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기중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재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간판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요, 남부순환로 LED간판에 2억5,000만원 그 다음 샤로수길에 5,000만원 또 이게 녹두거리죠? 골목상권활성화 여기에 1억2,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은 남부순환로는 올해도 이걸 진행을 했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거기는 2016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했고요 2017년도는 서울대입구역에서 봉천역 사이, 그리고 금년에는 봉천역 주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대입구역 지나서 낙성대역까지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봉천역에서 신림역 그쪽 구간이 남는 거네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후년도 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후년도에, 그렇게 계속 가는 거군요. 이게 디자인이 지금 이쪽 라인에 있는 것처럼 정해진 대로 가는 건가요? 우리 관악로에 있는 간판디자인 정비사업 했던 것처럼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를 하거든요. 디자인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연도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별로는 디자인이 다른 건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은 관악로 쪽에 간판정비 했던 거는 이게 꽤 오래 전이죠? 한 10년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0년쯤 된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10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후로 업체들이 많이 바뀌고 하면서 또 간판들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남부순환로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판정비를 해도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간판이 바뀌고 하면 기존에 정비했던 게 그것과 상관없는 간판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정비한 곳에는 다른 것이 들어서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 다른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즉시즉시 내리고 있거든요.
이기중위원
시정지시 한다는 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 그럼요.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구역은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걸 고시를 한다는 거는 지금 남부순환로 전체가 어떤 구간별로 통일을 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공사를 할 때 그걸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연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상가 주인들의 동의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설득하고 어차피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주민들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간판을 교체하는 데 우리가 100% 지원하는 건 아니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100% 지원이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있는 간판은 건물 보면 한 업체에 전면간판, 가로간판 2개, 3개씩 막 있거든요. 그거 전체 다 철거하고 1개 업소에 1개 간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간판으로 가는 게 미관상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관악로부터 하면 벌써 10년 정도 된 사업인데 사실 여기 처음 간판교체 하고 이랬을 때는 되게 말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직접 간판을 교체해야 되는 상가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반응이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다들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봐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고 남부순환도로 끝나면 신림사거리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 부분까지 해 놓으면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도 깨끗한 거리가 되고 주민들도 많이 그 부분에서 잘했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0쪽입니다. 우선 전신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이 불편해서 우리 구에 전신주 이동하는 걸 이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전신주 이전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한전에서 옛날에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기사업법에 보면 이게 원인자부담입니다. 원인자부담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전을 해라, 비용부담을 해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으면 한전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좀 옮겨줘라 불편하니까 하는데 한전에서는 그런 법을 자꾸 들이대면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개인주택 앞에 있는 전신주는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요구하시는 분이 비용을 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실사례로 민원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차가 진입을 하는데 진입하려고 하는 도로에 전신주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오다가 부딪힐 확률도 있고 항상 그걸 염려 못하는 분은 물러섰다가 다시 원을 크게 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와 봐서 이 부분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중요한 건 그거죠. 주민들은 하루가 불편한 사안들이거든요. 저도 핑계는 아니지만 제가 한전에 가서 그 사항을 좀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 한전까지는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적으로 좀 문제가 될 때는 그거는 한전에서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전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답변주시면 안 되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어디냐면 제가 번지수는 여기 찍어놨는데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에서 롯데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신대방역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도로 우측에 보면 골목으로 들어오는 골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도림천 건너기 전에 말씀하십니까?
박영란위원
예, 아마 타이어 회사일 거예요.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데 제가 정말 가보니까, 이따 이걸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차선을 돌아야 되는데 전신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우측에서, 여기에 전신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 있는 거죠 도로에. 도로 중심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 3분의 2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가운데 차라리 있으면 그건 빨리 처리하는데 3분의 2 정도 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은 차로 진입할 때 그걸 못 보니까 사고율이 많은 거예요. 제가 사진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거기 뿐만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이 부분은 판단해서 여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한전에서도 협의를 잘하셔서 그쪽의 비용으로 저는 이전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함께 저도 동참해서 한전하고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장도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이거 끝나고 위원님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악로 지하매설 전신주 그거 언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장현수위원장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가 지난 9월에 추경을 많이 잡았어요. 도로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보도보수 이렇게 추경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때 추경한 게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도로보수 예산은 10억원 정도 추경을 했었는데 본예산보다는 좀 더 쓰긴 했는데 거의 10억원 넘게 남아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도 지난번에 1억원 추경했는데 지금 2억원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 보도보수는 1억원을 추경했는데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거 올해 안에 어떻게 다 예산 소진할 계획인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소진 다 됩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했는데 돈이 안 나갔을 뿐입니다. 현재 준공검사조서 같은 게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은 다 마무리했고요.
