나 하는 것을 확대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가 겨우 200만 원 정도…

아니, 200만 원 있는데 신호철 씨 여기는 어딥니까? 지역이?

신호철 씨는 화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산, 박원하도 화산이죠?

예.

화산, 장성수는?

그것 농가별로 주소까지는 내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다 못 외우죠?

예.

제가 이거를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를 물론 신녕하고 화산 지역에 많아요. 재배면적이 많아요. 많지만 임고나 북안 같은 데도 이 시범포가, 실증시범포가 있어야 그 주변에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지금은 이게 시스템 자체가 화산을 중심으로, 화산·금호만 딱 실증시범포가 있고 지금 단지 조성해서 주아 생산하는데 금호 지역하고 화산 지역은 거의 다 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각 읍·면·동으로 재배 면적에 비례하든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지 조성한 것하고 실증시범포가 잘 되는 것을 일반 농가가 견학도 하고 같이 보고 평가를 해야 이게 확대 보급이 영천시 전역으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뭐냐, 꼭 마늘 수확기에 보면 또 이렇다니까. 화산농협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영천시 마늘협회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산 마늘 종자를 애용하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육성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돌아온 것이 식용으로 들어와서 이게 마늘 씨앗으로 둔갑한 게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예, 그거를 개선하려고…

그걸 개선하려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아종구로 심는 생산비하고 중국 씨앗으로 하는 것하고 생산비를 맞춰봐야 돼요. 맞춰보고 일반 농가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거를 좀 좋다는 것을 영농교육 시나 이럴 때 진짜 중점적으로 지역 재배농가한테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자꾸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자료가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범포하고 단지가 골고루 지역에 균형되게 퍼져 있어야 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은 인력으로 이것을 전부 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 수요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영천시 공설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면적을 살려줘야 돼요. 내가 일자리노사과장한테도 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영천공설시장의 이용객이 80%가 면 단위에서 올라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시내 지역 사람들은 공설시장을 적게 이용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더 넓게는 아니지만… 너무 넓게는 생각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발 내지 두 발만 업그레이드시켜서 기술보급과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걸 느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 재배해 놓은 데 보면 재배시설이 흑포도 아니면 거봉 하던 시설을 그대로 캐내고 샤인머스켓 식재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예, 일부 고령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시설비를 하기에는 부담이 생겨서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기존에 하던 시설에다가 품종만 교체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런 농가들이 지금 현재 포도를 생산해서 따 가지고 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 다 송이가 크고 덜 익고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기술보급과 인력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영천의 샤인머스켓이 다른 지역보다 보급이 빨리 됐고 지금 농가… 과수농가 중에 가장 소득이 높은 부분이 지금 현재도 샤인머스켓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피부로 느낄 때도. 그런데 이래 보면 중점적으로 신기술 시범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하실 때 뒤에 담당 분들은 좀 더 한 발 더 앞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복 질문 같아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도 가중되는데 밤늦게, 주말에도 일을 하고,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경북에서 1위하고 전국에서 3위 하셨다 하면 이 데이터로 봐서도 우리 영천 농민들이 타 시·군 농민들보다는 농기계만큼은 한 시름 놓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에 농기계 가정까지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한 방편으로 배달 부분이 전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배달 부분이 공무원이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침 9시까지 농가에 농기계를 배달을 해 주고 5시 이후에, 5시나 6시경에 수거를 해 와야 되는데 그 사이의 기간은 쉬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궁리한 끝에 관내에 차량, 레커를 하는 그런 법인이 한 서너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3차에 걸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추진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연말쯤에 합의점을 찾고 해서 본예산에 한 배달비 보조금을 넣어서 내년부터 배달 부분은 일반 업체가 배달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 사설 레커 업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반 차량을 이렇게 운반하고 이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이 농기계 배달하고 가장 유사한 업종이고 그래서 그 업체들의 협회와 연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크든 작든 본인이 농가에서 원하면 일정한 금액, 정해진 배달료를 받고 보내드린다는 그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운반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우리 배달이 없으면 고유의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는 차를 구입하고 인력을 뽑아서 아침에 2시간 배달하고 오후에 2시간 배달하고 이러니까 1일 한 2∼3대 정도도 배달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송료, 이 배달 비용은 그러면 이 계획이 우리 농민들이 100% 부담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세워야 되나요?

