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처리요구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입니다. 균등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집행잔액 소진을 막고자 4분기 집행상황 점검, 집행지연 및 추진불가 사업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연례 반복적 편성사업에 대해 일제 정비하고,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분기별 집행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분기 단위 실적에 따른 세출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의 경우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균등한 집행 지도점검을 위해 12월 각 부서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파악하여 지출집행 80% 미만 통계목별 해당부서에 통지 안내하고,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는 매주 1회 부서별 집행률을 점검하는 등 예산의 균등한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보조금 사업 시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에 대한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 사업자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9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보조금 집행부서에 지방보조사업의 부대비용 최소화, 지방보조금 지출관리 및 정산검사 업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10월 개최된 지방보조금 심의 시 목적사업의 필요성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치는 등 추후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 부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출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한 보조금 운영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사업의 달성과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월 회계담당자 대상 보조금 교육과 정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당초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돼지열병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된바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의 특성상 계획 및 준비단계에서의 지출과 개최일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한 정산검사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행사 취소요인이 발생한 경우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집행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자ㆍ출연기관 생활임금 적용 권고입니다. 출연기관들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지급은 물론 우리 시 생활임금 적용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2개소로 이중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최저금액을 받는 근로자,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가 8명 있는데 이들의 급여가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연봉 체결을 완료하며 1월분 급여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이 쪽수별로 하시지 말고요, 국별로 하시든지 과별로 하시는 게 효율이 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요?

이거 쪽별로 하는 거 보다.

네, 쪽 하나하나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원하셔 가지고요, 네. 그러면 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결산을 보면 저희 이천시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잉여금에서 뭐 전국 지자체로 보면 1등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렇게 남겨두는 이유는 왜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좀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지방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거고요. 금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 일단은 이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또 계획이 되어지고 그렇게 쓰지 그냥 또 그 예산이 남는다고 그냥 각 부서 올려주고 그런 거보다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결정된 거가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만들어 진 그, (예산팀장에게) 뭐라…….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또한 재정안정관리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무분별하게 그해에 발생한 금액은 무조건 다 써 버려서 향후에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까 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 발전에 기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돈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

그렇게 되면 된다면 조금 더 정말 이천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 했던 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재정운용기금으로 그냥 갖고만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저희도 선출직이라서 시간도 다 돼 가면 괜히 이제 돈만 물려주고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못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저희도 함께 그냥 그 예산부서에서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말고 그런 고민을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넣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요구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적극행정 실천 여부 등을 반영한 감사처분 필요입니다. 이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극 준용하여 적극적 업무처리실적,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사를 시행하라는 조치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처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특정감사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은 철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감사에 자주 지적되거나 놓치기 쉬운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경비 검사,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시 확인서와 처분지시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직원들이 그 내용에 쉽게 접근하여 업무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 전 기관ㆍ부서에 감사결과를 송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인 업무처리 공무원 면책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감사나 징계 등으로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데 주저하는 현실에서 이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걱정없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요구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업무처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특정감사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은 철회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행정의 의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이천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쪽에서 17쪽 적극행정 실천여부 등을 반영한 감사처분 필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15쪽 보시면 그 조치결과 징계 철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과정에서 우리 담당 부서 여기 대상자분들이 좀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이거 수사기관 쪽에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뭐 혐의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건지…….

저희가 그 징계양…… 이분들의 재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재심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해서 징계양정 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는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중징계 의결이나 경징계 의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훈계로써 정정해서 문책을 내린 사항입니다.

다 모두 다 말씀하시는,

아, 모두는 아니고요. 저희 사업 대상자 열한 분…… 회계감사담당관들은 불문으로 저희가 경고를 했고요. 나머지 사업 관계자 아홉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훈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거기서 그 당시 때 지적했던 게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요. 저희가 감사 그 보고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 당시 때 보면 한강유역청에 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거로 인해서 누가 봐도 그 내용이 한강유역청에서 답변을 줬다라고 하는데 한강유역청의 답변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갔죠? 그거로 인해서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아, 이분들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조사과정에서의 그런 잘못된 거는 처벌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 조사하시는 분.

아, 그러니까 그건 조사자의 그 의견에 따라서 좀…….

아니, 의견이…….

시각에 따라, 네, 시각에 따라 좀…….

아니, 시각이 아니죠. 사실관계죠, 그건.

네.

