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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2-10-18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기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정책기획실

10시01분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권혁구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전략적인 시정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전략적 시정 홍보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영천시정,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경북 권역별 대도민 보고회 등에 참가하여 시 역점시책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 34개 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자체 평가 및 공약 이행평가단 평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역량강화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상반기 신규공무원 199명을 대상으로 영천 바로알기 현장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사회경제 변화 트렌드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 확보 전략적 대응입니다. 먼저 2023년 국비 확보 현황입니다. 우리시 직접 시행사업과 타기관 시행사업을 전부 포함한 국비 확보 목표액 2,536억 원 중 2,789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비가 국토부 반영액 895억 원보다 1,443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총액사업 등은 향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등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 협의를 통해 2024년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송수행 지원 및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먼저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2022년 18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17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종결된 17건 중 총 11건이 일부 승소, 소취하, 각하되어 승소율은 65%입니다. 다음은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부서별 중점과제 혁신 19건 적극행정 27건 총 46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그중 정부 혁신경진대회 2건, 경북 혁신 및 적극행정경진대회에 각 3건을 제출하여 혁신 3건, 적극행정 1건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및 우수사례 적극 발굴 도입으로 시민편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시책 발굴 및 제안입니다. 시민 생활밀착형 신규시책 등을 발굴 개발하여 해당 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8건의 제안사업 중 부서 검토를 거쳐 5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활용성 제고입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전 부서 데이터 정비를 통해 총 202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및 자가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고 데이터 관련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아이디어 기획 4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3팀 등 총 7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영천시 메타버스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메타버스 경북’ 선언에 대응하여 우리시 메타버스 산업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과업내용은 메타버스 관련 타 지자체 도입 사례 분석, 지역 내 활용 가능자원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 콘텐츠 및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분야별 메타버스 활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소통하고 함께하는 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에 대한 직원들의 낮은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협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직원 간 협업실적이 뛰어난 개인과 부서의 협업 포인트를 지급하고 연말평가를 통해 우수직원 및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코자 합니다. 협업 활성화를 통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실현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위원회 수는 99개, 총위원은 1,118명입니다. 현재 위원 위해촉 시 총괄부서 미협의 및 관행적 연임에 따른 중복위촉과 회의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일부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행적 신설, 중복위촉, 비전문가 위촉 방지를 위한 총괄부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 도래 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2023년 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목적ㆍ기능 위원회 통ㆍ폐합, 개최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등으로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외기관 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현재 각종 도 및 중앙평가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어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평가 대비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09개 대외기관 평가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응모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연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다음 번 평가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YC-체인지메이커, 신규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공직사회 내 급속한 세대 변화로 인해 대다수 신규공무원이 타지역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YC체인지메이커 운영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타 지자체 견학 등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발굴코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실시하여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던 신규공무원 영천 바로알기 현장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체감 재정운영 및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적극적인 확보와 중장기 긴급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탄력적 운용,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적 대응으로 가용 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시민체감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별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본예산, 추경예산 등으로 분산 편성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승소율 제고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7건으로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9건, 국가소송 2건입니다. 평균 승소율은 65%이며, 승소율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시 사전 법률자문 지원으로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문변호사 활용, 주요쟁점 사안별 사례분석으로 소송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한 실무담당자 송무ㆍ법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 확대입니다. 시민중심 맞춤형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입니다. 금년 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데이터 개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공공행정, 교육, 교통 등 공공데이터와 인구, 상권 등 현황 분석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활용성을 도모하고 맞춤형 대민서비스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유동인구 카드 매출액 등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실장님, 이번에 군 이전 관계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에 도청 공항 모두 실패해서 시민들이 상실감을 갖고 있는 데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원론적인 것,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작년도에 국회에 몇 번 갔다 왔다든지 도에 몇 번 왔다 하는 어떤 우리 데이터가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 부서장들 보고회를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고, 그것도 처음 최초 할 때는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하고 또 두 번째 할 때는 부서별 실적 보고회를 부시장 주재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했는 실적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의원

하여튼 우리 자체에서 그래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도에 가야 된단 말이예요.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이 있고 도에 가면 도의원 우리 시를 대변해서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저번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그냥 저는 그냥 참고로 한번 봤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봤는데 우리 인접군에서는 한 30가지의 국비를 다양하게 가서 종횡무진, 하여튼 로비 작전을 펴는데 본 시에서는 우리 솔직히 이런 장소 이런 게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가지고 한다고 그럴 때는 의욕이 저는 없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도비는 한다고 하면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상업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어떤 면은 좀 무지하게 대처하고 이런 것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한 번쯤 이렇게 대비해서 해볼 만한 것도 있고 물론 샤프하게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3년도에는 좀 다른 부분에 보다 우리가 먹고 놀자 이런 부분의 예산보다는 그런데 낭비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에 그런 예산 확보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지고 점점 낮아졌잖아요. 지금 그 10%, 15% 미만으로 지금 이렇게 10%대 조금 상위하는 그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래 하려고 하면 살림살려고 하면 외화 획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화획득 뭐 있습니까. 우리 국비하고 하는데 타 지자체처럼 열정을 다해서 한번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좀 하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청렴을 강조하는 시대에 로비하라 하는 게 아니라 저 나라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쪽에 밑에 급수로 우리 여기에 말하면 우리 과장 급수 되는 사람이 실무자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화도 한번 하시고 이래 해서 우리 시가 알차게 우리 돈 없는 데 위에서 받아서 우리 거 조금 대입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동료의원들도 보면 조례 하나 해도 가능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조례가 이렇게 제정을 해서 원활하게 시정업무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다 같은 우리 전부 다 공통 분모가 그렇잖아요. 집행부나 우리나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국도비 예산에 총력을 전에 예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제가 할 때 봤는데 명절 되니까 인사하러 간부들 다 가더라고 도에 보니까 그런 거는 참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을 잘 살게 하려고 그래 가서 도에 보러 가는데 그런 좀 과감성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이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하거든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시민들은 직접 우리 저희들은 필드에서 다 듣잖아요. 듣는데, 지금 이런 용어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데없는 아주 무의미한 이런 위원회를 정리하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금 정비를 하잖아요. 대구시 같은데 실례로 보면 과감하게 통폐합도 해뿌고 정리 해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본 위원도 참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를 쫓아다니는 곳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말하면 격에 맞게 농민의 저 밑에 그 격에 맞는 사람들을 갖다 넣으면 돼요. 여기에 그냥 밖에 쫓아다니고 그냥 주머니 조금 두둑한 사람이라고 여기도 지 마음대로 다 댕기고 이런 현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이에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관련하고 지금 위원회 관련하고 간단하게 한번 우리 의원들이 다 동료의원들 듣는 데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국도비 관련 저희들 이번에 2차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10.8%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교부세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합치면 거의 80%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저희 시에서도 모든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면 국도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매달 실적도 받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하고 또 중앙부처에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해서 더욱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사항은 저희들 업무보고시 수차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3개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위원들 3개 위원회 초과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전문가를 제외하면 9명 정도 3개위원회에 지금 초과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지금 임기 중이라서 위원이 임기 중이라서 그런데 임기 만료 시점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3개 위원회 초과 안되도록 그렇게 내년 이내에는 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학의원

능력있는 실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소송종결현황 및 승소율에 패소 4건이 있는데, 그 현황을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폐소 4건에 대해?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패소,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현황에 16년부터 전체적으로 20건 패소 현황이 있는데, 여기 정확한 4건에 대해서는...

김선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 4건이 거의 다 지금은 축산인들이 우사 신축에 관한 게 4건 중에 3건이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에 보면 축산악취제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페이지, 12페이지.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12페이지?

김선태의원

12페이지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패소 4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서 200m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예.

김선태의원

200m 돼 있는 거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답은 뭐냐하면 이 패소 4건은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축사 신축 반대라든지 안 그러면 신규 공장 이런 부분입니다. 패소 4건이. 그러면 왜 패소됐느냐 패소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업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각 부서에 있는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올려가 시에서 부결시킨 상황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역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 시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 내지 소송해가 지는 거예요. 이 4건을 4건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럼 뭐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뭐냐하면 맥락을 같이 하지만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축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고, 한쪽의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집행부에서는 뭐냐 법에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법 집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 안하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 여론을 물으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그렇습니다. 100%가 있습니까. 없죠. 지역주민 여론을 과다하게 부서에서 읍면동에 요구를 하니까 행정에서 지역주민 간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법과 규정에 따라 이거 처리를 해야 될 걸, 읍면동에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단계를 거친다고요. 거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아니면 대다수가 반대했을 경우에는 영천시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내용이 그래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만든 조례라든지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주민 여론이 앞선다, 그렇죠. 법보다 조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된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도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 축산인들이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농민들이 자기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면은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 그렇죠.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예.

김선태의원

두 번째 12페이지에 있는 축산악취제거사업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금호지역의 화랑설화마을이 있죠.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예.

