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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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바쁘신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시민 모두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오죽헌 일대 건립중인 강릉 한옥마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 회계처리, 위탁운영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 시민들에게 한옥의 관리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회홍보와 대중적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별칭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관련해서 행정규제심의대상 사전검토를 7월 13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7월 15일자로 완료하여 협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에 관한 협의를 7월 18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7월 22일자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8월 25일자로 제17회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도 완료하여 금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1단지 국토부 한옥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11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한옥마을에 대하여 2016년 10월 말 준공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옥마을의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회홍보와 대중적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별칭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며, 우리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시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건립 중에 있는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용료 및 운영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시설사용료 탄력 조정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을 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부가설명을 드렸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운영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임시로 동계올림픽 숙박까지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 후에는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하면 심사해서 적격…….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지 청소년수련원이나 그런 시설로 할 수 있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일단은 올림픽 후까지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임해자연휴양림도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임해자연휴양림을 방문해서 많은 개선을 해 왔습니다. 숙박료라든지 아니면 예약관계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단점이 있다면 여기에도 충분히 이미 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송영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송영국 과장님 담당실과 계장님, 담당주무관과 함께 한옥마을, 현재 건설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고 동계올림픽 이전에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아주 관련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새롭게 시범적으로 도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한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옥목재, 소나무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집성목으로 이루어진 설계를 소나무로 소재를 바꾼 것도 상당히 주무부서의 역할이 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큰문제가 없으면 금년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10월 말에…….

재안

이재안위원

앞으로 운영이 될 텐데 관리운영조례안이 너무 늦게 입안이 됐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최소한 10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방안과 운영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안이 미리 만들어져서 가동 이전에 스텐바이가 다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완공 이전에 되어서 완공이 되면 그 이전에 준비했던 모든 요소들을 가동해서 한옥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됐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을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들인데, 송영국 과장도 나중에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업무가 내무복지위원회였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한옥마을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줬는데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숙박시설로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기대되는 수익들이 크지 않거든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간영역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참여해서 숙박사업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한옥체험단지가 강릉이 공모해서 이번에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텐데 이걸 강릉이 갖고 있는 좋은 콘텐츠가 뭡니까? 역사성, 전통성,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과 잘 연계한 활용계획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옥단지를, 지금 관리운영조례안도 이쪽 부서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쪽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실은 시설부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최소한 강릉의 역사성, 전통성, 문화, 예술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미래 강릉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서 함께 논의되고 계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최근에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강릉시 행정이 이 정도로 느린가, 이 정도로 계획성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들을 가졌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한옥마을과 관련해서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만들어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시설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만 갖고 있지 마시고 기획예산과나, 관련 강릉시 미래비전을 기획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팀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단순한 숙박시설로 이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강릉의 역사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문화, 예술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국토부 공모할 때 그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당시에 숙박시설로 해서 분양을 하거나 다른 건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올림픽특구사업과 관련해서 19개 동을 갖고 너무 작겠다, 20개동은, 한 동은 미래형주택이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3억5,000만원 들여서 3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19개 동이, 20개 동이 되는데 국토부 한옥하고 문광부 특구사업에 한옥이 당초 특구가 거기가 아니고 경포지역에 129억을 확보했다가 59억으로 축소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문제가 있을까봐 공주나 전주, 전국 한옥에 대한 운영관리를 적정규모가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며칠 동안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최소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로 조례제정은 그전에도 벤치마킹하는 바람에 금액 조정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토부 한옥은 10월에 준공되지만 그 다음에 문광부는 저희들이 설계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건 17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부서이고 오죽헌이라든지 문화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한옥이라는 게 10월에 준공이 되면, 아침에도 가서 문을 달고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 방침은 올림픽까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차후에는 율곡사상 전파를 위한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기준이 숙박시설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이번에 올림픽특구로 하면서 여유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두 사업이 완료되어도 여유 공간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건 운영을 하다보면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업부서에서 조례안을 한 이유는 아직도 반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이고, 특구사업에 대한 국가, 정부 예산 집행관계에 계속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 과를 하는 과정에서 넘겨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정말 올림픽 때는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차후에 우리가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해서 잘 운영되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이럴 때 TF팀도 가동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획단계부터 운영 방안들이 수립이 되면 설계에 반영되고 시공에 있어서도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시설부서에서만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라든지 기타 관련부서,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문광부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위치와 용어정비,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임대사업소의 위치를, 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규정은 제13조 제4호 ‘그밖’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제20조 제1호 ‘특정 성이 위촉위원수의 10 분의 6을 넘지 않토록한다’ 조문을 추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천면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역분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와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개혁위원회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박동균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에서 25조까지가 신설 조항이 있죠? 강릉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지금까지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왔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 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당초에는 강릉시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보통 하는 게 농업인단체가 각 기관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쪽에 심의를 받다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농업인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농업 관련 전문가들을 조정해서 심의회를 받으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심의, 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운영되는 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건 보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건도 심의위원회를 안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열건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분기에 하든지 반기에 하든지 연에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 현안사항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여기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임대사업계획 적성 여부와 임대농기계를 매년 구입합니다. 기종 선정 관련해서, 구입 관련 사항, 구입하면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하고, 그밖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위원회의 기능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안 그러면 어떨 때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매년 저희들이 새로 신규기종을 구입할 때,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그때마다 현안사항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각 부서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그러면 활성화가 되어서 진짜 목적에 부합 되게끔 하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지금까지 없던 심의위원회를 기술센터에서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도 임대사업을 강릉시가 현재까지 해 왔어요. 꾸준하게, 물론 그중에서 보완할 점도 있을 거고, 새로운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만든다고 보는데 만들어만 놓고 여기에 저거하진 말고 지속적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례안 때문에 기술센터 내에 각종 심의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몇 개 있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2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술센터 내에 심의위원회가…….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2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뭐뭐 있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강릉시산학협동심의회와 농업인의 날 시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위원 명부하고, 심의를 뭘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할 때까지 자료가 안 왔단 말이죠? 센터에서 받았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심의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지금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기술센터 내에 둔다’라고 했었는데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야 되니까 ‘분소를 둘 수 있다’, 그 내용과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쪽에서 맡아서 심의할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업과 관련된 대표들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핵심이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농민의 날 대상 심의위원들은 1년에 한번 하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민의 날 때 상을 주기 위해서, 산학협동 쪽에서는 심의를 여러 번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1년에 3～4회 정도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직까지 그 내용은 안 왔으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걸 해서, 왜냐 하면 농민의 날 상 주는 심의위원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농민대표들입니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농민의 날 시상심의위원회는 매년 위촉을 다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매년 하는 걸 보면 본 위원도 2년을 참석해 봤는데 그것도 농민대표잖아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양쪽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뭘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지소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현재 토지 임차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협의가 잘 됐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그 시유지로 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농협 물류창고 앞에 인터체인지 있는 부근에…….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 마무리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건물을 짓고 최종, 내년에 건물만 되면 운영해 나가는 걸로…….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 언제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내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되면 임대농기계를 조금 씩 확보하고 사무실에도 임대농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운영하면서…….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쯤에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내년 후반쯤에서 일부는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산학협동위원회에서 기능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기능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위원회 수를 특정 성에 10 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회가 구성 될 예상 업체를 보면 농업인단체나, 여성농업인,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 농기계 조작 수리의 경험, 농기계업무담당,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기계와 관련해서 특정 성이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특정 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경험과 학식 이런 것을 겸비할 수 있는 대상이 특정 성이 더 많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런 염려도 없는 게 아닌데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 쪽에서는 아마…….