시각이 아니고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가 그 내용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적을 해서 뭐 정정을 해서 도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이제 그 결과가 진행이 되고 나서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 잘못되면 본인도 징계를 맞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대상자만 지금 타깃을 잡았지 조사하는 조사자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말 하나가 그냥 시각적인 거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시각적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가 지금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감사, 역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 한강수계기금이 이제 반환하는 위기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질의한 사실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저희가 그 한강유역청에다 이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나와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행정조치가 한강유역청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도 뭐 이 건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저희가 또 요구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럼 아직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처리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 하여튼 뭐 잘 마무리되길 좀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 이제 2021년도에 전담팀 구성을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인사팀에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모를 한다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에 그래도 어떤 공사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경험이 있던 분들을…… 뭐 공무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우선 뭐 이렇게 공지를 해서 그쪽에서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지금 말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환수조치를 하겠다라고 거기에 공문에 써 있었어요.

네,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상에는 조사과정에, 조사과정에서는 환수하겠다라고 지침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보고서에는 그렇게 작성이 돼서 도에 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그 유역청에서 환수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한 거, 지금 안 하셨…… 아무 지금 진행사항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상에, 조사내용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 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철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현재까지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해인자를 취급자를 확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라는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6월 30일날 파악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34명이 대상자가 되었고, 2021년도에 1,36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위탁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생활임금 적용 권고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우리 시 생활임금은 시급 9,750원으로써 비교적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일부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어 위 기관에 대하여 법정 최고임금 지급은 물론 우리 시의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을 권고 안내하였고, 또한 향후 수탁기간 만료 후 새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내용에 생활임금 지급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 조례 적극 활용입니다. 2019년도 3월 8일 제정ㆍ시행 중인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의 운영실적이 없는 사항으로, 법규로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례를 운영하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천시 공공갈등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추진실적이 약간 미흡한데 이게 공공갈등 그 추진위원회가 사안별로 그 구성 전문가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도 화장장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위촉만 안 했지 우리가 좀 사실상 이렇게 대안은 구성해서 대안은 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갖고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자들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부료 인하,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미비한 상태로 피해지원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향후 재난 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 지원 시행 시 피해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대책 및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시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들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의 사용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60일 연장, 휴업명령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 대하여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문과 유선으로 안내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따른 선택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피해입증, 매출실적의 10%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요율 인하를 적용하여 2건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거는 12월까지 지금 연장해서 적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등에 따른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공유재산 피해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다각화 필요입니다. 읍ㆍ면ㆍ동별 지역의 지역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민자치 관련 사업이 지역특색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민자치학습센터 특성화사업이나 읍ㆍ면ㆍ동 학습발표회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특색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검토하시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 7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지역특성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도 주민자치 특성화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은 기존에 5,000만…… 읍ㆍ면ㆍ동별로 5,000만 원을 그냥 일괄 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읍ㆍ면ㆍ동에 그 주민자치 분과사업별로 좀 그 분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컨설팅비 및 주민총회비로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사업 참여자 그 행사비용으로 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각 읍ㆍ면ㆍ동에 2,000만 원씩 주는 걸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한마당 추진의 건은 현 주민자치위원 주도로 평생학습 성과물을 발표ㆍ전시했던 것을 읍ㆍ면ㆍ동 발표회를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자치 한마당축제로 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쪽에서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이건 공공갈등 예방, 해결은 이제 여기 보니까 처리로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국장님, 처리로 해 놓고 뒤에는…….

몇 쪽이요?

아, 23쪽이요.

23쪽이요?

네. 앞에 장에는 이거를 처리 건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조치결과 또는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3월에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오늘 같은 여기 밖에 이제 하시는 분들 농성이라든가 이제 뭐 하수종말처리장 또 화장장 같은 건에 대해서는 미리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공공갈등 예방팀들을 빨리 만들어서 했다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갈등을 조금은 해소시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좀 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사전에 그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더 세심히…….

네,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서학원 위원님.

(위원장에게) 아, 지금 어디…… 회계…….

아, 전체 포괄적으로 하시겠어요? 지금 회계과 24쪽에서 25쪽.

아, 24쪽이요?

네.

다음에…… 그다음 거, 네.

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아니, 근데…… 네. 이 시설비로, 올해까지는 시설비로 5,000만 원 책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시설비 해 갖고 이렇게 나눠 갖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라고 하면은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이렇게 공통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이거는 좀…….

