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장직무대행,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인희 위원님을…….

위원장님, 조인희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께서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추천되신 조인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인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희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포동에서 오신 정문광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정문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각 회계별 지난 4회 추경 대비 금회 5회 추경예산의 증감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598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3% 증가인 438억 8,1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금액의 증감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의 조정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외 2개 항목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항목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외 8개 항목은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외 2개 항목은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4개 부문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되었고, 자활기금특별회계 외 2개 부문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표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5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062억 2,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각각 내부 과목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역 중 수익적 지출은 남한강 원수 구입비 외 1건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사업구간이 축소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외 1건을 감액하여 각각 해당 예비비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을 정리ㆍ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856억 6,900만 5,000원으로 기정 1조 453억 1,643만 9,000원에서 3.86%가 증액된 403억 5,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60억 9,133만 3,000원으로 기정 1,452억 323만 5,000원에서 0.06%가 증액된 8억 8,8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13.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5쪽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1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세외수입은 3억 3,8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추가분으로 와현-퐁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 제요-신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에 5,000만 원,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성립 전 예산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53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53억 4,0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직무교육비 예산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ㆍ통장 한마음대축제 예산 2,000만 원과 이천시 지역화합발전 한마음대축제 예산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기간제근로자 공휴일수당 5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1억 139만 원을 증액하였고, 166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예산에 변동액은 없습니다.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 9,000만 원중 사무관리비 408만 원을 감액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 408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운영예산에 1,000만 원과 서희리더십 아카데미 강사 역량강화 연수 150만 원, 성인문해교육 1,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예산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예산 2,700만 원을, 생존수영 교육경비 8,372만 5,000원을, 국고ㆍ시도비 반환금에 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호법면 청사 재건축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예산 1억 6,600만 원 중 9,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329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공사 예산 1억 3,000만 원을, 종합운동장 인라인 구장 보수공사 예산 6,500만 원 중 6억 1,185만 2,000원을,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 예산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0쪽 이천 시민야구장 조성 타당성 용역 예산 중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복하천 및 청미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액 6억 원 중 4억 2,958만 6,000원을, 종합장운동장 개보수공사 예산액 4억 원 중 3억 4,668만 4,000원을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5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문화예술과에요, 어재연 고택 긴급보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쪽수가 어떻게 되세요?

147이요.

네?

147.

147이요? (의사팀장과 대화)

네.

(자료 확인)

147쪽이요?

네. 그건 아닌가요?

어재연 고택 긴급보수사업비 저기 37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그냥 국도비 보조 내려와서 전체적인 설명이지 이건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아, 네. 그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167쪽.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168쪽부터 169쪽까지.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245쪽. 없으시면은 명시이월사업 311쪽, 회계과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명시이월 329쪽부터 330쪽까지……. 네, 김하식 위원님.

명시이월을 보면은 거의 착공일이 10월 23일부터 뭐 11월 1일에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준공일을 보면은 12월 22일이 되고, 그다음 해에 뭐 한 3월 정도가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착공을 10월 말일 정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하는 체육지원센터는 4회 추경 때 예산 반영분이에요, 사실상.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4회 추경 때 예산 반…….

이런 부분을 동절기 때문에 뭐 동파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을 어차피 시킬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다음 해 본예산에 넣든 그렇게 해서 한 2월이나 3월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한 5월 정도에 이렇게 끝내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면 예산을 잡아놓고 동절기로 인해서 못 한다 그러면 굳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공사를 이제 4월…… 4회 추경에 세운 거는 공사를 좀 앞당겨 갖고 이제 이 지금 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우수유출저감시설 이 공사를 좀 앞당겨 갖고 올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사가 좀 예정보다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게 좀…….

근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월시킬 거잖아요.

