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등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골’을 ‘봉안’으로 ‘산골’을 ‘자연장’으로 변경하고 ‘산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관련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납골시설과 구립 장사시설, 장사시설로 혼용되어 사용되던 용어를 구립봉안시설로 정비를 하였고 셋째, 구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경과해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공고기간 및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식 일제정비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표기와 행정용어 표기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 목적에서 열거된 관련없는 3개 부분의 법령을 삭제하고 둘째,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6개 부분의 행정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련 없는 법령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 내용들은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납골당이 종로구 추모의 집 현황을 보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호리 330-26 효성납골공원 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기를 봉안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는 2,000기 정도 봉안할 수 있습니다.

2,000기인데 종로구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예, 종로구민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좀더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는 강남구에 있더라도 자식이 요구한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문턱을 낮춘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 봉안되어 있는 묘는 몇 기나 됩니까?

원래 효성납골공원에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26,007기를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25만원 한 기당 해 가지고 5억원, 서울시에서 시비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2,000기 정도를 우리 종로구민이 봉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민이 몇 기나 거기에

현재 24기

그러면 많이 활용을 않고 있네요.

그동안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계속 재판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2009년 10월 5일날 심판청구한 게 각하돼 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걸로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시겠네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2,000기 하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확장할 계획은 없고 효성납골당에 저희 자치구에 가는 경우는 일반주민은 20만원, 부모가 타구에 사는 경우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돈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0기인데 2,000기가 오버될 때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현재 거기까지는 지금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사 등 관련조례 이게 100% 다 시 예산인가요?

당초에 시에서 5억을 내려줘서 그때 당시에 구입한 겁니다.

그때 우리 납골당 그거 문제 있지 않았나요?

그동안 계속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서 이번에

그게 이번에 끝난 거예요?

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혐오시설은 대부분은 자기네 지역에 설치를 안 하려고 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식들이 종로구에 살고 부모님들이 외부에 살아도? 외부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오면 30만원인가요?

네.

기존에 종로구에 거주하면 20만원이고?

네,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지금은 홍보가 안된 상태라 조금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홍보하다 보면 장소가 부족해서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묘를 하는 걸 권장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결과가 좋아서 저희 지역에서, 다른 데 사설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효성납골공원 여기도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 350에서 5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만원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면 아예 크게 납골당을 해서 구마다 배당을 받은 건가요?

건물이 크게 지어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소송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때 현장방문 취소한 그거 같은데요?

네, 그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김복동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납골당에 모실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최초는 15년, 재사용 5년 해가지고 3회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매장제도를 납골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매장도 자기 땅이 있고 가족들이 매장을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화장을 기다리는 게 4일씩이나 되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터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에서는 벽제가 제일 낫다고 그러고 밀리기 때문에 하루를 더 자고 가게 된다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주 측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더 겪는 거죠. 종로구는 조례에다 삽입을 한다든가 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3일장으로 하는 걸로 해주는 게 어려움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합니까?

그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이 사항하고 화장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 거주 주민들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벽제 화장장이 전부 인터넷으로 순서대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밀려서 4일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은 순서를 바꾸지 못 합니다. 옛날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아예 접수시킨 순서대로

때로는 4일장, 5일장도 하더라고요.

3일장을 못 하는 이유가 화장 순서가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개정사항을 보면 납골을 봉안으로, 산고를 자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매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산골이란 건 뼛가루를 나무에다가 지정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럼 자연장은요?

그게 자연장입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은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종로에서 납골당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구나 됩니까?

화성시에 있는 이 시설 하나입니다.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만 평창동 한 곳에 불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납골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불교 쪽이라든가 경내에 이런 납골당이 있습니다. 불교인인 경우는 납골당에 봉안을 할 수 있죠.

등록된 납골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납골당을 우리 종로5~6가동 관내에도 하겠다고 해서 한참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납골당이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바로 집 옆에다가 모셔놓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보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바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1,000도 이상으로 뼈를 다시 하게 되면 옥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됩니다, 뼈가.

과장님! 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외국에 계신데 아들이 다 안 나오고 그래서 납골당에다 화장을 해서 모셔 가지고 절에다 모셔놨다가 여름에 49제를 지난 다음에 모시고 와서 다시 뿌리려고 아들이 와서 열어보니까 하얀 구더기가 버글버글 해요. 1,000도 이상을 해서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름철이니까 옹기나 이런 데서 수분이 나와 가지고 구더기가 하얗게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주 질겁을 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건 가급적이면 납골당도 납골당이지만 수목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종로구에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돌아가신 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예를 들어서 벽제에서 화장을 한 그 상태로 봉안한 경우는 잘못 관리를 한 경우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것을 2차로 가공을 해서 완벽하게 1000도 이상 2000도 가까이 하면 옥처럼 다시 만들어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루상태는 봉안을 하게 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제2차 돈을 더 주고 가공하게 되면 옥처럼 생겨 가지고 벌레가 안 생겨요.

돈을 또 줘요?

다시 2차로 가공하는 겁니다.

2차로 태워요?

예, 옥처럼 사리가 생긴다고 하죠?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다 모아 가지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돈 100만원인가 더 들어갈 거예요.

100만원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만져봤는데 사람 뼈처럼 안 보이고 옥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

고온으로 다시 해버리니까요. 그런 경우는 벌레가 전혀 안 생기고

그런 제도라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구더기가, 여니까 그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놨는데도 그 속에서 벌레가 생겨 가지고 하얗게 부글부글하더라고요.

단점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그런 정도도 종로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화장해서 그냥 담아놓으면 그렇게 되는데 다시 재처리를 이중으로 하니까 참 좋다, 옥처럼 된다 이런 것도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데 기고를 해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종로구민들 그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토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