이거 주민…… 시설비는 사실상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갖고 사실상 설계를 해 갖고 뭐 계약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계약이나 사업집행은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만 이렇게 발굴하셔 갖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어떤, 어떤 사업자가 선정돼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죠? 대부분이.

그렇죠, 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직접 뭐 사업을 이렇게 직접 뭐 거기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는, 네.

그렇게 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나요?

아,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세운 게 분과별로 지금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4개 분과가 지금 현재 있을 거예요, 분과별로. 그래 갖고 한 분과별로 한 500만 원씩 드려 갖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금 할애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800만 원은, 읍ㆍ면ㆍ동 800만 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실상 이게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이게 너무 각 시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는 특색 있는, 말 그대로 특성화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아이디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래 갖고 이거는 좀 컨설팅 교육도 받아 갖고 좀 새로운 아이템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문제점을 좀 인지하셨던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 그러면은, 뭐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좀 더 말 그대로 활성화사업인데 기존에는 좀 뭐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 또 그런 뭐 읍ㆍ면ㆍ동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렇게 또 세분화를 시켰는데 이거를 조금 약간 안에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목을 딱 정해 놓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상 들어요.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템만 있으면 업자 선정해서 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떤 좀 이렇게……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내년도에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해 갖고 이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더 활성화된다면은 시설비는 좀 줄이고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할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어떤 문화적 가치, 좀 가치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 마을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연차별로, 예산이 적어서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뭐 좀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렇게 진행을 끝까지 못 했다는 것을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오늘 2020년 뭐 단기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도 좀 봐 주셔서 예산을 이렇게 좀 뭐 이월시켜서 쓸 수 있도록 아니면은 지속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요. 이게 사실상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읍ㆍ면ㆍ동별로 약간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대형 사업을 할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읍ㆍ면ㆍ동장님하고 협의하셔 갖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좀 지원을 받으셔도 사실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또 그런 유도를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이.

네. 저희가 좀 탄력성 있게, 이 예산 운영은 탄력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주민자치 참여예산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그게 또 숙제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쓸까가. 그래서 저희 이제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안흥지에 조명 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치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적죠.

그 안전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좋다 했지만 지금은 다 문제가 생겨서 걷어치워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낭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하고도, 이게 읍ㆍ면ㆍ동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관계부서가 있잖아요, 공원이면 산림공원과.

네.

그래서 이게 타당도도 함께 의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아이디어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영세업자들을 불러서 해요. 근데 시가 그거를 공사를 맡으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도 다 해 가면서 하니까 오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기관과도 이렇게 연결이 좀 매칭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예산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시에서 잘라서 줬었는데 지금은 읍ㆍ면ㆍ동에 그냥 이렇게 13억 원이면 13억 본예산에 뭉텅이로 주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 그 예산 공모해 갖고 거기서 읍ㆍ면 스스로가 어떤 사업이 시급하다면 잘라서 시에 올리면 그대로 우리가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이용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좀 사업비가 아마 대단히 많이 든다 하면은 본청에 연관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것도 공유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합리적으로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인희 위원님.

국장님,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뽑을 때 그냥 이제 뽑으면 어떤 추천도 있을 것이고 심의해서 뽑잖아요.

공고, 공모해 갖고 인원보다 더 많이, 그 정원인원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혹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떠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있는 사람 위주로 뽑으면…….

그래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바쁘시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렇게 좀 아이디어도 있고 좀 그런 쪽에 해박한 분들이, 저도 읍ㆍ면ㆍ동장 해 봤는데 이 공모에 신청을 또 안 하세요, 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읍ㆍ면ㆍ동에서 좀 이렇게 좀 주위 분들이 좀 저기해 갖고 같이 주민자치위원에 포함하는 걸로…….

네,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좀 창출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면 제가 참, 그 모가면 같은 경우는 정말 좋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모가주민 축제로 이렇게 하니까 그 모가주민이 다 참석을 한다라는 뜻으로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사업을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뭐 몇 가지 순서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추천을 했는데 이건 이제 경기도에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린 거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꼭 행사라든가 축제를 통해서 지출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정말 활성화할 수 있고 뭐 좋은 어떤 아이디어로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한다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읍ㆍ면ㆍ동 지금 학습발표회, 주민자치 학습발표회 자체를 지금 완전히 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한마당축제로 지금 변경시켜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주민자치 축제가 대부분 14개 읍ㆍ면ㆍ동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상.