네. 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좀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로 가족사랑 사진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입니다. 공단경상전출금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단자본전출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전출금 감액은 인건비 절감이고, 자본전출금 증액은 물품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1억 7,47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모가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로 청사 뒤 공터 아스콘 포장공사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주차장 목적으로 공사 추진예정이었으나 청사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수도 관로작업이 중복되어 사업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다음 250쪽 설성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별 분리수거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36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사업 진행 중 부적정 장소를 제외해서 24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송정2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7,27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구간이 송정2통 도시계획도로 구간과 중복돼서 도시계획도로 일정에 맞춰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이천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9,95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조달청 입찰 진행 중이며,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2021년도 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네? 없으신 거죠? 네, 없으시면은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모가면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면 250쪽, 증포동 250쪽까지,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250쪽 마을별 분리수거시설 설치하는데 그게 1개당, 한 곳당 얼마 정도 들은 거예요?

이 개소당은 지금 당초에 3억 6,000을 예상을 해서 36개소로 하려고 했었어요. 뭐 3억 6,000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개소당 이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 플러스알파가 있거든요. 그런, 그런 와중에 부적정 장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4개소만 설치할 건데 24개소는 2억 1,0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어, 올해구나. 올해 이거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다 벽화사업이다 뭐 이래서 한 1억 정도에 맞춰졌는데 유독 설성면만 3억 6,000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거기서는 전체 마을 클린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게 나올 정도면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타당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올리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예산담당에서 그거는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미리미리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봤었으면 딱 좋았는데 저희도 그 각 읍ㆍ면ㆍ동, 14개 읍ㆍ면ㆍ동 전체를 다 돌아보기는 또 그랬던 상황이고, 읍ㆍ면ㆍ동장을 믿고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때만 해도 다른 마을 지역보다는 3배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왜 그런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특이점이 있으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증포동은 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고요.

네.

저기 모가면행정복지센터는 그 사업을 보류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서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같…… 그게 진행을 하면서 상수도 뭐 관로작업이 중복됐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이후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네, 그 끝나면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부적절하다는 건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설치하기에 적정치 않다는 그런 걸로 저 면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다른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현장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뭐 추경에라도 더 뭐 예산을 투입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분리 그 수거할 수 있는 그거, 현재 지금 뭐 다 계획은 짜여져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마을 그 설성면 그 소재지 있잖아요.

금당리요.

네. 그쪽에 보면 이제 도로변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걸로…… 네, 도로변은 너무 보기 싫어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또 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보이지 않게끔, 아니면 시설을 좀 예쁘게 한다든가 좀 이렇게 다른 우리 이제 읍ㆍ면ㆍ동에서도 보고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분리수거를 좀 예쁘게 좀 잘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읍ㆍ면ㆍ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일중 위원님.

증포동 이 마을안길은 지금 종합체육센터 거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인가요?

지금 저 송정2통 도시계획도로 구간하고 이 중복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 구간이.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 일정에 맞춰 진행할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시죠?

그래서 체육지원 그 센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체육공원 만드는 데?

체육공원하고요?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네, 맞아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송정2통은 도로 자체가요.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미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지금 마을 갖고 있는 안길을 재포장하는 거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구획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읍ㆍ면ㆍ동에? 그럼 명시이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니요.

네? 네. 이규화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예산을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일단은 이제 예산상으로 보면 결산에서 불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천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명시이월로 넘기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이월, 또 이제 계속비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 명시이월로 보내는 사유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그거 그만큼만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사업비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까지 뭉쳐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5억 4,171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총 3,97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160쪽 열린 감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감사사례 교육 책자 제조비 100만 원과 상설감사장 유지관리비 2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경기도 주관 현장방문 교육일정 취소로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 책자 제조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시민감사관 위촉 지연에 따라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참석수당 640만 원과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전액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비 90만 원, 청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신속해결 및 소통강화에서는 사무관리비 중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질민원 응대교육 강사료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1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 홍보물 제작비 3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옴부즈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송무업무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추진 국내여비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 개혁 세부사업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제조비를 전액 감액하였고, 홍보현수막 제조비 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0쪽,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이제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고자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 위원이라든가 청렴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지금 이게 지금 한, 이 감사관에만 한 30명이 돼요.

네.

네. 혹시 그 하는 역할 이거 다 이렇게 한번 말씀 좀…….

아, 지금 어떤…….

지금 이제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올해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민감사관을 이제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요. 위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저 읍ㆍ면ㆍ동 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시에 같이 저희가 정당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참관해서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그럼 청렴위원회는요?