시에서 보조를,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배달 비용은 올라가는데 그 부담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배달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해서 그렇게 보조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이렇게 배달해 주는 타 시·군이 있어요, 지금?

100% 배달이란, 무료로 배달해 주는…

아니, 지금 농기계 배달이 필요한 부분을 농가에까지 배달해 주는 타 시·군이 있냐고?

타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이 공무원들이 배달하니까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인근에는 군위군에서 좀 잘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전국 시·군으로는 평균 이상으로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군위에서 하고 있고 또 영천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그 장단점을 보완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타이틀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다음은 534쪽에서 535쪽까지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그것도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쪽에서 538쪽까지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쪽에서 540쪽까지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각종 실시설계 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총 27건의 용역을 추진 및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은 총 3건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543쪽까지 설계 변경으로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계량기 검침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하여 주부검침원 1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47쪽까지 유수율 개선 실적 및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관망 정비공사, 누수탐사 및 복구를 통해 영천시 전체 블록 유수율은 63.3%로 전년 대비 2.3% 상승하였으며, 사업 대상 구역인 금호, 신녕 중블록은 유수율이 각각 97.1%에서 65%로 전년 대비 13.4%, 12.3% 지금 상승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상수도 사용료는 85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80억 500만 원, 93.8%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상수도 체납액은 4억 5,400만 원으로 주요 체납 원인은 납세태만, 폐업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손 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549쪽에서 552쪽까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73쪽까지 영천시 상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영천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97.5%이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률은 2.2%이고 그 외에 전용상수도, 우물, 개인 관정 등의 이용률은 0.3%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별 상수도 보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5쪽까지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취수원 세 곳과 정수장 네 곳의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취수원과 정수장 모두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6쪽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1,526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누수 및 계량기 밸브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접수 즉시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사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맑은 물 사업에 수고 많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하고 지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라고 여기에 보니까 약간 의지하는 부분이 이 내용에 들어와 있던데, 우리 여기 자체 기술력하고 K-워터에서 하는, 거기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술력이 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400억이라는 걸 갖다가 유수를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기술 인력이 계속 거기에 감리도 해야 되고 현장도 해야 되고 민원하고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다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를 전반적으로 영천이 다 합격,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그런데 수질검사가 다 합격인데 왜 농협 등 서민들이 사는 마을, 동네까지 보면 생수가 많이 팔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천댐이 바로 상류에 있어서 진짜 원수는 저희들이 수질은 깨끗한데 그래도 이제 가정에 깔려 있는 관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개인 내선에서도 배관이 노후되고 이러면 녹이 슬 수도 있고 이러면 일반 시민들이 정수기도 설치하고, 그래도 또 생수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영천시 식수는 좀 많이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 이 내용이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기관 등에 나갈 것으로 저는 예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소장님이 직접 해소시켜 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영천댐 물 있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렇죠?

예.

원수고, 청도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정제된 물이라고 그러죠?

예, 정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사오고 있습니다.

정수한 물인데 이 청도에서 오는 것은 어느 취수장으로 갑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운문댐에서 자인정수장에 넣어서 정수를 해서 저희들 금호 같은 경우에는 윤성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금호배수지가 있고, 거기 배수지에서 금호 시내로 들어가고, 대창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보면 대창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물이 배수지에서 대창면 소재지로 전체로 들어가고, 북안은 북안도 고지에 보면, 이제 고속도로 옆에 보면 저희들이 북안배수지를 산 중턱에다가 만들어놨는데 거기 배수지에 도착하면 거기에서도 북안면 전체로 그래서 저희들 마을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 지역은 금호, 대창…

남부동 북안까지.

북안, 남부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평소에 아주 궁금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홍보를 할 때 청도의 맑은 물이, 정제된 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영천댐에서는 이렇게 와 있는데, 현재 수도사업소 거기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원수를 받아서 정제를 해서 정수를 해서 이제 가정으로 간다. 시내권에 이렇다 하는 내용을, ‘이상하다. 우리는 청도 물 먹나? 뭐 먹나?’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장님 좀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도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예.