이기중위원
아,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단지 추경에 받은 것 중에 도로전수조사 용역9,500만원 이것은 내년 9월까지 저희들이 과업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미 공사는 다 이루어졌다? 보니까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년도에도 연말 집행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공사가 12월에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완료되고 말하자면 지출이 되는 게 12월에 돼서 그런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후자가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후자가 맞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돈을 일부러 줄 수는 없는데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기성이라든가 준공을 할 수 있거든요. 업체에서 업체 상황에 따라서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업무계획 91페이지?
박영란위원
예, 업무계획. 보도블록이나 시설물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이거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순환도로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에서 제가 한 번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보도블록을 걸어봤는데 정말 제가 꼭꼭 걸어봤어요. 발에다 힘을 주고 걸어봤는데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남부순환도로를 제가 신림역까지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새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을 보니까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틈새를 안 메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틈새를 메웠을 텐데 보도블록이 다 떠있는 거예요. 특히 봉천동 봉천역 그쪽 부분이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공사는 분명히 새로 했는데 이 보도블록이 제가 밟아보니까 흔들흔들 이렇게 해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실공사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했는데 그 정도로 공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보도10계명 해서 점검을, 서울시에 점검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점검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마 과장님이 못 보셨는지 제가 이걸 새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걷기 좋은 보도블록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왕 하실 거면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사후에도 잘됐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위원회라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예산 잡을 때 우리 민원을 전부 취합한 거 있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금요일에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오겠다고 약속을, 월요일날 두고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포장을 안 했는데 추경에 받은 예산이 저는 소진돼서 항상 담당직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답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추경에 있는 예산을 그래도 민원에 의해서 나온 구간은 다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포장같은 경우는 밀려있는 게 73건 약 27억원 정도, 지금 현재 밀려있는 것도.
주순자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하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돈만 지출이 안 됐고요. 되도록 그 해에 전부다 민원 들어온 것은 하려고 하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소화가 100%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악구 포장도로가 400㎞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온 거는. 지금 현재도 포장이나 보도 이게 지금 현재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될 물량이 지금 현재 밀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포장을 할 때 경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중간만큼은 안 한 자리가 있어요. 도로포장을 할 때도 그 부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 완전하게, 그 도로 한 면이라도 완전하게 경계석하고 함께 포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조원로18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조원로18길 관련된 게 과거부터 계속 민원요청이 들어왔던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보도 외에 심각한 부분은 긴급복구로 해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긴급복구 한 구간 말고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되고 경계석이 무너져 있고 깨지고 파손돼 있고 보도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원로18길 혹시 현황파악 해보셨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일단은 조원로18길은 보도를 설치한 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보도 보수예산이 한 1억5,000만원 매년. 그리고 추경에서 1억원 정도 더 받고 그러는데. 저희 관악구의 보도는 총 116km가 됩니다. 그 중에 시도가 67km 그리고 48km가 구도인데 대개 시도 구간은 시비를 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구도가 48km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예산 보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원로18길 거기 전체 600m 정도 됩니다. 전체를 하기에는 2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전 구간의 보도를 할 정도의 예산은 솔직히 현재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아까같이 침하된다든가 파손된다든가 부분보수 쪽으로 현재 계속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상황 때문에.