저희 공직자 청렴 관련해서 공직자 청렴위원회 그 시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옴부즈만도 있고 이제 무료법률상담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무료법률상담도 그렇고요. 옴부즈만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로써 좀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 운영수당이라는 거는 무료법률을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무분야, 그다음에 뭐 변호사 해서 그 분야별로 세 분씩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모셔 가지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장기간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9월…… 11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월 7일, 8일 자로 또 저희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또 하반기에도 또 운영을 못 할 거 같습니다. 12월 말에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각각 그 운영위원회 그분들의 혹시 그 명단을 주실 수 있는…….

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전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은 3,513억 6,302만 5,000원으로 기정 3,511억 2,705만 7,000원에서 2억 3,596만 8,000원으로 0.0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에 32.13%, 기타특별회계에 3.0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67억 5,945만 5,000원에서 2억 7,665만 2,000원이 감액된 864억 8,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에 9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동원장비 및 구호물품 지원에 1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사고 수습 지원에 18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2억 4,528만 7,000원을, 미신청가구 의제기부금에 7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재해구호 장비 및 물자 구입에 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수습 지원에 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월 호우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에 352만 8,000원을 위기가구긴급생계비 현수막 및 배너 제작에 945만 3,000원을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10억 1,0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생계급여에 11억 3,995만 원을 해산장제급여에 1,450만 원을 자활근로 사업에 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5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Ⅱ에 2,994만 7,000원을 청년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14억 1,880만 6,000원에서 1억 7,672만 8,000원을 감액한 1,312억 4,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에 6,982만 5,000원을 경로당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1억 8,9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자 지원에 2억 1,0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3,0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및 부대경비 지급에 9,028만 원을 이천시립추모의 집 관리운영 대행사업비에 4,200만 원을, 이천시립추모의 집 내부인테리어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2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축제 한 마당 등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지원에 3,2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25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3,631만 4,000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3,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에 1,195만 9,000원을 차상위자 등에 대한 장애수당에 2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에 1,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시도비반환금에 1억 3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46억 7,549만 9,000원에서 13억 4,699만 원을 증액한 1,060억 2,2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08만 원을 아이돌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3,6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 수당에 4,0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5,3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4,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5억 9,079만 4,000원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에 1,200만 원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500만 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766만 7,000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1,1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 워크숍에 33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0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064만 5,000원을 아동수당급여에 180만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 23억 8,179만 2,000만 원을 아동 성장발달 측정 기기 세트 구입에 90만 원을 태블릿, 죄송합니다. 230만 원을. 아 90만 원을 죄송합니다. 90만 원을. 태블릿PC에 14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유지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국비반환금에 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6억 2,913만 5,000원에서 3,589만 원을 감액한 185억 9,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꿈나무그림잔치에 1,450만 원을 향교 춘추석전대제 등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지원에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재연고택 긴급보수사업에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에 제28회 설봉전국미술대회에 400만 원을 제15회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특구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창의도시 포럼에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시도비 반환금에 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4억 7,929만 7,000원에서 1,825만 5,000원을 감액한 54억 6,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에 275만 5,000원을 청미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00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독서 문화프로그램에 강사료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이천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억 8,423만 8,000원에서 5억 8,335만 원을 감액한 9억 9,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안내보조원 인부임에 2,418만 원을 신문 광고 공연장 내외부 홍보게시물 등 이천아트홀 사무관리비에 5,517만 원을 뮤지컬 클래식 등 행사운영비에 4억 9,500만 원을 무대기계 소품 구입에 200만 원을 무대조명 음양 보수비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5억, 261쪽입니다. 기정 5억 8,811만 6,000원에서 323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8,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수입에 30만 원을 기타 수입에 526만 9,000원을 잉여금에 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5억 8,811만 6,000원에서 323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848만 8,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9억 9,251만 1,000원에서 1,491만 원을 감액한 19억 7,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국고보조금으로 2,251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에 4,1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9억 9,251만 1,000원에서 1,491만 원을 감액한 19억 7,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4만 2,000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4,2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12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국비매칭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로 장소 선정 및 기존 사업, 기존에 선정업체가 포기한 사유로 재선정하게 돼서 연내 완공이 불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천추모의 집 제2 봉안당 증축 및 산골시설 설치공사에 시설비 24억 2,428만 6,000원, 감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8월 착공, 2020년도 8월 착공해서 연내 공정률이 40% 이므로 내년도 8월 말에 준공이라서 연내 준공 불가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장호원 어린이집 신축 이전 공사에 시설비 11억 5,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후로 연내 준공 불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설성산성 정비공사에 2,58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 심의 및 산림청 협의 지원으로 현재 미착공입니다. 이천시립박물관에 박물관 증축 전시실 제작 시설비에 13억 1,000만 원을 도자문화역사실 조성시설비에 10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이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시설비 48억 8,818만 7,000원을 그리고 감리비 1억 6,6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내 완공이 2021년 9월로 완공 예정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은 고척저수지 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승인 용역에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스파크 대여금 청구소송 관련 제반비용에 15억 1,471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사무관리비 5,005만 7,000원, 시설비 16억 8,577만 8,000원 감리비 3,127만 7,000원, 시설부대비 58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21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79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181쪽에 보면은요. 중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이 이번에 다시 세워서 주신거죠? 물론 국비지만.