아까 노후되어서 내선에 가다 보면 문제가 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관련, 이런 파이프 관련을 이래 보면 우리가 보면 아주 일류 저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조달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국 파이프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보면 아주 KS표시 제품으로서 백관, 동파이프라고 이래서 좋은 게 있는데 왜 여기에 보면 사설에서 개인이 넣고 이런 말이 횡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파이프 관계 전부 관급자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원관을 해서 개인 집에 계량기 통까지 가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관급은 다 조달구입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파이프가 기능이 좋아서 지금은 오래 가고 녹물도 덜 생기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시공된 것은 관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계량통 안에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전부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자재를 좀 KS를 안 쓰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통까지 하는 거는 다 KS제품으로 해서 다 품질 좋은 걸로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직접 봤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파이프 그걸 보면 사람들이 진짜 이거 기겁을 할 정도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 사인이 어느 지역의 시·군에 가서 자기가 파이프 납품을 한다고 이래 하길래 이게 참 진짜 우리 생명의 70%, 우리 인체의 70%가 물인데 개인이 파이프를, 물론 어떤 업체에서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공적으로 일을 하는 중요한 이런 것은 전적으로 본사 직영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달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특정하게 해서 구입해서 해야 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야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이프 관계는 대충 아실 겁니다. 개인들이 막 다니면서 로비해서 뭐, 17%를 먹는다, 뭐 20% 이런 말이, 이게 우리는 들어도 그냥 넘어가지만 일반 서민들이 들으면 우리 공공인들이 이렇다 하면 상당히 의혹이 너무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참고로 하는데,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수도관이 바로 옆집에 지나갑니다, 농장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건물이 옛날, 이제 건물 증명이 나와야만 수도를 넣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정식으로 허가된 건물, 신고나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짧은데 이걸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거기에다가 이상하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 대장, 등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바로 옆에 수도 파이프가 2, 3m에 이래 있는데도 못 먹고 있는 데가, 한 군데 가봤어요. 한번 봤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주거용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한번 넣어준다, 그거는 가능한 모양이죠?

그게 요새는 정식으로 신고가 돼야 되니까, 옛날 무허가를 조치를 하든지 양성화를 받든지…

내가 이것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나 옆에 있는 내가 농지 증명이 나오면,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부담을 조금 하면 거기에 넣어서 농장에 가가지고 집에 또 다시 물 먹으러 들고 가고 이럴, 거기에서 물도 먹고 손발도 좀 씻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규제개혁을 한다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소장님은?

예, 그거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판단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조례 제정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전부 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하면, 그렇잖아 그런 농사, 농막 지어 가지고, 옛날에 막 지어놨다고 이 사람은 달려가 버리고 없다, 찾지도 못하고 뭐 하다가 여기에 와서 새로 농사를, 청년들이 와서 새로 귀농해서 지으려고 보니까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당기려고 하니 안 된다고 해서 그래 물어보니 묻다, 묻다가 온 데 다니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그걸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무엇보다도 물 공급 이거는 특히 영천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석회가 많습니다, 석회. 지하수에서 뽑아 올렸다든지 이러면 관련 시설물도 빨리 노후가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셔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좀, 전에 소장님 보니 자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 번쯤 이렇게 우리 생명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화북 입석에 지풍기미에 물 공급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서너 집에 있었는데 그 관계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 안 그래도 저희들 추석 쉬고, 연휴 끝나고 저희들 담당자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신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세 가구가 거기 현장에 있던데 실제로 지금 계곡수를 먹고 있다가 올해 봄에 좀 가물어서 식수가 공급이 안 됐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바로 가능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이나 11월 초에는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으로 순환 펌프를 달아서…

펌프는 안 달고 기존 배수지 탱크에서 관로가 와 있는 데서 연결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그래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관로공사만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으로 귀농·귀촌인들 장려하는데 상수도, 우리 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귀농·귀촌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와서 상수도사업소 관련 담당자가 왔다면서, 여태까지 몇 번이나 면사무소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는데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길래 “잘 될 겁니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 또한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를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 또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 전반적으로 물 공급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한파 시 계량기 파손이 많이 되죠?

예, 겨울 동절기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크게 많이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가구 정도 그래 동파가 나왔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고령자, 어른들이다 보니까 계량기 파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 위에 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덮개가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계량기 파손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소에서 교체를 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그것 계량기까지 통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덮개도 다 그걸 할 수 있고?

예.