김선태의원

그다음에 북안에 도계서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화랑설화마을하고 도계서원 갔다오면 어떻게 대다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이가 이래 해놔 놓고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항상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금호 지역의 지원들도 지금 3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현재 관광부서라든지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의회에 항상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2개 지역에 선정했는 거 하고 집행부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축사악취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금호 지역에 화랑설화마을 밑에 우사, 돈사가 약 한 8개 정도 파악이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지구를 말만 이거 신규사업에 국비 확보해서 축사악취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돼요. 그 지역에는 그 사업주 보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유도를 해줘야 돼요. 유도를. 안 그러면 화랑설화마을을 도계서원을 어떻게 운영하면 잘 되는지 그거 없어요. 지금 현재 뭐냐 집행부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기획실장님께서 통제가 안 되겠지만 신규시책이라든지 이런 건 각 부서에서 받아가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하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계서원이라든지 화랑설화마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무 고민없이 용역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을 해가 왔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모사업 내지 국도비 확보에 위해서 컨트롤타워는 실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안 해주시면 시장이 실장님 곧 시장 대신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말을 못 하지만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지만 악취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기 싫어요, 엄마.” 대부분이 관내 유치원 교사들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화랑설화마을 갔다 온 유치원 그라고 도계선 갔다 온 유치원 학생들한테 들어보면 이거 그냥 시의회에 그냥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시장이하 어떤 시정방향이 잘못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니까 이걸,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의원님 말씀 기본적으로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축사 민원하고 그 소송에 패소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법적 잣대만 되면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또 주민들 입장이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 민원 처리하는 데는 주변 의견 일부 보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또 시정 조정 이런 절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판단해서 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패소 같은 이런 게 안 나오려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처리돼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또 사업도 보면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기획 부서에서도 보면 전 부서에서 몇 년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지원하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또 그 부서에서 사업선정하는 절차가 오면 나름대로 또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위에 윗선의 결심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 앞으로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더 보고 사업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실장님, 반드시 그렇죠, 국도비가 확보돼야만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부분은 시민들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국도비 공모사업에 있어도 실제로 영천시 발전과 영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되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민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시설을 짓고 나서 운영할 때쯤 되면 판가름이 나요. 판가름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각 부서장님이하 국장까지 진짜 세심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내 집에 내 돈을 쓴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만이 영천 발전을 해결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 뭐냐 실질적으로 영천에 가져올 사업 거기 영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표적인 게 금호 화랑설화마을, 도계서원이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오늘은 정책기획실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도비 확보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에 과장님들이 시장님께 다 보고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되면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고 시민들인데 그 분야에 농업이면 농업, 소상공인 분야이면 소상공인 분야에 그 지역에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시민들이 선택해 줘야 돼요. 용역이란 미명하에 그 지금 용역 결과가 이래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성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용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또 더더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요즘 보면 공모사업이 전체 기초지자체에 봤을 때는 거의 국도비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공모사업이 모든 공모사업이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또 보면 정부에서도 할 때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내려오는데 저희들 또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내려오면 부서별로 보면 1년에 한 많으면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되고 합니다. 하는데, 그 결과까지 사실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용역 관계도 보면 용역 관계도 그게 요즘은 거의 중앙이나 도에서도 보면 공모사업을 하면 용역을 이렇게 해 와야 거쳐와야 절차상으로 그걸로 돼서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평가를 하고 어떤 일 절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태의원

용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이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영천을 발전을 위한 동력이라든지 또 시민 전체의 공감대 각 산업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사람들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마치고 국도비를 확보해가 어떤 한 목적에 있어가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해놨을 경우에 지역에 안 맞는 게 너무나 많다. 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시설물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김선태의원

거의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습니다. 포항시가 우리보다 5배 정도 큰시예요. 그거는 시장님하고 밑에 의원들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미래의 포항시를 살릴 수 있는 동력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근에 경주시도 그렇습니다. 영천만이 뭐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도 해가 와야 따가 와야만이 사무관이 진급이 된다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표출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안 그렇습니까?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총괄부서 입장에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도있게 분석해서 의회하고 최대한 소통해서 결정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부서에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의원

내년도 1월, 2월 중에 지금 현재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 뭐냐 하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시의 시민들이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용역을 주고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의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내지 이런 부분은 의회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뭐냐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 부서의 성과만 내겠다. 나중에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감당치 못해 시설공단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지금 현재 각 시설물 전체 중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감당을 못 해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야 될 혹시 실장님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거의 지금 보면 읍면동에 시설 복지 어떤 그런 관련 시설에서 지금 몇 년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향후를 봤을 때 그런 것도 전부 다 집행부에 사실은 원래 취지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또 수익을 내서 비용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또 그렇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봤을 때는 건물 하나 짓더라도 앞으로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태의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죠, 최기문 시장님께 반드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8대 의회에서도 제가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 시장님과 관계 부서장인데 요구를 했어요. 제9대 의회 때 와서 더더욱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보고하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지금 많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또 답변 공무원도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전 부서 본예산 및 추경까지 1조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전 직원들과 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2쪽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는 별개입니다.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확보 전략적 대응에 2023년도 국비 확보 현황에 국비 확보 목표액이 62건에 2,536억인데 여기는 도비는 포함 안 됐죠? 도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우애자의원

이거는 국비만 포함돼 있는 거죠?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의원

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국비 예산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 건은 여기가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신규사업에 안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스타밸리 산업, 혁신센터 건립,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이렇게 나와가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계속사업까지 포함해서 62건인데,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 금액입니까?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의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별사업 발굴해서 올리지 않더라도 보조사업을 해서 그렇게 몇 년 들어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애자의원

아무튼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주학 의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안부 간사십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내려오시면 당 사무실에서 있어보면 인근에 있는 도시 다른 시군에서 보따리 들고 의원님 우리 인근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 행안의 간사로 계시니 이거 좀 도와달라고 보따리 들고 오는 걸 수차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좋은 자리에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히 본인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지역구인 우리 영천시에서 보따리 들고 안 오면 본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죠. 이 점 유념하셔서 2023년도 국비예산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많이 활용하셔서 국비예산 확보에 우리 영천이 거듭나기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13쪽, 13쪽에 보면 아까 소송수행지원 및 혁신적 우수사례 이래 나와가 있는데, 여기에 국가소송 1건 카고, 또 뒤에 가면 255쪽에도 국가소송 2건이 있던데 국가 소송은 어떤 것이 국가 소송입니까? 저희들이 국가소송 이거는요?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국가소송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국유지, 국유지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가지고 국유지 관련 소송 되면 국가소송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국유지 토지 소송 건입니다.

우애자의원

그러면 또 뒤쪽에 25쪽에는 2건이 돼 있던데,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태 의원이 패소 4건에 대해서 여기 아까 정확하게 뭐뭔지는 잘 답변을 안 하시던데, 패소 4건에 대해서 제가 완산동 이편한 2단지 지금 현재 도로에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소통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거 영천시에서 이거 왜 이렇게 놔놓느냐고 지금 이거 8월 13일인가 그래 됐는데 아직 지금 10월달이 넘었는데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밤에는 거기에 또 교통사고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그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거는 우리 전체의원님들인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단지가 2단지 후문 출입구인데, 그걸로 안 돼서 전부 이렇게 돌아가니 본인들도 많이 불편하다고 단지 대표들이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좀 별나다 하면 그렇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너무 실망 많이 한다 수시로 전화 오고 저희한테 문자 넣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시한 면보다 인구가 많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 행정에서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방치해 두고 밤에는 버쩍버쩍 하고 막 이러니 좀 너무 우리 행정이 불신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서 이런 행정 처음 봤다 카는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속 문자넣습니다. 문자를요 진짜 A4용지 한 장 정도로 넣으니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점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제가 5년차 업무보고를 보면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협업행정, 저희들이 줄기차게 부서별 소통 안 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 줄기차게 얘기했더만 이번에 2023년도 업무체계 소통하고 함께하는 협업행정 이거 정말 처음 받아봅니다. 잘 하시는 거고, 앞으로 우리 영천시가 부서별 소통하고 협업해서 좀 더 나은 행정, 행복한 영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감사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박상식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지난 4월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반부패 의식 함량 및 청렴 역량 제고를 위해 9월 직원 정례회 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라디오를 통하여 매주 월, 수요일 청내 방송을 통해 청렴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영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2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애로사항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과성이 높은 규제개선과제 발굴하고자 대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을 제안받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접수된 제안 중 시 자체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토록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자체감사 취약분야 멘토링 워크숍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지적사례가 발생하는 중점 취약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한 감사 건에 대하여 각 1회시 멘토링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감사 멘토링 워크숍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배공무원 자문단의 구성입니다. 분야별 업무경력이 5년 이상 된 멘토 공무원을 부서별로 추천받아 분야별 2, 3명씩 총원 1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배 공무원의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여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양방향으로 의견을 소통하여 업무를 연찬하여 직원역량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주간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역량강화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실현할 수 있는 공공행정 구현과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9월 첫째 주간을 청렴주간으로 지정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크쇼, 퀴즈대회, 청렴에피소드 공유 등 직원의 직접 참여로 효과성이 높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존 이론 위주의 강의를 넘어 공연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도 취약분야 위주의 교육과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시책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향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집중심사제 강화입니다.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직원 재산등록의무 확대로 재산심사의 필요성이 강화되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증감에 대해 검증 후 재산 과다 증감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재산등록의무자를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순재산 1억원 이상 과다 증감 신고의무자와 최근 2년 이내 의무 위반으로 경고 이상 처분자를 집중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대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층 심사로 재산취득경위, 재산변동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4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 건의자, 주민 또는 기업인 등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규제 입증 창구에 주민, 기업인들의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정비 의견을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규제의 담당부서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개선의견 표명 또는 규제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민 생활 불편과 기업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실장님 문화예술분야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렇게 경직된 부서로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현재 우리 청렴도 평가에 영천시가 등급이라 할까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2022년도 2월 발표된 청렴도 평가는 종합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부청렴도가 2등급이고,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청렴도 2등급이 올해 받았습니다.

