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 자체에서 하는 체험시설이요?

그 현황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제 기존에 농업테마파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번 옳으시죠. 우리가 이거는 활용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좀 더 하고 저희가 여기에다 택한 것도 또 민주공원사업소가 있고 농업테마파크가 있고 거기에 이미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목재체험관까지 하면 세 군데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고요. 이거는 어차피 뭉쳐놓으면 우리가 민주공원사업소, 농업테마파크, 목재문화체험장을 같이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최대한 해서 잘 활용되도록 우리 관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분들도 오셔서 좋은 체험을 하고 가고 그러면 좋은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천에 대한 이미지나 관광에 대한 다시 오고 싶은 고장이 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지금 와서 들으신…… 저도 못 들었거든요. 들으셨나 모르겠네, 다들.

아, 사전에 못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45억을 따오시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20%는 시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금액적인 것도 큰데 지금 보니까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계획단계부터 진행과정 또 모든 과정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내시돼서 내려오는 조례들은 그렇다 치는데 이런 또 사업적인 부분은 좀 더, 지금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인 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변경(안)과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인 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덕평수목원은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유형 관광시설로 관광자원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급증하는 여가 및 관광 수요에 대비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과 문화ㆍ산업 분야의 공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사업계획(안),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그 대상지는 마장면 작촌리 10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만 8,009㎡이고, 사업내용은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덕평 공룡수목원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2015년 8월에 덕평 공룡수목원이 개장되었으며, 2018년 2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를 거쳐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하였으며, 10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덕평IC로부터 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에도 대상지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부지 내 임상도는 4영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태자연도의 경우 2에서 3등급 지역으로 제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 표고는 210m 미만이며, 전체 89.2%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사도분석 결과 평균경사도는 18.47도로 25도 미만이 전체 면적의 80.8%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ㆍ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유원지는 전체 면적의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의 경우 사유지가 전부 100%로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토지입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평다이노밸리지구는 13만 8,009㎡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 개발된 수목원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98.4%와 생산관리지역이 1.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하여 기 조성된 수목원을 반영하고 체류형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36.8%, 공공시설용지를 10.2%, 녹지용지를 53%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건축물 및 시설물 배치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A1에서 A3는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A4는 관광휴양시설, A5는 전시관 및 유희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근생ㆍ문화ㆍ집회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며, 건축물 층수는 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입지 시 예상되는 조감도입니다. 다음.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이천시는 관광자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내 부족한 관광휴양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인지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가족형 휴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함으로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숙박수요 유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거점으로 이천시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민ㆍ관 참여 및 공간 제공 등으로 공통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사 사례인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의 경우 시설 확장 이후 입장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유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소고리 845번지 일원에 우리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및 적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 부지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0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소유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 쓰레기매립장 및 적환장으로 이용하던 폐기물처리시설 및 인근에 이천시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인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기정 면적은 9만 1,869㎡이고, 변경 면적은 9만 7,367㎡로 5,498㎡를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천시 소유의 농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2020년 12월 17일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송정동 산36-1번지 일원에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변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동양파라곤, 신일아파트, 동양아파트 등 3,860세대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산림청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 및 문화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건축물 범위 결정내용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입니다. 대상지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산림청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안)과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5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마장면 작촌리 103번지 일원의 수목원으로 기 지정된 경유형 관광시설을 휴양형ㆍ체류형 관광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6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845번지 일원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센터부지 확보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54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송정동 산36-1번지 일원에 현장민원실 및 도서관, 청소년복합시설 등 문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덕평다이노밸리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활성화도 많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천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고, 또 공룡수목원을 증설함으로 해서 이천시 지금 시티투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전보다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아직 도로 개설이 저기 해월리 쪽으로다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해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완료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제가 좀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아까 뭐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비슷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용도지역이 지목이 바뀌잖아요.

네.

네, 지목이 이제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네,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데, 이게 지목……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 못…… 좀 준비가 안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규화 위원이랑 좀 동일한 생각이에요. 이게 지목을 바뀌어서 지금 지목이 상향되는데 농림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서, 뭐 똑같은 얘기지만,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가 관건이죠.

네.

근데 이제 저도 보고를 별도로 좀 달라 그랬더니 안 갖다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네.

이게 지금 도로도 지금 거기 2차선…… 제가 거기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도로는 2차선인가요?

네,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관통형 도로도 아니고 막힌 도로더라고요, 그죠?

아, 지금 그게 시도인데요. 지금 저 마장 해월리 지산리조트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해월리까지 그 도로 자체를 연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 공룡수목원 지나 가지고 작촌리 지나서 해월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공업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관리 지목 변경 시에 우리가 비용도 내는 부분도 있겠죠? 이천 세수로, 지방세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얼마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이천시에 이분들이 얼마나 저희가 특…… 지금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드려서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얼마큼 지방소득세로 이천시에 내는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이 4만여 평 정도의 필지를 일반인들은 그냥 평생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을 이분들은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서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만큼의 또 이천시에 어떤 또 그만큼의 그분들이 혜택을 주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선 아주 미비, 미미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 봐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들과의…… 뭐 주민 분들이야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이 시설로 인한 또 그 이외의 또 그 보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군부대 군인 병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네. 저희…….

2,730명 되겠습니다.

한 5……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접경지역인 양구군이나 화천, 홍천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