그래 최근에 귀농·귀촌 지역, 그다음에 신규 전원주택, 그다음에 독가촌하고 연결된 부분에, 특히 소장님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지금 북안 신대리 같은 경우에 이래 보면 면장으로 있어도 그 지역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몰랐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아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중복 질의지만 상수도사업소가 진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왜? 경주시 서면보다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계 지역은, 시·군간 경계 지역은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비교를 한다고요, 비교. 특히 북안 같은 데는 축산이라든지 과수 분야가 서면, 건천읍보다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안 지역에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런 세 가구 정도만 돼도 우리가 더 크게 보고 인구 10만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혁혁한 공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그냥 숫자만 전입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이 살아야 그 지역이 진짜 소멸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가 빛을 발한다. 특히 북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수압 있죠, 저수압?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선이 가다가 이래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선을, 상수도관을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보면 지형에 따라 저수압이 걸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보현산 휴양림이 생겼잖아요, 이쪽에?

예.

그쪽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수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하수입니까?

거기도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지하수입니까?

예, 지하수로.

왜냐하면 거기도 휴양림에 이제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건데 수도가 그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 알다시피 석회 물이다 보니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다음에 ’25년도에 완공한다 하니까 거기에 꼭 설계에 반영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입니다. 공통요구사항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그다음 582쪽에서 584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86쪽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다음은 588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 수의계약분입니다. 다음은 589쪽에서 592쪽 주요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다음은 593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은 594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 및 감리비 현황입니다. 다음은 595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596쪽에서 597쪽 부서요구사항 중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598쪽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99쪽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은 600쪽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601쪽 금호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602쪽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다음은 603쪽 처리장 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605쪽 신고·신청 민원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608쪽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다음은 609쪽 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하여튼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환경사업소, 환경이 깨끗해야 모든 게 잘 저게 된다고 것을 아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모두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장 슬러지 있잖아요?

예.

정수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처리하는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경쟁입찰을 봅니다.

이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데 성주하고 칠곡에 나가잖아, 그렇죠?

예.

여기에 이분들이 이 슬러지를 폐기물로 보는 겁니까, 다른 걸로 봅니까? 소장님이 생각에는?

발생 자체는 폐기물이고 처리도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폐기물 중에 재활용 전문으로, 이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재활용하는 분들입니까, 두 분 다? 두 군데 다?

예, 비료 원료로 전부 재활용…

이게 비료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비료 사업이, 진짜 폐기물을 가지고 비료 사업 이것 참 진짜 심각한 위치에 와 있어요. 환경오염의 주범이 이거예요. 영천에도 보면 이게 모 업체에서 이런 슬러지하고 막 염색공단에서 냄새 나는 것을 갖고 와서 한 번씩 돌려서 그대로 싣고 와서 그냥 산속에나 어디 바깥에 임대해서 깊이 파서 다 끌어 묻어버린다고. 이래버리면 그게 전부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사관 앞에 길 건너편에 가면 공지가 커다란 것 있어요. 그것 주택에서, 앞으로 전원주택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 폐기물 위에 무슨 전원주택 지어서 뭐, 나중에 구덩이 파면 다 튀어나오는데, 가보니 깊이 파놓고 포클레인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버리고 그 옆에 강이 흐르는데 고경에, 고경 사람은 괜찮아요. 이 시내에는 만약에 그 물을 마시는 경산 이쪽으로 가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것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여담으로라도 꼭 주지를 한번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생퇴비를 갖다가 땅에 끌어 묻은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영천에서 하려면 못 해. 폐기물관리법으로 해 버리면 중형이 가해지기 때문에 변호사 특급을 사서 뭘 한다고 합니까, 비료사업법에 비료로 하다 보면 좀 지나쳐도 그냥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모든, 지금 맑은 물 뭐 하고 지금 환경 하고 난리인데, 오염이 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다양하게. 내가 밟고 가는 이 자리에도 사체를 15개씩 밟고 간다 이런 정도로 장묘문화가 잘못되어서 요새 다시 변경되고 이러는데, 이런 업에 종사하실 때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소장님이 이렇게, 잘하시는 김에 더 잘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영천만이라도 환경에 좀 우리가 앞장서자. 그리고 이 환경 잘못된 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와서 코스모스가 가을에 펴서 즐겨야 되는데 지금 봄부터 막 펴버리고 이게 전체 모든 게 리듬이 다 깨져 버린다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걸 좀 명심해 달라는 걸 내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좀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충효 이렇게 하면서, 용산 이래서 상수도 관련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포항하고 영천 경계는 자양 도일리거든요.