박주학의원

공직사회에서 그런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대명제가 상당히 좋은데 자칫하면 이게 우리 내부나 시민들의 호응도 좀 떨어질 분들로 자칫하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고 나면 시민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맑은 물에 고기 못 산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렴관계도 적절하게 이렇게 특히 해보셨잖아요. 문화예술에 있을때 정무감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 조정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적절하게 운용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안 떨어지고 이제 하면서 무조건 깨끗하게만 해야 된다고 확 막하 이래 해버리면 이제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사기 충천해야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너무 깨끗하게 한다고 예를 들면 그래 되면 우리가 더 불편한데 이런 시민의 그것도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규제 개선은 우리 안에서만 자꾸 얘기 들을 것이 아니라 서민층하고 각계각층 특히 수도라든지 내 집 옆으로 지나가는데 뭐 뭐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될 수 있는, 물론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여튼 이런 걸 규제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개선 관계하고 이런 부분을 능력 있는 우리 실장님이 하여튼 청렴문화를 적절하게 이렇게 잘 운영하고 또 규제 개선도 저 서민들이 옆에 뭐 집에 일명 속칭 하나 달았는데도 다른 거 뭐 할라 뭐 문제 있다 해서 막 이래 하고 그래 우리가 카잖아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대로 뭐 이렇게 방임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다른 부분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우리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공직사회는 너무 경직된 것보다는 탄력성 있게 약간 청렴을 제가 본 의원도 탄력성 있게 하라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의원

다 그런 선에서 잘 이렇게 하면 직장도 화기애애하고 시민도 행복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여기 보면 딱 써놨잖아요. 불만족은 제로 만족은 천이라고 해 그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청렴감사실장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노파심에서 얘기지만 선배 공무원에 대해서 멘토링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행여 또 이게 또 전관예우에 대한 그런 뜻으로 비쳐질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41페이지에. 자체감사 취약분야 멘토링 워크숍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선배 또 동료 선배 공무원들 출신들을 해서 멘토링 제도를 한다는 데에 있어서 행여 또 전관예우로 비춰지고 또 그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의원님 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한 4,5년 동안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공직에 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할 수는 없고 해서 멘토를 정해서 저희들이 5년이상 공직 업무가 있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 선배공무원들을 멘토로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는데 의원님이 하신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육 시에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물론 그 제도가 좋고 나쁘고 해서 시행해봐야 아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특히 자율성을 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런 게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지 굳이 이걸 외부에서 끌어들여가지고 멘토링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은 시정방향에 있었을 때 아주 중요한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어쨌든 청렴이라는 거는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청렴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얘기 되는 거지 선배공무원의 경험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청렴이 내부청렴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또 이렇게 한다는 법이 있을 때는 내부청렴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외부에서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에 선배공무원들을 정해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상호의원

퇴직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퇴직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퇴직자는 아니고, 아니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각 과의 건설이면 건설, 주택이면 주택 거기에 5년 이상 된 선배 공무원들.

김상호의원

제가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퇴직공무원 아닙니다.

김상호의원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의원

신청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이갑균 의원님.
갑균

이갑균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은 늘 업무보고 때 청렴부분하고 규제 개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또 규제입증책임제하고 일맥 상통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올해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셨네요?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최우수 받은 내용이 뭐죠?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최우수과제가 저희들 6개를 선정했습니다. 6개를 선정했는데, 최우수가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그래서 이게 규제개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다 보니까 정해놓고 이렇게 접수를 올해 85건 정도 접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중 이렇게 시상 부분 할 때는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시상이 끝나도 아이디어 같은 경우 연중 이렇게 좀 계속 접수를 받으면 안 됩니까?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기획실도 받고 또 시정계도 총무과는 공직자들 이렇게 받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2023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특히 우리 청렴감사실의 직원은 그렇게 숫자가 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하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소한 거 하나만 좀 바꿔주면은 기업하는 데 상당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좀 우리 면 단위 기업인들 모임이나 또 발전협의회 이런 쪽에 회의 시 한 번 참석하셔가지고 그런 분은 또 애로사항도 청취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고경면 기업인 발전에 아마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아마 같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타 지역이라도 그런 기업인들 모임에 이렇게 연중 참석하셔가지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농업 관련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를 우리 청취하려면 또 이장회의 때 또 못 가시면 이장회의 때 이런 부분을 좀 이장회의 때는 사실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가보면은 회의 내용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언급하지는 안 하거든 그냥 서면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분 내용이 연중 한두 번 회의 석상에 이렇게 서류가 첨부된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은 다 집어주지는 않하고 그냥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이장회의 때 좀 더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회의 석상에서 이장님들한테 꼭 좀 해주시라고 그런 부탁도 한번 좀 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규제개선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1년 연중 접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부분도 기업인들이나 또 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그런 소소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늘 관심 있게 좀 참여를 하셔서 애로사항도 이렇게 접수 받아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또 바로바로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식

박상식청렴감사실장

참고로 저희들 2022년도 하반기에 저희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고경지역 경영인 규제개선 간담회를 저희들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찾아가는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쓰고 방금 말씀하신 연중 내내 아이디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2023년에 검토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찾아가는 그 서비스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허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5쪽에서 666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69쪽 영천체육관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영천체육관에 창호, 천정, 안전난간을 교체하고 방수공사 석면해체공사 등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시 예산감사 및 원가심사를 거쳐 7월 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대관이 끝나는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1쪽 영천체육관 음향기기 교체공사입니다. 영천체육관의 음향기기 정비를 통한 체육인들의 만족도와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900만 원으로 구내방송장치, 오디오, 앰프, 스피커 무선 마이크 설비를 2022년 3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시민운동장 주변 배수로 복개 공사입니다. 시민운동장 주변 배수로에 낙엽과 각종 이물질로 인한 막힘 현상과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를 개선하고자 사업비 2,700만 원으로 길이 140m의 배수로 복개 공사를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복개 공사 후 이물질 투입 차단으로 우수 시 원활한 배수 및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677쪽 리틀 야구장 샤워장 설치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영천 리틀 야구장에 샤워시설이 없어 운동 후 겪는 위생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라장터를 통해 샤워장을 구매해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9쪽 생활체육관 선수단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생활체육관에 위치한 영천시 태권도와 배구대표 선수단의 숙소가 천정누수, 벽지변색 등으로 노후화되고 방 구조 협소로 합숙 환경이 불편하여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보수, 발코니 확장공사 등을 2023년 1월 실시 설계를 거쳐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숙소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81쪽 금호체육관 LED등 교체공사입니다. 금호체육관의 LED등 노후화로 체육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LED등 교체공사를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2쪽 육상 용기구 보관창고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육상 용기구 보관창고 면적이 250㎡로 전국 규모 대회 개최를 위한 시민운동장 재공인 요건인 보관창고 규모 300㎡에 조건 미달과 기존 창고의 노후화로 습기에 취약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 용기구 보관 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영천체육관 부지 내에 150㎡ 면적의 보관창고 설치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보관환경 조성으로 각종 대회와 행사 시 물품 관리 및 사용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683쪽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후체육시설물 개선 공모사업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억 시비 21억 총 3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건물에 방수 및 균열 보수, 노후 창호 및 타일 교체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와 기계 전기 통신설비 교체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거쳐 현재 계약원가 심사 중이며 2022년 10월 실시설계 후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체육활동 장려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소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또 행정지원국 업무보고가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물이 지금 영천 전체에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는데, 지금 새마을체육과하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일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하고 행정하고 좀 분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일부는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일부는 또 새마을체육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한 번 향후 검토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드리고. 671쪽에 영천체육관 음향기기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2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억 8,900으로 줄었는데 이건 입찰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원가심사하고 이런 절차 과정에 이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렇죠. 이거 이제 시설이 이제 지금 다 이제 공사 준공이 됐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완이 됐습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저번에 안 그래도 행감 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업체에 한번 저희들이 와서 점검을 한번 했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영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천정이 오픈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100% 잡기가 사실은 힘든데, 저희들 이번에 영천체육관 개보수 공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때 저희들도 그런 천장 텍스 이런 교체도 계획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속적으로 저희도 미진한 부분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제 그거 한다고 다 이런 이런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은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편의 제공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 많이 물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을 주면 충분히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계약을 했고, 이제 공사 다 끝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사 하자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공사 하자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체육관 구조상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방서나 이런 이제 공사 계약할 때 여기에 이제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시방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이나 들어 공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자 아닙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속 고민해서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기의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우리 체육인들 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음향장치 또 하울링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좀 더 우리 업체하고 긴밀하게 상의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소장님 시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를 잘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음향기기 교체 공사 여기에 생활체육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영천 체육관만.

박주학의원

큰거 그것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본 의원이 저번 행사할 때 한번 보니까 본인 소개도 듣지를 못해 생활체육관 그거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관?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박주학의원

없어요?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주학의원

진짜 다른 문제보다 거기에는 저기에는 우리 공공이 하지만 생활체육관에는 민들도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도 공공기관에서 빌려서 들어갔는데 울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저도 그래서 대구의 전자상가 쪽에도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전문팀에서 와가지고 보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울림 현상이 일어나서, 잘 안 들려요. 특히 본부석에는 거의 안 들려, 들려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음향기기 교체공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눈에 번쩍 띄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번에 체육관 공사를 한 하자보수가 1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팀이 오면 조금 얘기해서 여기에 회계과 부탁하든지 해서 우리 생활체육관도 한 번 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반듯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배드민턴도 운동하러 가고 하는데 방송할 때마다 그냥 저도 본의원을 가보면 이게 상당히 그 좀 아직도 이런 장비를 쓰고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만 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 고생하시는 겸에 이번 할 때 이것도 같이 해서 어예 하든지 간에 하여튼 그 부분을 해결해서 시민들이 행사하고 이러면 살구나무 소리 같은 아주 청한 음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줄 용의 있습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같이 영천체육관 시설 보수 669쪽 우리가 이기 영천체육관이 건립된 지 올해 거의 2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설 보수 몇 번째 하는 거죠?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영천체육관 시설에요?

