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수예 의원 5분자유발언
하기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배수예 의원
10시01분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배수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입니다. 과거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80년대 과도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산아제한 표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어가 무색하게도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 380조 가량을 저출산대책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천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양육지원정책 등을 통해 3년 연속으로 전국 시ㆍ구단위 합계출산율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영천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영천시의회,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들고자 삼박자를 잘 맞춘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인 영천시 별빛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2019년 산림청에서 국비 3억 원을 들여 망정동 일원에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 조성취지는 산림체험을 통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과 정서함양으로 당시 유아들을 둔 부모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체험원이 조성된 위치는 당시 이미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인 부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수지 진입도로가 유아숲체험원을 가로지르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만, 표지판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아들이 이동시 차량통행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잠재적 사고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직접 방문한 바로는 진입로 어디에도 유아숲체험원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본 의원조차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관리부실로 인해 잡초가 무성하고 놀이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등 일반 숲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시설의 관리 소홀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물론,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는 산림청입니다. 허나 체험원의 이용대상은 우리 영천시의 유아들이며 유지관리에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 만큼 우리 영천시에서도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유아들의 안전과 방범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산림청에 관리를 촉구하는 공문발송 등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의 책무는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영천시가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영천’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의원 대표로 하여 하기태 의원과 공동발의한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신성일 기념관 건립 변경 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8.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학 의원이 대표로 하여 배수예 의원과 공동 발의한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마늘 특구지역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사항, 근거법령 추가 등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인용법령명, 현행화 등 반영 누락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영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어긋나는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법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기준을 관내 사업장 주소지만 반영하고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제한 업종으로 통일코자 하는 것으로 주소지 및 업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2억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은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금호공공하수처리장 관리 운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관리대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력 및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에 관리대행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23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서동용 전문위원 정옥구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주민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