예.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오지마을이에요, 도일리가. 거기에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계곡 안까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계실 동안에 환경 관련, 우리가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초입 내지 마무리되는, 시작과 종점을 잘 봐야 돼요. 그 지점을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보면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죽장, 포항 같으면 죽장, 북구 죽장이니까 그 경계선 지점에서 여기에 우리 영천 사람들한테, 영천댐 오염에 뭐가 없는지 한번 여기 담당 계장님들이나 거기에 수질에 관해 잘 아는 분하고 한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잖아요. 그것 떠와서 검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소장님이 계실 때, 유능한 소장님이 계실 때 이런 데 가봐줘야지 다른 사람 보내서, 또 적당히 가서 그냥 갔다 와 버려서 안 된다니까. 가셔서 실질적으로 자양 도일리라고 하는 데를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서 나와서 교량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여름 되면 오만 목욕하고 난리굿을 쳐요, 여름이 되면. 그러니 제가 다니면서 제일 좀 우려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쪽에 모 종교시설에 한번 가보는 것 때문에 가보는데, 경북식물원도 한번 가보고 이런다고 그쪽에 가면 한 번쯤… 내가 어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평민으로서 이야기하면 누가 먹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다 동료님들 계시는 데서 말하는데 꼭 도일리 하는 데는 가보면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영천의 가장 오지마을이에요. 우리 문화혜택도 전혀 못 받고, 그런 데서부터 나와서 그 위에 좀 저 밑에 국수집 하는 데까지 삼거리까지 올라가 보시고 그 옆에 계곡에 들어가면 산장도 있데요, 산장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오염원이 뭐가 있는지 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방어하고, 포항 북구에도 소외된 지역이라 해서 놔둔다고 봐야 돼요. 그래 포항 북구에다 강력하게, 도에도 하고 강력하게 공문 발송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수질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천댐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예.

만약에 이게 ’25년도에 준공이 떨어지면 영천시에서 전반적으로 그쪽에 좀 완화를 시키는가요?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식당이나 음식점, 횟집 몇 개 있는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관광시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천댐 상류 지역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결국은 어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제한에 관련돼서 수변구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그 구역을 해제하기 전에는 현행법에 저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게 되는데, 우리가 정비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시 차원에서 그걸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지정 해제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면 이렇게 참 거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 주민들이 아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이런 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풀어주고 또 그런 역할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예.

방금 박주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영천시 자양이라든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새로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자양댐을 보호하고 또 우리 물 먹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 죽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 자양댐으로 오염을 바로 투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시 행정기관에서 포항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에 한번 그런 공문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포항시에도 자각을 하고, 또 개선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뭐 워낙 오지고 하니까 포항시에서 봤을 때 조금 부담은 가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올리다 보면 포항시에서 반드시 저는 한다고 봅니다. 서로 시 간에 업무협약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적극 검토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7쪽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처리 공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정기점검을 합니까, 마을하수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위탁 대행업체에 관리 자체를 용역을, 민간위탁 용역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것 전부 다가 지금 마을처리 이거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시켜놨다는 말이죠?

예, 운영을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은 전부 민간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탁을 해 놨습니까?

예, 권역별로 위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것에 따라 처리를 한다, 그렇죠? 일 처리를?

예, 물론 감독 권한은, 우리가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하고 감독은 합니다.

아니,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이걸 점검을 한 번씩, 연 1회라든지 반기 1회라든지 한번 나가보실 기회가 있습니까?

예, 수시로 나가서 어떤, 위탁 대행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실정보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다시 검토하고 현장을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업체에서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야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나가서 그걸 다시 한번 재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스템입니까?

시설 운영은 위탁 대행업체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마을하수도하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일부 시설이 조금 보완 중인 사항은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하수처리장이 지은 지가 굉장히 시설물이 오래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585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뭐냐 하면 하수도 정비 사업 이 자체가 제일 처음에 선정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재원이라든지 또 도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이게 설계용역 착수하기 전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나고 중앙에도 의결이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시비를 가지고 우선 먼저 설계하고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 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국비사업, 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설계된 상태에서 국비사업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제 중앙에 신청하고 이게 착공까지가 최소한 소요기간이 한 4년 걸리는 거야. 3년에서 4년 걸리는 거야. 그러면 뭐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대형 현수막 걸어서 한다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느끼기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6년이 소요되는 거야.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간을?