우애자의원

영천체육관 시설 보수가 10억이 올라와가 있는데, 우리 이거 하면 25년째 접어드는데 시설 보수가 몇 년째 몇 번째 하는 겁니까? 확인됩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이렇게 크게 하는 시설 보수는 제가 처음으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처음이라요?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애자의원

그냥 창호 교체, 천장 교체, 안전재난 교체, 방수 공사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러고 671쪽 음향기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저희들 2019년 우리 8대 의회에서도 2억 들여서 이거 교체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돌아섰을 때 이에 이게 또 울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또 몇 년 안 됐는데 또 돈은 1억 8,900으로 아까 이영기 의원이 지적하셨는 내용은 중복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억으로 그렇게 했는 과정인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거의 2억씩 이렇게 교체를 해도 행사할 때 보면 늘 울리고 전달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전문가를 한번 어떻게 한번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관도 지적하시던데, 얼마 전에 생활체육 거기에서 제가 또 축사를 한 건 했는데 전달이 한 개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생활체육관에서는 행사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식으로 좀 하시지 마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뒤로 돌아서야 됩니다. 단상에 안에 있는 내빈들은 그걸 앞으로 행사할 때는 단상 안에 거기에 내빈들을 하시지 마시고 그 선수들 있는데 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떤 행사 갔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도 지금 우리 자기 본인이 여성이고, 또 오셨는 김에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소. 늘 우리가 단상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또 돌아서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무대 뒤에서 인사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앉아 있는 선수들인데 물어보니 전번에 거기도 우리가 8대 들어왔을 때 이거 또 교체를 했거든요. 거기 억수로 처음에는 울려가지고 한마디도 못 알아 먹는 거를 그 마이크도 고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부터는 지금 그 선수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물어보니 제 인사말하는 거 들리더냐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들겠고 그렇다니까 그때는 밖에 앉아있는 계신 분들은 좀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거든요. 그러기에는 이 행사할 때 우리 우리 북한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내빈들도 밑에 방청객하고 같이 있잖아요. 선수들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679쪽 선수단 리모델링 선수 있잖아요. 679쪽에 거기 보니 여기는 뒤에 제가 이거 위치를 잘 모르겠고 뒤에 여기에 위치도에 보면 어디 표시를 좀 해놓으면 되겠는데 사진을 찍어가 이래 올리니 제가 위치도 잘 모르겠는데 현장 사진을 보니까 화장실 노후하고 장판 이런 거 하고 천정누수 이렇게 벽지 한다 카는데 돈이 1억 5천 올라왔어요. 방 여기 몇 칸이죠? 숙소가 몇칸 내용도 없고 1억 5천이 리모델링한다고 하니.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지금 배구 숙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이 3개가 있고요.

우애자의원

원룸이 3개? 원룸이예요?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배구 숙소는 원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 숙소 같은 경우에는 방 4개, 욕실 2개 있습니다. 생활체육관 바로 옆에 숙소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그래 그것도 원룸입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원룸은 아닌데, 이제 방 4개, 욕실 2개 같이 이제 선수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의원

사업내용에 여기 원룸 3개, 방이 4개 이래 해놔야 되는데, 1억 5천 거 뒤에 보면 내용이 벽지 교환하고 그죠. 1억 5천 하면 촌에 집 1개 짓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누수로 인한 벽지 이거 이런 거 하고 장판 뜸 이런 거 하는데 1억 5천이 올라오니 이것도 자료에 정확한 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금호 출신 이영우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82쪽에 보시면 시민운동장 육상 용기구 보관창고 설치 공사 해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 그거는 육상용 그다음에 보관 창고만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 공사 건입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관창고 설치공사입니다.

이영우의원

근데 시민운동장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관중석하고 이 벽 쪽에 보면 도색이 많이 빛이 바랬거든요. 제가 카는 거는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민원인데 영천체육관 쪽에 화장실 있죠?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우의원

그거를 아침에 이래 가보면요. 거기 관광버스가 어디 가기나 하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걸 또 화장실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시민운동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의원

그렇죠. 시민운동장 쪽에 화장실 안있습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저도 가보니까 아침에 실제로 그 화장실이 없어요. 가보면. 그 화장실을 좀 개방을 상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677페이지 리틀야구장 샤워장 설치, 준비되셨습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용문의원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그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고 그럼 유소년 축구장이 어디 있는지 소장님 아십니까?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잘 모르시고요. 유소년 축구장에는 샤워실이 있을까요?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관련 부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용문의원

거기도 보면 이 필요성에 보면 운동 후 땀으로 얼룩진 운동복 그대로 착용 귀가하여 위생상 문제가 있어 리틀야구장에 샤워장을 설치합니다. 유소년 축구장에 보면 유소년 축구단도 보면 샤워장이 없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는 추운데 운동하고 난 뒤에 바로 리틀야구단이나 예를 들어 유소년 축구도 똑같습니다. 어머님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태워 가는 거는 똑같지만 저희 애들이 사용하는 또 축구장에도 샤워시설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축구장에도 샤워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허희정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새마을과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련 부서에 싶은데, 일단 그거는 저희들 같이 의논해 보고 검토 결과를 저희들 의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빨리 좀 검토하셔가지고 축구하는 어린이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야구장도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구장도 너무 늦지 않도록 검토 잘하셔서 빠르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기태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님도 계시는데 종합스포츠센터는 실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매년 큰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29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11시40분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정추진유공 민간인 단체 표창 수여입니다. 시정발전, 시민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 민간인 및 단체 모범반장을 대상으로 연간 250명 정도로 분기별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27명을 표창 수여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모바일 학습 플랫폼을 통해 분야별 이슈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트렌디한 지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부터 진행한 전화외국어, 사이버독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인구시책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입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에 LED조명을 이용해 영천시 인구시책 홍보 문구를 투사하는 로고젝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한의마을, 운주산 자연휴양림, 치산캠핑장 등 총 4개소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따뜻한 동행 소상공인 지방세제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자로 지원내용은 지방세 감면 및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입니다. 상세한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체납관리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91억 원으로 올해 141억 원 중 49억 2,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체납세 일제 기간을 종전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20억 3,200만 원을 정리하고 납세 지원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시행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학교폭력 비행 멈춰 청소년 보호 CCTV 설치입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발생 증가 및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방범대책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우려 7개소를 선정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화산면 삼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건립된 화산면 삼부리 마을회관은 건물 노후화에 따라 현재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업무 창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와 지적정보과 민원창구에 천장형 부서안내, LED안내판과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특별한 기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체성분 분석기 자동 신장계 등을 갖춘 셀프건강코너를 개설하여 민원 업무와 휴식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읍면동 특수시책 공유마당입니다. 읍면동별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중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읍면동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비 지원입니다. 종전의 공로연수라는 명칭에서 변경된 퇴직준비교육 시 명확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성과물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영천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행하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2년 8월부터 26년까지 4년간 금호읍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등 5대 활력 요소를 기반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영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시행입니다. 21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22년 기금투자계획 수립 시달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말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8월 16일 최종 결과 발표에 따라 우리 시는 최종 B등급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 대상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 세대 간 이해와 공감, 건강한 노후생활 등 현실적인 인구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교복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이 사업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1,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유치원 안전조끼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원아 7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안전조끼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50만 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관외지역 체납세 징수기동반 운영입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의 관외 체납세는 전체 체납액 91억 4,8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2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에 관외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유 및 재산정도를 파악하여 체납 추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월 1회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공주택사업 연계 생활밀착형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성내동 주거지 주변 주차공간 부족 등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경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까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청 본관 청사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청 뒤편에 있는 별관 증축 공사에 따른 본관 및 별관의 청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청사 로비, 복도 등 노후 부분을 정비하고 부서 이동 및 배치에 따른 사무공간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청사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작년 5월 본청과 읍면동에 실시했던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13개소이며 시 본청은 동별관 준공에 맞추어 시행하고, 면동청사는 안전도, 이용률, 신규 건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화남면 사천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북영천IC에서 선천리 국도건설공사로 인하여 마을회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으로 마을회관을 이전 건립하여 주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페이지 제42회 영천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 4년 만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육과 축제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4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노동 일대의 체육관, 운동처방실, 수중운동실 등 지상 2층, 연면적 2,700㎡의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예정부지 선정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부지 매입 후 국민체육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단포축구장 및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고경면 단포리 일대에 청소년 및 장년층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설면적 2만 ㎡의 성인축구장 2면과 시설면적 5,000㎡ 리틀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1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AI 방역로봇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AI 방역로봇을 도입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 자율주행으로 24시간 제약없는 무인 방역과 인체에 무해한 살균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한 상시 방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로봇 문화에 조금이라도 친숙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로 민원만족도 up입니다. 올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진위 확인이 가능한 태블릿 기기 등을 종합민원과 및 16개 읍면동에 비치하고 창구 담당자가 검증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850만 원입니다. 140페이지 음악이 흐르는 힐링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인과 담당직원과의 대화 시 방해되지 않도록 음악 송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에 민원 만족도를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원안내 유도선 설치입니다. 종합민원과, 지적정보과 민원창구 14개소에 민원안내 유도선을 설치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소통하고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불만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효율적ㆍ체계적 조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정부 지방인력운영 방향이 정원 동결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우리 시 조직 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하고 조직진단 설명회와 직원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 개편과 더불어 새로운 조직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44페이지 읍면동 노후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16개 읍면동 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10개소 중 실행 가능한 읍면동 위주로 노후 청사의 효율적인 건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올해 경찰청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포함하여 총 3개를 전국대회를 유치했으며 내년에도 23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 및 단체와 대회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 적극적인 협업과 3억 원의 풀예산 편성사업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외 유치 및 개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직원이 행복한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들의 후생과 건강에 밀접한 맞춤형 복지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초중고 학력신장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등 19개 사업 총 사업비 50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지원 확대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현재까지 총 319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중 74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5개 분야 13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장학사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학교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학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상속취득세 선제적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속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부족 및 상속인 간 미협의로 자진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속취득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상시 배치하고,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를 조사하여 상속 개시 1개월 내에 상속취득세 안내물을 발송하는 한편 미신고된 재산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후 직권 부과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누락 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노후폐가 개별주택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재산세 부과근거인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에 맞춰 관내 폐가로 추정되는 노후주택 600여호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폐가로 방치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영천시청 뒤편 동별관 증축공사입니다. 공사비는 130억, 연면적 4,24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의 조화로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완산동 502번지 일원에 사업비 131억 원, 연면적 2,75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야사동 485-11번지 일원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으며 도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3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 준공 목표인데 이게 야사동 택지 개발 문제로 목표 연도에 건립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158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야사동 산39-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5레인, 헬스장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40억 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이용실태를 정확하게 조사 완료하여 불법으로 확인된 농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지원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기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입니다. 현재 제 모니터에는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이름이 전부 다 나타나는데 현재 의원님들의 모니터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할 때 체육시설물하고 행정하고 또 이런 우리 시민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향후에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현재 체제가 체육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거의 새마을체육과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서 그것이 완공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제가 되면 체육시설사업소로 넘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관리운영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시작은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데 이 체계가 약간의 혼선은 사실 어떤 체육행사 때나 관리 문제도 혼선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저희가 오늘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시니 저희가 이거 좀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충분히 검토 당부드립니다. 110쪽에 보시면 우리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12월달까지 지원이 되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고 감면 못 받은 분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될 경우에.

