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접수순에 의하여 이현찬의원, 김평우의원, 윤명학의원 이상 세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질문의원의 질문내용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의 활성화를 위해 평소 노고가 많으신 송석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근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구정 수행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성장이냐, 복지냐하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 인간 중심의 개발 전략을 통해 복지 증진만이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의 기본방향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국가로 이어지는 복지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공동제척 복지, 생산적 복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 안정된 삷, 안락한 삷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종합개발을 위하여는 사회복지와 가정복지를 구분하여야 하고 이의 적절한 접목으로 균형된 복지 공동체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복지 사회의 정착화를 토대로 한 기반 조성을 위해 그간 복지 분야를 양분화하여 현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인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정한 인적 자원의 배분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능력 개발을 통해 자라나는 2세들의 원천적인 인격 형성과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사회가 확산되어 짐으로써 범죄예방 및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의 기반조성의 원천이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이 흐르고 어른과 아랫사람간의 도덕적 관계가 재정립되어 이웃과 더불어 온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재정립되어 이웃과 더불어 온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린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연대가 형성될 때 우리 사회는 한층 활기차며 건전한 풍토속에서 우리 주민은 긍정적인 사고와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자부심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요,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정착을 위하여 청장님께서는 우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어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대 주민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 효부, 효자, 열녀의 대상제도를 우리구에서 실시하여 부산시 각 자치단체에 이 운동의 기운을 확산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이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 기간에 이 대상을 수여한다면 더욱더 구민들이 입체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부모님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효자라는 소문을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이 시기에 절대 필요한 도덕적 재무장의 운동이니만큼 꼭 실현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랫동안 남존여비란 단어에 기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간 남녀평등의 원칙이 법제화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여권신장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이를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몸속에 잉태됐을때부터 그 생명의 귀중함은 말한 나위가 없거니와 성장과 청소년기의 어머니의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버이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오직 모든 이의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며, 말없는 빛이 되고 어두운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닫힌자에게 문을 열어주며 한자리의 위치를 고고히 지켜가는 어머니상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여성들의 참여의식 유도 및 잠재능력 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전 구민의 뜻이 담긴 우리 남구여성헌장을 제정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성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의 활성화를 기해보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명학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만 권영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LG메트로시티 주변 저지대의 배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도심속의 해양도시라는 구호아래 동국제강 20만평 부지내에 7,700여세대의 초 대단위 아파트인 LG메트로시티가 한창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2,7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시공중인데 시공자측의 말을 빌리면 현 부지옆에 있는 간선도로보다 약 3m이상 높여 아파트 단지 부지를 조성중이라는데 문제는 여름철 폭우시나 만조시 용호동 저지대의 배수가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공자 측에서는 도시계획 심의시 단지내의 배수만 고려되었는지 기존 부락의 배수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용호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용호동 산69번지 일원에 시공중인 용호변전소에 대하여 용호동 주민 입장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1년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때 한전은 이 지역을 네번째 부지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경사길이어서 한전 내부에서조차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 계획상 늦출 수 없다는 조급함으로 1997년12월 준공 계획이 아직도 민원 때문인지 아니면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4%이내의 공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주민 합의에 의해 건물이 지중화로 1997년6월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보고서 하나로 표준형으로 재차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변경을 하여 시공하려는 의도는 당초 10만 용호주민과 합의한 사항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허가권자인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 용호동 토석채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용호동 산46-1번지 일대의 5,000여평은 인근에 500세대이상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부두 및 민락동 선착장 축조 목적으로 1992년11월경 1차 토석 채취 허가가 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의 공사 중단 민원제기로 어려움을 겪은 바, 겨우 1995년9월경 부분 준공되었는데 또다시 1995년2월경 그일대의 8,000여평에 대하여 토석채취 변경 허가가 나와 공사강행중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1996년10월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속의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토석 채취장이 방치되어 있어 재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와 피허가권자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간에 원만한 협상을 하여 조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의 현시점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와 구정창달을 위하여 항시 애써 주시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현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흔히 여성의 시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직관력으로 여성 인력의 활용이 극대화 