네,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올해……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면은 하여튼 다시…….

좋은 아이디어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뽑으면 좀 좋을 거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문화예술과)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202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개산 산성유적(피난성터) 정비 건입니다. 2019년 6월 정개산 산성유적(피난성터)에 대한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후 잔존성벽 등 일부 유적이 발견되었으나 지표조사 이후에 유적지에 대한 정비나 보존대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표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정개산 정상 남쪽에 위치한 포곡식 산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 둘레는 약 972m고 면적은 5만 7,837㎡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헌기록의 부재나 유구의 잔존상태 불량, 그리고 유적의 성격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정비방향 및 목적설정과 그 정비 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증적인 뭐 문헌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정비로 해서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상반기 중에 유적의 기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약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그 정도로 안내하는 걸로 정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율면 어재연 장군 생가 관리 철저 건입니다. 어재연 장군 생가의 지붕이 노후화로 보수가 조속히 필요한 실정이고, 또 문화재청의 협의 등을 거쳐서 제대로 보수를 해라 이렇게 요청하신 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어재연 장군 생가 지붕 보수공사 시행 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재연 장군 생가 지붕 보수공사는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수를 추진했고요. 지난 7월에 계약을 하고 8월에 착공을 했고, 공사 추진 시에는 문화재 감리업체가 감리를 시행을 하였고요, 문화재전문위원에게 2회에 걸쳐서 자문요청을 실시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문화재청 승인이 떨어졌고 10월 15일에 준공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수시로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에 주민 협의 후 시행하라는 건입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내 주민들은 마을과 어우러진 조형물과 안내판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자예술촌 주차장 조성사업 및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잔액을 활용 시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에 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 대표 즉 고척4리 안성희 이장님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며 추진을 했고요. 또 마을에는 자생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장님께서는 그 마을 조직과 또 협의를 해서 진행을 또 시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을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민의 사업 요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수혜도 그리고 사업의 추진 시기 등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도표에 보면 협의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이 공사 중으로 됐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5,500만 원 들여서 2개소 완료를 했고요. 1번 게이트 주변에 인도 설치, 그리고 학암천의 목교와 그리고 인도 그리고 간판 설치도 지금 추진 중인데 내년 1월에 완료 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자예술촌, 도자예술마을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주민대표와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쪽에서 33쪽 전반인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정개산 산성유적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천의 문화역사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는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전반적인?

계획이나 뭐 추진이나 생각하고 계신 거나.

아, 앞으로 방향이요?

네.

지금까지도 추진이 됐지만 전체적인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시키고자 이천문화재단 지금 출범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천시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기타 문화재가 한 47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또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이나 지금 저희는 예술, 지금 우리 도자기 쪽 예스파크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거로 된 또 다른 마을에서의 괴리감이나 또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경주, 그다음에 저희가 강화도도 한번 갔다 왔는데 어재연 장군의 생가가 지금 뒤에 보니까 이제 율면이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 생가보존 외에 이분을 어떤 기리는 행사나 이분에 대한 어떤 업적을 평가하는 행사나 이런 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혹시 구체적인 게 있는지 한번…….

네.

(문화예술과장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시훈입니다. 지금까지 그쪽에 별도로 그런 행사는 지금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재연 장군이 이천에서 출생을 하셔서 강화도 신미양요 때 돌아가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화도에서는 이분…… 강화도로 진입하는 마을 그 도시 어귀에 우리 어재연 장군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네.

네? 우리는 지금 어느, 제가 여기서 자라서 크고 있지만 이천 하면 옛날부터 서희장군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느 시절이 또 지나니까 도자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어느 시절을 가든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천을 대표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듯이 그 도시의 어떤 역사ㆍ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이천시는 지금 계속 다 배제하고 새로운 것에만 올인이 돼 있죠. 네? 그죠?

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아요. 안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주도 그…… 여주하면 어느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역사 시절이 생각이 나세요? 여주 하면.

여주요?

네. 그 누가, 대표적인 게 누구세요?

…….

세종대왕이잖아요.

네.