서홍석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원로18길 거기는 보도의 보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관악구에 보수를 해야 되는 민원이 70여 건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어쨌든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필요한 곳에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토목과가 도로관리과로 바뀌었어요. 생소해서. 하여튼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줘도 도로포장에 관해서는 끝도 없고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욕심 안 부리고 탄력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지역의 도로포장 현황에 민원이 들어오면 협의를 잘 하셔서 편차 없이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지적하신 위원들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샤로수길 있잖아요? 설계용역 3,000만원 왜 삭감됐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게 샤로수길을 활성화하는 방침이 201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8가지 정도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 도로포장, 조명 특히 어떤 인지성을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조명 그런 걸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디자인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보통 전통시장 가면 아케이드로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디자인에 관련해서 용역하는 건데 동의는 해요.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과연 우리 구에서 샤로수길을 포함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이태원의 경리단길이라고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도 이런 유사한 거예요. 시범지역인데 거기에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설정비라든지 디자인정비라든지 거기에 환경개선을 해주면 월세가 올라가요. 그런 고민은 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샤로수길도 처음에, 지금 많이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월세가 건물주하고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고민에서 용역을 할 때 지금 젊은층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업하는 쪽으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세운 방침 8가지 종류의 대책, 그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씀하신 경리단길도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게 발생돼서 그러는데. 그 사항은 지적과에서 별도로 아마 2~3주 전에도 부동산 업체하고 청장님하고 협약서도 맺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관리과는 도로포장하고 디자인조명 그런 부분이고,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우선도로, 건설관리과는 간판을 조금 색다르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개선해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리고
리고도로관
고영준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건물주의 건물 가격만 올려주는 거고 거기에 진짜 우리 영세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청년들이 1년 이상 못 버틴답니다, 청년창업을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청장님도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가미해서 그거를 의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해서 용역에 그거를 같이 곁들여서 넣어서 하는 방안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주무과에서나 다른 과에서도 올라온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거의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혼합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 분야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같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분야가 다르면 각 과하고 같이 샤로수길이면 이거에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예산을 증액을 주도적인 과를 정해서 진짜 확실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총괄적인 용역 자체가 우리 기술분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용역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요, 거기에 해당 의원이 있는데 해당 의원의 의견은 뭐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해당 의원님께서는 너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느냐, 샤로수길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데 한 곳에 너무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원래 계획 자체가 아마 지역경제활성화과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동 공모사업으로 해서 골목상권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전체적인 어떤 기본 콘셉트, 예를 들면 인지성을 높이고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기본 콘셉트를 마련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상쇄적으로 샤로수길 그리고 서울대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의욕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는 게 도로관리과 소관이 맞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방침서상에서는 그런 조형물 설치는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조명팀이 있어서 이왕이면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야간 경관조명 형식을 고려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임춘수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샤로수길에 대해서는 중점사업이긴 한데 많은 여러 과에서 아마 다 각자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과에서 다 함께 동참하셔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건물주분들을 한 번 미팅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상승에 대한 염려가 되니 건물주분들한테 상생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몇 년에 아니면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사업을 해주는 대신에 좀 낮추겠다 이런 협약들을 하셔서 거기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건물주와 상인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먼저 하시고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더라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관련된 과에서 함께 동참하셔서 건물주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항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도 구성됐고 우리 구 주도 하에 상인회도 구성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업체 전체들하고 임대료 상승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협약도 맺어졌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는 다 됐고, 어떻게 보면 조명 인지성을 높이는 시설물이 마지막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당 각 부서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건물주분들 만나보셨어요? 건물주분들이 중요하고요, 공인중개사분들은 사실 중개하는 역할에서의 어떤 그런 자제해 달라는 차원이고요. 건물주분들을 꼭 만나셔서, 그러니까 건물주분들을 좀 요청하세요. 오시라고 아니면 어디 그리로 가셔서 한 자리에 모이셔서 그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혼날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떤 문서로 우리가 몇 년에 조금씩만 올리겠다든지 이런 거를 해놓지 않으면 사후에 그 부분은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현실적으로
박영란위원
어렵지만 시도하셔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좋은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거는 구청장님이 나서서 모든 과와 같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천
심제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지금 그 부분 추진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할게요.
박영란위원
그거 꼭 어렵더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공사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꼭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사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지중화사업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여태 안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한전하고 통신하고 협약을 끝냈고요, 예산도 저희들이 관악로에 서측과 동측이 있습니다. 서측은 현재 협약을 맺고 내년도에 한전에서 정리하고요.
장현수위원장
아니 작년에는 올해부터 한다고 그래놓고 또 올해 와서는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은 서측은 240m는 마무리 했고요 지금 통신주만 남았고, 그 위쪽으로 예산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다, 서측은.
