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에서 121쪽에 대해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0% 증액된 1,018억 4,8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전략정책사업 관련 행사 등 참석자 실비 지원 1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80억 원 등 총 780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입니다. 민선 7기 디자인 연속 사용으로 시정 구호 및 방침, 현판 제작비와 시 상징 문구 디자인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4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과 관련하여 의정비 심의회 결정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생략으로 인한 예산 전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성화 지원부분의 집행잔액 및 계약잔액 1,28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21억 6,900만 원 등 총 22억 5,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간 재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및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당초계획 대비 78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97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정으로 다 충분히 여기 출석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서 집행부가 보기에 조금 면목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상임위 일정이 내일까지 질의응답 추가보고 듣는 시간을 하니까 오늘은 정책실장님 보고 듣는 거 우리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의회가 출범한 후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3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홍보전산실 3차 추경요구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7억 1,5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아마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페이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홍보전산실 자료집 그냥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항목, 특히 이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천 홍보 메타버스 구축사업이 이게 12억하고 또 감액된 부분에서 특이한 부분만 이렇게 제안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비분야에 올해 12월 달이다 보니까 여비분야에 감액이 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 시정홍보분야에 5개 전광판 유지보수 이런 데서 또 한 3,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쓰고 남은 잔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되는 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교육과로부터 교부받아서 영천시 홍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하는 비용으로 12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인구교육과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168억 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가상공간에서 영천시를 홍보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자체에 출하한 정부 출연금으로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에서 17개 지자체에 우리 시가 포함돼서 2년 동안에 168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관리 운영 및 정보화 교육 분야에서 3,3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주로 크게 감액되는 부분이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분야에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에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보안강화 분야에도 4,5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원거리 회선 사용료 그리고 또 우리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무실 재배치 관련 네트워크 설치공사 등에서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3회 추경예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서 쓰고 남은 예산 중에서 감액하는게 주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증액 부분은 그 기금에서 바로 이제 일반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올해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 쓰기 위해서 미리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1년 6개월의 홍보전산실장의 중임을 마치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참 오랜 공직생활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영천시민들과 함께 또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 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실장님 앞으로 좀 앉아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 메타버스 구축 신규사업 건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지금 12억인데, 그 뒤에 보니까 공기관 등 위탁사업이라 하면 이게 어떤 얘기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가상공간에서 하나의 이 새로운 뭔가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지능화진흥센터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다가 전액을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 보면 가상공간을 운영하는 이게 클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LG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있고 KT도 있는데 일단 우리 시는 KT클라우드에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공간은 KT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34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가지고 반납이 이게 2억 800이 돼 있거든요. 돼 있으신데, 이게 지금 특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1억 800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보운영담당 계장님 좀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5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면 4,500만 원이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으로는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라고 잠깐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메타버스기금 대응기금이 10억인데, 위탁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지방소멸기금이라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게 총액, 10년간 얼마라 그랬는지 이게 좀 기금을 내려오는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10년이 아니고 정부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이 기금을 편성했는 내용들이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올해부터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에 89개 지역인데, 그중에서 우리 17 개를 추려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영천시가 포함됐고, 우리는 올해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여기 168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10년간 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없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더욱더 같이 이웃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발언에 앞서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인구교육과는 지난번에 소멸기금 경상북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증액된 건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감액된 부분 중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윤동훈입니다. 인구교육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인구교육과는 기정예산 58억 4,775만 1,000원에서 125억 2,099만 4,000원을 증액한 183억 6,8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8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이 1명 추가됨에 따라 급량비 50만 원과 출장여비 1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공감 콘서트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 1회 개최하여 8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영천주소갖기운동 우수부서 시상, 상하반기 통합시상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4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인 영천주소갖기 캠페인 참석자 실비와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캠페인 참석자 실비는 코로나 19로 인해 직원들 위주로 실시한 바 각 200만 원씩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경상북도 보조사업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청년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시비 9억 원, 복합 공유 허브센터 및 복합 커뮤니티 타운 조성을 위한 도비 50억 원입니다. 도비 50억 원에 대한 시비 대응분 50억 원은 202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물류창고, 사무공간, 전시홍보공간을 위한 복합공유허브센터 및 청년주거공동재활용시설로 활용할 복합커뮤니티타운 조성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제출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심사 및 평가 과정에 따라 올해 9월 최종 확정되어 2022년 사업비는 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연면적 약 78평 그리고 지상 1층 건물로 2, 3층 규모 증개축을 통해 사무실 교육장 등 공유오피스, 동아리 활동 및 카페 등 신중년이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기초기금 14억 원, 광역기금 6억 8,300만 원, 부지매입비 자체사업비입니다. 33억 원 포함하여 총 53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수, 의료계 종사자, 교사, 예술가 등 전문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정 후 입주자 개별 독립기관을 조성하여 유연거주를 유도하고 방문객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체험관, 교육장, 전시장 등 공유공간 및 야외체험공간 카페 등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기초금액 26억 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 포함하여 총 36억 원입니다. 북스테이, 아로마 테라피, 명상, 족욕 등 휴식 체험 공간과 공연장, 카페 등 힐링시설, 운동장을 활용한 캠핑장 또는 글램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모두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시설 조성 관련 구체적 사항은 용역사업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교육지원 관련행사 참석자 급식제공은 올해 지출이 없었습니다. 12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중 2022년도 초중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20만 원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학습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 원 그리고 유치원 식기 세척료 이용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2만 8,000원 총 1,29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집행잔액 648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도에서 변경내시로 인해 삭감되어 도비 378만 원 시비 1,42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장학회 업무 보조원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인상분 1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의 경의를 표하며 인구교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과장님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새로운 식구 맞이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고경중학교하고 용구초등학교 이 부분이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변경됐을 때 우리 전체 의원들이 지난 그럼 8대 의회에서는 이게 다른 용도로 매입을 했는데, 그 용도가 또 이렇게 다시 변경됐는데, 그 변경될 때 이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특히 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또 산업건설위원들이 잘 설명해도 불충분한 의원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당초계획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자료를 좀 취합해서 인구교육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우리 의원실에 각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