그 세종대왕 임금님표쌀이 브랜드가 특산물이 서브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저기 김제의 벽골제, 우리 김제 쌀 지평선축제 아시잖아요. 거기 벽골제가 유명해서 지평선축제가 거기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역사ㆍ문화 기틀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축제들 하는 걸 보면 이제 축제 얘기는 번외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 이천은 제가 보듯이 세종대왕하면 조선시대예요. 거기는 그렇게 트렌드를 맞춰가고 있고. 그런 역사 도시에서는 어떤 인기의 흐름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경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황남길을 가봤는데 제가 여름에 갔을 때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거의 전주의 한옥마을 정도 버금가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시가 서브예요. 우리 완전, 예스파크랑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천 지금 정개산 산성 유적터가 사실 이천에서 엄청난 유적이 될 수도 있다고라고 보여져요. 이게 추정이지만 고려시대에 홍건적 난으로 공민왕이 이천에 피신 오셨어요.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 원적산 그러니까 정개산에서 피신했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 흔적을.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피난성을 찾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문헌이나 고증이 없다 그래서 그냥 지금, 지금 보니까 어떤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 어떤 역사적 산물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또 세월이 지나면 방치가 되는 거죠. 그 2013년도에 이 성터가 사람 허리춤, 사람 키 정도까지 남아있던 거가 2013년도 자연재해로 해서 다 휩쓸려서 지금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유실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로마 가면…… 이태리 가면 로마 시절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또 유럽에 가면 중세시대 때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도시의 관광지를 가면 그 시절의 유명한 관광 발원지가 있어요, 다들. 그 틀을 가지고 걔네들이 거기서 콘텐츠를…… 특산물을 서브로 가는 건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뿌리는 지키고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서희 장군도 지금 여주에서 여주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 그 내용 들으셨나요?

네,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재연 장군도 여기서 태어나서 생가가 여기 있는데 강화도에서 지금 이분을 어재연 장군이라는 분을 그 강화도의 어떤 인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새로운 트렌드, 다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한때의 그냥 추억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넋고개 신립 장군이 충주에서 일본군이랑 싸우다가 돌아가셔서 자결하시고 병사들이 모시고 가다가 넋고개에서 넋을 잃었다 그래서 넋고개가 유래된 거예요. 지금의 그런 거 저는 알지만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충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립 장군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무…… 제가 보면 지금 2년을 의원 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거 자체를 자료나, 옛날의 자료 말고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트렌드화, 이거 역사에 융합하고 우리가 이걸로 특산물을 서브로 뭐가 들어갈까라는 거 고민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안성, 여주 이런 데만 가 봐도 엄청난 이거에 대한 발굴과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안 하죠. 예전에 짚라인을 뭐 설봉산에 설치하자 이런 것도 고민해서 한번 그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좀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민 한번 해 주셔서 이천이 어느 시대와 이 콘텐츠가 맞을지…… 이번에 발칸3국 갔더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고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몽골군이 헝가리까지 침략을 했었어요. 이 300년인가 몇백년 지배를 했었는데 몽골군이 하도 무서우니까 걔네들은 그 소문만 듣고 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런데 걔네들이 한국에 지금 트렌드가 한국이 인기가 많아지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아, 고려라는 나라가 몽골과 끝까지 항쟁을 했다, 그 자체만 해도, 결국 무너졌지만 그 자체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자그만한 나라가 이렇게 위상을 갖고 있는 거 자체에, 걔네들은 ‘아, 고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아무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산재된 문화재나 아니면 서희 장군, 어재연 장군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이천에는 정개산 산성 유적도 있지만 지금 설성산성도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장호원에 설성산성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직접 저희가 밟게 됐어요, 그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바로 설성산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학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역사자료를 찾으면 우리 역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서 정말 우리 이천시에서 그래도 이천에 가면 뭐 정개산성 유적지라든가 설성산성이라든가 또한 지금 율면 어재연 장군 생가를 그때는 제가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우연하게 거기 계신 분들하고 그 산에 둘레길인가 이제 한번 그거를 요구하시길래 가봤는데, 어재연 장군 그 생가에 보니까 초가지붕인데 움푹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거 하신 분들이 그 안에다가 비닐을 둘둘 말아 갖고 그냥 집어넣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들어갔는데 그때 애당초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리할 때 정확하게 보시고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곳에 계시는 이장님이 그쪽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시 예산, 일반 도자기축제, 솔직히 예술마을, 좋아요. 좋은데 사실 도자기마을에만 예산을 많이 주지, 일반 마을에다 주는 예산은 거의 없잖아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이천에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걸 찾아서 이쪽으로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잘 강화를 시켜서 유지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미비해요. 다른 데 가보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좀, 국장님, 그거를 좀 얼마나 있는지 이천시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 갖고 그거에 대한 걸 잘해서 우리 이천시의 역사라는 걸 좀 널리 알렸으면, 관광사업이 좋잖아요. 우리 시티투어 있잖아요. 하는 끝에 거기도 갔다 오고 뭐 돼지농장, 일반인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어재연 장군, 정개산 산성 유적지, 설성산성 이런 데도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네, 적극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도자예술촌마을 조성사업을 2010년도부터 681억 들어가서 지금 추진돼 왔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로 한 그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안 지어서 거기가 잡초가 아주 그냥 심하고 하여튼 그 뷰(view)를 많이 망쳐요.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세대가 입주는 하긴 했는데요, 일부 지금 안 한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도자예술촌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이게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 가끔 가면 “이게 도자예술촌 맞아? 전원주택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활성화해서, 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적극적인 행정이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몰아오기 위해서 목표가 그거였는데 시는 이제 손을 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체도 좀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미 예산이 선 것도 올해 거의 쓰지도 않았어요. 예산이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비로 이월돼 있는 금액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이 되시면서 그 예술촌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몇 번 가 봤습니다.