장현수위원장
그럼 언제 마무리 지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내년 정도면 서측은,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위쪽으로 갈 때 왼쪽 편은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동측은 현재 예산을 시는 확보가 됐고 저희 구가 28억원이 필요한데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특교세로 지금 현재 요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측은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이 2개가 있네요?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예산인데요 첫 번째로,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당초 1,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면적이 협소해서요 그 곳에 승차대를 하나만 설치해도 될 것 같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그거를 충분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만 설치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삭감했고요. 또 하나는 왕성교회 앞에 차량유도선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예산인데요, 지금 거기가 신림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복공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두 가지 다 삭감된 거에 대해서 과에서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특수사업에 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가 있는데 10년간 광고협약으로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년같이 폭염이 있다든지 또는 비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주민들께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늘막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안전쉘터라고 해서 의자를 갖추고 있고 또 지붕을 갖추고 있고 저녁에 조명까지 가능한 그런 쉘터를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범적으로 4곳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설치비용은 전부 협약을 맺은 리더스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요, 대신에 거기에서는 광고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구의 재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재산은 우리 재산은 아니고요, 나중에 협약을 7년 기간을 맺었는데 7년 이후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나중에 특이한 사항이 생겨서 혹시 철거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설치한 회사측에서 철거해서 가져갑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협약이 끝난 이후에도 만약에 연장이 되면 계속 그 회사의 소유라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기중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면 우리구의 재산도 아닌데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치비나 이런 걸 회사쪽에서 내는데 우리구의 재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또 예산의 집행 원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쉘터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개요만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947쪽에 공영주차장 점멸식LED 안내판 설치 해가지고 1억2,500만원 잡혀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관리공단 거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은 여기 잡혀있는 거고.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공영주차장 안에 CCTV 여기 달려 있습니다 하는 안내판, 비상벨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하는 안내판을 달겠다는 건데. 그런데 일단은 CCTV는 공영주차장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고, 주차장에 CCTV가 달려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비상벨은 지금도 이미 비상벨이 있다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비상벨을 달면서 그냥 벨만 있지 않을 거 같아요. 여기 비상벨이 있다는 표시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걸 굳이 1억원씩 들여서 또 주차장 안에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좀 어둡고 비상벨이 깜깜한 부분에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도 주차장 안에 사람이 이동하면 불이 켜지지 않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켜지는 게 아니고 고정식으로 켜져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주차장 안이 야간에 아예 불을 다 끄는 건 아니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켜놓는데 부분적으로 차등해서 섹터별로, 구간별로 해서 켜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비상벨 안내판이나 CCTV 안내판이 굳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이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필요해요. 안전을 위해 CCTV가 달려있다는 걸 굳이 조명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설치돼 있으면 아무래도 범행이나 이런 게 차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CCTV가 있다는 건 이미 다 보인다니까요, 주차장 안에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건 삭감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난곡·난향도시재생 뉴딜정책 관련된 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업부지의 권역을 뉴딜정책하는 쪽으로만 과거 도시재생사업 계획과 예산까지도 그쪽으로 투입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당초 도시재생지역 27만이었는데요, 국토부는 그 27만 지역 내에 10만㎡를 재생지역으로 해서 뉴딜지역으로 해서 추진해왔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10만㎡ 내에 전액 국·시비 250억원 투입하라는 입장이고요, 서울시와 저희들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10만㎡에 투자하고 27만에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저희들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표가 도시재생본부장님과 면담을 했던 걸로 해서 재생본부장이 일단은 국토부와 좀 더 협의를 해본 뒤에 저희구와 서울시 안대로 가는 걸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진행되는 걸로 국토부에서 양보를 한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직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협의중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국토부와 더 협의해 보는 걸로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최초에 도시재생의 목적 자체가 원 사업부지에 도시재생이 원 목적이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서홍석위원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으로 사업부지를 더 확장하고 예산을 지원해줬던 건데 이게 지금 주와 부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면 사업의 최초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국토부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걸 설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의 그런 사항이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서울시 의견도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공문도 저희들한테 시달해 줬고 주민대표에게도 최초 서울시 안과 우리구 안대로 추진하겠다라고 공문도 시달됐습니다 얼마 전에.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캠퍼스타운이요, 지금 녹두.zip 운영이 그냥 서울대측에 맡겨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서울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그 공간을 몇 번 가봤고 행사 할 때도 가봤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집행부의 평가도 비슷하실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서울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론 서울대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구에서도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원래 대학캠퍼스사업이 사실은 대학이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대와 많은 협력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스타트업 강의라든지 녹두.zip 운영, 공유창고라든지, 파트너스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잖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형 지금은 창업육성하고 지역상권활성화 단위형 사업이었기 때문에 금액도 낮고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형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주거, 문화, 창업 육성 이런 분야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해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녹두.zip 운영한 이런 식으로 하면 종합형 돼도 그냥 건물 큰 거 하나 더 생기는 거 뿐이지 똑같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캠퍼스타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울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서울대와 우리구와 주민들 또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야말로 진짜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서울대하고 협력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서울대하고 대학캠퍼스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 말씀은 우리구청하고 서울대만 협의해갖고는 부족함이 있을 거 같아요.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학동에 사는 주민들, 상권 활성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이게 제대로 운영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지금 서울대가 총장이 없는 지 오래돼서 그런 협의가 어려움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곧 총장이 선출될 테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돌샘행복마을이요, 시설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사실 경로당 외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년 계획 보면 활동가 지원도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희망지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그 다음 자력재생단계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자율적으로 이익창출도 하고 공동이용시설도 운영해 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돌샘행복마을같은 경우는 올해 개관을 했어요, 작년에 공사를 마치고 올해 개관했습니다. 다소 지금은 주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게, 주민협의체 역량이 부족하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줘서 당분간은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운영비 정도는 보조를 해주자 해서 지원비가 책정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활동가라는 건 지금은 없는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활동가 자문 정도로 해서 월 6~70만원, 상주는 아니고요.
