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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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합니다.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국별로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재난 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방재단 조직의 구성, 구체적인 임무와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자율방재단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40조 제1항을 제38조 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제28조 제1항으로, 도로법 제14조를 제11조로, 도로법 제17조의 2를 제15조로,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제99조 제2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삭제된 조문과 불합리한 가지번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1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2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항목 신설 및 할인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시 조례와 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이 상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를 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먼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확대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해주도록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사기 진작 및 예우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해주도록 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해 주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비된 조문번호에 맞춰 별지 서식 및 별표를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다라 자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41년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201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설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하니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1968년 12월 1일 고향인 충남 당진상업고등학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용산, 구로, 종로, 강동, 중구 서울시에서 41년간 근무했고 특히 중구의회 4년, 종로구의회 7년 모두 11년 동안 전문위원의 직책을 일반행정직 사무관으로서 수행해온 것은 전국 230개 기초의회에서도 보기드문 예로써 감히 지방의회 성장과 발전에 일조를 했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영원한 의회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늘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퇴직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잠깐만, 직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 김 과장은 잠깐만 거기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주시죠. 사실 오늘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간에 약 40여년 간에 걸친 감회가 새롭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고생하신 김충식 전문위원께 뜨거운 기립박수로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의 조례안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구성 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간에 이렇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박수

일동 착석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속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종로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김충식 과장님과 함께 재무건설에서만 7년 동안 함께한 과장님이셨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찡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진짜 공직생활을 깨끗하게 마치고 아마 길이길이 종로구의회에 김충식이라는 이름 석자가 기록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다시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서울시 전체 다 신설되는 것입니까?

자인

정자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조례가 되어 있는데 8개 구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 17개 구청은 조례안 중에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다른 것은 끝부분에서 등수 안에 거꾸로 등수 안에 드는데 이것은 조속히 서둘러서 8번째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걸 급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조직이 중요한 조직입니까?

자인

정자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자연대해대책법이 수정되면서 수방단이 각 동별 수방단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해체가 되고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재단을 투입해 가지고 재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방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화재나 수해나 이랬을 때 앞장서서 일 해달라는 겁니까?

자인

정자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지진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조직에 들어올 사람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이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젊고 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 경험 있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검토보고에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제 얘기가. 아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방재단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종로구는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 25개 구가 다 모든 단체에 속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 속에 들어올 텐데 한가지 조직이 더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인

정자인치수방재과장

지금 우선 자율방재단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게 되면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조정 그 다음에 정책심의 조정을 위해서 방재단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 내에 방재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전체 각 동별 방재단원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협의회로 전문가집단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이 방재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성은 일부에 특정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방재단 자체에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할머니가 특별히 여기에서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전문성을 갖춘 분이 각 동에 30명이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전문성 아니겠어요? 또 수해로 물이 찼을 때 발 벗고 들어가서 같이 건져내고 또 수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성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직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인정해서 전문성이라고 그럽니까?

자인

정자인치수방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산사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율방재협의회 구성할 때 저희가 일정부분은 특별하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조례에 보면 개정한 날로부터 그날부터 바로 발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안으로 해서 부칙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자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로 시행한다 이렇게 약간 변경해서 전문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이 조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히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추후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이 사람들 그러면 추후에 이 사람들한테 조직하라고 하면 소정의 경비를 줍니까?

자인

정자인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글자를 해석하면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자인