이영기의원

이거는 제가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홍보 좀 더 하셔서 또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118쪽에 우리 인생 희망을 준비하시는 우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이거 처음하는 건 아니죠? 계속 했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사실 정년퇴직예정자 교육이 원래 이제 힐링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어디 관광지나 이런 데 가는 것으로 중심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내년에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수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늘어났고 퇴직 후에도 활동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정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포크레인을 배운다든지 지게차를 배운다든지 이런 게 공무원이 아니면 원래 국가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못 받았기에 자기 돈 주고 배워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개선하고 또 공무원들도 퇴직 후에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것을 위해서 퇴직에 있는 한 1년쯤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번 하는 게 지난번 했던 거와는 사정이 좀 다른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의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퇴직공무원들 우리 배낭여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죠? 예산이 다 반납되긴 했습니다마는.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저기 옛날에는 퇴직공무원들의 경우에 해외라든지 이런 걸 한 30년 이상 어떤 조직에 근무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그게 잘 허용이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어떤 시대사상이 그런 것들은 어떤 낭비성이다 이런 지적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시대사상에 따라 그러한 부분은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러한 부분은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라도 30년 이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들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좋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이영기의원

130쪽에 좀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시청 본관 청사 시설물 정비사업에 1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조직 개편하면 부서별로 다 인테리어 다 실제로 다 하면서 또 이런 데서 또 필요합니까? 이게 조직 개편하고 부서 이동하면 실제 우리 안에 내부에 리모델링 실제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다 했는데 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청이 1984년에 건립된 건물이다보니 배관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의원님 지적하신 개별과별로는 자기 과의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별관 뒤에 건물을 지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걸 내년에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배관 이런 것들이 1년에 수시로 그게 이제 터져서 누수 발생하고 문제가 사실 84년에 아마 그때는 건축기준도 지금처럼 좀 엄격하지 아니해서 좀 부실공사된 게 오랫동안 누적돼서 사실 수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기의원

근데 이제 제가 외부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부에도 8억이라는 예산이 다소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134쪽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건립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장애인전용체육관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예.

이영기의원

근데 제가 이제 장소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 이동도 불편하고 또 장애인이 많은 곳에 저런, 우리 장애인들께도 물어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런 상황 같으면 우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 시청 주변에 동부중앙동 물론 금노동에도 물론 장애인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청 이쪽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또 우리 동부동 쪽에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이거 시설 이용하려고 또 거기 남부동까지 가기에는 좀 실제 이동 그래도 만만치 않고 제가 이 부서에 지적도 많이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지 선정 부분인데, 그게 사실 장애인들이 시내에 훨씬 더 많이 거주하는 부분은 맞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부지 확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일단 확정한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했는데.

이영기의원

제 생각에는 이제 몇 번,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우리 장애인들이 태어나면서 장애인도 있지만 또 우리 각종 사고나 또 그런 일 때문에 새로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 좁고 또 장애인 늘어나다 보니까 또 거기도 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이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 우리 장애인 복지관도 지금 보면 거기 이제 좁고 우리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확장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이게 장애인회관을 이제 거기 지금 옛날에 남부동 사무소 옆에 할 때도 사실 거기에 적합하냐 안하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장애인회관하고 인접해서 하다 보니 여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정했는데 제가 이게 재고가 될 수 있는 건지는...

이영기의원

제 생각에는 정말 충분히 한 번 건물을 지어놓으면 정말 이게 뭐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사실 어차피 장애인 편의를 이용한 시설이다 보니까 하여튼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향후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리고 145쪽에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천에 이제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은 시내에 거쳐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 이제 대규모 체육대회를 하면 시내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역상권 활성화도 있고 한데 오히려 타 지자체는 보니까 이제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예산을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은 충분히 좀 더 반영을 해서 우리 영천 지역에서 대규모 체육대회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체육대회를 저희들도 사실 적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 사실 이게 당해연도에도 유치할 수 있는 대회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풀예산을 한 3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 더 많은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의원

이런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6쪽에 아까 이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아까 국장님 걱정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요?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행정복지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토지구역정리사업이 사실 저희가 한 10년 끌었던 유치권 문제를 또 해결을 하고 나니 또 사업자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또 이것이 예정대로 사실 좀 진행된다고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예정대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좀 연기될 확률이 좀 많은 사업인데. 저희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걸 그렇다고 지금 장소를 이전 이게 사실 10년간 끌어와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한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다른 장소를 현재를 물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국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토지구역정리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이제 또 지금 시행한 사업자가 또 유치권을 설정을 해놓은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저희들 뭐 동부동 진짜 우리 3만 주민들의 진짜 염원인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이게 이제 자꾸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또 공청회 거치고 된다 했다가 지금 도면까지 다 작성이 된 상태인데, 진짜 우리 행정에서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확정도 안 나는데 다 설계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동민들은 이게 우리 저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잖아요.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께 불러가지고 설명회 하고 오히려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게 있는가 동민들은 이미 시작이 돼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벌써 도면이 나오고 도면 안에 그 안에 어떤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거는 향후에 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주민설명회인데 이거를 아예 결정도 안 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실망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난 뒤에도 충분한데 너무 섣불리 안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해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이게 지금 토목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그 이것도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자는 사실 건축 사업자도 사실은 8월달에 선정된 입장인데, 저희가 12월 정도 되면 건축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기의원

근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이 체육센터도 지금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 택지 개발이 다 되고 나면 교통망이 다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사실 이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는데, 지금은 진입로가...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오미 창신간 도로.

이영기의원

상당히 진입로도 불편한데, 오히려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좀 늦게 해도 되는데, 또 빨리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추진할 수 있는 거 뭐 빨리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안야사에서 영동고등학교 들어오는 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도로라도 빨리 개설을 해가지고 이쪽에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좀 접근이 용이하도록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영동고등학교에서 안야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도로라도 우선 개통해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하면 아마 접근성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이 도시계획도로는 상세하게 모르는데 도시건설국과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의원

그렇게 같이 추진하시면 훨씬 접근성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있으니까 또 안야사 주민들도 이게 이제 택지개발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길이라도 내주면 아마 또 동민들도 사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면 또 접근성도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쪽에 최근 신임 채용된 직원들이 이직 사태가 있다 카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이 학력수준도 상당히 높고 성적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은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실 이직률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직이 대부분 제일 많은 것은 시험을 중복으로 쳐서 다른 곳에 가는 경우가 많고, 또 혹은 이제 본인의 공부에 비해서 어렵게 왔으니까 공무원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10명 이상 이직합니다.

박주학의원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좀 요즘은 시대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박주학의원

여기 보니까 스터디 근데 이제 목요일 아침 공부하자 목요특강하고 이래 해서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좋은 자원을 우리가 뺏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 이런 스터디 그룹에 넣어서 꼭 스터디 하면 어디 경직되라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신세대들이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풍미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또 우리가 친구 맺게 해준다든지 요새 이웃사촌 맺게 하는 식으로 국장님들 하는 과장들을 맺게 해서 집에 자녀처럼 잘 보듬어서 같이 함께 우리 영천시정에 우수 자원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지금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시청 내부에서는 각 기능마다 직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또 내가 필드에 나가서 저변층에 있는 우리 그래도 면사무소에 출입하고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이 많다고 이래 하고 이게 이런 기현상적인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이런데 이게 이런 부분은 집행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요즘의 시청의 어떤 행정이 상당히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 이외에 각종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던 일들이 생겨났다는 의미에서 부족한 것도 맞고, 또한 저희가 조직적으로는 6급 공무원들, 6급 공무원들을 어떤 일정한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예전에 6급 공무원들은 어떤 중간관리자로서 계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 6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공모사업과 6급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기능을 세분하다 보니까 계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 인원이 부족한 면이 일단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만두는 사례가 자꾸 발생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그때 한 명 그만두면 바로 한 명을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좀 사실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읍면동에는 예전보다는 읍면동에 상당한 직원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경우에는 어떤 직접보다 어떤 주민에게 사실 다가가는 일선 행정이 제일 대면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기는 굉장히 바쁘고 어떤 특정한 시기는 또 여유로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의 어떤 공무원 이야기도 사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하고 행정행태가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공무원 할 때 20년 30년 전에는 굉장히 초과근무 내지 야간근무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워라밸의 세대라서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눈에 비치는 어떤 많아서 좀 게으르다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매년 저희가 사실 30명씩 공무원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5년간은 정원이 한 명도 못 느는 게 정부 방침이라서 저희가 걱정이 사실은 조금은 됩니다. 공모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행정수요가 많아서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민들 눈에는 많은 직원이 많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박주학의원