어디 거기 주민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가지셨어요?

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는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요, 무작정 달라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들어주지를 않는대. 그리고 막 해서 발표해 놓으면 그게 좀 더 활성화시키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또 제가 중간에서 해서 했는데도 무슨 팀장님이 와서 보고 과장님 오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문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점검하셔 갖고 정말 전주 한옥마을이나 황남길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우리는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도자기라는 말 하나로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이 들은 거,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있죠? 거기 호텔도 들어가기로 돼 있었고요. 거기 상가들이 다 입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먹으면 굉장히 열악해요. ‘누가 와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만나서 뭐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입주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한계성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한계성이 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조치를 어떻게 해 가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못 하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권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 관광객이 좀 늘어났어요, 리버마켓도 거기서 유치가 돼서. 그리고 이게 도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주말에 가보면 애들 데리고 와서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말 이게 관광자원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속해서 만나서 그걸 추진해 가야 되는데 나 몰라라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도자예술마을, 하나 그냥 건의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유도 이정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예스파크 그 근처에 가서 여기가 예스파크다 이게 아니고 시 이천시에 들어오는 관문부터 이 유도 이정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네.

그리고 저 서이천에 딱 왔는데 그 앞에 무슨 뭐 예스파크다 이런 거보다는 그 전부터, 이천에 관내 들어오기 전부터 유도 이정표가 좀 필요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서울로 가는 그 버스가 좀 있어요. 근데 버스가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 그 하이패스로 우리 예스파크 앞에 보면 그 안내소 있잖아요.

네.

그 도로 고가 거기서 한번 정거를 해서 가면 서이천으로 가나 거기 잠깐 정거했다 가나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 같거든요, 상행으로 올라갈 때, 동서울 올라갈 때. 중부고속도로 있죠. 하이패스가 있어요, 거기. 그 한번 건의드려 보는데, 근데 상행선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 저 하행선은. 상행선은 한번 그 검토 한번 우리 실과소에 관련부서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거기도 정거를 잠깐 들렀다 가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 보고. 저는 저 예스파크, 아까 말씀드린 경주에 황리단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주도하에 행정이 서브가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이제는 다 좀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잘 이끌어 가면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황리단길에 국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셔서 거기에 한번 그 해설사 분이나 행정도우미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이 지역을 이 지금 현재 위치까지 끌고 왔는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도자마을에서 거기 휴게실인가 휴게소 들어가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계신…… 거기 올라가다 보면 그 도자마을을 보시고 도자마을이 아니고 전원주택지로 사람들이 일명 얘기를 해요. 도자마을이라는 거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땐 전혀 뭐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닌 게 아니라 뭐 저 황리단길이라든가 서울에 경리단길 또 강화의 교동마을 이런 데를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도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말고 우리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도자기도 사람이 감으로써 빛이 나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도자기거든요. 그래 저는 그분들이 스스로 어쨌든 뭐 무언가를 좀 만들려고 하면 우리 시에다 예산을 꼭 항상 해 달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올까. 사람이 와야 도자기 구경을 하고 사람들이 와야 도자기를 사는 건데 도자기만 내세우지 말고 이 도자기를 어떻게 홍보를 할까라는 본인들이…… 아닌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황리단길, 경리단길 이 앞에다가 부스 어차피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뭐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먹거리일까, 아니면 장신구일까 뭐 이런 거를 한번 부스를 쭉 이용을 하셔서 정말 원한다라면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조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이정표, 유도하는 이정표가 중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지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도로공사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제 그 현장에 와 보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닌데, 방음벽 때문에 오시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또 한 번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서울 하행선, 상행선 그 부분 다 한번 해당부서하고 한번 이렇게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681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에서…… 요즘 이제 시대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도자예술촌을 갖고자 할 때 그쪽에 이제 다 명인들도 많으시고 또 진짜 이 생업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촉진시키는 역할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시에서 나설 일이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전체를 끝까지 뭐 시에서 이렇게, 지금 681억이 들어갔으면 다른 마을에 다른, 이제 관광지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뭐 1 대 1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에 대비를 하면 굉장히 수혜가 많이 입은 그 마을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천시 대표적인 도자예술마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당연히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조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스스로 사람이 주인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주체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더 오래가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사람은 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시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도자예술마을의 주민들 만나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출장가면은, 네, 몇 분…… 뭐 전체 다 뭐 주민총회 때나 이런 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만나 보셨어요?