이기중위원
지금도 활동가가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서류작성이나 이런 모임은 활성화하지 못해서
이기중위원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강좌 하나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강좌가 됐든 동아리 활동이 됐든 그런 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
관악구협치회의, 민관공론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더불어으뜸혁신협치회의도 있고 또 정책자문단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협치, 자문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조직으로 여기 보면 4개 정도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각자의 역할이 구분이 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각자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협치는 실행추진반으로써 기획예산과에서 말하는 정책자문단은 그야말로 정책자문 이렇게 해서 안을 내놓으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와 또 협치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같이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협치위원이 직접 실행한다는 게 진짜 우리 집행부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가서 평가를 하고요, 계속 같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협치회의나 자문의 기능과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 비슷한 거 아닐까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지난번에도 이기중 위원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이런 조직을 늘리는 게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또 시비사업이니까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이런 조직을 계속 만드는 게 좀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768쪽에 홍보물제작 주무과에서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3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50% 감액됐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도 홍보물을 만들고 저희과에서도 이번에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는 없어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괜찮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의하셨어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769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어요. 전에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이번에 6,000만원 증액됐는데.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지난번에는 추경으로 더 올렸습니다, 2,000만원을. 그래서 6,000만원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시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조금이.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지원사업을 하지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통합지원센터 중간조직 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사업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부족한 부분을?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올린 거예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한꺼번에 다 올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정신 차리시고 진짜 민과 관에 정확히 중립을 잘 지키셔서 제대로 하세요.
복희
고복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어디에 기울이지 마시고.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새로 과로 승격해서 생기고 청년정책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자체가 청년정책과에서 내놓은 사업들 중에서 대다수 많은 사업들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청년실태 조사에서 정책발굴 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고요, 또 청년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보증금, 임차료, 민간위탁비, 시설비 전부 해서 5억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1억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일단 청년문화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 소유건물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공간을 임대해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상임위에서 임대공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싶으셔서 좀 조정이 있었고요. 용역비는 2017년도에 청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또 지적을 하셔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청년문화공간 관련된 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무중력지대 사업 있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무중력지대 사업을 안 하고 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해 주는 무중력지대 공간을 저희가 몇 군데 탐색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도 봤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조성해 주는 기준이 자치구 소유의 유휴건물이나 부지가 해당이 돼야 되고요 또 지하철역 등에 가까운 청년들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조성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공간이 없어서 서울시 무중력지대는 저희가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문화공간 이 사업하고 무중력지대는 별개로 동시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무중력지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휴건물을 탐색해서 조성할 거고요 또 임대건물은 저희가 계속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유사한 청년공간이 인근에 생기면 그건 또 무중력지대나 다른 공간으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우선 지금 이 보증금이랑 시설비 관련돼서 산출한 근거가 있으셨을 텐데 이거 지금 예산 삭감된 걸로 수정예산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실까요?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당초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인근의 부동산 시세도 알아봤고요, 서림동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거기도 임대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했고요. 저희가 임대건물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사실 잡은 겁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서홍석위원
최소경비로 잡았던 건데 최소경비에서도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상임위에서는 임대건물이라는 점에서 많이 염려를 하셨고요. 또 완전 삭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마지막에 제가 규모를 조금 한 번 줄여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금하고 임차료 이 부분들이 일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사업추진 할 때 최소로 예산안을 짰는데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최초 목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반영되면 1월부터 부동산 알아봐서 장소를 확보할 거고요, 1월부터 된다면 바로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개소 준비를 전부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그것도 6개월을 저희가 잡았는데 1개월 더 삭감이 돼서 5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간 마련해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 거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이 공간 자체가 그것도 사전계획이 철저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만들어놓으면 실제 청년들이 와서 여기에서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건설적인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공간인데 원래 의도한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까 청년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이랑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중력지대 들어오는 건 별도라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하셨는데 기존에 청년공간으로 최초로 관악구에 들어오려고 예정되어 있었던 게 청년드림센터 아니었나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드림센터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마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본 바로는 신림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고 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21년 12월 정도 돼서 장소확보가 2022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보류라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용역발주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드림센터에 들어오는 예산도 크고 이래서 무중력지대가 들어오는 게 대개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림센터든 무중력지대든 무엇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다른 거를 추가로 만드는데 좀 방해가 되고 있는 요인이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다가 무중력지대 건립 관련해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지금 전화상으로도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구에서는 별개라 주장할 수 있는데 시공무원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던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드림센터가 당초에는 청년 관련 시설로 건립계획 용역상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청년시설로만 하기에는 그러니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주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용역할 당시에 저희 의견도 반영해서