국장님 하여튼 좋은 답변입니다. 하여튼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임 직원들이라든지 교육할 때 자연스럽게 지금 사회가 이 주변에 한번 다녀본다든지 전부 이런데가 이렇게 많다 또 공무원 세계에 들어오는 거 이거면 사실 고시 수준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밖에서 상당히 우려로 보고 또 지금 구직난이 엄청스럽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 거를 잘 주입시켜가지고 목요특공 시간에 스터디그룹을 만든지 전임 직원들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차도 마시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해서 공직에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너무 과다 배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 2년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가만 보니 근속 승진 보니까 우리 말하면 계장급 일을 해야 될 부분이 근속 승진으로 인해서 무보직 계장들이 보니까 이제 6급이구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우리 그래도 제일 컨트롤타워에서 중요한 행정지원국에 계시니까 오늘 잘 분석하셔서 또 국장님 답변하시는 어떤 마인드도 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난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우리 영천시가 좀 이렇게 직원들이 중간에 나간다 이 좋은 직장을 두고 나간다 하면 큰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탄력성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9쪽에 이웃사촌 마을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천시 이게 처음 유치 신청 때하고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해당지역인 금호읍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지금 각종 우리 장학제도가 많이 있는 가운데 영천시 이통장님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녀의 학업성적 등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들이 장학금 대상이 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한테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15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얘기인데요. 현재 서부동에 있는 데도 또 이렇게 수요가 필요해서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약 140억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립 후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 얼마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지 또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 정도인지 추계가 가능한 대로 답변을 이렇게 부탁드려요. 이상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그 먼저 이웃사촌 변경신청 이유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금호읍 지금 덕성리의 예전 금호읍 청사 예정 그 건립지에 주거단지를 약 280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센터 이런 부분들은 경마공원이 건립되면 경마공원 내에 건립한 것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유치를 7월에 신청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금호읍 덕성리는 축사와 그다음에 이제 사체처리공장 때문에 좀 악취가 심해서 현장 설명 중에 거기는 좀 곤란하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저희가 이제 감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다시 발표할 때에 사실 이게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모든 것을 사업 예정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사업 발표를 할 때에 다른 대체부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장소적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내용적 변경은 어떤 구체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청년 창업 아이템이나 청년사업 청년의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진 사람을 공모해서 많이 지원해서 어떤 공유오피스에를 설치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아직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많이 유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현재는 사실 어떤 청년공유오피스텔은 청년센터는 사실 저희가 예정지를 물색은 했는데 그 부분도 좀 현재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경사유는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한 걸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것은 문서로 하면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호의원

이제 물론 주거단지가 악취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사전에 예측가능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래 했는데 또 창업센터가 또 경마공원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 잔여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 신청할 때 3,000평 부지를 다 활용하겠다 했는데 그럼 잔여부지 활용계획에는 그 잔여부지에는 맹 창업센터 창업가공공장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해당 부서에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또 식품 가공 제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식품 제조 가공 또한 이거는 그 악취 얘기를 한다라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되게 또 예측가능한 부분은 또 주변에 탐문을 한다든지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창업에 해당되는 조건이 이 해당지역하고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그 계획이 또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아직까지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계획에 대해서 당초계획이 사업 이렇게 신청할 때 부서장과 지금 또 변경된 게 부서장이 서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충분히 전달 못 될 수도 있고 또 새로 온 사람이 더 잘할 수도 더 잘하라는 의혹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 부분은 지금 금호 지역인데 해당 지역에 지금 플랜카드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엄청나게 붙이는데 지역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시에서 입장과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사실 덕성리는 3,000평입니다. 3,000평인데 반은 지금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단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서 봉사활동에 쓰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좀 지금 어떤 불법적으로 사용, 어떤 개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호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금호읍 읍민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공유오피스 원래는 거기 청년주거단지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청년주거단지는 거기에서는 도저히 청년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러면 이제 농협 맞은편인데요. 거기에는 그냥 공유오피스하고 제조시설 부분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이 사업이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에 제일 도비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도에서 체크하는데 현재 지금 어떤 대체부지를 해서 다른 곳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이게 있고 저희가 이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3천 평 중에 약 한 1천 평 정도만 저희가 공유오피스 사업하고 제조시설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람이고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계획이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그냥 주택단지에서 280억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변경한 갑작스럽게 검토없이 변경한 부분은 맞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주무부서에서 인구교육과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용이 어떤 심도 있는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지금 본의원이 그때 자세하게 덜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보고도 충분히 못 받았는데 이거를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확정 지어서 추진해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조금 현재상황으로서는 곤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무부서에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까지 사업 선정되고 이러 이렇게 부지가 변경됐다 변경된 얘기는 악취 때문에 그랬다 이랬다 하지만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래 지금 대체부지를 어느 정도 확정했다 카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도 좀 더 공유가 돼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사전에 물론 알아서 좋은 것도 있고 몰라서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좀 빨리 확보를 해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10월 말까지 상세계획을 세워서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하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이통장 장학금 받지 못한 사유는 그거는 이게 제가 상세한 사정을 몰라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의원

하셔도 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하면 뭐 성적 기타 타장학금 이래야 하는데, 그냥 학생들한테 조건 없이 그냥 대상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못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필

김재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거는 영천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으면 7명에 대해서 한 350만 원 정도 지급했고, 올해는 지금 3명이 돼서 1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성적은 C학점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이거 타 장학금하고 중복 지급되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장학금 지급도 그것도 안 됩니다.

김상호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은 주기 위한 장학금인데 물론 중복돼가지고 이 사람이 받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받는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대상이 되면 어차피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학비 덕 보는 그게 다인데, 안주기 위한 지급 조건을 달지 말고 주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간다라면 대상이 된 학생들한테는 좀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 횟수는 만약에 대학생이면 8회 이 정도 횟수는 제한하고, 성적에 관한 것은 좀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 센터 건립에 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각 분야별로 이게 보증기간 내에는 하자보수 기간 약간 다릅니다. 2년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는 다른데,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 한 5%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스포츠센터 운영을 하면 거의 10억 원 이상 적자가 나는데 이걸 해도 어떤 적자는 면치 못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관 시설 이런 거 지어 놓으면 운영비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시설공단 같은 데에 넘기려고 해도 해도 이제 저희가 적자를 넘기면 거기도 경영평가 실적이 또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시민들한테 편한 어떤 그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 구조로 따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이용하는 중점에서 무형서비스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적자를 감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의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10억 이상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10억까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금 스포츠센터 규모보다는 적기 때문에.

김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기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인데 뭐 하나 제안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의 설치는 10만 인구 달성을 위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인구 시책홍보 로고젝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실시한다고 지금 현재 업무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0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시행 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부터 갑자기 올라온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천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다, 그렇죠. 뭐냐하면 우리 지역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영천시에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특히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대다수 시 국민들은 다 언론을 통해서 지방소멸을 막고 있다는 걸 대다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 위기의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특히 정책기획실, 행정지원국에 보면 시책이라든지 공모사업에서 그 직원들의 어떤 업무 이런 것도 다 살펴보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로만 그걸로만 로고만 설치해 놓으면 우리 11만 인구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10만 유지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그나마 고향을 찾아오는 귀촌, 또 영천이 과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 또 영천의 축산을 하기 위한 대도시에서 영천 쪽으로 이주 오시는 축산인들, 이런 분 아니면 10만이 벌써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그냥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몇 군데 하겠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럽니까. 지금 현재 8대 의회에서도 이 기금 사용하는 처도 정확하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도 여기 계신 방청하는 언론인들이나 시원들 조차도 그 세부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거 뭐냐 하면 어떤 기관이나 안 그러면 어떤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11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자원을 우리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집행부의 고민, 우리 시민들의 위기의식, 또 지역을 이끄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자꾸 한다고 시민들이 알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시점에서 진짜 우리 영천을 위하여 지방소멸 대책위원회를 설치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대부분 다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 못할 시에는 민간위탁 내지 또 시설공단으로 이관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당초 8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 결국에는 2년간의 공모 신청을 거쳐서 민간에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때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원들 저조차도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덜 느끼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과에서 직원들은 상당히 교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영천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로고만 굉장히 크게 붙이고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사업지구 4개소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방 소멸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장이 한다고 생각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인구소멸,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중년 놀이터를 비롯한 4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시설규모는 지금 저희 실정에 맞게끔 변경이 가능하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신중년 놀이터, 휴먼 뮤지엄, 휴스테이 그다음에 듀얼 라이프를 위한 플랫폼 구축 이런 정도를 4개를 사실 1년 정도의 고민 끝에 이렇게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저희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소멸에 대응해서 인구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는 강력한 연관성은 그렇게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때 지방소멸 대책에 관한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수용할지는 고민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선태의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타 지자체들도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 영천시는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도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어디 한 줄. 이래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깊이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고민해야 될 시기이다. 지금도 늦습니다. 귀농 귀촌에 있어도 우리 집행부 시장님부터 시작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지원이 많다. 또 후계농업인에서도 많다. 이리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상주나 김천, 의성 이런 데보다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용역이라든지 어떤 학설에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메인다. 얽매기 싫으면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든지 꼭 선제적으로 타시군을 따라가니까 우리 시는 항상 2등 내지 4등 속에 포함이 된다 스마트 농업단지도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보다 우리도 영철 씨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 홍보효과를 타 지자체에서 다 보고 난 뒤에 우리는 마중물로 2등에서 4등 정도 한다니까요. 공모사업에서요, 항상. 그렇고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런 대책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저번 우리 회기 때 지금은 그렇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전기세 50%, 상수도 50%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예도 있습니다. 왜, 어느 단체도 그 마트가 전기료 상수도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목적 건축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차피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이 2023년도부터 실시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9대 의회에서도 하기태 의장 이하 12분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조할 용의도 있고 집행부에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2023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민선 몇기 시장 공약사업이다 중앙 공모사업이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흘려놓고 나면 결국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는 그걸 집행부 공무원들인데도 업무과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넘길 데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 숫자가 많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아까 국장님 뭐 하셨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있어서 직원들이 이직 내지 퇴직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잘 강구하셔서 다음에 저도 그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 분명히 저도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지방소멸 대책위원회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이게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뭐냐 집행부에서 던져놓고 가고 뒤에서 의원들인데 이 조례 이걸 사업 승인을 안 해 주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냐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 안 해 주고 조례를 통과 안 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그걸 논하기 전에 하여튼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실 때 의회에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국장님 꼭 필히 집행부 간부 공무원 회의할 때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금호 출신 이영우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시행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 이래 해놨는데 이거를 인구 증가를 하지 말고 말을 그냥 인구 정착 기여한다 이렇게 해놨으면 조금 이런 것도 질문이 안 길고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개최해 놨는데 이거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4월에 준비를 하시는데 저번에 제가 우리 손태국 과장님께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 13억 정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0억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오늘 국장님 나중에 또 이래 뭐 행정에서 제가 그런 제도가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우리 또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논해서 그거는 또 추후에 그렇게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의논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웃사촌마을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발표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제조단지하고 공유오피스는 덕성리, 덕성리를 제시를 했고요. 발표할 때는.