그런데 국비사업 신청해서 그다음 해에 결정이 되고 또 다시 재원 협의라든가 또 그 사이에 설계에 대한 검토, 또 하수도…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하수도 인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조달청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발주하고도 다시 착공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라든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많은 기간을 단축할 수는 사실 어렵지만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건설 분야에 어떤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기공식 내지 착공식 있잖아요? 착공식에서 준공까지는 대부분 다 보면 이 흐름보다는 좀 빨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면 단위나 이래 가보면 하수도 정비 사업 해서 면 단위 같은 데 가보면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선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4년간 붙여놨어, 4년간 붙여놨어. 근데 실질적으로 첫 삽을 한 삽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특히, 자양, 임고, 북안, 금호, 신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사업이 선정되면 이 기간이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는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간직한다는 이 로드맵이 있어줘야 돼.

예.

그래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한 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한 대가. 그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간 단축 내지 안 그러면 이거를 원천적으로 재원 협의도 물론 있고 이러지만 이걸 좀 단축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처음에 선정될 때까지는 착공·준공까지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된다는 이거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래 이게 지역 주민들은 “이것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하는 게 4년 동안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4년 안에 착공이 안 돼 대부분 다 보면, 체크해 보면. 그것 인정하시죠? 그래 뭐냐 하면 만약에 몇 대 시장이 취임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됐다는 말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걸어요, 시청 전정에. 한 대가 다 끝나고 다음 임기 때 돼야 이게 착공이 되는 거야. 이 자체가 너무나 긴 거야. 이게 제일 처음에 선정해서 착공하는 그 기간이 너무나 긴 거야. 그래 이게 뭔가 중앙부서하고 지원국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현수막을 걸지 말든지. 이게 너무나 기간이 많이 긴 거야, 이것. 이걸 계산해 줘야 돼. 제일 처음에 이래서 “어느 어느 지구에 우리 하수도 정비 사업 됐습니다.”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놔 놓고 착공할 때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설계용역도 있고 재원 협의도 있고 또 도 단위 인허가도 있고 이렇지만 이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켜줄 필요는 있다, 집행부에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부처하고 공단하고 협의 기간이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시간은 한 2, 3년 잡힌다고 보시면…

2, 3년 잡히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단축할 수 있느냐고 소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 사업하면서 최대한 지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남부 지역이, 남부동 지역이 전부 다 집단환경시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에 대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도남이라든지 그 진입로 부근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한 점이 좀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예,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래 이제 뭐냐 하면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가 좀 잘해 줘야 돼요, 진짜. 모든 것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은 그걸로 인해서 진짜 전혀 그 시설이 없을 때하고 들어왔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남부동 지역은 사실 냄새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집행부에 계속 몸담고 있다가 그 지역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진, 그 지역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최근에 이사 오고 이러면 “야, 이거 모르고 샀다.”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그 지역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히 환경사업소는 남부동장하고 좀 소통이 돼 줘야 돼. 거기에서 또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 찾아야, 선제적으로 그걸 관심을 가져줘야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평불만이 적다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특히 남부동장님하고 한 번 더, 지역 주민들하고 한 부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장님하고 그다음에 공단을 관리하는 일자리노사과 같은 데, 기업유치과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 부분 환경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중심에 그 사무실이 있는 데가 환경사업소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도 좀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여기 582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게 여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여쭤 봐도 되나?

올해 상반기에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에 현지 시정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지정사항이 15건이 있었습니다. 15건이 있었는데, 특별한 감사결과 중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여러 가지 관리대장 소홀이라든가 작성 소홀이라든가 이런 걸, 코로나 기간 동안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강하게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60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민간위탁으로 주셨잖아요?

예.

민간위탁으로 주셨으니까 그 업체만 믿지 말고 그 업체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소장님, 방금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도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 이런 부분도 지적도 해 주셨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건수가 좀 많아요. 타 부서는 감사를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까?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마을별 하수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명주, 북안면 명주·구암하고 성곡·평천에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네 군데 다 발주는 됐죠? 착공이 됐죠?

예, 착공됐습니다.

