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김성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김성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옥 숙박 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옥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한옥 가정집을 활용하여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우수한 한옥을 체험하고 우리 고유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조례 제정목적은 한옥 홈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 홈스테이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에 한옥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요건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의 한옥 홈스테이 운영 등록 신청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는 이용자와의 잦은 분쟁과 다수의 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에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자가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이용신청과 이용료 납부, 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한옥 홈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옥 홈스테이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정홍보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정보제공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참여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률인 전자정부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관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담대상은 종로구민과 구에 주소와 거소를 둔 사업체 운영자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량을 고려하여 타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상담방법, 상담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대상을 공무원에서 주민과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참신한 생각을 구 정책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좋은 제안들이 주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종전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낸 사업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실지급 사례를 감안하여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실행된 제안이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에 있어 그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아이디어의 단순 제출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었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제도 운영은 기존 공무원 제안규칙과 동일하며 심사방법,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구정홍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 상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각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귀에 거슬리는 게 방금 검토의견에 따라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구민의 범위를 종로구민으로 할 것인지 종로구 제도개선에 기여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민간위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죠? 민간위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주민의 개념을 주민등록자 거주민, 직장 소재지인 경우로 일단 정의를 해보고 싶고요.

직장인 주소가 종로구로 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요?

예, 직장 소재지인 경우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종로구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주간활동만 하는데 종로주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주간활동만 하고 있는데 영업이나 회사의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 종로구에 왔다가 가정은 타구로 간다면 과연 종로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종로구의 현 실정을 파악해서 좋은 제안제도를 얼마만큼 낼 수 있을까 의문인데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러면 주민제안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게 바람직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주민제안제도를 포함시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제안제도를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게끔 범위가 종로구민으로 할 것인지 직장주소가 종로구로 되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로 저희들이 만드는 취지는 국민제안이나 이러면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 주로 되고 조례는 우리 고유사무에 대한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게 되고 지금까지 어떤 종로구민만 제안에 참여한다는 개념 없이 주민제안도 타구에 사시는 분도 어떤 제안이 구정에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상한 바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종로구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제안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정비를 하고 84개를 54개로 줄여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것은 자체 회의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래도록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비상설화 하고 그리고 유명무실한 것은 폐합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 되어서 이러한 주민의 범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불투명한 것 같고 불특정 대상자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어떠한 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 약간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의 범위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너무 많은 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상정시기가 좀 늦었을 뿐입니다.

안 제9조의 전문위원의 범위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을 상설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안내용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만약에 특허 관련하면 특허청의 어떠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제안내용에 따라서 비상설로

그러한 것은 어떤 심사비도 줘야 되고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줄 수도 있고, 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은 주민 아이디어 시상금 해서 200만원, 창의제안 포상금 500만원 이렇게 예결위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통과될 때 사전에 조례도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일단 의사일정도 예산부터 하고 조례가 뒤로 잡혀있었고, 공무원 제안은 작년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자체우수제안은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인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해놓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자체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라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겠네요?

창안심사위원회 운영 관련이시죠?

8조에 보면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되는 게 ‘행정기관의 장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제8조 제4항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위원회의 조례와는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제안제도를 행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국장단 해 가지고 부구청장 체제로 자체회의 운영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는 명칭만 했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체회의로 그렇게 하는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되죠. 혹시 잠깐만요. 전문위원 보고 이게 집행부와 우리 김성은 위원님이 하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하고 위원회 정비계획하고 이게 조금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구를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위원회 조례안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안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회의로 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 위원입니다. 한옥 홈스테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홈스테이가 국산 말을 안 쓰니까 도대체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좋은 국산 말 두고 꼭 홈스테이라고 써야 됩니까?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민박이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이라는 용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에서만 민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우리 도시에서는 지금까지 한옥이라든지 민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숙박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또 우리가 처음에 문화관광부에다 적극적으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홈스테이라는 용어를 한글로 풀어쓰기가 그렇고, 외국에서도 지금 통상적으로 홈스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타켓이 관광객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썼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렇게 개정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홈스테이보다도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한옥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한옥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외국인이 머무는 한옥에 관한 조례 등 문구가 이렇게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홈스테이라고 해놓으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국립국어원에다 질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문구도 안 맞는 걸로 답변을 받았어요. 홈스테이로 할 것이 아니고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용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몇 사람이 알겠느냐, 젊은 사람이나 알지 50 이상 된 사람은 용어가 뭔지 모른다고,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상관은 없고 단지 민박이라는 단어만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박이 아니고 한옥가정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박 소리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구 수정을 하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조례안이 주로 변호사들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도 사안에 따라서는

여기 보면 법률문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호사로만 되어 있잖아요?

7조에 보시면 법률상담관 해 가지고 상담내용이 건축에 관련되었다면 이런 것은 법률적인 측면과 건축법에 의한 측면 그렇게 해서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이렇게 상담내용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봐서는 현재 법률고문 변호사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수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명을 운영했다가 6명으로 운영했다가 이러는데 이것을 정해야지 왜냐하면 전문으로 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6명을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는 민원도 전문인을 거기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변호사들로만 해두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수정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변호사들로만 운영을 해놓으면 다른 상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도 시행은 7월 1일 이후로 가능합니다. 지금은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한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영어를 혼용함으로써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의 제명 중 ‘홈스테이’를 ‘체험살이’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은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성은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규정에 있어서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하고 부상금 및 상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등 일부조항과 조문이 미비하am로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성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김성은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나승혁 의원, 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강수길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강수길 의원, 김성배 의원, 정인훈 의원 발의)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신 선배ㆍ동료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학교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는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급식과 외국산 육류를 비롯한 각종 수입식품의 증대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면 면학환경이 제대로 조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각 학교의 시설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안전망 구축과 출산율 제고라는 당면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종로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회 의원 2명을 비롯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시설은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의 예산으로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급식지원예산 8,000여 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입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현행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자치구세의 3%로서 올해 기준 그 상한 금액이 약 27억원 정도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회기 시 본 의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기준을 자치구세의 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으나 그 또한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 평균금액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행지급기준을 약 50억여 원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에 평균수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과 용어를 어법과 자구체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상한액을 당해연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에 3% 범위 안으로 조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과 용어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모두 17개구로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자치구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서울 자치구의 평균기준액에도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2010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는 약 25억원이 편성되어 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교육경비의 특별한 증액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향후 우리 구 교육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 근거를 개정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5대 의회에서 우리 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금석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만장일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서 통과되면 54억으로 예산을 잡아야죠? 지금은 27억으로 잡았던 예산이 이것이 통과되면 54억으로 잡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2009년도 예산액으로 했을 경우에 54억이고요. 내년 2010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에 홍기서도 들어가 있는데 내가 사인도 안 했는데 들어가 있어요? 공동발의자로

운영위원장께서 가져가셨다가 사인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 사인도 없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됐고, 지금 존경하는 김성은 의원께서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것을 발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조례를 하게 되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20억 정도가 소요되면 27억에다 그러면 50억 정도가 교육에 대해서 명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또 이 급식조례가 뒤에 보니까 미 제정된 구에서도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천 같은 데도 3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강서구에서도 1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영등포구에서도 3,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홍기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청이 12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13개 구청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이요? 여기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예산집행한 구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전체 구청을 따진다면 제정이 된 데는 12군데고 미 제정된 데는 13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식지원조례와 관계없이 지원한 구청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수반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되면 내년 2010년도 예산을 24억을 편성했는데 좀더 추가되면 예산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