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평소 일자리노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용문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할인 구매대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 신용카드 가맹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가맹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의한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5조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상품권 할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법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대상기준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울러 더 많은 업종의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사업장 주소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외대상을 별표 등으로 지정한 것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제한업종으로 통일하여 더 많은 업종의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이유입니다. 출연이유는 금년 6월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지원사업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에 처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10배인 25억 원을 특례보증 재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등급 이하 저희 영천시 소상공인들에게 2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우리시가 협약을 통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이자를 연 3% 이내에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어긋나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법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범위를 당초 관내 사업장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둘 다 반영했던 것에 비해 관내 사업장 주소지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영지침에 따른 재외협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소지 및 업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난 6월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금융지원사업 행안부 공모선정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장 및 주민등록 주소가 관내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이 저리로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에 처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 지적사항에 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읍면동 지역 특히 자양이라든지 화북 면단위 일부 지역에는 지금 현재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지금 이제 소상공업자들이 전부 다 고령화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하면 영천사랑상품권을 어떻게 하면 현금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 돼가지고 지금 영천시 전체가 그럴 거예요. 지금 가맹점이. 젊은 층보다는 60세 이상이 엄청 더 많을 거예요. 소상공인업자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유도를 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뭐냐하면 그 읍면동지역에 특히 오지지역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사용하기 힘든기라, 어른들이. 동지역은 그나마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냐 하면 영천사랑상품권 가지고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데가 면지역은 농협뿐이라 지금 현재 그게 뭐냐하면 주유소라든지 일부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현금 내지 카드보다는 굉장히 꺼려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뭐냐하면 대다수가 그 면 소재지라도 금호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이게 영천사랑상품권이 뭐라고 본 취지에서 벗어난다, 어른들이 전부 다 그래요. 이거 현금으로 좀 바꿔줄 수 없나, 안 그러면 얼마 이거 내 것 좀 사가가 다른 데 좀 사용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영천사랑상품권을 바로 면지역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고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맞잖아요. 지금 현재 소상공업자 자체가 사랑상품권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니까. 고령화돼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면 단위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이게 늘 여러 번 이야기하시던데, 거기에 따라 농민수당도 현금을 지급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일단 우리 상품권을 주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답답하니까 그걸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상품권이 우리 지역에는 저는 이렇게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현금 주는 거는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면 단위에 지금 소상공인들 영업하는 업소 수에 비례해서 가맹점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면 단위에?

그건 파악 안 돼 있는데,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면 단위에 영업하는 업소 수는 이 정도인데 가맹점이 좀 적으면 그 지역에 이렇게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 그 면에서 좀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가맹점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니까. 그런데 요즘 주유소는 거의 다 거의 100%가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주유소 집에 기름 넣으라 하이소, 돈 30만 원 나오는 거 주유소 기름 넣어버리면 요즘 뭐 한두 달이면 다 소비되는데.

이거를 영천사랑상품권을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은 좋아요. 좋아하는데, 대다수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령화된 80세 이상들은 이걸 돈을 인식을 못 하는 거,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이거 들여다보자니까 자꾸 이제 뭐냐하면 지역 화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대도시 같은 데는 되고 있지만 진짜 중소도시 우리 같이 영천 같은데 오지같은 데는 이게 진짜 영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은 지금 현재 그렇고 자양 일부도 안강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니까 그럼 뭐냐하면 이것도 우예 보면 시내 자꾸 중심적으로 사고한다니까 사고가 시내 중심권은 영천공설시장이나 영천 관내에 병원이나 주유소 이런 데는 다 통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지지역은 뭐냐하면 우리 행정단위를 벗어나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른들은 뭐냐하면 특히 고령화된 분들은 이 돈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소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각, 잘 몰라가 그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 그게 뭐냐하면 자꾸 집행부에서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 사각지대를 없애줘야 한다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지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가 가맹점 자체가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동네 점빵 짜자란거 시골에 있는 거 그나마 사정사정해가 이 상품권을 사용한다니까 그 나머지 지역은 뭐냐 아들이나 며느리 오면 줘, 그래도 아까 위원장처럼 너 갈 때 기름이나 넣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 자체로서는 이 상품권이 굉장히 뭐 지금 사용할 곳이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오지같은 경우 진료소가 하면 거의 약 타는 것도 무료입니다. 일반 진통제라든지 간단한 약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동네 조그마한데 미장원 가니까 가맹점이 안 돼가 있어 그 할머니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대다수가 이를 보면.

오지 쪽으로 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맹점 숫자를 많이 늘리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보일러 기름 넣으라 하이소, 그러면 와가지고 다 받아갑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10% D.C 해가지고 사는 거죠? 농협에서? 이제 10% D.C 하는 거죠. 현금보다 그죠. 소비자들이 사는데 이게 이제 그 상품권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영천시에서 1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민수당을 줄 때 아까 30만 원씩 줬는데 농민수당 전체가 얼마나 되죠?

46억 정도 되죠. 47억, 우리 시 부담이 47억.