181쪽 말씀하셨습니까?

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에 10억,

네, 이거 재난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족으로 선정된 건가요?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차.

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네?

위기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위기.

아, 전체를 다 저소득층을 다 준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위기가구라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소득이 현저하게 한 25% 정도의 줄어든 그런 가구에 대해서 준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비가 내려 올 때 위기가구라는 그런,

몇 가구나 되나요? 이것이. 몇 가구 정도 돼요? 위기가구가.

위기가구가요?

네.

이번에 지원된 것은 한 450세대 정도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441세대인가 뭐,

440세대요, 줄어서 그렇게 된 거죠? 전체로 준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원래 이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도 금년에도 한 16억 정도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한 7억 정도 섰는데 16억 정도로 확대해서 쓰는데 그 이외에도 또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조금 기준에서 정부에서 당초에 지침사항이 있는 그런 기준보다 더 완화한, 시켜 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으로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2쪽 질의해도 되나요?

네.

중간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라고 있는데요. 요게 요 설명 좀 해 주세요.

180쪽,

중간에. 182쪽.

네, 182쪽이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뭐 이렇게 쭉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들 중에서 출산할 때 해산이나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나 요런 급여로 받는 금액인데요. 감소한 이유는 사업량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219명을 우리가 1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198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갔습니다.

줄어서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185쪽부터 191쪽까지. 네, 심의래 위원님.

186쪽에 보면 맨 하단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보조가 있어요.

네.

이거 몇 군데 정도, 몇 명이나 지원해 주신 건가요, 이거는?

이거가 현재 우리 시에 1명이 있어서 1명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200만 원 돈 1명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

위원장님.

네.

여기 장애인 고희연 사업이 있어요.

몇 쪽 말씀…….

187쪽이요.

장애인.

네.

복지…… 장애인 축제 한마당.

네, 장애인 고희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이라도 실행이 좀 됐었나요? 300만 원 그 예산 해 가지고.

아, 네. 장애인 고희연 사업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된 거죠?

네.

이거를 사업을 세웠을 때는 많은 신경을 쓰고 이거 세운 거거든요. 올해는 사정상 못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사업을 또 세워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요, 여성보육과 192쪽부터 199쪽까지. 네, 조인희 위원님.

192쪽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쉼터가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는데 지금은 어디서 또 새로 또 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시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쉼터가 예전에는 운영이 됐었는데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에 여성폭력피해자가 생기면 우리 시에 이렇게 입소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찾아볼 수도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보내나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아,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거고요?

네.

음. 그 지역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성보육과장과 대화) 저희는 그 시설까지 입소만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거 정정입니다. 그 시군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말씀하십니다.