착공됐고, 그러면 한 2, 3년 동안 마을별로 관로 매설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실 건데, 몇 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처리 마을에 공사를 하면서 마을 골목 골목길에 다 관로를 매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면서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임시 포장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이게 원 도로하고 턱이 생기는 바람에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또 이렇게 불편 내지는 또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면서 그것을 시의원이라든지 면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또 이렇게 생기고 하는데 이것 지금도 한 2년간 공사를 하시면서 그 업체에 공사를 이렇게 다짐을 잘 다져가지고 임시 포장까지 할 때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협조 사항을 잘 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상수도 매설할 때도 그랬고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사소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늘 불만은 토로하지만 큰 사고가 아니기에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다짐을 잘 못하니까 임시 포장을 해 놔도 또 꺼지고 이러니까 그것은 공사업체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예,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큰 타이틀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3건입니다. 다음입니다. 1억 원 이상 2022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 7건 해당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6,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현황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총 13건에 1억 9,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현황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별타고 운영입니다. 다음은 영천강변공원 꽃밭 조성 사업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입니다, 면적은. 공공자전거 별타고 예산집행 내역 및 사업진행 현황입니다. 무인자전거 스테이션은 총 2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현산댐하류공원 주변관광자원 연계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도비 17억, 시비 17억, 총 34억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총 22개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내외2공원, 망정3공원, 중앙공원, 주남공원 물놀이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2개소, 바닥분수는 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관내 가로수 관리 실적입니다. 보호식, 신식, 개순따기 등 총 118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총 4건, ’22년도 2건 사업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예.

영천을 아름답게 하고 또 시각적 효과를 잘 저거 하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그냥 참고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하동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이거 사업비 최초에 얼마에 시작했나요, 최초에?

사업 연도가… 잠시만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좀 말씀을…

예,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그냥 산만 관리하지 다른 생각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하고 미적 그게 겸비가 되어야 되거든, 그게. 아기자기한 면도 있고 이래 돼서, 그래야만 “우청룡 좌백호” 하는 말 있듯이 우측에 유아숲 체험장, 좌측에 우리 있잖아, 미세먼지 숲 이래가지고, 미세먼지 거기에 가니까 야광도 잘해 놓고 아주 잘해 놨어요. 그래서 나는 야, 이렇게 감동적인 행정을 하는데 왜 한쪽에는 이렇게 사과 같으면, 불안병 와서 이렇게 그것 뭐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앞에 경관도 좋고. 야, 이것 영천에 멋진 장소가 되는데 왜 이런 걸 방치하고 있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산림에서는 보니까 물어보니까 산림에서도 “그것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산림청 소관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론장에서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같이 가서 “야, 이건 이렇더라.” 하고 또 참모 회의 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하시는데 이런 것도, 남의 것도 좀 찾아서 같이 또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공원관리 전문가가 또 뒤에 있으니까 계장님이 와서 “야, 이것은 아니더라.” 이래 하고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기간 중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예, 현장에 가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것 처음 가시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게 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강변에 강변공원이라든가 경관조명 쪽으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 산 조림도 좋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더 밀접하게 오는 그런 쪽으로 주관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영천시 전체 종합계획 수립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 이래로 영천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공원관리계획이라든지 가로수길 이게 없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근에 대구시에 가보면 굉장히 가로수길이라든지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후발주자지만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서 도로명 따라, 아니면 지역에 따라 특색 있게 꾸며줘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되게 그때그때 그 부분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도로망의 가로수라든지 이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이 가장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시급하게 해결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공원관리소가 지금 현재 소장님 이하 처음 관리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집행부에 굉장히 요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사실 힘이 없어요. 소장님하고 계장님 몇 분이 힘이 없어요. 소장님이나 계장님을 탓하기 전에 이거는 시장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냐? 종합적인 어떤 그걸 그림을 그려놓고 부분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부분 부분을 먼저 하고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소장님 이하 직원, 공무직까지 한 17, 18명 됩니까?

14명입니다.

14명입니까?

예.

14명이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벅찬 업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전문가가 붙어야 할 게 이 녹지 분야예요, 녹지 분야.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에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영천시가 어떤 형태냐? 도시과나 환경보호과나 어떤 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던져서 공공관리사업소로 이관해요. 이게 당초에 어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 하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소장님 이하 직원의 능력을 탓하는 게 아니고 과부하 걸리는 거야, 지금. 자, 망정 우로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서 지금 현재 결국은 공공관리사업소로 이관돼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호 신월 저것도 맨 마찬가지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아직…

결국은 넘어갈 거예요, 거기로.