이장님은 만나 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도자기 갖고 거리조성 하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과에다가 공문 보내서 한국도자기에 공문 좀 보내 달라. 몇 달을 해도 안 해요. 뭔가를 좀 해 보려 그러면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플랜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복지국장에게) 국장님! 국장님!

그래서 제발 좀 거기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추진사항을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도 어디야, 안내소에 그 돌로, 검은 돌로 예쁘게 잘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잔디 깐다고 그 돌을 다 버리고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주민하고 소통도 안 해 보면서 무조건 저 사람들은 시에다가 의존하려고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를 한번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만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도자마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계속비가 남아 있잖아요.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계획을 왜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니, 위원님, 편견 가지고 바라본 건 아니고요. 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다 100% 공감을, 많은 부분 공감을 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에 제가 뭐 반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위원님 이미 말씀하신 부분도 맞으시고, 또 주민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촉진하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고 저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이제 가끔 나가시고 그러셔서 저희 과장님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보충설명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같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시훈입니다. 우리 이규화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조인희 위원님도 그렇고 서학원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은 못 뵌 건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뵀고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그 이장 분이나 대표 분을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거기서 어떤 걸 원하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하기로 직접 만나서 그 토론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찾아가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시하고 그쪽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진행시키기로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이제 뭐 제가 뭐 회의 때 좀 참석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그 예스파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저희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한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예산이 투입이 돼서 거기 공원 조성도 그렇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아마 12월 말, 아마 이번 주 정도는 다 마무리 될 겁니다, 내년 초 해야 끝나는 게 있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어쨌든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쪽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왜 그런 생각이 드실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이제 자생단체가 거기가 크게 4개 단체가 있어요. 근데 자생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는 있지만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예스파크가. 그래서 이제 이…… 저희들도 이제 그 마을의 그런 주민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 해결할 때 그 4개 단체를 시에서 각개전투로 이렇게 니네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로 저 신둔면에서 뽑아놓은 이장님들, 이장님하고 안성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장님께서 그 김순식 씨나 엄기환 씨, 왕오경 씨 이렇게 그 단체가 따로 있거든요. 현재 입주자대표도 있고 공예조합…… 협동조합도 있고 그 상인회 대표도 있고 뭐 공예…… 공예상가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목소리가 사실 커서 위원님께서 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또 그렇게 일부분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 전체 의견을 이장님을 통해서 전체 다 아울러서 주민들 의견이 시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아, 그러니까 그게 각계 단체 있으면 함께 모여, 모여 갖고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논의를 하라는 것도 제가 또 드리는 메시지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사실은 공예공방으로만 생각을 했지 거기서 거주하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마을회관도 없어요. 어린이놀이터도 없어요. 왜 거기는 주민들이 400여 명 정도 모여 사는데 그런 조성을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좀 자치행정국하고도 연결해서 좀 이렇게 살펴 주세요.

네, 건의사항 들어오면은 잘 검토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정종철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재태 주무관 이순정 기록 박종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