음. 그러면 그들이 전화를 할 때는 사실 좀 망설여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솔직히 저희 이천시 여기에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게 좀 아쉬운데 다시 혹시 예산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게 합리적인지 부서에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나은지, 현재는 저희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피해자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이 대처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정인력이 한 몇 명 5명, 4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예산 대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예산 대비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타 시군 보통 우리가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택시 대절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런 폭력가정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추가로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0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서관과 202쪽. 없으시면 이천아트홀 246쪽. 다음 자활기금특별회계 2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고요. 265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312쪽 복지정책과. 없으시면, 네, 김하식 위원님.

기념탑 건립을 하는데 포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당초에 선정됐던 업체가 조각가 선생님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설계를 다하고 나서 조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형물만 하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본인 욕심에 예쁘게 멋있게 점점 커졌어요, 탑이 최종설계는. 그런데 같이 하고자 하는 그분 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같이 토목이랑 이렇게 여러 업자가 같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렵다고 그랬나 봐요, 기존에 본인들이 같이 하는 업체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거의 한 7∼8개월 이상 공 들여서 준비를 해 온 상태라서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극구 포기를 본인이 하셔 가지고 본인이 설계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그냥 부득이 다시 새로운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선정했을 때 몇 업체가 등록을 참여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제 2시부터 오늘 2시까지 제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애초에,

4개 업체가 와서 1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4개 업체가?

네.

그러면 지역 업체가 혹시 몇 군데 참여하고 선정이 어디로 된 건지…….

당초에는 월남전에서, 국비를 월남전 그 단체로 직접 가거든요. 그래서 월남전에서 했는데 관내 업체는 안 들어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서 뭐가 있었나요?

선정과정은 신문에 게재를 해서 뭐 이렇게 조달청이나 이런 데로 한 게 아니라 신문으로 이렇게 이 기사를 내 가지고 광고기사를 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뭐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한테 다 넘긴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닙니다. 사실은 2020년 6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과정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조달청으로 요구하도록 이렇게 중간에 바뀌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작년 10월, 11월 이때쯤에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지역 업체들이 없으면 뭐 외부 이렇게 해서 해도 되겠죠. 또 실질적으로 외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지역에도 작가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조각심포지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함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선정을 다하게끔 하는 거까지는 좋다 이 얘기야.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그래도 지역 업체가 어디어디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았지 않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무조건 다 넘겨놓고 알아서 하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공무원 담당자들께서는 일단 지역에 역시 그런 조사나 리스트 이런 부분을 줘서 연락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분이 부득이 포기를 했고 그때 할 때는 사실은 월남전에서 주도해서 이제 그런…… 저희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마 직접 갔나 봐요. 저희는 그 차후에 알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전해 듣기로는 팀장하고 과장이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판이 다 벌어졌더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역 업체가 없으면 저희도 이런 얘기를 못 하죠. 분명히 지역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또 조각심포지엄을 세계적으로 해서 계속해 왔잖아요. 20회가 넘도록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업체가 이렇게 하니까 책임감이 없죠. 그런데 지역 업체가 만일에 선정이 됐다면 지역 업체는 어찌됐든 포기 안 하고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스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선정과정이 남았다면 지역 업체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갑자기 쭉 하다가 계약 직전에 포기를 해서 당황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금년 6월에 바뀌어 가지고 조달청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 관내 업체도 그 경쟁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 업체도 많이 제안을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달청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 업체들한테 지역에서는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 한번 해…… 뭐야, 그 같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하라는 거지 그거를 뭐 꼬집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이춘석입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위원님 설명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전전우회한테 그 업체 선정 위탁의뢰서를 접수받아 갖고요. 저희가 다시 진행을 시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 업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이 사업 설명회 때 또 이렇게 참여도 시켰고, 그래서 내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이건 협상에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참여토록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같은 값이면 우리 천여 명 공직자들이 지역 상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알아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홍보해서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걸 보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니까 수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도 이거 월남전 참전용사 이거 있잖아요. 기념탑. 이게 거의가 다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다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다시 또 재선정해야 되는 그런 거 되잖아요.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속도를 내주셔 가지고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꽤 오래된 민원이에요, 이 민원이.

그때 바뀌고부터 지금은 저희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진행을 속도 있게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시이월 312쪽부터 315쪽까지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고척저수지 공원 조성 있잖아요.