이영우의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설명을 다 아는데요. 지금 그런 부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우의원

알겠습니다. 결정이 안 났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안 하고, 하여튼 장소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이게 실제로 그 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도에서는 김호섭 국장이 담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김호섭 국장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를 그 4년 공사지만은 4년 안에 딱 끝내야 된다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4년이고 5년이고 계획을 잡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시기 안에 딱 끝나는 공사가 거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거의 1~2년 딜레이 되는게 보통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도 장소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무조건 이거는 보여주기 도지사께 보여줘야 된다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또 그냥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가 연속 사업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할 때 제대로 해가 잘 해야 되지, 하여튼 그 점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3분 계십니다. 배수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부분에서 보면 체육회 구성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회 구성에 보면 이사회 대위원들은 빼고요, 지금 사무국장, 사무처장, 사무요원, 생활체육지도자라고 지금 인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무국장님과 사무처장님이 주요업무를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영천시에서 각종 어떤 체육행사는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어떤 행사는 체육회로 이관, 체육회에 보조금을 이관해서 하고 있고요. 사무국은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어떤 체육의 여러 가지 행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시는 부분이고, 부분을 맡고 있고, 사무차장하고 그거는 거기에 관련되는 일을 보조 내지 직접 계획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체육회를 구성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의원

그럼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 인건비라는 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에 보면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 규정이라고 준용한다고 돼 있으면 여기에 걸맞는 그런 정확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보수에 대한 상세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체육과장님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수예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보수규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저희 의원님들께 12분 의원님들께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133페이지 시민체육 관련해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우선은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 추경에다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체육대회가 저희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거쳐서 지금 4월로 다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저희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이 예산편성기준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억에서 10억이라고 지금 책정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3년 치 2017, 18, 19년도 생활체육회 16군데 읍면동 체육회에 나갔던 예산 정확하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 요청 요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이 그냥 막연하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용전여수라는 뜻은 돈을 물처럼 쓴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나 의회가 이 예산을 하나를 다루더라도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체육회 예산이 6억에서 10억으로 저희가 증가해서 요청한 이유는 종전에 하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 참가비를 좀 더 많이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하고 ‘부스설치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사실 체육대회 하면 읍면동별로 거의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유력인한테 참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여 들기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요청했고, 아까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13억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도의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또 13억 하는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중간 위치인 한 10억 정도를 요청했고, 지난번 체육 예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단체라든지 체육계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와서 저희가 깊은 반성을 하고 죄송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충분히 단체하고 또 그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요구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국장님 물 한 잔 잡수이소.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서 계시는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이 6개 부서 업무보고 설명 답변 과연 법대 출신답습니다. 정말 잘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거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중복 질의도 있고 해서 취소하고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제가 또 책에는 없지만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6개 부서 예산범위를 보면 장애인 체육관 건립 100억, 본관 청사 경비 160억, 완산동 복지센터 130억, 시청 동별관 100억, 읍면동 청사 38억 전체에서 거의 1,000억 가까운 이런 예산 편성하느라 우리 5개 부서 직원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축제기간이 2박 3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행정지원국에는 축제기간 부서는 없지만 그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축제행사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밀렸던 행사가 너무 한참에 밀려오니 체육 행사 종목마다 시장배 경상북도 행사 이러면서 중복대가 오전에를 체육행사를 너무 많이 축제기간에 하니 축사를 하고 또 내빈들 보기에 우리가 다른 행사 시간이 급하게 자리를 떠야 되니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분들이 또 맡아 하는 대표 회장님들이 아주 껄끄러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이제 2023년도 업무보고 책에 보면 정책기회에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협업행정 따뜻한 동행 좋은 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2023년도 우리가 이런 축제행사 체육행사 중복되지 않게 우리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서로 소통 많이 해서 이런 것도 관광객들도 너무 분산하니 불편한 거 너무 많다. 이래서 지금 한의마을에는 나중에 다 떠나버리고 사람 몇 명 없는데 그 예산 많이 들려서 그거 있잖아요. 너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러니 정말 저희들도 의원 생활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지만 ‘이거 아니다 행정이 이런 행정’ 그래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우리 2023년도 행사할 때 축제행사와 체육행사가 중복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에는 없습니다. 우리 완산동에 있잖아요. 그죠. 너무 제가 완산동은 금융, 의료, 병원, 약국,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10만 넘는 영천시민들의 생활권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다 보니 민원이 매일 너무 많이 제가 받으니 저도 스트레스받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보면 요즘 이것도 우리 행정지원국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 법대 출신이다 보니 법률행정으로서 한번 답변받고 싶습니다. 지금 영천 전 지역에 보면 된장, 고추장 이런 거를 이제 매대를 만들어서 설치해 놨는데, 이게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이거를 행정에서 한 번도 거론을 안 하니 이 민원인은 수도 없이 저인데 하니, 이거 해결 방법이 있는지 이번 이 기회에 담당부서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해결되는지 또 시장이나 마트에는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 영천 길거리 시골에도 이런 거 있더라고요. 차 타고 다녀보니, 이런 거 좀 관리 감독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답변과 질문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워낙 또 많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류촉진거점 휴먼뮤지엄 조성이라니 이게 뭡니까? 고경에?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고경중학교에 거기 설치예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으로 올릴 때에는 거기에서 고경중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면 무언가 좀 볼거리를 만든다는 건데, 사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못 세웠습니다. 다만 고경중학교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좀 볼거리를 만들자는 건데, 저희가 이게 사업이 국비가 168억이고, 시비까지 하면 260억 정도의 사업이 되는 사업인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좀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경청을 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잡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금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또 지금 현재는 학교 부지를 지금 아까 보니까 두 군데 고경중학교하고, 지곡 용구분교든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 자금으로 교육청에서 부지를 교육청에서 우리 부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합니다.

권기한의원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또 교육하고 또 맞출 수 있도록 좀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영천시에. 오히려 청도나 이웃에 경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보면 저 화북에 자천 폐교된 자천 중학교를 보현산 녹색체험단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곳이 굉장히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걸 알고 있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거 제가 재산계에 있을 때 매입...

권기한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경의 큰 사업을 안 그래도 고경이 좀 많이 조금 위축되어 있고 또 볼거리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국립호국원이 지금 현재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연계해서 우리 보현산 자연체험관처럼 녹색체험관처럼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영천에서도 거리상도 가깝고 관광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특별한 사업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연계해서 좀 해주신다면 그 학교의 특성도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저 우리 109쪽 인구시책 홍보 로고젝터 설치하는 거 보면 이게 뭐 한의마을, 운주산휴양림, 치산캠핑장 여기에 밑에 추진실적처럼 이 좋은 도시 영천으로 오세요. 뭐 이런 LED간판 만드는 겁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이게 불빛 비추는 불빛 비추는 건데 이게, 인구시책을 로고젝터가 한 4개 정도가 돌아가는데 각 구호들이 이걸 이게 사실 이걸 인구시책으로 저희가 했지만 이게 이제 반짝하고 넘어가니까 보는 데에서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여기 돈은 약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비추는 사업입니다.

김종욱의원

이런 거 한다고 영천으로 오겠어요?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김종욱의원

좋은 도시, 영천이 좋은 도시입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김종욱의원

좋은 도시라요? 아까 우리 이영우 의원이 이야기했는 뭐고 화랑설화마을 도계서원 또 나자렛집 신녕에 가면 퇴비공장 수많은 곳에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천이 보면 또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캠핑, 글램핑 이런게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데 혹시 이거는 우리 그래 국장님 소관일 건지 제가 이제 인구시책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관광이 될지 신녕, 그 휘명동산을 한번 가봤습니까? 휘명동산? 어딘지 모르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예, 못 가봤습니다.

