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2,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보다 3.2%인 8,39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속기장비 구매, 의회수첩 등 인쇄물 제작, 베트남의회 의원 초청여비, 공무원연금부담금 증가 등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회의록을 CD로 제작하여 비용 절약,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소 등입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의회비 편성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가지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10만원씩 총 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1인당 233만 2,000원씩 총 3억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일수를 금년도보다 5일을 늘려서 15일간으로 하였고 국외여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1인당 한도액에 따라 총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용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년간 의정활동 증가실적 5%를 적용ㆍ증액하여 올해보다 289만원 늘어난 6,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57쪽입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은 모두 법정경비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 지급실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인 1,350만원만 편성하고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에서 59쪽입니다. 회의운영 지원비는 금년보다 281만원 감액된 5,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1,100만원으로 속기장비 2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감액은 회의록 제작비 1,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내외 교류협력비를 3,730만원이 증액된 1억 2,9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신규 인쇄물 제작과 베트남 의회 방문 초청경비 등의 사유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 보다 1,619만원이 증액된 9,0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6대 의회개원에 따른 물품구매 및 현황판 교체, 의회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입니다. 6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용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와 동영상 사진편집을 위한 프로그램과 저장장치 구입 등의 예산으로 총 3,637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의회소식지와 종로의정 발간 등으로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8쪽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로 현원27명에 대한 법정경비를 편성지침에 따라 14억 9,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627만원이 증액된 1억 6,6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전산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책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 편성방침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819만 3,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2009년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권고에 의거해서 건강보험요율이 상향 조정되지 않았나요?

예,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1월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 아닌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정하면 조정금액이 얼마나 되죠?

2.54%에서 2.665%로 증액되어야 되기 때문에 819만 3,000원이 857만 8,000원으로 되어야 됩니다.

2.665%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57쪽에 보면 회의록 제작비 지금 300만원 편성됐죠?

예.

그러면 회의록 제작비 300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한가요?

예,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 지금 찍고 있는 기사가 전문가라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으로는 좀 적을 것 같고 이것도 좀 증액사유가 필요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쪽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 산출기초가 7만 8,545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지적을 받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원래 15만 7,09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50%로 하다보니까 편성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7만 8,545원이 아니고 15만 7,090원이 맞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법률 고문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운영조례 8조는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에는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구청에서는 지금 2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법률고문 수수료, 고문료도 역시 2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용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전문가가 있어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제가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장 방에 대한 시설비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실현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3층에 위원장실을 보게 되면 위원장들이 세 분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각 위원장마다 고객 손님이 즉, 주민들이나 기타 손님이 오시게 되면 서로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2008년도부터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계수조정에 참고를 해서 2010년에 6대 의회에서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시든 위원장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의회 국민연금부담금 65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의회 국민건강부담금 38만 5,000원을 증액하며, 회의록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입법법률 고문료 198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