될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성의 역할 또한 굴절없이 투영되는 시대로의 진입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지식 정보시대에 부응하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여성정책의 일대 변혁을 시도하면서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의 적극화』 및 『가정, 직장, 사회에서 남녀차별의 장벽제거』등을 여성정책 기본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하여 100대 구정과제의 하나로 『공직 등에 대한 여성할당제 등 여성진출지원』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 역시 평소 여성문제는 여성행정 수요가 급중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남성과 균형을 이룬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핵심적인 영역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기본덕목으로 삼아 왔으며, 경로효친 사상을 민족고유의 전통 미덕으로 계승하여 모두가 실천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자녀들의 부양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냈지만 오늘날은 서구 물질문명의 유입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오히려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고를 당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가장 불안전한 사회 계층으로 전략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식생활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이 점차 연장되어 오늘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어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급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만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공적보조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정부에만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노인문제는 가정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효친 사상이 우리 구민들 의식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95년부터 효부, 효자 등 효행자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잠시 효행자 표창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58명, 96년에는 20명, 97년도에는 20명, 98년도에는 역시 20명 등 총 118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해마다 효행자 표창시에는 95년도이후 표창을 받으신 분도 함께 초청하여 오찬격려 간담회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도부터는 『자랑스런 구민상』제도를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마련하여 효행부문, 애향부문, 봉사부문으로 나누어 그 해에 우리구에서 각 부문별로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세가지 부분의 자랑스런 구민상 중에서도 효행상을 제일 먼저 시상할 정도로 효행을 만가지 덕중에서 으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96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 행사시, 지난해에는 오륙도 문화예술제 행사시 시상을 함으로써 전 구민에게 널리 알려 모두가 효행실천에 앞장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회 오륙도 유엔 문화예술제 개막실 행사시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식을 함으로써 효행을 인간도리의 으뜸으로 알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행 실천운동과 효행자 표창제도가 부산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언론에 홍보를 하는 한편, 시장님이나 타 구청 군수를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설명하는 등 효행 확산운동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남구여성헌장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 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 뜻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깊이 살펴 볼 때 헌장은 쉽게 제정할 수도, 또 쉽게 제정되어서도 아니될 중요한 문제인만큼, 앞으로 주민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좋은 의견이 있는지 알아보는 등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지위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여성인력의 활성화와 잠재능력개발등 여성행정 수요과 연계하여 부산시에서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2개국을 통합하여 보건복지 여성국으로 조직기구를 확대, 여성국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여성공무원 진급 및 보직에서 불합리한 인사시정을 위하고 인사관리 전반에서의 평등 대원칙을 준수하여 지금 현재까지 여성 공무원 승진 65명, 포상 130명, 그리고 특히 우리구 주민복지과정에도 여성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직장내 여성의 권익신장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밝고 건전한 가정육성과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사이 주민들의 의식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행자 발굴 표창을 비롯 경로효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책이 잘 구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평우의원님과 윤명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우의원님이 질문하실 통제 대상인 문서와 비통제 대상인 업무연락 등의 문서를 통제,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 대산 문서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모든 문서로서, 문서담당과에서는 문서 심사시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 여부,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보고 심사 대상문서 및 협조문서의 심사 여부등을 면밀히 심사,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 계장 등 보조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업무연락 등은 문서담당과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시행되고 있어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직무교육 등을 통해 긴급사항이나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업무연락 등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문서생산 및 통제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자료를 산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보고 업무 심사시 처리과에서 취합된 자료 1부를 자료과에 송부, 보관 관리토록 하고, 보관자료 목록을 각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문서담당과에서는 문서발송 심사시에 자료 요구 문서에 대하여는 목록을 확인하여 다른 보고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신속.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불필요한 보고를 억제하여 효과적인 업무 수행 도모는 물론 동사무소 등 하급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여 생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98년도 각 상반기 문서 생산량과 증감의 부서별 분석 및 앞으로 지속적인 감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7년도 상반기 문서생산량은 2만4,471건이었으나 98년도 상반기에는 2만3,105건으로 전년도 대비 5,5%인 1,366건의 문서를 감축하였습니다. 