예, 아직 이관은 안 됐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어떤 부분을 하다가 또 넘어갈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우리 영천시 조직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원관리사업소예요. 그래 이게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그거를 집행부에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합계획 수립을 새로 한번 해 봐야 돼.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그렇죠?

예.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명 따라, 아니면 지역의 부분에 따라 특색 있게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공원 조성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떠냐 하면 전자의 산림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걸 모아놨는데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1년초 화초만 심고 가지치기나 하고, 이것 정리하다 보면 1년이 간다니까. 어떤 소장님이 오시거나 어떤 담당님이 오시더라도 영천시만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부분 부분을 메워나가야 된다니까요. 다른 과에서 중앙공모사업 해서 몇몇이 지급을 하겠죠. 그래 해서 결국은 공원관리사업소로 또 넘어와요. 그러면 당초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중앙공모사업 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천만의 특색 있는 어떤 가로수길도 있을 수도 없고 명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급조해서 망정 우로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에요. 또 금호읍에 신월 탑지도 그래 되지 않을까 진짜 우려돼요. 우려되는데, 우리 인근에 대구시하고 경주시에 한번 소장님 이하 출장을 쭉 한번 가보십시오. 1년초를 우리만큼 많이 심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영천시만큼 또 그런대로 적은 인력과 깨끗하게 하는 데도 없어요. 그럼 뭐냐? 이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우리 시만큼 어떻게, 전부 다 배롱나무 거리를 한다, 안 그러면 반송 거리를 한다, 쭉 하나만 이렇게 연결해 놔야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특색 있게 보이고 이래 하는데, 그해, 그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길마다 가로수 식재되는 게 달라져요. 그것 뭐냐? 최무선로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팝나무를 쫙 심겠다, 최무선로는, 그렇죠? 길이가 상당히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명 따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용역을 주고 민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을 한번 거쳐야 돼요. 거쳐서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지금과 같이, 지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 수종도 많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대표적인 수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몇 개 있는데, 이걸 진짜 영천시가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최상국 소장님 있을 때 말고 다음 소장이 오더라도 이 종합계획을 잘 해 놓으면 그 속에 부분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부탁할게요. 뭐냐, 소장님 계실 때 타 과에서 공모사업 한 것은 쉽게 받지 마세요. 내가 부처 간에 싸움 붙이는 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이 종합계획 속에 있을 때 각 과에서 만약에 부분을 조각을 했을 때 공원관리소로 만약에 이관될 어떤 그런 조짐이 있거든 무조건 공원관리소 종합계획에 맞춰서 같이 가라니까. 그래야 영천만의 어떤 큰 그림이 되지 계속 부분 부분을 하다 보면 그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작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 공원관리소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속에 물놀이장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난해하게 퍼져 있으니까 인력하고 영천만의 특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지금 현재 인력으로 잘 꾸려 가시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소장님이 계실 때 한 번 더 담당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경주시만 가도 강변가에 전부 다 잔디밭입니다, 축구장 비슷하게 해 놓고. 우리만큼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데 더 깨끗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운영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선제적으로 배워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 시만큼 풀베기 안 한다고 시에 민원하고 꽃 안 심는다고 뭐 하는 지금 현재 그래요. 그 작은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 이게 맞겠어요?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작은 정원도 진짜 계절별로 하려고 그러면 키우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종합계획을 반드시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용역을 주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속에 부분 부분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물론 공원관리소장님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작은 어떤 공모사업이라도 이 전체 조각도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타 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거든 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우리가 만약에 최무선로에는 만약에 은행나무를 전부 다 식재하기로 했는데 그 과에서 배롱나무를 심었다, 그 부분만? 이것 안 맞거든요. 맞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각 과, 각 부처에 있는 걸 전부 다 이관 받아서 관리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제발 그렇습니다. 임고 강변이라든지 영천 강변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탈바꿈 안 시키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소장님 밑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특색 있는 거리를 강변이라든지 이걸 만드는 데 힘이 들어요. 계속 전자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계속 그걸 초화류를 심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