이경환위원
의견이 뭔가요? 진짜로 청년드림센터를 복합적인 센터로 하겠다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복합적인 시설로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새로 오셨는데 청년정책과장님이 주민의견 당시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청년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인데 그걸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물론 그 부분에는 청년공간으로 들어가는
이경환위원
그걸 훼손하는 발언 하시면 안 되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청년공간으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청년시설로 전부 구성을 해서 올렸는데 일단 서울시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무중력지대도 그렇고 드림센터도 그렇고 당장 어렵기 때문에 임대라도 해서 하겠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청년정책 예산이 얼마지요? 총 계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건 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 중에 이게 얼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공간조성이 5억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 4,000 얼마였는데 예산이, 청년 예산이 4,000 얼마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민선7기 되면서 청년정책과 예산이 6억원으로 늘었어요, 4,000이. 그런데 이 6억원 중 신규 증설된 게 5억원으로 청년문화공간 조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칼질된 거예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다른 거 언제 들어옵니까? 안 그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반드시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화라는 걸로 한정하지는 않았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중력지대가 됐든 드림센터가 됐든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경환위원
단순히 그냥 문화라는 거에만 가두지 말고 당장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간도 넉넉히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에 일단 집중해서 가다가 나중에 시예산이 내려오거나 그러면 무중력지대나 드림센터로 가면서 특화할 수 있겠지요. 임대공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습실이나 문화활동 공간으로 더 특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드림센터, 무중력지대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 자체적으로 구비로 5억원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걸 자른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청년정책과 예산 중에 이게 차지하는 게 80%가 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걸 자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의견제시합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문화공간에 대한 예산에는 이 부분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을 삭감하면 전체적인 게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정말 살리려면 그냥 진행을 하시고 아예 보류를 하려면 딜레이시켜야 되지만 이게 급한 사업이라면 부분삭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청년문화공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청년드림센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의견 수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 이게 사실은 연령대별로 약간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청년들이 지역정치에 그만큼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구의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이런 부분들에서 청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건 좋은 말이지만 청년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건 청년공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사업 말씀드릴 건데, 청년 미래플랜 교육 운영 이거 보면 내용이 청년주거, 사회주택, 재무관리, 인문학·예술, 건강관리 거의 세상의 모든 주제가 다 있어요, 강연할 수 있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청년정책과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지적보다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런 건 일단 강좌를 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건 한 번 강좌한다고 이게 무슨 직업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강좌를 하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꼭 어떤 청년의 특화된 사업인가 그리고 이걸 청년정책과의 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강좌사업도 하고 해야겠지만 지금의 이런 사업계획으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도시 선포식,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인데 이 계획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보여요 문화제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저희가 간략하게 만들어 놨고요, 일단 청년문화제를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에서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 평가까지 주도적으로 논의될 수 있게 할 거고요. 이건 저희가 청년인구도 많지만 그동안 청년정책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그런 행사로 저희가 내실 있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사업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4,0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축제했던 타 구 사례도 보고 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일단 올해 이 4,0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한 번 내실 있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이 4,000만원이 적다 많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해 보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지 내년도에 축제를 계속할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내실 있게 진행하시고 저는 앞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면 첫 번째 행사이니까 제대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청년주택 특히 사회주택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사회주택은 저희 관악구에 37개실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선랩이라는 회사하고 어반하이브리드사 61세대가 다시 추가로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택이 공공에서 지원을 받아서 민간에서 지어서 임대하는 건데 저희가 SH공사 관련자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 사회주택을 했던 사업자분들께서 관악구는 땅값이 비싸다 이런 사유로 주택공사에서 공고를 해도 많이 사업자가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타 구의 사회주택 했던 경험이 많은 사업자들을 저희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SH에서 사회주택을 굉장히 많이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관악구가 청년인구가 많고 원룸이나 고시원도 많고 특히 최근에 공실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보는데 집값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계획이 있거든요. 그 중에 보니까 청년주택이 6만호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구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로 뛰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였지요, 조성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무중력지대가 서울시에서 조성이 될 건데 무리하게 임대공간을 마련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다른 건, 부분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표태룡 위원님께서는 또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떠냐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매입부분에 대해서.