네.

고척저수지에 그 공사를 제가…… 했어요. 물이 너무 이렇게 고여 가지고 썩는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척저수지 그 배수로를 원활하게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이월이 되나, 계속 진행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절차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전에 11월 19일에 토지 적성검사 그 심의를 마쳤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걸 마쳤고, 그전에 구두로는 사실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고요. 서면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인데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그 입안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한 내년 1월에서 2월쯤에 농림축산부와 협의를 할 겁니다. 이제 그전에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에 저수지 수명이 다 했잖아요. 밑에가 예스파크기 때문에. 농지가 없어져서 이제 매각의사가 구두로 시로 왔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하기 위한 그 용역비를 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가요?

네.

하여튼 공원 조성하는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수변공원으로 갈려고, 네…….

수변공원으로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속도를 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네.

313쪽에 전수문화 전수교육관 공사가 이월이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네요. 어디에 하는 거죠, 여기가?

위치를 말씀하시는…….

네, 장소.

설봉공원에 가시면 양궁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쓰는 사무실 이쪽 공원 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지금 건물 그 터파기랑 많이 진행됐거든요. 장소는 거기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1,294㎡입니다. 약 400평 내…… 그렇습니다.

음. 네, 그다음에 314쪽에 보면 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 사업에 지금 거의 1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비로 쓰신 건가요?

이 사업비는 소송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매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DDR부동산 컨설팅이라고 거기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다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이천시에서도 그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하면 저희도 또 경매 참여할 때 10%에 대한 비용을 법원에다가 입금을 해야 돼요.

음, 공탁금 정도로.

네. 그래서 경매 예정은 한 2월로 예정되기 때문에, 한 12월로 예정했었는데 2월로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연기가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 초에 되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조합하고 이제 승소해서 얻은 건가요, 이게?

도자기조합하고 이천시하고 소송을 한 부분은 이미 판결이 나서 108억과 플러스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과 이자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그 부분은 승소가 났습니다.

승소가 나서 다 받았어요?

이천시도 재판을 했지만 DDR컨설팅회사도 그 부분을 분양해 줬는데 그 제반비용을 못 받아서 그 DDR컨설팅에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아, 거기서 경매를 한 거구나.

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가 다 수입이 되는 거는 언제쯤 예상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일정은 9월에 경매 신청을 DDR컨설팅에서 했고요, 12월 21일까지 매각신청 종기일이라고 그래 갖고 채권 채무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 1개월 이내 내지는 며칠 이내에 경매를 하도록 됐거든요. 그게 2월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

2월에?

네.

그러면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하겠네요, 그죠?

아니요, 거기에 채권이나 뭐 어떤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 관계자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죠. 다 할 수는 있겠죠. 입찰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거기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 이제 거기다 신청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입찰 본 데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이제 채무 부분을…… 채권 부분을 변제받을 수가 있죠.

그럼 그 경매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그 면적은 지금 제가…… 그 면적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지난번 의회 때는……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도면하고 뭐 면적하고 같이…….

그러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장애인가구 냉방 지원, 190쪽에요.

190쪽이요?

네. 장애인가구마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똑같……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거 일률적으로 지원은 아니고요. 중증이라든지 그중에서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중증가구나 이런 또 대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 저기, 단계가 있다는 얘기시죠? 가구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중증장애…….

네, 선별지원입니…… 선별.

선별적?

네.

네. 그러면 그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제 선별지원이기 때문에 그 대상하는 가구가 줄어들어서, 대상되는 가구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는 부분…….

아, 감액이 되는데 가구마다 나갈 때 몇 가구 몇 가구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일정금액으로 나가는지 거기서 쓰는 대로 나가는지…….

일정금액으로 나갑니다.

일정금액으로요?

190 몇 쪽…… 죄송하지만.

190쪽.

190쪽이요?

네. 3분의……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자료 확인) 네. 이 부분은 음…… 1, 2, 3월, 11월, 12월은 5만 원, 그리고 7, 8, 9월은 월 4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아, 네. 이거는 달마다 틀리네요?

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