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서홍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월 9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입니다. 김옥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홍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으로 총 6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서홍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부임된 김진두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된 심제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서울시 인재양성과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된 윤정기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소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최정화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신림권역 일대에 금싸라기 같은 서울시 유휴부지인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 약 1,660평과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3,320평의 활용도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신혼부부 아파트 14평짜리 약 130호, 신봉터널 상부에는 4평에서 5평짜리 청년임대주택 280호를 지을 계획이라고 기습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신혼부부주택과 청년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당연히 시급히 해야 될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문제는 위치와 토지이용, 그리고 효율성 문제입니다. 텅텅 비어 있는 대학동의 원룸촌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악구는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만한 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 신림권역 일대의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이 곳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인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원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 건축된다면 낮에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왕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데 말입니다. 서울시 땅이 아니라 관악구 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의 위치는 반드시 더 관악구에 있는 효율성 있는 곳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신림권역에 있는 주민들의 희망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환경공단의 수도권 도로 다시날림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쑥고개로는 지난해 서울 내 생활권 도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근거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 4차로 이상 도로 1,336곳에 총 7,841차례 측정한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보도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36㎍에서 75㎍이 넘으면 나쁨이라고 하는데 쑥고개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98㎍, 쑥고개시장 정류장 부근은 작년 평균 617㎍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8배 ~ 10배 넘는 다시날림 미세먼지가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더욱이 이 곳 부근은 관악초등학교와 어린이집 14곳이 있고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노력하면 감소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유입되는 먼지와 불법정차한 차량들이 내뿜는 공회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최선의 방지책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공사장에서 세륜·세차장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현장에서 묻어나오는 먼지를 제거해야 하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도로에 물청소를 할 수 없으니 분진 흡입차 투입대수를 늘려서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오도록 관악구청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요? 과연 주민한테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하였는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관악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토목사업 현장과 대형 건축 신축현장에 철저한 감독과 권한을 행사하여서 2020년 1월에 한국환경공단에 또다시 수도권 생활권 도로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대폭 개선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1월 21일,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혁신국장, 복지문화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발의(의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본의원이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25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밝힌 과도한 예산집행, 용역 계약의 평가위원회 운영, 기술지원협약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U통합관제센터 발의의 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의원이 장현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제25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밝힌 과도한 예산집행, 용역계약의 평가위원회 운영, 기술지원 협약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주무과인 안전관리과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2018년 11월 조직개편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되었기에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원활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수는 7명, 활동기간은 제257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 일정 2019년 4월 4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U통합관제센터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성심 의원입니다.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시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보면서 본의원이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 특위와 달리 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해 내기도 해야 되지만 기간 또한 상당히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조사특위를 하시려고 하면, 물론 구정질문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최소한도 전체의원들한테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구성하는, 아까 구성하기 전에 정회했을 때 숫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 구성 할 때도 몰랐고 또한 기간이라든가 몇 명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전혀 논의가 없이 몇 분만 공유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의회는 우리가 합의체입니다. 몇 분들이 이렇게 발의하고 한다고 해서, 물론 법적인 것은 맞지만 전체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대 의회가 전체의원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