정자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자율적으로 나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인력이 한 동에 30명씩 구성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고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걸 구성하게 되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뭐 한 사무실에서 또 빼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만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종로구청에서는 언젠가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하게 되면 또 지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정의 기금이라도 줘야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있잖아요.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늦었다고 봅니다. 늦은 것은 집행부 전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이 2007년 2월에 시달됐는데 200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미룬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법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힘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민간들이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그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는 것이 정의에도 나옵니다마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지상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서초구하고 강남인가 거기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구에서는 민간자율방재단이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계속 미루어지고 제정을 안한다면 나중에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래서 자율입니다. 그런데 말만 자율로 맡겨놓으면 여기에 응모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자율이지만 행정적인 적극적 홍보와 중요성을 PR을 해가지고 종로구민을 위주로 해서 또 종로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타구에 사는 사람이라도 최대한으로 홍보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전문가도 영입하고 또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명감 있고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 가지고 만에 하나 어떠한 사태가 종로에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종로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단 한명이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미룰 수도 없고 바로 제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8개 구가 조례가 됐고 또 조례는 안됐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된 데도 있고 저희는 조례도 안됐고 지역자율방재단도 안됐고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미룰 수도 없고 나중에 미뤄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다면 집행부에 엄청난 책임이 돌아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나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태풍이라든가 홍수, 지진 이런 대설 곧 겨울입니다. 대설 전부다 자연재해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자율방재단을 투입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건 당연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국가에서는 이렇게 위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는 예비군조직이 국가조직으로 있습니다. 국방조직에, 내무부조직에는 민방위가 있습니다. 대규모 큰 민방위조직이 있습니다. 또 한 동네 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국가에서 물론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커다란 조직에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고 통친회가 있고새마을, 바르게가 있고 또 자유총연맹이 있고 이런 등등이 방재단 역할 충분히 하는 사람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여덟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약간 제가 의원으로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조례에 대한 안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기 전에 41년간 공직에서 이번 금년 연말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는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퇴직인사를 공식석상에서 하실 때 마음이 좀 착잡한 심정이고 마음속으로부터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7월 종로구에 등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전반기 시민행정위원장을 본 위원이 부임할 때 전문위원으로 2년간 같이 저를 보필해주고 열심히 보좌했던 그 생각이 바로 오늘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퇴임 후에도 길이길이 김충식 과장의 훌륭한 공직생활이 종로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라도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사신다면 후손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김복동 부의장께서 저의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령대가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젊은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하는 마음이고 일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전문가가 나와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일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교육비가 무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만드는 건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군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번 쓰기 위해서 창설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역시 방재단도 그런 걸로 해서 지금은 평안하고 안일하지만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서 이걸 구성하겠다고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이 종로구 형편상으로는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성원은 각 동에서 20~30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 숫자가 금방, 정말로 성숙한 자원봉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명칭이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이란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30명으로 한다, 40~5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자율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숫자를 정해 가지고 뭐 50명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지역별로 해서 이 취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홍보에 의해서 해야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다 넣으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급법에도. 그래서 숫자를 설정한다는 것은 조례 명칭과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는 사실상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자원봉사에 탁월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지 그냥 숫자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진짜 명실상부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해서 자동적으로 뛰쳐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현재 중앙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 다음에 지역본부장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요 저희가 법에도 일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시에 우리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 이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구를 보면 그것이 숫자가 한 500~600명일 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강남구가 인원이 668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경우는 예산이 8,100만원, 그리고 울진군은 233명인데 3,3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진안군이 100명에 1,000만원, 강릉시는 1,344명에 1,800만원 그렇습니다.

혁위

나승혁위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자치구 예산이죠? 그렇다면 강남구 같은 곳은 잘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8,1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방금 실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실비는 단체실비를 지원한 겁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그 명목으로 여비라든가 식대, 강사료, 피복비, 보험가입비 등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나승혁위의원

다른 단체보다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군요.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등을 보면 자율방범대는 간신히 활동할 수 있는 복장 그거 해주고 있는데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전혀 없고 밤참 값으로 해서 일부 조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는 실비가 지원된다면 피복까지 지급이 되고 한다면 활성화는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단체, 그 많은 단체에 참여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바로 전폭적으로 내가 자원봉사의 선구자다 하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잘돼 있는데 어느 동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겠다. 아무리 위에서 상위법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질의인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확대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 30/100을 할인해준다고 되어 있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차 10/50을 할인해주도록 하고 또 하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이건 어느 분에게 주는 겁니까?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자녀 2명 이상을 가진 세대인데요 무조건 2명이 아니고 막내가 13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해주는데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20% 할인해주겠다 하는 신설조항입니다.

것도

이것도나승혁위의원

역시나 국가정책으로 다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30%까지 해주는데 여기는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명오

곽명오건설교통국장

이 할인율은 시조례와 구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조례의 할인율하고 구조례하고 맞추기 위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우리는 자치구니까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따라가야 됩니까? 시조례가 잘못된 거 같은데.

율이