표태룡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본위원의 첫째 이유는 금방도 답변하셨지만 2~3년 뒤에 다른 데로 흡수하거나 옮겨야 된다고 하셨지요? 금방요. 방금 답변하실 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임대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가 조성이 되면 그 공간이 어느 지역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근에 유사한 청년공간이 생기면 바로 흡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2~3년 뒤에 옮기거나 흡수될 될 사업을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줄이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답변 주셔야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저희가 당초에 140평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축소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 100평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사업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100평으로 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는 있겠죠.
표태룡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원센터나 공간인데 2~3년 뒤에 옮길 걸 꼭 무리해서 원안대로 해야 되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2~3년이 될지 아니면 5년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년 꼭 필요하죠. 그래서 구에서 그런 장소 마련을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굳이 임대를 해야 된다면 또 이 사업을 보니까 총 사업비 5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민간위탁금 6,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매년 예산 투입이 될 부분은 민간위탁비하고요 월 임대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임대료를 사업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5억원짜리 사업이 6,000만원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6개월 정도를 타 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최소 사무인원이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2~3명 정도를 잡아서 산출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것도 인건비밖에 아니고 다른 사업은 거의 없죠, 현재?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인건비하고 또 민간위탁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 발굴해서 운영하려면 운영비 그 부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은 새로 과가 생겨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충분히 그런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규모를 줄여서 내실 있게 하시고, 추이 봐서 좀 더 2~3년 뒤에 구 관내 건물이 지어지면 다른 사업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통하는 사업이.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무리다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남현동 채석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위치에 청년주택이랑 청년청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잡혀있었던 거 아닌가요? 남현동 채석장 부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거기 지식산업센터하고 청년주택하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식산업센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경환위원
청년청은 거기가 아닌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거기. 관악청년청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서 남현동 채석장 부지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추진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거는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현재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용역이 원래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로 용역 연장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 하반기까지로 용역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용역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이거는 시에서 관심있게 갖고 가면서 관문도시사업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되게 예전부터 이 남현동 채석장 부지 관련해서 검색하면 2008년에도 2012년에도 별 계획이 다 나와요, 녹지로 만들겠다부터 해가지. 그런데 되지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에 청년주택이랑 청년청 얘기가 나와서 또 이게 한동안 연기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구정계획에 들어 있는 거니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올 게 되게 많네요. 무중력지대, 청년청, 드림센터 많은데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데 어쨌든 임대로라도 일단은 착수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70쪽입니다. 남북미래 청년아카데미 운영인데 우리 관내에 탈북 대학생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제가 탈북 대학생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북한이탈자가 총 351명 정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 185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우리 관내에 185명 정도가 청년으로 보시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탈북 청년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청년 탈북민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대학생으로 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탈북 대학생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셔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계획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탈북민 민간단체들 통해서 대학생 현황을 파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아카데미 운영할 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단체 현황이라든가 자세하게 파악한 후에 계획 당시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발기대회 하고 강연회 하고 이런 포럼식이에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포럼식인데 저는 이거는 조금 앞서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 자체적인 관악구에 있는 청년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많은 사업들을 내놓으셨지만 이 사업이 잘 실행이 될지, 이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저것 사업들은 많이 구상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시행해서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탈북민 대학생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인원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강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앞서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탈북 대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쪽에 요청을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탈북 대학생 5명, 서울대생 5명 정도해서 발기구성해서 포럼이랑 전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탈북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악구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본 거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시도를 해보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지 그런 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탈북민에 관해 다른 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분 정도를 위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설을 해보셨는데 우리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의 실태조사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몇 %다, 30몇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계층별로 해보시면 그분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실태조사를 다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그냥 프로테이지가 몇 %다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니까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시려면 그런 것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 청년 문화공간 조성. 