재안

이재안위원

여성농업인이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로 보더라도 6 대 4가 안 되잖아요? 농기계를 조작하거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경험이나 관련 종사자의 성비가 6 대 4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때문에 10 분의 6,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노력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위원회들이 10 분의 6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산업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심의위원회가 갖는 기능,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심의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고 하면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경륜과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기존에 인프라가 10 분의 6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10 분의 6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해야만 한다’입니까? ‘하도록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하면 되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해도 무관은 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금방 10 분의 6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급적이면 10 분의 6을 안 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10 분의 6을 준수해서 필히 그걸 지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금방 10 분의 6을 준수한다고 했다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약간 말이 안 맞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라고 했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염려한 게 그거란 말이죠? 위원회라는 게 위원장 한 명하고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하는데 위원장은 임대사업담당자가 되고 담당과장이 남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단체 임원, 여성농업인 포함한 농업인,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는 여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양성평등을 맞춰서 특정 성이 10 분의 6을 안 넘을 수 있겠는가 그걸 우려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0 분의 6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준수해야만 된다고 했다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본 용어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이 규정을 삽입한 이유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삽입됐다고 봐지고, 법률적 용어를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그것도 아마 허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학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까지의 성비를 보면 6 대 4의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합시다. 잠깐 정회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문위원의 법률검토로 봐서는 10 분의 6을 꼭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7명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리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아까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복잡해지는데…….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을 특정 성을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사항 때문에 말씀을…….

기영

김기영위원장

20조 1항 위원회 구성에서는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이걸 지켜서 구성하는 원칙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 분의 6을 꼭 지키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기왕 안을 그렇게 내놨으니까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 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잘 조정하시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10 분의 6을 충족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센터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특정 성이 10 분의 6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게 강제성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기관평가를 할 때 이런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 농림부에서 여성농업인 쪽의 비중이 앞으로 커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농기계 쪽은 남자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남성 쪽에 편중되는 게 많을 겁니다. 이걸 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게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못을 박은 게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넘지 않도록 한다, 넘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넘지 않도록 한다니까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꼭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준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농업인단체 임원들도 여성농업인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직접 다루면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단지 임원 중심으로 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잘 다루고, 기계를 갖고 열심히 농사를 잘하는 여성농업인들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