문서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부서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무·징수과의 경우 IMF의 영향으로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관련 문서의 증가, 민원봉사과는 대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시책과 병무행정 추진으로 인한 증가, 사회복지과는 노동부 업무 재이관으로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청소년보호법 제정에 따른 문서량이 증가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 공통으로는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각 부서에서 행정처분시 의견청취의 법제화 등으로 문서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간단한 자료는 기 서식에 주서정정으로 제출 또는 구두·유선 통보 등으로 문서를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문서 감축 방안으로는 문서 생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보고서 등은 현황, 문제점, 대책 위주로 1건 1매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부서장 결재시 유사 내용 문서의 일괄기안 시행과 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미심사 보고 및 협조문서의 발송을 금지하도록 하겠으며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연락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요구 및 구의 긴급한 자료 파악과 내부의 일상적인 사항 등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업무연락이 통제대상성격의 문서로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코자 지난 95년12월부터 업무연락도 각 과 문서등록대장에 등록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사항이나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업무연락이 생산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통해 교육시키는 한편 그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문서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동 토석채취장의 원상 복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토석채취장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선착장 축조용 사석으로 95년2월28일 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락동 선착장 축조공사가 어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토사 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석채취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었고 피허가자는 잔여공사를 위해 96년10월31일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만 95년11월에 입주한 인근 일신크로바아파트 주민들이 토석채취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과 집단민원이 수차에 걸쳐 있었으며 또한, 집단적으로 구청을 점거하여 무조건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에서는 96년10월21일자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중지된 본 토석채취장의 인접지역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재해위험과 분진발생 등으로 더 이상 중지 상태로 방치할 경우 본 지역 일원의 주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음에 따라 피허가권자인 롯데건설에 수차에 걸쳐 본 토석채취장의 복구계획서 제출과 함께 복구공사 시행을 지시하여 98년4월, 롯데건설에서 우선적으로 토석채취장 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에 토지소유주인 일신개발 대표이사 권혁운이 당초 허가된 토석채취장 11만9,865㎡를 모두 반출할 것을 주장하면서 98년7월14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롯데건설을 상대로 본 토석채취장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98년8월19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사금지 가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적 하자 여부를 부산광역시와 법률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토석채취장의 복구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접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저해와 재해우려 등의 제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메트로시티 주변 용호동 저지대의 배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172-176번지 일원의 공유수면을 포함한 동국제강부지 20여만평에는 96년2월27일자, 부산시고시 96-46호로 도시설계지구가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도시설계 구역내의 각종 건축행위 등은 97년5월6일자, 부산시공고 97-206호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시행기준에 따라 각종 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G메트로시티 건축과 관련하여 용호천변 저지대 침수지 해소를 위한 배수계획이 도시계획 수립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부산시도시설계시행기준 2-19항 ①호에서 “본 사업 시행으로 용호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98년1월10일 우리구에서 사업 승인한 LG메트로시티 사업승인 조건으로 용호천 및 대연천 주변 공사 시행시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계산 등 제반 검토를 거친 시공계획을 별로 우리구청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므로 본 공사 시행시 우리구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본 지역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용호천변 삼성시장 주변과 대연천변 대천마을 일원은 지역 여건상 저지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다량의 홍수와 만조가 겹칠 시에는 침수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용호만 매립계획에 따르면 대연천과 용호천 하구에 2002년까지 양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이 시행되면 2003년 완공예정인 LG메트로시티 준공 이전에 근본적인 침수대책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용호 변전소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전기공급설비인 용호 변전소 설치는 용호지역의 개발로 전력량 자연부하 증가에 따른 과부하를 해소하고 부산항 3단계 개발과 관련한 부두 확장 등에 따른 전기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전력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부득이 용호동 산 69번지에 91년12월6일자 부산시고시 제352호로 전기공급설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가 되었습니다. 용호동 변전소 설치공사 추진은 96년10월15일, 한국전력관리처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복합민원으로 우리구에 접수되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어 96년12월6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정하였고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주민 설명회 및 용호동 변전소 관련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96년12월27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부지면적 1만1,570㎡에 대하여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97년4월10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97년4월25일 동부지 면적에 건축 연면적 2,786.04㎡에 96년12월부터 99년12월31일까지로 실시 계획을 변경인가 하였습니다. 97년6월24일, 건축물의 환기시설과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지중화하고 건축물 상부 및 절취부에는 주변 녹지와 조화되도록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9월9일, 한국전력부산관리처로부터 지중화에 따른 엄청난 토공 공사비의 과중한 예산투자로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울창한 녹지의 과다한 훼손, 굴착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소음 등으로 추가적인 민원 발생 우려와 지상 표준형 옥내 GIS 변전소로 건설하여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우리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으로선 당초 조건대로 변전소를 지중화하는 방안과 지상화하여 변경 인가하는 방안을 관계법규와 지역여건,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호동 변전소 설치는 용호지역의 늘어나는 전력과 남구지역의 주택개발 및 도시확장에 따른 신규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평우의원님과 윤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