상임위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잖아요. 상임위 위원들께서 그동안에 무중력지대라든지 청년드림센터라든지 허브센터라든지 신림6동 시장 입구의 공간이라든지 그동안에 그런 데를 알아보고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과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제안한 내용이 주려면 다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와중에 과장님께서 임대료에서 약간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절충안을 내서 이렇게 한 건데 마치 예결위에 오니까 달라지는 답변을 하시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는 표태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셔서 예산을 전액 감액되기보다는 저희가 규모를 당초 140평으로 예상을 했는데 100평 정도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절충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이후로도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위원님한테 와서 설득력 있는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는 마치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상의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살려주면 다 하겠다는 거고 상임위를 무시하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 끝나고도 위원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예결위 끝나는 시간 전까지라도 꼭 설득해서 통과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버스킹,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들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면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축제분위기로 해서 샤로수길이나 외부에서 관악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술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예, 젊은 친구들. 예를 들자면 신림 도림천이나 아니면 샤로수길이나 젊은 친구들이 홍대 앞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사실은 우리 관악이 그런 거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젊은 청년들은 많은데 맨날 얘기하면 주택 얘기나 하고 뭐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그럼 잠자리 제공만 하자는 거예요, 관악은? 그건 아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꾸 조성해줘야 될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딱히 청년 문화예술 하시는 분만 정해서 그런 사업
장현수위원장
아니, 예술하는 친구가 아니라 버스킹이나 이런 친구들을 한다면 뮤지션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나요?
장현수위원장
공연할 수 있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공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장현수위원장
장소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 그 친구들이 필요하다면 음향이나 이런 것도 제공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스테이지도 제공할 거는 하고. 만약에 예산을 달아준다면 어디에 달아줘야 돼요, 청년정책과에? 국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왜냐면 맨날 얘기하면 잠자리만 얘기하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언뜻 듣기에는 버스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지원이 가능한지 또 지원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TV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자기들이 장비를 갖고 와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공연 한번 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샤로수길에 버스킹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관악구가 초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주말에 한 번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을 맺어서 그런 계약비용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장현수위원장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버스킹이나 이런 친구들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데 우리 관악에서 버스킹 한 사례가 있나요, 요새 그런 친구들이? 신림사거리나 어디
장현수위원장
도림천,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도림천에 있었어요?
장현수위원장
예, 순대타운 이런 데. 다리 밑에 이런 데서 축제 때 하는 건데 실제 샤로수길이나 이런 데서 한다면 그 친구들을 예를 들자면 식대라도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러면 그게 어떤 특별한 축제기간이나 이런 걸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현수위원장
수시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지 축제기간에 한다면 그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젊은 친구들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그 친구들이 마음 놓고 와서 같이 활동을,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이런 거지 공간이.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어쨌든 문화체육관광 쪽이라든가 한번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볼 때 청년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혹시 그러시면 그분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걸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현수위원장
아니죠, 그 친구들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수위원장
예산도 좀 주고. 그래야 적극적으로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버스킹 하는 분들이 어떤 특정 단체만 있을 게 아니고 많을 텐데요.
장현수위원장
그럼요,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게 한 군데 지원해 주면 보조금 식으로
장현수위원장
보조금식으로 하지 말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 어쨌든 그런 지원비가 대상이 그렇다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장현수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많은 비용은 필요가 없어요. 버스킹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거리를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공연과 젊은 친구들이 보이기 위한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 이걸 직업성을 가지고 페이에 저기하고 이런 친구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 보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장현수위원장
서울시에서도 하잖아요, 버스킹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이고, 맨날 검토하다 보면 세월 다 가네. 과장님, 주택 지어주고 잠자리나 제공해주고 이게 맞냐는 거예요, 청년정책에.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친구들 앉아서 물론, 아니 관악구가 무슨 잠자리 제공하는 구도 아니고 맨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지. 어느 때는 갑갑한 거예요 내가 보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걸 제공해주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의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53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등 9건 22억5,810만2,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국고보조금등 기금 스포츠강과이용권지원사업 등 18건 22억5,810만2,000원 증액,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현안업무추진 등 32건 40억9,638만5,000원 감액, 기획예산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등 84건 40억9,638만5,000원 증액, 일자리벤처과 벤처밸리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시설부대비 수수료 등 3건 부기수정,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안전관리과 U-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다목적CCTV등유지보수 등 2건 4억3,017만4,000원 감액, 안전관리과 U-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내부통제시스템구매설치 등 2건 4억3,017만4,000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란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