김종욱의원

거기 신녕초등학교에서 화남 삼창 가는 거기 한 300m 정도 가면은 그 우측편에 휘명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올여름부터 계속해서 한번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금토일 3일 간은 요즘 우리 치산캠핑장에는 그 카라반에 보통 1박하고 집에 갑니다. 금요일 들어오면 토요일날 집에 가고 토요일 들어오면 일요일날 가고 이러는데 캠핑장에는 보통 오면 2박을 해요. 2박을 하는데 많이 오면 270명 아무리 적어도 200명 정도가 그 주말마다 그 휘명동산에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있는데 우리 거기는 개인캠핑장은 보면 저 대창신광에도 보면 그 폐교 부지에 거기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 나이 드신 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라카노 이 어린이들을 통솔하는 그런 게 좀 없고, 휘명동산에는 젊은 친구 두 사람이서 그 영천을 알리는데 아주 열정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신녕지역에만 신녕을 상당히 알리는 데 그 열정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 보면 어른이 두 사람 오면 어린이는 뭐 두 사람 세 사람 와요. 근데 어린이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에 만족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을 좀 이래 우리 영천지역을 좀 투어할 수 있는 어떤 차량 제공이나 이거는 아마 우리 관광진흥과 관련이 있지 싶은데, 인구시책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133쪽 시민 체전 관련 저도 그래 뭐 아까 이영우 의원이 시민 체전 예산을 3억을 더 올리자 이런 거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거보다도 그때 우리 체육회에서 우리 시청에 와서 그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4월달에 시민체전을 한다고 우리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때 아마 우리 의장님이나 또 우리 이영기 우리 그 예결위원장님도 들었지만 거기 나와서 이 사람들이 4월이 영천에서 가장 바쁜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 영천에서 가장 바쁜 날을 시민체전 하면 사람 오겠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시민체전을 저희가 거의 코로나 오기 전에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5월 9일쯤 돼가 도민 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겹치는 것을 피해서 4월이나 아니면 도민 체전을 끝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준비기간 하루의 행사지만 준비기간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영농철하고 겹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면민이라든지 모든 동민이 참여를 하는 그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하루 정도니까 이게 관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4월로 4월이 적합하지 않나 그때 항의하러 왔을 때 체육계에서 그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

김종욱의원

항의하러 와서 4월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그들은 못 한다 그러면 국장님은 시민 체전을 거기 온 사람들 바빠서 못왔는데 한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별도로 사람이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러한 사태까지 만들게 된 것이 저희가 설명들이 부족했고 그 부분은 제가 해당 사무에 대한 해당 국장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때 이제 항의하는 어떤 감정이 얽힌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풀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사무 국장으로서 제가 사실 여기에 서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 이게 사실 체육회가 벌써 거의 40회에까지 이르면서 거의 4월달에 한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래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그거를 뭐 탓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아직 화북에 오동다리 건너가면 현수막 아직 걸려 있습니다. 시민위에 군립하는 의회에 각성하라고, 그래 이런 부분이 참 시민체전 뭐 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평생 안 볼 것처럼 평생 안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런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탓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는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게 시민신문, 동부신문, 영천시문에 보면 거기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그 제가 4월달 이외에 다른 말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 했는데 그래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시민들이나 또 홍보를 잘 하셔서 서로 갈등 없는 어떤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현수막 먼저 하고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어쨌든 뭐 일부러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다른 업무보고는 중복사항이 있어서 다 빼고 한 가지만 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안 한 것 중에 한 가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행정지원국이 축제 관련된 아마 행사는 없어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없지만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축제장에 다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직원들이기에 이게 축제가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생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 전체 축제를 9월 30일부터 일단 한우 명품한우구이 축제라고 명명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래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축제를 이렇게 비교해볼 때 이번 축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그 뒤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지적 사항도 있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축제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부서별로 준비 사항이 다르고 또 부서별로 시기가 행사 시간대별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전에 우애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문제점이 좀 거론됐어요. 그걸 다 부서별로 좋은 시간대에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볼거리 많은 쪽에 이렇게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안 그런 쪽에는 아마 시민들이 좀 참석률이 적고 이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저도 그날 그 현장에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축제를 우리 연관이 좀 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축제를 통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이렇게 일단은 축제의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방대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이럴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타 지자체에 축제 운영을 이렇게 하는 일 예를 보면 우리는 안동 같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안동은 사실 축제 관련된 게 연간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축제관광재단이라는 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서 축제 모든 축제 기획 운영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제 연간 축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속에서 모든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운영을 해 나가자 거기에는 축제 때마다 담당부서 직원들을 파견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예를 들어서 별빛축제라면 관광과 직원들과 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된 이렇게 직원들이라든지 한꺼번에 이렇게 그거를 기획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축제를 연간 이렇게 전체에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시기적인 거 장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축제를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하도록 놓아두는 것보다는 축제 전체의 연간 축축제를 모아서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서 연간 전체 축제를 기획 운영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지적하신 이번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만큼은 자율적 참가자가 많은 해는 거의 없어서 참가자 면에서 보면 숙제는 굉장히 성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축제가 이게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떤 행사 진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벌써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많이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분산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축제를 또 한꺼번에 하니까 온 우리 시민들이 다 축제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축제장을 가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내년에는 이렇게 모아서는 안 할 것 같고, 좀 분산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분산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축제를 모으는 것이 파견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각 부서들이 축제의 축제라는 그 행사도 사실 부서의 굉장히 고유의 일이고 사실 그 축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가 설치된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다 파견해서 할 수 파견하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 안 된 부분이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의원

답변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전체적인 이번 축제를 이렇게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축제를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운영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날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성 내지는 또 참여도 뭐 이런 부분이 여러모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길래, 적절한 축제도 이렇게 연중 분산도 하고 또 축제, 기획, 공연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도맡아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향후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이게 질의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김종욱 의원님이 시민체전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의 사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보다는 우리 영천시에서는 과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관은 시 체육회에서는 봄에는 영농철이라서 도저히 바빠서 못 한다 또 이제는 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예산이 또 필요 없다 어쨌든 체육회 자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예산서를 올렸다라는 거 과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지 묻습니다. 또한 또 이래 올리는 것도 좋은데 타 시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맞아서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지난번 이 일로 인해가지고 경상북도 우리 23개 시군에 시민체전, 군민체전 하는 이런 데를 쭉 살펴보니까 최고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그 딱 한 군데 그리고 최저 한 4억, 3억에서 4억 보편적으로 보면 한 5, 6억 정도에서 전부 시민체전 특히 포항, 경주 이런 우리보다 훨씬 큰 경산에도 마찬가지로 7억 미만의 이렇게 시민체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가, 그런 중심에는 과연 시청에는 뭘 하고 있었는가 정말 아까 김종욱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는 하루가 다르게 그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방조를 한다는 거, 또한 더 깊이 얘기하면 이 갈등을 즐기는 건가 정말 심각하게 말하면 이런 것조차 아직까지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고함 지르고 뭐 집회 시위하고 다 좋습니다. 의사기구로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그거를 또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부터 시작하고 국장님 더 앞으로 나가면 부시장,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분 언급하신 분이 있습니까? 체육회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그 체육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타부타 또 이래저래 얘기하면 또 말에 말이 되고, 그리고 결국 싸우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의회 차원에서는 그 의결 결과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체육회에서 그러한다는 데 있을 때 그 주무부서나 시청에서 특히 시장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런 이유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체육회에서 막무간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 의회에서 플랜카드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 집회해가지고 집회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의회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그럼 시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그에 대한 해명과 누구 하나 답변을 안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도대체 영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지난번 영천시민체육대회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집행부의 보조기관이긴 하지만 제가 그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사실 체육회 예산 10억을 올린 것은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시민 대다수가 거의 추정적으로 아마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체육계에서도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적인 의사는 사실 그런 발언에 관한 것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체육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우리 좀 아픔은 지금은 그래도 이게 그렇다고 계속해서 어떤 단체랑 갈등 상태로 지속하기보다는 좀 양해를 해 주셔서 화합의 차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의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법현수막 화북에서는 사실 제가 봤는데 그걸 금방 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 제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육예산은 중복해서 답변하는 부분이지만 종전의 체육행사가 계속해서 지역기업, 지역 소재유지 이런 분들한테 거두어 드리는 예산으로 사실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줄여주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10억 이상을 우리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거는 또 이게 저희가 많다 보니까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다 보니까 도에서 승인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던 부분인데, 지난번 사태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제가 집행부의 상당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을 치유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상호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국장님은 지금은 서로 화해하고 또 그걸 또 서로 그걸 봉합하고 또 시민들이 더 결속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천시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거죠. 지금 사과한다는 얘기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거지 어떤 조치를 하고 이 예산을 올리느냐는 거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갈등을 부추길 겁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갈등을 부추긴 그런 면은 사실상 그거는 저희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김상호의원

그전에 사전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그런 얘기에 누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업무보고서에도 안 넣었고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호된 질책을 받겠다고 이 사안을 넣었습니다.

김상호의원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여기 개입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영천시 10만 시민의 대의기관 영천시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 단체든지 시청에서 관망하는 시청이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예산을 올리려면 올리기 이전에 선행 조치로 이런저런 얘기가 선행돼줘야 적어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면할 것을 면하고 또 같이 안고 갈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 어제같이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 언급 없이 그렇게 한다면 생뚱맞은 소리로 본 의원의 입장으로는 배알이 없습니까? 대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 인내하고 또 감수하고 가는 부분인데, 기관 개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영천시의회 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

김홍석행정지원국장

체육계하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영천시 체육회의 이번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영천시에서는 불친절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영천시정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행정 중 대주민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실을 직접 찾거나 관련 부서에 전화를 했을 때 민원인이 내 부모 형제라 생각하셔서 정말 반갑고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 경제환경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4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서동용 전문위원 정옥구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주민우 맨위로 이동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