47억인데,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하는 면은 47억 같으면 그 10% 같으면 얼마입니까. 4억 7,000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농민수당을 국가에서 30만 원이 나오면 현금으로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7억을 이제 현금으로 주면 이제 우리가 시에서 4억 7,000을 우리 농민들 속된 말로 농민들 돈을 떼먹는다고 하거든요. 10%를. 그런 말씀을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농민들한테 오해가 안 사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10%를 정상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영천시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품권으로 줌으로 해서 30만 원 같으면 33만 원을 줘야 되는데 왜 30만 원만 주냐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던데 방금 했듯이 47억이라고 생각하면 4억 7,000을 우리 시에서 어떤 용도로든 간에 유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참고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33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농민들이 상품권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를 D.C해서 그렇죠. 그거 참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요내용 중에 제5조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면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은 기존에는 자동으로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이?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신법에 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여기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을 그냥 완전히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하고 좀 상충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이 조항은 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삭제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영천사랑 상품권을 등록은 우리 영천시에 여기 와서 하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노사과에서?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개설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되어 있죠? 신용카드 가맹점 내는 거는 별도로 하고 이건 또 별도로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돼 버리면...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지금 내용이. 그런데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왜 지금 따로따로 합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례도 삭제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에 지금 2번 조항에 소상공인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이제 우리 영천시에 거주 안 해도 사업장만 있어도 된다는 그런 우리 조례를 지금 방금 우리 통과시켰고. 두 번째가 거기에 상반돼서 지금 연결돼 가지고 지금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여기 아까 저희들이 주소가 여기 끝나면 통과되면 그걸 배제하고 같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50억원으로 지금 출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거는 3등급 이하지만 그래 하고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 주소가 영천는 안 돼 있어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많은 경우있고.

소상공인 기준에 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하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업소라든가 식당에 넘기는 5인이하 그렇게 돼 있고, 매출액으로 따지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120억 이하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부동산은 30억 이하, 이렇게 대충적으로 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매출액은 상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종업원 숫자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많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우리 제조업이 10인 이상일 경우에, 10인 이하일 경우에.

10인 미만, 미만.

그렇죠, 이하일 경우에 우리 시에서 또 아까 출연하는 금액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범위를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아까 방금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대출을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김종우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도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 여파를 떠나서 경기가 최악입니다. 아시죠, 대출 금리하고 코로나 때하고는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더라도 더 확대를 시켜서 골고루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은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들 민원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되는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흔쾌히 예산이 올라온다면 통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김종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주학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찬성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로 하여 배수예 의원과 공동발의한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구 지역 및 특화 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3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 법령 추가 및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 특구 및 특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영천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헤아려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구 지역 및 특화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 관한 예외 조항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인용법령 현행화, 근거법령 추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및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 누락된 현행 영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중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12조의 제목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으로 추가 수정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박주학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박주학 배수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의원님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조례 내용은 전체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 문구 수정 내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정하는 부분은 없죠?

지금 발의하신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옥외광고법은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천시에 특구가 있습니다. 한방특구가 완산동에 있고요. 그리고 마늘특구가 신녕, 청통, 화산, 임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적용해서 어떤 광고물을 적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갑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또 복지증진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의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3조에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에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들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과 농촌을 지탱해 오던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과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구조 다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영천시의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전문인력을 양성,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경상북도에서 제시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표준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먼저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지난 2021년 11월 1일에 개정되어 금년도 6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여성농업인 육성법은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이런 법 취지와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돼 있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 모범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없으며 경상북도 각 시군의 조례안 중 가장 현행화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천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양성평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23개 시군 중에 우리 영천시가 농업에 관련 조례안이 지금 오늘 하신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말고도 지금 현재 대다수 우리 영천시 농업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면 농업정책과는 안 그러면 과수한방과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늦은 감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갑균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한 거는 별다른 사항은 없죠. 지금 보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청년 여성농업인 쪽 안있습니까. 그렇죠.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청년여성이라는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는 지금 19세에서 40세 미만의 여성이 좀 적어요. 적은데 지금 현재 이거를 만약에 지금 19세에서 40세로 하면 이건 상위법이죠?

예, 상위법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예.

맞잖아, 조례안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귀농귀촌하는 부분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어떤 조례안이 조금 미흡하다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해주셔야 돼, 검토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영천시 농업 관련 조례안이 지금 현재 변화의 시기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권기한 위원님.

지금 우리 이갑균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안을 발표하기 전하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그러고 또 지금 뭐 현재 우리 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범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지금 여성농업인의 이 조례가 지금 23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지금 자체 조례가 제정이 지금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시군 중에 1개 시인데, 지금까지는 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성농업인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조례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가 드렸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영천시가 한 2만 3천 명 정도의 농업인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농업인이 만 천 명이 돼요. 그리고 남자 농업인이 1만 2천 명 정도 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 아주 지금 조례 내용 중에 지금 다양한 지금 14조부터 보면 19조까지인가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기존에 없던 사업들을 여기에 상당히 많이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 되면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농어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그전에는 혜택을 못 보다가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많이 나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보시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또 나중에 또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또 당연히 조례안을 통과해야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